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우리 영토로써 수호할 방안

- 독도의 중요성과 수호 방안 -

21920854 산림자원학과 이지은

목차

서론

본론

일본의 독도 침탈을 위한 만행

국가가 독도를 수호하는 방법

개인이 독도를 수호할 방법

결론

1. 서론

일본에게서 독도를 지키려면 우리는 모두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그만큼 중요하다. 왜냐하면 일본은 독도의 가치를 잘 파악하고 현재까지도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독도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일본은 그 틈을 파고들어 올 것이다. 독도는 그냥 평범한 화산섬이 아니다. 해저산의 변천사를 관찰하기 좋은 암석학의 보고이다. 또한 다양한 어류들과 멸종 위기에 처한 철새들이 쉬어가는 쉼터이며,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한반도를 침탈하기 위해 제일 먼저 빼앗아갔던 희생물이자 다시 되찾은 민족적 자긍심의 상징이다. 우리는 뼈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본이 원하는 바를 간파해야 한다. 그리하여 일본보다 한 발 더 앞서 나아가야 한다.

2. 1. 일본의 독도 침탈을 위한 만행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가져오려는 시도는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져 왔다. 먼저, 1952년에는 독도가 미국의 폭격 연습지로 지정되도록 로비하였었다. 이는 1952년 5월 23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발언 된 내용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야마모토 도시나가 의원은 “이번 일본 주둔군 연습지 설정에 있어서 다케시마 주변이 연습지로 지정되면,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로 확인받기 쉽다는 생각으로 외무성에서 연습지 지정을 바라고 있다는 얘기가 사실입니까?”라고 물었고, 이에 이시하라 차관은 "대체로 그런 발상에서 추진 중이다."고 답했다. 독도를 연습장으로 지정하는 데에 적극적이었던 이유는 같은 해 3월 5일 연합심사회에서 외무성 조약 국장의 발언으로 알 수 있다. "연습지 지정 및 해제 조처를 한 것은 다케시마가 일본이 영유하고 있는 섬이란 사실을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고 밝혔다. 즉 일본의 목적은 독도를 연습지로 지정해 미국으로부터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법적으로 인정받게 하려는데 있었던 것이다.

일본국회 속기록 中 일부 발췌 - 위택환, 『일, "미국의 '독도 폭격지' 지정은 일 영토 인정한 증거" 주장』, 국정브리핑, 2005-04-05

최근에는 교과서 제작의 기준이 되는 지침서인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주장을 명시하고 있다.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모두 그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고, 중학교 역사, 지리를 포함한 사회과 교과서 17종 중 14종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도 24개의 교과서 중 19개의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을 담고 있다. 초·중·고교 모든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연도까지 모든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을 일반화하는 내용을 싣도록 추진하고 있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을 다뤄야 할 교과서에 적극적으로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한국을 향한 명백한 도발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1954년과 1962년, 그리고 2012년 3차례에 걸쳐서 국제 재판소 회부를 제안했다. 일본 측은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이는 일본 스스로가 국제위상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며, 한국이 재판에 회부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독도 소유권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1954년 당시에는 미국에 로비하여 미국이 한국에게 국제 재판소 회부하기를 권하게 했다. 한국 정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므로 국제재판소 회부에 응할 일은 없다.'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략으로 인해 빼앗겼다 다시 되찾은 민족적 자긍심의 상징이므로 앞으로도 일본 측의 국제재판소 회부 제안에 응할 일은 없을 것이다.

2. 2. 국가가 독도를 수호하는 방법

한국 정부는 독도를 침탈하려는 일본에게서 독도를 지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외교부 홈페이지에서는 한국의 영토주권 행사 방법에 대해 이렇게 답변하고 있다. '독도경비대와 군이 독도를 수호하고 있으며 독도와 관련된 각종 법령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한국 국적의 주민이 독도에 거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1952년 1월 이승만 대통령이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밝히는 평화선을 선언했던 것부터 시작한다. 일본은 항의의 의미로 독도를 침범하였다. 이에 울릉도 경찰서의 독도 순라반과 울릉도민이 조직한 독도의용수비대가 독도에 들어와 행패를 부리는 일본인들과 싸웠다. 이들이 지금의 독도경비대의 기틀이 되어 지금은 경북지방경찰청 울릉경비대 소속의 독도경비대가 독도를 지키고 있다. 독도에 주민이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1965년부터이며 현재까지도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독도에는 주민 2명을 포함한 경찰, 등대관리원, 독도 관리사무소 공무원 등 약 40여 명이 거주 중이다.

이들의 생활을 돕기 위해 독도에는 등대, 발전기, 화물 운반용 케이블카, 국회도서관 분관, 통신탑, 우체통, 담수 시설, 저수 시설 등이 있다. 이 중 등대는 바다 위 46km, 즉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반을 넘는 거리를 밝히고 약 144km 이내의 선박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유용하다. 경상북도 의회에서는 독도 수호특별위원회를 조직하고,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지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9년 6월에는 안용복 재단을 설립해 독도 연구와 독도 수호 사업을 지원하여 독도를 수호한 이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독도 박물관을 설립하고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독도에 관해 연구하는 등 다방면으로 독도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3. 개인이 독도를 수호할 방법

지금까지 우리는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어떻게 독도를 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개인의 차원에서 독도를 지킬 방법은 없을지 궁금해진다. 정부가 잘하고 있으니 우리 개개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될까? 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개인이 독도를 수호한 대표적인 예로 김성도 씨가 있다. 독도에 거주하시던 김성도 씨는 독도에 거주하는 주민이었다. 독도 선착장에서 관광기념품을 팔아 독도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렸고, 3년 연속 세금을 납부하여 '실질적으로 한국이 독도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김성도 씨는 그러한 평범하지만 중요한 행동들로 독도를 지켜낸 것이다. 김성도 씨처럼 독도에 직접 거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민등록 주소지를 독도로 옮김으로써 독도 수호를 실천하는 이들도 있다. 실제로 이 인구수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4년엔 삼 천명을 넘어서 2016년엔 3,000여 명이 되었다.

이처럼 우리는 개인적인 행위로도 충분히 독도를 지킬 수 있다. 독도 수호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은 우리는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지금까지도 반성 하나 없이 만행을 저지르는 일본의 행동과 지금도 독도를 수호하고 있는 이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랑하고 기억한다는 평범한 것으로도 우리는 독도를 지켜낼 수 있다. 언제나 독도가 한국 땅이며 독도를 지켜낸 사람들을 가슴속에 새겨야 할 것이다.

서류상 거주지가 독도로 명시된 인구 수 - k-독도, 『독도인구현황』, http://k-dokdo.com/index.do?menu_id=00010069

3. 결론

한국과 일본 양국이 독도를 어떻게 지키고 있고 어떻게 빼앗으려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독도 수호에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일본은 독도를 빼앗기 위해 미국에 로비하거나 국민들에게 독도가 일본 땅이라 알렸고, 꾸준히 한국으로 국제재판소 회부를 제안하였다. 한국은 이러한 일본에 도발에 ‘독도는 명백한 한국 영토’라 말하며 일본의 회부 제안에 강경히 대응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독도경비대를 배치하고 여러 시설물을 설치·운영하며, 독도와 관련된 각종 법령을 시행해 독도의 영유권을 확실하게 지키고 있다. 국민들은 나라를 도와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지키기 위해 독도로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거주하는 등의 개인적인 행동으로 독도를 수호하였다. 이를 보면서 개인적인 행위로도 충분히 독도를 수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개인적인 행위로 독도를 지킬 수 있다. 우리는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독도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억하는 개인적인 행위도 독도를 수호하는 방법의 하나다. 오늘부터라도 독도 수호의 첫걸음으로 독도를 사랑하고 기억하기 위해 노력해 나아가기를 바란다.

4. 참고자료

박창권. (2005). 특집논단 1 : 독도의 전략적 중요성 ; 독도 근해 해양자원과 전략적 가치. 군사논단, 44, 6.

위택환, 『일, "미국의 '독도 폭격지' 지정은 일 영토 인정한 증거" 주장』,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05-04-05

김호준, 『일본 중학교과서 82% '한국이 독도 불법점거' 명기』, 연합뉴스, 2020-03-24

박천학, 『日 ‘독도영유권 왜곡’ 맞설 체계적 교육과정 필요』, 문화일보, 2019-10-25

강진원, 『정부 "일 제안, 일고의 가치도 없어"』, YTN, 2012-08-17

독도연구소,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왜 허구인가?』, 독도연구소, http://www.dokdohistory.com/kor/gnb02/sub07.do?mode=view&page=&cid=49168, 2009-03-09

외교부, 『독도』, 외교부 독도, http://dokdo.mofa.go.kr/kor/index.jsp

최종욱, 『독도를 지킨 ‘아주 평범한’ 영웅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8-10-25

k-독도, 『독도인구현황』, http://k-dokdo.com/index.do?menu_id=00010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