<2020-1, 독토영토학>

역사적으로 왜 독도가 한국영토인가?

- 한국의 영토 독도의 역사를 되짚어보며-

역사교육과

21734163 이민아

Ⅰ. 머리말

Ⅱ. 조선 전기까지의 기록

Ⅲ. 조선 후기의 기록

Ⅳ. 격동의 역사

Ⅴ. 맺음말

Ⅰ. 머리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혼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 진단키트의 수요와 공급이 여유로운 한국에서 진단키트의 이름과 디자인을 독도로 하여 수출하자는 국민청원이 최근 청와대에 올라왔다. 우리는 운동화, 종이컵, 각종 광고들을 통해서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일본 중학교과서의 82%가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는 소식에 대한민국 국적의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였다. 이렇게 우리는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인지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울릉군의 독도가 아니라 ‘시네마현의 다케시마’라 주장하는 일본에 분노하곤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째서 일본의 주장에 분노하고 독도가 명백히 우리 땅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것일까?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때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 근거들이 명확하게 독도가 우리 땅임을 가리키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역사적 근거는 무엇일지, 삼국사기, 고려사, 세종실록지리지 등을 중심으로 조선 전기까지의 기록을 통해 당대 독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그 후 안용복 사건과 동국문헌비고 등 조선 후기의 기록을 통해서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명백히 했던 근거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종의 칙령 제 41호를 통해 근대적 영토 영역 안에 있음을 선언했으나 일제의 침탈 속에서 한반도와 함께 독도 역시 잠식되게 되었다.그러나 시련 속에서도 우리 땅임을 공고히 하고자 한 역사적 근거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역사들을 찾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독도가 우리 땅임이 명백한 역사적 근거들을 찾고 이를 통해서 확신이 찬 주장을 해보고자 한다.

Ⅱ. 조선 전기까지의 기록

독도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고려시대 김부식이 작성한 『삼국사기』로, 기원전 512년 6월(지증마립간 13년) 신라시대 이찬 이사부가 현재의 울릉도에 있던 우산국을 정벌하였다. 또한 우산국이 신라에 병합된 후 해마다 생산물을 헌상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삼국사기에는 우산국 복속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지만 세종실록지리지에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섬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아 독도와 울릉도 역시 오래도록 우리 땅이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맑은 날씨에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였기 때문에 신라에서 울릉도를 복속했을 당시 독도에 대해 인지했음이 분명하다. 일반적으로 영토 확장을 위해 정복을 할 때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가 대상이기 때문에, 울릉도의 부속 섬인 독도 역시 함께 정복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인도를 중심으로 서술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독도를 지배하지 않았다는 단서가 될 수는 없다.

고려시대 당시 당대인들의 독도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고려사』를 살펴보면 1018년 동북 여진의 침략을 받아 심각한 피해를 입어 농사를 짓지 못하여 이원구를 파견하여 농기구를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해서 신라 이후에도 고려에서도 우산국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존재했으며 고려의 관리가 수시로 파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려 후기에 울릉도가 유배지로 활용되기도 했었는데, 울릉도가 고려의 지방행정체계에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최홍배, 「독도영유권의 역사적 문헌에 대한 선행연구의 검토」, 『한국해법학회지』2010, vol.32, no.2, p. 329

조선시대에는 독도에 대한 기록이 더 많아진다. 울릉도인 무릉도와 독도인 우산도에 대한 기록이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관찬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독도에 대한 뚜렷한 기록은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 정확히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는 1454년(단종 2)년에 완성된『세종장헌대왕실록(世宗莊憲大王實錄)』에 실려 있는 전국 지리지로 국가통치를 위해 상세한 당시 기록들이 담겨져 있는데, 독도에 대한 언급 역시 존재한다.

于山武陵二島在縣正東海中〭

二島相去不遠 風日淸明 則可望見 新羅時 稱于山國 一云鬱陵島〭

- 세종실록 153권, 지리지 강원도 삼척 도호부 울진현

우산과 무릉 두 섬이 울진현의 정동 쪽 바다 가운데 있어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는 기록을 통해서 독도와 울릉도에 대해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은 세종실록지리지의 우산도가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의 부속 섬인 죽도(竹島)라고 주장하지만 죽도는 날이 흐리나 맑으나 울릉도에서 항상 관측이 가능하다. 반면에 울릉도에서 날씨가 청명할 때 보이는 것은 오직 독도뿐이다.

조선이 독도인 우산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태종실록에서도 나타난다.

倭寇 于山、武陵。

- 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8월 6일 기축 5번째 기사

왜적이 우산도와 무릉도에서 도둑질을 했다는 태종실록의 기록을 통해서 울릉도인 무릉도 뿐만 아니라 독도인 우산도 역시 왜의 땅이 조선의 영토로 왜가 우리의 땅을 침략하여 도둑질했다는 당대 인식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태종실록에 전 판장기현사 김인우를 우산도와 무릉도 등지의 안무사(安撫使)로 삼았다는 기록을 통해서 조선의 지방통치체제 안에 독도와 울릉도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Ⅲ. 조선 후기의 기록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이라고 주장할 때 우리는 대표적으로 안용복이라는 인물을 떠올리곤 한다. 1693년 안용복 사건은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최초의 논쟁으로 한국의 영토임을 명백히 결론 낸 사건이다.

癸酉春/ 蔚山漁採人四十餘口, 泊船於鬱陵島。 倭船適到, 誘執朴於屯、安龍福二人而去。

-숙종실록 26권, 숙종 20년 2월 23일 신묘 3번째기사

안용복과 박어둔 두 사람이 울릉도에서 어업을 하다가 일본어부들과 충돌하게 되었고 이들에 의해 잡혀서 일본으로 끌려갔다. 안용복은 백기주(伯耆洲) 태수에게 자신들을 끌고 온 것에 부당함을 표하고 독도는 조선의 땅임을 주장했다. 이로 인해 막부와 대마도, 조선에서 울릉도에 관한 논쟁이 일어났다. 숙종은 장한상을 삼척첨사로 삼고 1694년 울릉도로 파견하여 지세를 살펴보게 하고 왜인으로 하여금 우리 땅임을 알도록 하였다는 기록이 『숙종실록』 32권에 실려 있다. 그 이후 영의정 남구만의 건의하여 2년에 한 번씩 관원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에도막부는 울릉도 영유권을 확인하고자 돗토리번에 울릉도의 소속을 물었고 돗토리번은 막부에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돗토리번의 소속이 아니라는 답변을 보냈다. 이에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니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1696년 1월 에도막부는 "지리적으로 일본보다 조선이 더 가깝기 때문에 조선의 지계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하고 도해금지령을 내렸다. 이렇게 안용복 사건으로 인해서 독도가 조선의 땅임이 명백해졌다. 하지만 일본은 이러한 도해금지령을 통해서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도해면허 자체는 자국의 섬으로 도해할 때 필요 없는 문서이다. 때문에 울릉도 및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돗토리번 답변서를 통해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명백히 조선 땅임을 인정한 안용복 사건 외에도 다양한 고문서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1770년 『동국문헌비고』「여지도」는 영조의 명에 의해 조선의 문물제도를 기록한 관찬서로, “우산도(독도)와 울릉도가 옛 우산국의 땅인데,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松島)이다.”라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숙종실록에도 일본이 말하는 송도는 우리의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1808년 『만기요람』에서도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 땅이며 우산은 왜인들이 말하는 송도라고 명시하고 있다. 일본 측의 고문서를 보더라도 당시 일본에서 울릉도는 죽도(竹島)로, 독도는 송도(松島)로 불렀음을 알 수 있다. 1906년 시마네현에 영토를 편입하여 독도를 죽도로 명명하기 이전까지 일본에서 독도를 송도로 인식했다.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는 1870년 외무성 관리인 사다 하쿠보 등이 조선을 시찰하고 일본 외무성에 제출한 보고서로 죽도인 울릉도와 송도인 독도를 조선에 부속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1877년 3월 일본 최고 행정기구인 태정관에서 내린 「태정관(太政官)지령」을 통해서 당시 일본의 공식적인 입장에서도 울릉도와 독도 자체가 일본과 관계가 없음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격동의 역사

독도에 대해 일본과 우리의 입장차이가 분명하게 갈라지게 된 것은 조선의 주권이 위협 당하던 시기부터라고 할 수 있다. 제국주의 시대가 도래하고 열강들이 앞 다투어 식민지를 개척하고자 할 때 조선의 운명과 함께 독도의 운명 역시 격동의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는 칙령 제 41호 반포하여 독도를 우리 땅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선포했다.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였다. 이 칙령으로 인해 울도군의 관할 구역으로 석도(독도)를 규정하여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임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때의 석도가 독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울릉도에 살았던 조선인들이 독도에 대한 존재를 오래도록 몰랐다고 하나, 이전의 여러 기록들이 우리가 일본보다 더 먼저 그리고 오래도록 독도를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904년 2월 8일 일본함대가 뤼순을 기습공격하면서 시작된 러일전쟁 중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에 군사적 목적으로 망루를 설치하고자 했다. 군사적 전략지로서 독도가 부각되기 시작했고 독도가 주인 없는 땅이라는 무주지(無主地)로 간주하고 무주지 선점론을 바탕으로 불법으로 독도를 일본에 편입시켰다. 일본은 시네마현으로의 편입이 영유권을 재확인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1877년 「태정관(太政官)지령」에 대치하는 것이다. 당시 독도의 강제편입이 조선을 병탄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다는 일본의 내부의 우려가 있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독도를 넘어 한반도를 침략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은 행동이 시네마현 편입으로 나타난 것이다. 러일전쟁의 종료 후 1905년 11월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조약을 맺게 된다. 1906년 3월 울도군수 심흥택이 울릉도를 방문한 일본 시네마현 관민 조사단으로부터 시네마현으로 독도가 편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강원도 관찰사와 내부(內部)에 보고했다.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임을 분명히 담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1906년 5월 의정부 참정대신은 일본의 독도편입을 부인하는 지령을 내렸다. 당시 조선은 외교권을 박탈당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영토침탈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었다. 하지만 1906년 5월 1일 대한매일신보, 1906년 5월 9일 황성신문 등의 언론이 일본의 독도 불법편입을 보도하기도 했다.

1945년 일본이 제 2차 세계대전 패전하고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SCAPIN 제 677호를 통해서 일본의 영역에 울릉도, 리앙쿠르암(독도), 제주도를 제외한다고 규정하였고, 이는 일본이 약탈한 영토를 포기할 것을 명시한 카이로 선언 및 포츠담 선언의 전후 처리정책을 적용한 것이다. SCAPIN 제 677호 관련 지도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독도를 일본의 영역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SCAPIN 제 1033호에서 일본의 선박 및 국민이 독도 또는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 접근을 금지한 내용을 담기도 했다. 이후 제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에 대한 처리를 규정한 1951년 9월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했다. 일본에서 이 조약에 독도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인정한 것이라 주장한다. 1949년 11월 이전까지 작성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기초문서에는 미국이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주일 미 정치고문 윌리엄 시볼드를 통한 일본의 로비로 인해 독도가 적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국에 삼천여개의 섬들이 존재하며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의 영토가 아닌 것이 아니고 대표적인 섬을 중심으로 강화조약 문서에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주장했다는 근거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사용할 수 없다.

1948년 6월 미국은 공군의 폭격 연습장으로 독도를 이용했는데 독도 근처 바다에서 어획하던 수십 명의 우리 어부들이 희생되었고 이후 위령비가 건립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미국의 불법적인 공군 연습장 사용으로 인한 피해발생에 강력히 항의했고 미국은 공군 연습기지에서 독도를 제외한다는 답신을 보냈다. 이를 통해서 한국의 영토로 미국 정부 역시 인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Ⅴ. 맺음말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 땅이라고 외치는 독도에 대해 생각보다 아는 것이 많지 않다. 어렴풋이 들어온 역사지식을 통해서 독도가 일본의 다케시마가 아님을 확신한다. 허나 빈약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주장은 의도적으로 날조된 주장에 의해 흔들릴 수 있다. 독도가 우리 땅임을 증명하는 근거는 너무나도 많다. 지금 순간에도 끊임없이 일본 및 한국에서 독도가 한국 땅이었음을 증명하는 지도, 지리서, 외교문서 등이 발견되고 있으며 이를 부인하는 것은 역사가 말하는 진실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일본은 끊임없이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일본의 막대한 자본을 이용하여 세계 각 기업의 지도에 독도가 아닌 다케시마로, 동해를 East Sea에서 Sea of Japan으로 바꾸어나가고 있다. 1954년 9월, 1962년 3월 등 일본 정부는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자고 제안하자고 했다. 그러나 중국과의 갈등을 빚고 있는 첨각열도나 러시아와의 마찰이 지속되는 쿠릴열도와 같은 문제에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거부하고 있다. 유독 독도에 대해서만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제안하는 일본의 모습을 통해서 독도를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부인하여 국제적인 영토분쟁 지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를 알 수 있다.

독도는 단순히 어업적·해양적·미래적 이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권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러일전쟁 이후 침탈당한 독도와 함께 대한민국은 시련을 겪었다. 이후 1945년 빛을 되찾게 되면서 독도 역시 75년간 실소유하고 있다. 명확한 우리 땅, 우리 주권을 회복한 것을 부인할 필요도 변명할 필요도 없으며 일본의 무분별한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며 독도 영유권을 강하게 지켜야 한다. 이 문제는 단순히 작은 섬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주권을 침해받는 것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일본이 명백한 증거들을 인정하고 독도에 대한 욕심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최홍배, 「독도영유권의 역사적 문헌에 대한 선행연구의 검토」, 『한국해법학회지』2010, vol.32, no.2, pp. 321-350

- 외교부 독도 홈페이지 (http://dokdo.mofa.go.kr/kor/dokdo/reason.jsp)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jsessionid=225E03F1C393A83FAD4E99FCE545AD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