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우리 땅>

한국어문학과 21900887 허희정

Ⅰ. 서론

Ⅱ. 독도에 대하여

Ⅲ.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할 수 있는

역사적인 증거

Ⅳ. 일본의 독도 인지

Ⅴ. 일본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

Ⅵ. 결론

Ⅰ. 서론

저는 독도영토학 수업을 들으면서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명확한 근거들과 현재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근거들을 토대로 저는 큰주제를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정했습니다. 큰 주제 안에 소주제로 독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독도가 한국영토라고 할 수 있는 역사적인 증거와 일본이 독도를 어떻게 일 생각하는지와 현재 일본이 어떤 근거로 독도가 한국영토가 아닌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3가지로 정해보았습니다.

Ⅱ. 독도에 대하여

먼저 독도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자면 독도는 2개의 큰 섬인 동도와 서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89개 부속도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87.4km 오키섬에서 독도까지 157.5km 떨어져있습니다. 독도에는 2020년 02월 기준으로 故 최종덕씨가 1965년 3월부터 최초 거주한 이래, 현재 婦김신열씨(夫김성도씨 2018년10월 별세), 독도경비대원 35명, 등대관리원 2명, 울릉군청 독도관리사무소 직원 2명 등 주민은 약 40명 거주 중입니다. 입도는 2005년 동도에 대한 입도 신고제 도입 이후 현재까지 약 200만 명 방문하고 있고 2019년 12월 기준으로 1일 평균 500명 입도하고 있습니다. 서도는 울릉군을 통해 허가를 받은 후 입도 가능합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도는 역사성과 더불어 자연과학적 학술 가치가 매우 큰 섬이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또한 독도는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특정도서로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Ⅲ.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할 수 있는 역사적인 증거

독도가 한국영토라고 할 수 있는 역사적인 증거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면 512년 우산국 복속시기부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시기까지의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먼저 512년 삼국사기에는 신라 이찬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하여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합니다. 이로써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역사와 함께 하기 시작합니다. 『동국문헌비고』 (1770년)에는 “울릉(울릉도)과 우산(독도)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라고 기술했습니다. 1454년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지리지」(1454년)는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산(독도) 무릉(울릉도)…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울릉도에서 날씨가 맑은 날 육안으로 보이는 섬은 독도가 유일합니다. 1625년에는 다케시마(울릉도) 도해 면허 일본 막부가 돗토리번(지금의 돗토리현)에 살고 있는 오야·무라카와 양가에 다케시마(울릉도) 도해를 면허했다. 면허를 내린 시기는 1618년, 또는 1625년이라고도 합니다. 1963년에는 숙종실록에 안용복 일본 납치사건으로 안용복, 박어둔 두 사람이 울릉도에서 어업을 하다가 울릉도에 온 일본 오야·무라카와 양가의 선원들에게 잡혀서 일본으로 끌려간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조선과 일본 간의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분쟁(울릉도 쟁계)이 발생합니다. 1964년에는 울릉도 수토제도 시행결정을 하였다. 안용복 사건으로 인해 일본과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분쟁(울릉도 쟁계)이 발생하자, 조선 정부는 삼척첨사 장한상(張漢相)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울릉도의 현황을 조사합니다. 그 이후 영의정 남구만의 건의에 따라 2년 걸러 한 번씩 관원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수토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여기서 수토는 무엇을 알아내거나 찾기 위해서 조사하거나 살핀다는 뜻입니다.

1695년에는 일본 돗토리번 답변으로 일본 막부는 울릉도 영유권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돗토리번에 울릉도의 소속을 질문(12월 24일)했습니다. 이에 대해 돗토리번이 막부에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돗토리번의 소속이 아니라고 답변(12월 25일)함에 따라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확인합니다.

1696년에는 1월. 다케시마(울릉도) 도해금지령으로 일본 막부는 돗토리번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확인하고 다케시마(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렸습니다(1696년 1월 28일). 이후 조선과의 외교문서를 통해 울릉도가 조선령임을 공식 확인하였습니다(1699년).

1696년에는 원록구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에 기록된 5월. 안용복 일본 도해안용복이 울릉도에 어업 온 일본 어선을 추격하여 독도(자산도)에서 쫓아버리고, 일본에까지 다녀온 사건입니다. 이때 안용복이 오키섬 관리에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령이라고 진술한 기록이 「원록9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에 실려 있습니다.

1870년에는 일 외무성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로 1870년 외무성 관리인 사다 하쿠보 등이 조선을 시찰한 후 외무성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조선 부속이 된 사정”이 언급되어 있어, 당시 일본 외무성이 두 섬을 조선 영토로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00년에는 칙령 제41호 반포로 고종 황제는 칙령으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을 제정 반포했습니다. 이 칙령 제2조에 울도군의 관할 구역으로 울릉전도, 죽도와 함께 석도(독도)를 규정하여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1905년에는 시마네현고시(島根縣告示) 제40호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을 알리는 지방 고시입니다. 일본은 1904년 이래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이권을 두고 러시아와 전쟁 과정에서 동해에서의 해전을 위한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1905년 독도를 무주지라 주장하면서 영토편입을 시도하고 시마네현에 고시했습니다.그러나 시마네현고시 제40호는 일본의 우리나라 국권에 대한 단계적 침탈 과정의 일환이었으며, 우리나라가 오랜 기간에 걸쳐 확고히 확립하여 온 독도 영유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므로 국제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1906년에는 3월. 울도군수 심흥택 보고서로 울도군수 심흥택이 울릉도를 방문한 일본 시마네현 관민 조사단으로부터 일본이 독도를 영토 편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 날 강원도 관찰사와 내부(현재의 안전행정부에 해당)에 보고한 문서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본군 소속 독도”라고 하여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5월. 의정부 참정대신 지령 제3호로 대한제국 최고의 행정기구인 의정부에서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을 부인하는 지령을 내린 것입니다. 의정부는 강원도 관찰사로부터 일본이 독도를 영토 편입했다는 보고를 접하고, 일본의 독도 편입을 부인하는 참정대신(지금의 부총리격)의 지령을 내립니다.

1946년에는 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의 통치 행정 범위에서 독도를 제외시킨 각서입니다. 연합국 최고사령관은 일본의 영역에서 “울릉도, 리앙쿠르암(독도)과 제주도는 제외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6월 22일.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1033호연합국 최고사령관이 SCAPIN 제677호에 이어 일본의 선박 및 국민이 독도 또는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 각서입니다. 1951년에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하면서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입니다. 이 조약 제2조(a)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3천여 개의 도서 가운데 예시에 불과하며, 독도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독도가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Ⅳ. 일본의 독도 인지

다음으로 일본입장에서의 일본 다케시마 인지 정도에 대한 내용으로 현재의 다케시마는 일본에서 일찍이 ‘마쓰시마(松島)’로 불렸으며, 반대로 울릉도가 ‘다케시마’ 또는 ‘이소 다케시마’로 불렸습니다. 다케시마 또는 울릉도의 명칭에 대해서는 유럽의 탐험가 등에 의한 울릉도 측위(測位)의 잘못에 따라 일시적인 혼란이 있었지만, 일본국이 ‘다케시마’와 ‘마쓰시마’의 존재를 옛날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각종 지도나 문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위선을 투영한 간행 일본지도로서 가장 대표적인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의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図)”(1779년 초판)외에도 울릉도와 다케시마를 한반도와 오키 제도 사이에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는 지도가 다수 존재합니다.

1787년 프랑스의 항해가 라 페루즈가 울릉도에 도착하여 ‘다줄레(Dagelet) 섬’으로 명명하였습니다. 그 후 1789년에는 영국의 탐험가 컬넷도 울릉도를 ‘발견’했으나 그는 이 섬을 ‘아르고노트(Argonaut) 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라 페루즈와 컬넷이 측정한 울릉도의 경도와 위도에는 차이가 있으며 그로 인해 후에 유럽에서 작성된 지도에는 울릉도가 마치 2개의 다른 섬인 것처럼 기재되게 되었습니다. 나가사키 데지마의 의사 시볼트는 유럽에서 “일본지도”(1840년)를 간행했습니다. 시볼트는 오키 섬과 한반도 사이에는 서쪽에서부터 ‘다케시마’(울릉도의 에도시대 호칭)와 ‘마쓰시마’(현재 다케시마의 에도시대 호칭)라는 2개의 섬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본의 여러 문헌이나 지도를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유럽의 지도에는 서쪽에서부터 ‘아르고노트 섬’과 ‘다줄레 섬’이라는 2개의 명칭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시볼트는 자신이 작성한 지도에 ‘아르고노트 섬’을 ‘다카시마’로, ‘다줄레 섬’을 ‘마쓰시마’로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까지 일관되게 ‘다케시마’ 또는 ‘이소 다케시마’로 불려 오던 울릉도가 ‘마쓰시마’로도 불리게 되는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 국내에서는 예로부터 내려온 ‘다케시마’와 ‘마쓰시마’에 관한 지식과 그 후 구미에서 지어진 섬의 이름이 혼재하고 있었는데, 그러는 중에 ‘마쓰시마’를 멀리서 보았다는 일본인이 마쓰시마를 개척할 수 있도록 정부에 청원하였습니다. 정부는 그 섬의 명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1880(메이지13)년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청원 과정에서 ‘마쓰시마’라 불리던 섬이 울릉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의 경위를 토대로 울릉도는 ‘마쓰시마’로 불리게 되었으며 따라서 현재의 다케시마의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시마네현의 의견을 청취한 후, 1905(메이지38)년 그때까지의 명칭을 모두 대체하는 형태로 현재의 다케시마를 정식으로 ‘다케시마’라고 명명하였습니다.

Ⅴ. 일본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

일본입장에서의 독도가 한국 영토가 아닌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첫 번째 근거로 한국이 예로부터 다케시마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측은 조선의 고문헌 “삼국사기(三国史記)”(1145년), “세종실록지리지(世宗実録地理誌)”(1454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増東国輿地勝覧)”(1531년), “동국문헌비고(東国文献備考)”(1770년), “만기요람(萬機要覧)”(1808년), “증보문헌비고(増補文献備考)”(1908년) 등의 기술을 근거로 ‘울릉도’와 ‘우산도’라는 2개의 섬을 오래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 ‘우산도’가 바로 현재의 다케시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국사기”를 보면 우산국이었던 울릉도가 512년 신라에 귀속되었다는 기술은 있지만 ‘우산도’에 관한 언급은 없습니다. 또한 조선의 다른 고문헌에 나와 있는 ‘우산도’에 관한 기술을 보면 그 섬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큰 대나무가 자라고 있다는 등 다케시마의 실상과는 맞지 않는 점들이 있어 오히려 울릉도를 상기시키는 내용입니다.

또한 한국측은, “동국문헌비고”, “증보문헌비고” 그리고 “만기요람”에 “여지지(輿地志)”를 인용하여 ‘우산도는 일본이 말하는 마쓰시마이다’라고 기술되어 있어, 우산도가 독도(다케시마의 한국명)인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지지” 본래의 기술을 보면, 우산도와 울릉도는 동일한 섬이라고 되어 있으며, “동국문헌비고” 등의 기술은 “여지지”에서 직접 올바르게 인용된 것이 아니라고 비판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한 연구에서는, “동국문헌비고” 등의 기술은 안용복이라는 인물의 신빙성이 낮은 진술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또 다른 문헌 “강계고(彊界考)”(1756년)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첨부되어 있는 지도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별개의 2개의 섬으로 그려져 있지만, 만약 한국측이 주장하는 대로 ‘우산도’가 다케시마를 말하는 것이라면 이 섬은 울릉도의 동쪽에 울릉도보다 훨씬 작은 섬으로 그려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도에서의 ‘우산도’는 울릉도와 거의 같은 크기로 그려져 있으며, 더욱이 한반도와 울릉도 사이(울릉도의 서쪽)에 위치하는 점 등으로 보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과 같이 여러가지 근거들을 제시하며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제시되어있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다케시마 취급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1951(쇼와26)년9월에 서명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조선의 독립에 관한 일본의 승인을 규정함과 동시에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지역으로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영미 양국의 초안내용을 알게 된 한국은 같은 해 7월 양유찬 주미한국대사를 통하여 애치슨 미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정부는 제2조 a항의 ‘포기하다’라는 말을 ‘(일본국이) 조선 및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 및 파랑도를 포함하는, 일본이 조선을 병합하기 전에 조선의 일부였던 섬들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1945년 8월 9일에 포기한 것을 확인한다’로 변경해 줄 것을 요망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한국측의 의견서에 대하여 미국은 같은 해 8월 러스크 극동담당 국무차관보를 통해 양유찬 대사의 서한에 다음과 같이 회답함으로써, 한국측의 주장을 명확히 부정하였습니다. 또한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플리트 대사의 귀국보고에서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라인’의 설정과 한국의 다케시마 불법 점거과 관련된 내용으로 1952(쇼와27)년1월 이승만 한국대통령은 ‘해양주권선언’을 발표하여, 이른바 ‘이승만 라인’을 국제법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이 라인의 안쪽에 있는 광대한 수역에 대한 어업관할권을 일방적으로 주장함과 동시에 그 라인 안에 다케시마를 포함시켰습니다. 1953(쇼와28)년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를 주일미군의 폭격훈련 구역에서 해제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시행되게 되었지만,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 어민에 대해 다케시마로부터 퇴거하도록 요구한 일본의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 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 관헌에 의해 총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해인 1954(쇼와29)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경비대의 주둔부대를 다케시마로 파견하였음을 발표하였습니다. 같은 해 8월에는 다케시마 주변을 항행 중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다케시마로부터 총격을 받았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의 경비대가 다케시마에 주둔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측은 지금도 계속하여 경비대원을 상주시킴과 동시에 숙사 및 감시소, 등대, 접안시설 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라인’의 설정은 공해상의 위법적인 경계 설정인 동시에, 한국의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해지고 있는 불법 점거입니다. 한국이 이러한 불법 점거에 근거하여 다케시마에 대해 행하는 어떠한 조처도 법적 정당성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행위는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둘러싼 일본의 입장에 비추어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 다케시마에 대하여 한국 측이 어떤 조처 등을 행할 때마다 엄중한 항의를 거듭하는 동시에 그 철회를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Ⅵ. 결론

이번 과제를 하면서 독도에 대해 조사해보니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며 말하는 근거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많은 사람들에게 허위사실들을 많이 알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평소에 알고 있던 독도와 관련된 내용들보다 더 많은 내용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독도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독도가 우리 영토라고 할 수 있는 근거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고 현재 일본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내세우는 근거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의 첫 희생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독도를 사이에 두고 우리나라와 일본이 분쟁을 벌이는 것이 많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독도를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독도를 지키며 독도에 대한 허위사실들이 아닌 독도는 한국 영토라는 것과 그것을 증명하는 정확하고 많은 근거들을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문헌>

경상북도 사이버 독도 http://www.dokdo.go.kr/pages/main/

일본외무성 <죽도> https://www.mofa.go.jp/mofaj/area/takeshima/index.html

한국외무부 <독도> http://dokdo.mofa.go.kr/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