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가의 정치와 군사제도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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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군사제도의 특징

[일본군]은 ‘일본이 보유한 군대’를 지칭하지만, 현재 일본은 군대가 없는 국가이다.

제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일본군은 미국과의 협상으로 군을 해체하고, 일본. 즉 자신들의 국가만 지킬 수 있는 ‘자위대’만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일본군]은 전후 해체되어 ‘구 일본군’, ‘구 군’ 등으로 약칭한다. 또한 전쟁 당시의 명칭 · 호칭으로는 육해군(りくかいぐん), 제국 육해군(ていこくりくかいぐん), 국군(こくぐん), 황군(こうぐん、すめらみいくさ), 관군(かんぐん) 등이 있다.

전후 일본의 방위 조직으로 창설 된 ‘자위대’에 대해서는 일본 국내에서는 [일본군]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일본어 이외의 언어 지역에서는 공식적으로 영어 명칭에서 'Japan Self-Defense Force "등 ‘자위대’ 에 해당하는 단어로 표현하지만, [일본군] 에 해당하는 단어 ("Japanese Military', 'Japanese Armed Forces "등)로 나타낼 수 있다. 일본 ‘자위대’는 육상 자위대, 해상 자위대, 항공 자위대로 나뉜다.

2. 일본군의 조직

천황 의 통수 아래에 육군 과 해군 이 각각 육군 대신 과 해군 장관 이 군정 에 대해 천황을 보필 하고 참모 총장 (육군)과 부 총장 (해군)이 군령 을 총괄했다. 육군의 총 군 · 방면 군 · 군 의 사령관 , 사단장 , 해군의 함대 사령 장관 · 진수 부 사령 장관은 천황에 직례하는 부모 보직 으로 군(부대)을 지휘 통솔했다. 독립적인 공군 (일본 공군)는 존재하지 않고, 육, 해군 각 항공 부대가 각개 군 · 함대 등에 예속 하여 운용되고 있었다(육군 항공 부대 ·해군 항공 부대).

대체로 쇼와 10 년대 초반의 평시 편제 로 육군은 내륙이 동부 , 중부 , 서부 로 구분되어 각각의 지역에 방위 사령부가 설치되고, 또한 내륙 14개 사단과 홋카이도에 1개 사단이 배치되어 있었다. 조선은 조선군 사령부 와 2개 사단이 대만에 대만 군 사령부와 대만 수비대가 관동주 · 만주 에는 관동군 사령부와 관동군 수비대가 놓여있다. 해군은 평시 편제에서는 우선함선 을 현역함과 예비함 나누어 현역함을 습득해도 제일 함대와 둘째 함대로 구성된 연합 함대 또는 경비함으로서 진수부에 소속했다.

{천황} ( 최고 지휘관 한인 대원수 )

[원수 부] - 천황에 대한 군사 문제의 최고 고문 . 원수 에 의해 구성된다. 법적으로 정해진 직책은 없다.

[군사 참의원] - 심각한 군사 문제에 대한 천황의 자문 을 받아 의견을 상주 하는 합의 기관.

( 대본영 - 전쟁 · 사변 의 발발을 받고, 필요에 따라 참모 본부와 군령 부 가지고 설치한다.)

[육군] (육군 장관 · 참모 총장 · 교육 총감의 세 자리를 특히 " 육군 세 장관 '이라고 호칭했다)

[육군 장관] - 국무 대신 의 한 사람으로서 군정에 대해 천황을 보필한다.

[참모 총장] - 유악(작전을 짜는 본영) 기관의 수장으로서 천황을 직례하고 참모 본부 (전시는 대본영 육군 부)를 총괄하고 작전 계획 · 동원 계획 (군령) 등을 관장.

[교육 총감] - 장병 의 교육 (군 학교)을 관장.

[방위 사령관] (동부 : 도쿄 경비 사령관 , 중부 : 제 4 사단 길이 서부 : 제 12 사단 길이)

[조선군 사령관]

[대만 군 사령관]

[관동군 사령관]

[지나 주둔군 사령관]

[각 군 사령관 · 사단장]

-해군-

[해군 장관] - 국무 대신의 한 사람으로서 해군성 을 총괄하고 군정에 대해 천황을輔弼한다.

[군령 부 총장] -유악 기관의 수장으로서 천황을 직례하고 군령 부 (전시는 대본영 해군 부)를 총괄하고 작전 계획 · 동원 계획 (군령) 등을 관장.

[함대 사령관] ( 연합 함대 사령 장관 , 시나 방면 함대 사령 장관 등 여러 함대 사령 장관을 휘하에 두는 경우도있다)

[진수 부 사령 장관]

-육 해군 공통의 특무 기관-

[시종 무관 부]

[동궁 무관]

[폐하 부 무관]

[주재 무관]

-관구-

육군은 본국 과 외지(조선이나 대만 등의 대 일본 제국 외지)의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구분했다.

1873 년 (메이지 6 년)부터 1888 년 (메이지 21 년)까지는 군 관 · 사 관 1888 년 (메이지 21 년)부터 1896 년 (메이지 29 년)까지 스승 관 · 대대 구 , 1896 년 (메이지 29 년)부터 1940 년 (쇼와 15 년)까지 스승 관 · 연대 구, 1940 년 (쇼와 15 년)부터 1945 년 (쇼와 20 년)까지 군 관구 · 사 관 · 연대 구, 1945 년 (쇼와 20 년 ) 군 관구 · 사 관구 · 연대 지역이라는 계층에서 큰 구분과 작은 구분을 마련했다. 각지에 있는 부대는 원칙적으로 소재하는 관할 구역에서 징집 된 병사로 구성되었다.

해역도 영해를 해군 세분 로 구분하고, 거기에 군항 · 요항 을 뒀다. 군항이 요코스카 으로 한 첫 번째 해군 구, 우 으로 한두 번째 해군 구, 사세보 으로 한 세 번째 해군 구, 무학으로 한 넷째 해군 구역으로 나누고, 이를 더욱 육상 구역과 해상 부지에 분리했다. 각 해군 구는 군항의 진수부를 관할하고 요항은 경비 부에 놓였다.

3. 일본군의 역사

3-1. 창설

일본에서는 에도 시대 후기에 난학의 융성에 의해 유럽 의 군제가 부분적으로 소개되어 요시나가 6년(1853년)의 흑선 내항 등 대외적 위협하여 에도 막부 나 여러 번 에서는 서양식 군대의 창설을 시작한다. 막부는 프랑스 식 육군 을 채택하고 군사 고문 을 초청하여 장비의 도입과 군대 ( 막부 육군 , 막부 해군 )의 편성을 하고, 조슈번 , 사쓰마 , 사가 번이라도 군제 개혁이 이루어졌다. 에도 시대의 막번 체제 에서는 군사에 종사하는 것은 무사 계급 만했지만, 조슈번에서 설립 된 기병대 등은 농민이나 상인 등이 혼합 된 민병 부대였다. 게이오 3년(1867년)의대 정봉환 , 왕정복고에 의해서도 막부는 소멸 사쓰마, 조슈의 군사력을 핵심으로 하는 메이지 신정부 가 성립하고 구 막부 군과 보신 전쟁 에서 싸웠다.

막부에 의해 행해진 서양 식 군대 창설은 메이지 신정부에 인수되었다. 새 정부는 부국강병 을 국책으로 내걸고 1871 년 2 월에 조슈 출신의 오무라 마스지로의 지휘로 메이지 천황의 친위 명목으로 사쓰마, 조슈, 도사 번 병사로 이루어진 프랑스식 헤이세이의 친병 10,000 명을 창설하고 상비군으로 군사적 실력을 확보했다.

1871 년 (1871 년) 4 월에 설립 당초는 진태제 라는 조직 체계 아래 사족 반란 이다 사가의 난 과 서남 전쟁 등 내란 진압을 주된 임무로 했다. 징병 제도 의 시행에 따라 국민의 군대로서의 체계를 갖추어 갔다. 그 후 육군은 진태제를 폐지하고 사단 제 에 이행. 해외에서 외국 군대와의 전쟁을 행할 수 군제로 전환했다. 설립의 기초가 메이지 유신 때 사쓰마 군이었다. 위해 오랫동안 번의 파벌 지배를 불식하지 못하고 육군은 조슈, 해군은 사쓰마 출신이 요직을 굳혔다. 메이지 5년(1872년) 육군성이 병 부성 에서 분리 메이지 11년(1878년)에는 참모 본부 가 독립한다. 새 정부는 무사 계급을 사실상 소멸시킨 후, 메이지 6 년 ( 1873 년 )에 징병 령 을 시행한다. 육군 경 에는 기병대 출신의 야마가타 아리 토모 , 해군 경에는 카츠가 이슈 가 취임한다. 야마가타는 프로이센 - 프랑스 전쟁 ( 1870 년 )에서 프로이센이 승리 한 것을 받아 프랑스 식 군제에서 독일 식 군제로 전환했다. 해군은 당초부터 영국 식 군제를 따라 편성되었다.

육 해군 함께 초기의 가상 적국은 러시아였지만, 러일 전쟁 후 육군은 러시아 혁명 후 소련 을 해군은 미국 을 가상 적국으로 간주하고 군비를 진행했다. 메이지 시대에 무기류는 프랑스와 영국 등에서 구입하고 있었지만, 러일 전쟁 전후에서 총기를 필두로 점차 국산화가 나아가 메이지 기말부터 다이쇼 기에는 아시아 의 군사 대국으로 열강 의 일원 되었다.

4. 군사기구의 문제

4-1. 정부 전략의 불일치

국가가 국방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가 전략과 군사 전략과의 정합성이 중요하며, 이 일관성을 "정부 전략의 일치"라고 말한다. 다이쇼 · 쇼와에 들어가면 일본군의 통수권 의 독립을 둘러싸고 군부가 정부와 대립하는 심각한 정부, 군부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 정치적 대립에 의해 정부 전략의 불일치가 초래하게 되었다.

메이지 22년(1889년)에 제정 된 일본 제국 헌법 제 11 조에서 "천황 하 육 해군통수" 라는 문구는 통수권 즉 군사 작전에 관한 명령 · 실행 권한이 행정 · 사법 · 입법에서 독립적 것을 보증 한 것으로 헌법 해석이 점차 이루어지게 된다. 이는 입헌 군주제 에 따라 육군은 육군 장관의 보필, 해군은 해군 장관의 보필 책임 하에 정부와 육군성 · 해군성의 통제 하에 있으며 통수 대권 도 통치 대권과 마찬가지로 장관의 보필 책임 하에 있으며, 결코 통수 대권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에 반하여 총리 와 제국 의회 가 군사를 방해 할 수 없고 정치와 군사가 대등한 지위에 결정된다.

이것은 만주 사변과 중일 전쟁에서 군이 정부의 방침을 무시하고 독주하고 그것을 정부가 추인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또한 쇼와 시대에 들어 군부대신 현역 무관 제도를 부활하여 군부가 육 해군 장관을 추천해야 내각 을 조직 할 수 있어 군부의 정치 권력의 강화에 이용되었다.

이 통수 시스템은 프로이센의 군제를 모범으로 고안된 것이며, 군대가 정치 지도자의 정치적 의도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작전의 비밀을 보호할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본 제국 헌법의 통수권의 독립은 정략 불일치를 초래 큰 요인이 되었다.

4-2. 통합 운영의 장애

통합 운용 과 군종 간의 위협 인식과 국방 정책을 일치시켜 평시는 공동 작전 계획 준비와 훈련을 실시하여 통합을 실시한 후 운영하는 방식이다. 대 일본 제국 헌법 제 11 조에서 육해군의 병립 규정은 역사적인 육해군의 정치 갈등도 있고, 이 통합 운용 체제의 확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메이지 초기에는 병부선생이 육해군 군령과 군정을 일원적으로 담당하고 있었지만, 메이지 5 년 (1872년)에 군의 거대화에 따라 군정 기관이 육군성과 해군성으로 분할되었다 . 메이지 11 년 (1878년)에 군령 기관의 참모 본부가 설치되어 삼원화 한다. 메이지 19년(1886년)에 육해군 통합 군령 기관인 합참 (국방부에 해당)에 유사한 것이 설치하기로 결정했지만, 후에 육군 참모 본부와 해군 참모 본부에 다시 군령 기관이 이원화했다. 메이지 36년(1903년)에 해군 군령 기관인 군령 부가 설치된 이후에 육의 군령 · 군정의 통일적인 통제를 실시하는 기관은 1945년 전쟁 패배 후의 해체까지 유지되었다. 이 통합 운영 체제의 미비는 육해군의 국방 사상의 불일치 작전의 불화, 때로는 육해군의 내부 갈등까지도 만들어 일본군의 통합 운용을 결정적으로 어렵게 했다.

일본의 정치.

1. 일본의 헌법

형식적으로는 대 일본 제국 헌법 제 73 조를 적용하여 일본 제국 헌법 의 개정 절차를 거쳐 제정되었다. 이후 2019 년 현재까지 개정 된 적은 한 번도 없고, 경성 헌법에 분류된다.

일본 국 헌법의 근저에는 제 13 조 ‘개인의 존엄'의 이념이 다음의 세 가지를 삼대 원리로 한다.

-기본적 인권 존중주의 (자유주의) - 국민의 기본적 권리 보유와 평등 의 양립을 목표로한다.

-민주주의 (국민 주권 주의) - 주권 이 국민 에 유래한다.

-평화주의 - 전쟁 의 포기 (교전권 포기), 전력 (군대)의 불 보유를 규정한다.

오랫동안 전쟁 포기, 전력 불 보유를 규정 한 제 9 조 및 자위대의 존재 의의 등을 둘러싸고 헌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일부는 현행 헌법의 제정에 법적하자가 있었다고 일본 국 헌법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고 지금도 일본 제국 헌법이 유효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2. 일본의 법률

메이지 유신 이후 신탁 등 일부 민법의 규정을 제외하고 대륙법 계통(특히 독일법과 프랑스 법)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입헌 군주제 와 의원 내각제 에 영국 법률 대법원 이하 사법에 관한 규정 에 대해서는 미국 법 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등 헌법을 중심으로 영미법 의 영향도 볼 수 있다. 일본 국 헌법, 민법, 상법 , 형법 , 민사 소송법 , 형사 소송법 을 총칭하여 육법 라고 칭한다. 이 육법이 일본의 법령의 기본을 이루고 일본 법학 의 기초 연구 분야로 간주되어왔기 때문이다. 상법 중 회사 에 관한 규정의 대부분은 회사법 에 분할되었다. 형법은 사형 , 징역 , 금고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가 형벌 로 정해져있다. 사법 분야에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관습법은 효력이 있다. 형법에 대해서는 죄형 법정주의를 취하여 관습법을 배제한다.

3. 일본의 원수

일본 국 헌법에 '일본국의 원수'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 원수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정치학의 다나카 히로시 , 헌법학의 아시베 임계, 종합 정책학의 나가노 가즈오에 따르면 학설의 다수는 권한을 가진 내각 또는 국무총리를 수반하고 있다. 또한 현행 헌법 시행 후에도 변함없이 천황이 원수이라는 설, 국권의 최고 기관인 국회 의 장인 중의원 의장 을 수반하는 설과 원래 일본은 원수가 없다는 설명도 있다.

4. 일본의 천황

'천황'은 일본 국 헌법 제 1 조 에서 규정 된 일본 국 및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 한인 지위 또는 그 지위에 있는 개인. 현행 헌법에서는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이 지위는 주권이 존재하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 라고 기재되어있다. 대 일본 제국 헌법은 제 4 조에서 "천황 하 나라 원수 니시테 통치" 그러자 명기가 있었지만, 현재 일본 헌법은 천황을 원수로 하는 취지의 규정은 없다. "일본 대 백과전서"에서 황제는 보통의 입헌 군주의 권한은 없다고 하고, 「법률 용어 사전 (제4판)」은 상징 천황과 원수 천황을 다르게 한다. 또한 「국사 대사전」은 법제 상, 상징 천황은 군주가 아니라고 하고 있다.

‘이와 나미 일본 사 사전’ 에 따르면, ‘일본의 군주제’ 는 ‘천황제’이며 전후에 사회 과학 용어로 정착했다. 헌법에서 천황을 '상징'이라 칭하기에서 '상징 천황제'라고도 한다. 상징 천황제의 천황이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군주제라고 하지 않는 설도 있다.

5. 일본의 내정

일본은 단일 국가 이며, 그 정치 체제로는 ‘의회 민주주의 체제’, ‘상징 천황제’,‘의원 내각제’를 취한다.

6. 일본의 중앙 정부

일본 정부(통치기구)는 헌법 상 입법 권한을 국회에, 관할을 법원에, 행정 권한을 내각에 각각 분배하는 권력 분립 제도 (삼권 분립)를 취한다. 또한 내각이 국회의 신뢰를 거는 존재하는 의원 내각제를 채택한다. 41 조 국회를 '국권의 최고 기관 "이라 규정한 의미에 대해 학설이 나뉘는데, 국정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기관임을 강조 정치적이라는 설과 국가 기관들의 권능과 상호 관계를 해석 할 때의 해석 준칙 될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7. 일본의 입법부

국회 는 중의원 (하원)과 참의원 (상원)의 양원으로 구성된 양원제 의회이다. ‘국권의 최고 기관’이며, ‘국가의 유일한 입법 기관’이다. 중의원 · 참의원은 모두 전 국민을 대표하는 선거  (중의원 의원 총선거 ·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 (중의원 · 참의원)에 의해 조직된다. 그러나 법률과 예산 , 조약 의 의결 총리 지명, 불신임 결의 등에서 중의원 참의원보다 강도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중의원의 우월). 이것은 중의원의 임기가 단기간이기 때문에 더 민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

8. 일본의 행정부

행정부 인 내각 은 그 에미리트 한인 총리 와 기타의 국무대신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이다. 내각 총리대신은 국회의원이어야한다. 또한, 일본 국 헌법 시행 이후 관례로 중의원 의원이 국무총리에 지명되어있다. 국회에서 지명 된 인물은 천황에 의해 국사 행위로서 의례적, 형식적으로 내각 총리대신으로 임명된다. 국무대신은 내각 총리대신이 임명하고, 천황이 인증 한다. 국무대신의 과반수는 국회의원 중에서 선정되어야한다. 내각 총리대신 및 기타 국무대신은 문민 이어야한다. 내각은 행정권 의 행사에 관하여 국회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한편, 중의원의 실질적인 해산 권한 (해산 결정권)을 가진다.

9. 일본의 사법부

일본 국 헌법에 따라 관할 법원 (대법원과 법률 에 정하는 바에의 하급 법원)이 행사한다. 각 지방 공공 단체는 사법부는 존재하지 않고, 각지에 설치되는 하급 법원 (고등 법원 , 지방 법원 , 가정 법원 , 간이 재판소)가 재판을 한다. 또한 일본 국 헌법에 의해 특별 재판소 ( 황실 법원 과 군법 회의 등)의 설치는 금지되어있다.

사법 제도로서 형사 재판에 시민 감각을 반영 배심제와 참심제를 절충한 제도이다. 재판 원 제도와 검찰의 공소권에 민의를 반영하는 검찰 심사회제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