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근거

식품영양학과 21823786 김나영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한 섬으로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에 해당하는 한국의 섬이다. 이러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그리고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한국의 땅인데, 일본은 독도를  역사적,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면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칭한다. 이처럼 일본은 한국과 상반된 주장을 전하고 있는데, 같은 자료를 통해서도 전혀 다른 내용으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주장들은 날조되고 조작 된 근거이며, 이 때문에 독도가 한국의 땅이라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고, 당당하게 반박할 수 있어야한다.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증거는 한국의 외교부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고, 이처럼 독도가 왜 우리의 영토인지 자세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정부는 ‘독도는 분쟁지역이 아니며, 독도를 가지고 영유권 분쟁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명백한 한국의 영토이다. 따라서 독도로 외교 교섭을 할 필요도 없고 해결할 문제도 없는 땅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독도가 한국의 땅이라고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역사적인 근거는 아주 많다.

1. 우산국의 복속(512년)

독도는 예전부터 한국의 영토였다. 한국은 오랜 문헌에서부터 울릉도와 독도, 2개의 섬을 인지하고 있었다. 한국의 삼국사기,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문헌비고, 만기요람, 증보문헌비고 등 많은 옛 문헌들에서는 우산도와 울릉도로 2개의 섬을 표기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개의 섬은 독도와 울릉도를 표기하고 있는 것이며, ‘동국문헌비고’에서 울릉도와 우산도(독도)는 모두 우산국의 영토라고 기술이 되어있다. 그리고 512년 신라에서 우산국을 복속하게 되었고, 우산도와 울릉도는 한국의 영토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독도와 울릉도가 한국의 영토가 되었던 첫 근거이다. 하지만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지도에서 우산도와 울릉도의 표기가 잘못되었다. 우산도가 더 안쪽에 기록되어 있어 잘못 된 표기가 맞다. 하지만 우산도와 울릉도는 서로 두 개의 섬이라는 것을 한국이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섬을 각각 따로 표기를 한 것이다. 이처럼 우산도와 울릉도의 위치는 잘못 표기되어 있는 오류이지만, 두 개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같은 섬이 아닌 두 가지 섬이라는 것이고 완벽한 기술이 없던 과거에 제대로 표기를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동해바다에 섬이 두 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산도와 울릉도라는 것이다. 또한 우산도가 독도를 뜻한다는 점은 ‘세종실록지리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1454년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는 강원도 울진현 정동 앞바다(동해바다)에 속한 섬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있다. 그리고 “우산도와 무릉도(울릉도)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서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있다. 여기서 무릉은 울릉도를 뜻하는데, 울릉도에서 날이 맑은 날 너무 멀지 않아 육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섬은 독도로 단 하나뿐이라는 점을 통하여 우산도는 당연히 독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우산도는 독도를 말하는 것이고, 따라서 울릉도와 독도는 모두 원래 한국의 영토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일본인 울릉도(다케시마) 도해 면허(1625년)

1403년에는 울릉도의 도항을 금지했었다. 즉 육지의 사람들은 울릉도로 도항을 할 수 없었다. 또한 울릉도에 살던 사람들도 육지로 들어가며 수군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관리했었다. 따라서 1625년에는 울릉도는 비어있었는데, 이 때 일본에서 독도를 거쳐 울릉도를 들어와서 수산물과 임산물 등을 몰래 채취해갔다. 오야와 무라카와 가문, 두 가문이 번갈아가며 한국의 섬에서 몰래 채취해간 것이다. 하지만 일본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는 무인도라고 하며 오야가문과 무라카와 가문에게 독도를 거쳐서 가야하는 울릉도에 가는 것을 허락해주며 한국의 땅에 도해면허를 내 준 것이다. 독도와 울릉도는 한국의 땅이었고 잠시 비운 상태로 관리를 한 것이지 무인도가 아니었다. 따라서 이것은 일본 막부의 실수이고 독도와 울릉도는 한국의 땅이기 때문에 독도를 지나치는 것부터 울릉도에 도항한 것 까지 일본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

3. 안용복 일본 납치사건(1693년)

이 시기에는 울릉도에 사람들은 도항이 금지되어있었고, 한국의 수군들이 관리를 하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안용복 일행은 1692년도에 울릉도로 들어왔고, 울릉도에서 일본인들을 마주치게 되었다. 이 때 안용복 일행은 일본인들이 한국의 영토인 울릉도에서 어업을 하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1693년에 오야 가문과 무라카와 가문의 선원들은 안용복과 박어둔을 일본으로 끌고 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 사건의 이후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울릉도를 향한 영유권 분쟁이 시작되었다.

4. 울릉도 수토제도 시행결정(1694년) - 장한상

안용복이 일본에 납치 된 사건으로부터 일본과 한국 사이에 울릉도를 향한 분쟁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장한상이라는 관리를 울룽도에 파견보냈고, 울릉도를 수토하도록 하였다. 이 때 장한상은 울릉도에서 독도를 바라보았고 독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기록도 존재한다. 이 기록을 통하여 울릉도는 물론, 독도 또한 한국의 영토라는 것을 알 수 있다.

5. 일본 돗토리번에 문의, 답변(1695년)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울릉도를 향한 분쟁은 지속되었고, 이 때문에 논의를 하게 되었다. 이 때 일본 막부는 12월 24일, 돗토리번에 ‘독도는 돗토리번의 속하는가?’에 대해 울릉도의 영유권을 문의했고, 이에 대해 돗토리번은 다음날인 12월 25일에 울릉도와 독도 또한 돗토리번 소속의 영토가 아니라고 답변을 했다. 이러한 돗토리번의 답변으로 인하여 울릉도와 독도는 공식적으로 일본의 영토가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의 영토가 아니었기 때문에 울릉도와 독도는 모두 한국의 영토인 것이다.

6. 일본인 다케시마(울릉도) 도해금지령(1696년)

일본은 1625년 시행되었던 다케시마 도해면허를 취소하고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을 시행하였다. 돗토리번에서 울릉도와 독도 모두 일본의 영토가 아니었음을 확인시켜주었고 이에 따라 일본은 독도와 울릉도 둘 다 일본의 영토가 아니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울릉도에 일본의 어업이 들어설 때 독도를 거쳐서 들어온 것이고 애초에 울릉도에 도항하는 것만 허가를 했었기 때문에 독도에는 도해허가취소를 따로 하지 않았다.

7. 안용복의 일본 도해(1696년)

안용복은 일본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하였던 인물이다.  안용복은 울릉도에 어업을 오는 일본인들을 쫓아냄과 동시에, 독도와 울릉도는 한국의 영토임을 밝히기 위하여 독도의 세금을 거두는 관리로 사칭하여 일본으로 넘어갔다. ‘원록9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의 내용에서는 안용복이 일본으로 도해하여 오키섬의 관리에게 독도와 울릉도는 조선의 영토라고 주장했던 기록이 남아있다.

8. ‘동국문헌비고 - 여지고’(1770년)

당시 조선의 문물제도가 기록되어 있는 동국문헌비고안의 여지고에서는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의 영토라는 기록이 존재한다. 우산국은 512년에 신라에서 복속했기 때문에 우산국에 포함 된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한국의 영토라는 말이다. 또한 이 문헌에서 우산도는 일본에서 말하는 송도를 뜻한다고 기록이 되어있다. 에도시대에 일본사람들은 독도를 거쳐 울릉도에서 수산물들을 채취해 갈 때 독도를 ‘송도’라 부르고 울릉도를 ‘독도’라 불렀었다. 즉 우산도는 독도를 부르는 것이 맞고, 이 우산도는 신라에서 복속했던 우산국에 포함 된 영토이기 때문에 울릉도와 독도는 모두 이미 한국의 영토였다는 것이다.

9. 일 외무성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70년)

일본은 소수민족을 일본의 민족으로 포함시키며 일본의 국경을 넓혀갔다. 이 때 일본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국경인 바다에 존재하는 섬을 자신의 영토로 포함시키기 위하여 섬을 조사하게 된다. 이 때 섬을 조사하던 일본의 외무성 관리인 ‘사다 하쿠보’는 조사한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을 하였다. 이것이 조선과 교제하기위해 몰래 조사하여 작성 된 일 외무성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이다. 이 보고서에는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조선의 영토가 된 사정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었다. 이를 통하여 일본 외무성은 과거에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은 모두 조선의 영토라고 인정을 했던 자료이며, 울릉도와 독도는 예전부터 한국의 영토였다는 증거가 된다.

10. ‘태정관지령’(1877년)

1877년의 일본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에서 지령을 내렸던 ‘태정관지령’에는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지령을 내렸던 기록이 있다. 태정관은 에도 막부와 조선 사이에서 울릉도를 향한 분쟁의 결과로 울릉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었던 것을 확인했고 독도에 관한 것은 일본과 관계가 없음을 명시하라는 지령을 내무성에 내렸었다. 이렇게 일본에서는 분명하게 독도와 울릉도는 일본과 관련이 없는 영토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11. 고종 황제 칙령 제 41호 반포(1900년)

1900년대에 고종 황제가 칙령 제 41호를 발표했다. 일본에서 지속적으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울릉도에 감찰사 이규헌을 파견시켜 동해바다의 섬을 조사하도록 시켰다. 이후 1990년 고종 황제는 동해바다의 섬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울도군을 새로 만들었다. 울도군을 통하여 울릉도와 우산도, 그리고 울릉도에서 보이는 작은 섬인 죽도와 함께 석도를 관리하도록 발표했다. 즉 고종 황제는 새로운 군을 만들어 행정을 개편하면서 독도와 울릉도는 확실한 한국의 영토이고 확실하게 한국이 관리를 하기 위해 칙령 제 41호를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독도는 명확하게 기존부터 한국의 땅이었고 한국이 관리해왔다는 증거가 되는 기록이다.

12. 시마네현고시 제 40호(1905년)

1905년 러일전쟁중, 일본은 독도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일본이 편입한다는 내용으로 시마네현고시를 했다. 즉 일본으로 독도의 영토를 편입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지방고시이다. 하지만 영토를 취득하고, 편입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고시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지방에서 고시를 한 내용이다. 일본은 1904년 한반도에 대한 이권을 위해 러일전쟁을 하였다. 이 때 일본은 해전에서 독도를 군사적으로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따라 독도는 무주지라는 논리를 펼치며 시마네현이라는 지방에서 몰래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하려고 시도를 했던 것이다. 일본에서 국 고시를 하기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대사관에도 알리게 되어 일본이 조선의 영토를 침략하여 뺏어갔다는 것이 알려지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기 위하여 몰래 시마네현을 통해 고시를 한 것이다. 시마네현고시 제 40호는 일본에서 한국을 침탈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저지른 과정이고 몰래 다른 나라의 영토를 편입했다는 점 등으로 보아 모든 점이 불법인 것이다. 따라서 시마네현고시 제 40호는 국제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없고 일본을 위한 증거가 될 수 없다. 또한 독도는 일본의 영토로 편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13. 울도군수 심흥택 보고서(1906년)

시마네현고시가 일어난 1년 후, 울도군수인 심흥택은 일본인들에게 시마네현고시를 통해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편입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다. 울릉도와 독도, 죽도를 관할하고 있던 울도군수인 심흥택은 다음 날 강원도의 관찰사와 내부에 일본에서 독도를 자신의 영토로 편입했다고 주장하는 사실을 보고하게 된다. 당시 1905년부터는 한국의 외교권은 일본에게 빼앗긴 상태였고 일본이 조선을 통치하기 위한 통감부도 들어서있었다. 따라서 한국의 외교부장관이 없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한국의 내무부장관이 일본과 통감부에 독도의 일본 편입을 항의하게 된다. 칙령 41호로 인해 이미 독도는 한국의 영토였는데 1905년에 주인이 없는 땅이었다는 무주지 선점을 주장하며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했다는 것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한국은 일본으로 독도를 편입되는 것을 애초부터 인정하지 않았다.

14. 연합국최고사령관각서(SCAPIN) 제677호, 1033호(1946년)

1910년에 한국은 통째로 일본에게 나라가 빼앗기게 된다. 그 후 1945년 일본과 미국의 연합국들과의 사이에서 일본이 미국에게 항복을 했다. 이 때 일본이 항복을 하면서 일본은 완전히 굴복이 되었다. 이후 카이로회담과 포츠담선언을 통하여 일본에서 침략했던 영토들은 모두 원래 나라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약속했었다. SCAPIN 제 677호는 일본의 영토 범위에서 독도가 제외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각서이다. 1946년에 카이로회담과 포츠담선언을 통해서 연합국 최고사령관은 울릉도와 독도, 그리고 제주도는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시킨다고 명확하게 정하였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방 직후부터 독도에 들어가게 되었고, 1946년 1월 29일에 연합국최고사령관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인증이 된 것이다. 그리고 677호 각서를 이어서,  1946년 6월 22일에는 연합국최고사령관이 SCAPIN각서 제 1033호를 통하여 일본의 선박과 국민들은 독도는 물론이고, 독도 주변으로 12해리 이내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각서로 인해 일본 사람들은 법적으로 독도에 접근을 할 수 없다. 이 시기에도 독도에는 한국 사람들이 있었고, 한국의 영토였으며 법적으로도 한국의 영토가 당연했다.

15.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년)

제 2차 세계대전 전쟁의 종결 이후 영토문제를 향한 문제를 정리하는 데에 시간이 오래걸려 1951년에 영토 문제를 모두 정리하게 되었다. 이것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다. 이때, 독도는 이미 한국의 영토로 인정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일본은 다시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주장하게 된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미국과 일본 외에도 많은 연합국들이 같이 체결한 조약인데, 미국이 다시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인정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미국과 일본만의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반대가 생겼고, 의견 충돌이 생기게 된다. 독도로 논쟁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로 인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는 독도를 제외시키고 독도를 다루지 않게 되었다. 이로 인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제 2조에서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둔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라는 내용으로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후 독도에 대하여 연합국들은 간섭하지 않았고, 현재도 한국이 관할통치 하는 상태로 둔 것이다. 즉 독도는 한국의 영토가 맞기 때문에 일본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했고 한국 사람들이 여전히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에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독도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니 독도는 일본 땅이고 일본의 땅으로 결정이 됐다고 날조를 하게 된다. 독도는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이었고, 계속해서 논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독도를　따로 언급을 하지 않고 조약을 체결 했던 것인데, 일본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언급되었던 지역들은 한국의 영토를 표현한 예시였고, 독도 또한 당연히 한국의 영토였다. 독도는 본래 한국의 땅인데, 명시가 되어있지 않다는 점으로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고 날조를 하고 주장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독도에는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한국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한국의 영토이다.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는 우리의 땅인 독도를 일본은 왜곡되고 날조된 주장으로 빼앗으려한다. 발전하지 못했던 과거시대의 오류가 있던 기록들을 가지고 다른 나라의 영토를 빼앗으려는 일본의 주장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은 독도에 대한 진실된 자료를 배울 필요가 있고 당당하게 일본에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의 억지스러운 주장과 왜곡된 역사, 날조된 진실들은 모두가 헷갈릴 만큼 변질되어있다. 독도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선조들이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던 한국의 섬이고, 많은 역사적인 증거도 존재하기 때문에 독도는 한국의 영토가 맞다. 현재 정부의 의견처럼 독도는 본래부터 항상 한국의 영토였기 때문에 영유권 분쟁을 할 필요가 없고, 외교 교섭이나 사법재판 등을 통하여 되찾을 필요도 없을 만큼 독도는 당연한 한국의 영토이다. 독도에 관한 더 많은 연구를 통해 독도를 끝까지 빼앗기는 일이 없어야하고 우리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더 많이 배우고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독도의 역사는 독도를 지키기 위한 기본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네이버 한국민족문화대백과-독도

-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 한국 외교부 홈페이지 - 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