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독도가 한국영토인가?(역사적 증거)

21538440 지리교육과 이승훈

-독도

독도는 대한민국의 동쪽 가장 끝에 자리 잡은 섬으로서, 한반도에서 멀리 동해 한가운데에 홀로 떨어져 있는 섬이다. 그러나 울릉도에 속해있는 도서로서 청명한 날에는 육안으로도 울릉도에서 바라보이는 섬이다.

독도 근해에는 풍부한어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옛날부터 울릉도 어민에게는 독도가 문전옥답 같은 일상생활의 현장이 되어 왔다. 독도 외에는 울릉도 근처에 다른 어떤 섬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지리적 위치와 울릉도 어민들의 일상적인 근해어업 관습으로 보아 모도인 울릉도와 독도는 국제법상 소위 인근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여건 하에 있으며, 또한 국가안보의 측면에서는 독도가 해군전략상 극히 중요한 요충지다.

-독도의 가치

독도는 얼마나 많은 가치를 지니기 우리나라가 독도를 지켜야할까?

1)군사적 가치

먼저 군사적 가치다. 독도는 우리나라의 가장 동쪽에 있고 그와 동시에 동해의 중앙에 위치 하기 때문에 국방상 중요한 요충지임에는 분명하다. 이런 독도의 군사적 가치는 러일전쟁의 최후를 장식한 “동해의 대해전”에서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1905년 8월 19일 일본이 독도에 망루를 준공함으로써 러시아 함대를 맞아 크게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후 일본은 군사적인 가치로서 독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島根縣)은 현(懸) 고시 제40호로 한국령‘독도’를 일본령 ‘다케시마’로 개명한 후 오키도사(隱岐島司)의 소관으로 둔다고 공시함으로써 강제적으로 편입했던 것이다. 또한 독도는 지리적으로 한반도는 대륙국가와 해양국가들이 각축하는 경계점이자 양 세력의 균형점임을 나타내준다.

2)해양적 과학적 가치

해양과학적 가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어장으로서의 가치다. 독도 주변 해역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한류와 남쪽에서 북상하는 난류의 흐름들이 교차하는 해역으로 플랑크톤이 풍부해 황금어장을 형성하고 있다. 둘째는 지질학적 가치다. 독도는 해저산의 진화과정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세계적 지질유적으로서 지금으로부터 약 460만 년 전부터 250만 년 전 사이에 해저 화산 폭발로 형성된 화산섬이다. 또한 독도처럼 해저산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경우는 매우 드물며, 오랜 세월 침식과 파도에 의한 파식 작용으로 원래 모양을 간직하기 더욱 힘들기에 그 자체만으로 세계적인 지질유적으로 평가 받는다.

셋째는 생물학적 가치다. 독도는 “조류의 보고”라 할 수 있을 만큼 발견되지 않은 종들을 포함한 다양한 식생과 조류가 서식한다. 또한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동해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광중심지로 개발 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3)경제적 가치

마지막으로 독도의 경제적 가치를 들 수 있다. 독도의 경제적 가치는 크게 해양자원으로서의 가치와 에너지원으로서 가치를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해양자원으로서의 가치다. 독도에서는 해양심층수가 나오는데, 외국에서는 1970년대 중반부터 해양심층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개발 추진해왔으며, 그에 대한 결과로 새로운 해양 신산업이 등장하게 됐다.

둘째는 에너지원으로서의 가치다. 독도에는 석유나 석탄 등 화석연료처럼 연소할 때 이산화탄소가 배출 되지 않아 친환경적이며, 차세대 에너지원으로서 각광받는 하이드레이트가 엄청난 양으로 묻혀있는 다는 것이 조사되고 있다.

이처럼 독도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지리적,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 미래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는 독도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땅인 이유를 알아보자.

-역사적 증거들

-삼국사기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그 역사적 근거는 수없이 많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6세기 초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가 현재의 울릉도와 독도 일대에 있던 우산국을 정벌하여 신라에 복속시켰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고려사’에는 우산국 사람들이 고려에 토산물을 바친 기록이 나온다.

-세종실록 지리지(1454)

세종실록』「지리지」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지리지」

(1454년)는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울릉도에서 독도를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다고 나타난다.

“우산, 무릉의 두 섬은 (울진)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는데, 두 섬이 서로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청명한 날에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

于山、武陵二島在縣正東海中. <二島相去不遠, 風日淸明, 則可望見>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1531)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지도인 팔도총람에는 독도와 울릉도에 대한 위치 표기가 되어있다.

“우산도∙울릉도

무릉(武陵)이라고도 하고, 우릉(羽陵)이라고도 한다.

두 섬이 현(縣)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안용복

제1차 도일(1693년 3월~12월)

안용복의 제1차 도일은 1693년 3월에 일어났다. 그때 안용복은 울산 출신 어부 40여 명과 울릉도에서 고기를 잡다가 호키(伯耆) 주 요나코무라(米子村)에서 온 일본 어부들과 마주쳤고, 조업권을 놓고 실랑이를 벌였다. 결국 인원 부족으로 안용복은 박어둔(朴於屯)과 함께 일본으로 끌려갔다.

안용복은 인질이 되었지만 대담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했다. 그는 조선 영토인 울릉도에 조선 사람이 갔는데 억류하는 까닭이 무엇이냐며 호키 주 태수에게 강력히 항의했다. 안용복의 거세고 논리적인 반발에 밀린 태수는 그의 주장을 문서로 작성해 막부에 판단과 신병 처리를 물었다.

막부의 회신은 5월에 도착했다. 막부는 안용복 등을 나가사키(長崎)로 이송해 돌려보내라고 지시하면서 “울릉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鬱陵島非日本界)”라는 내용의 서계(書契)를 써주게 했다. 이것은 17세기 무렵 일본이 울릉도(와 그 부속 도서인 독도)가 자신의 영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매우 중요한 증거다. 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중대한 결정을 일개 어부인 안용복이 이끌어낸 것이었다.

이때 울릉도ㆍ독도 문제는 획기적인 전환을 맞았다. 1694년(숙종 20) 4월 갑술환국으로 남구만(南九萬)ㆍ윤지완(尹趾完) 등 소론 정권이 들어선 뒤 조선의 대일노선은 강경책으로 바뀌었다. 조선 조정은 “일본인들의 울릉도 도해(渡海) 및 채어(採漁)를 금지한다”고 결정했고(1694년 8월), 삼척첨사 장한상(張漢相)을 보내 울릉도를 수색케 했다(같은 해 9월 10일~10월 6일). 장한상은 돌아와 [울릉도사적(鬱陵島事蹟)]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독도는 울릉도 동남쪽 아득한 바다에 있는데, 크기는 울릉도의 3분의 1이며 거리는 300리 밖에 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제2차 도일

안용복의 두 번째 도일(渡日)과 관련하여‘ 숙종실록’은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마주친 일본

어민에게 “송도(松島)는 자산도(子山島, 독도)이며 우리나라 땅이다”라고 말하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우리나라 땅인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침범에 항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2005년) 일본에서 새로이 발견된사료인 ‘원록구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

(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1696년 안용복이 오키섬에 도착하였을 때 오키섬의 관리가 안용복을 조사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는 안용복이 울릉도(竹島)와 독도(松島)가 강원도

소속이라고 진술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 ‘숙종실록’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원록구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

-돗토리번 답변

17세기 돗토리번의 오야 및 무라카와양가는 조선 영토인 울릉도에서 불법 어로행위를 하다가 1693년(숙종 19년) 울릉도에서 안용복을 비롯한 조선인과 만났다. 양가는 일본 정부(에도 막부)에 조선인들의 울릉도 도해를 금지해 달라고 청원하였고 막부가 쓰시마번에 조선 정부와의 교섭을 지시함에 따라 양국간 교섭이 개시되는데 이를 “울릉도 쟁계”라고 한다.

에도 막부는 1695년 12월 25일 돗토리번에 대한 조회를 통해 울릉도(다케시마)와 독도(마쓰시마) 모두 돗토리번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돗토리번 답변서), 1696년 1월 28일 일본인들의 울릉도 방면 도해를 금지하도록 지시했다.(다케시마 도해 금지령)

<돗토리번 답변서1695.>

-일본의 고지도

막부의 명에 따라 제작된 에도시대의 대표적 실측 관찬 지도인 이노 다다타카(伊能忠敬)의

「대일본연해여지전도(大日本沿海輿地全圖)」(1821년)를 비롯한 일본의 관찬 지도들은 독도를 표시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실은 독도를 자국 영토로 보지 않았던 일본 정부의 인식이 지도들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 정부가 자국의 독도 영유권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에도시대 유학자인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의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改正日本輿地路程全圖)」(1779년 초판)는 오히려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이 지도에 그려진 독도와 울릉도 옆에는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에 나오는 문구가 쓰여 있어, 이 지도가『은주시청합기』에 근거하여 “일본의 서북쪽 경계의 한계는 오키섬”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779년 초판을 비롯한 이 지도의 정식 판본에서는 독도와 울릉도가 채색되어 있지 않고 경위도선 밖에 존재하는 등 일본 영토와 다르게 취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독도는 한국땅임이 분명하다.

-태정관 지령 (1877)

일본 메이지시기 일본 내무성은 지적(地籍,토지기록부) 편찬사업에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 시켜야 하는지에 관해 ‘동해 내 다케시마(울릉도)외 일도(一嶋: 독도)의 지적 편찬에 관한 질의

(日本海內竹島外一嶋地籍編纂方伺)’를 작성, 당시 일본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太政官)에 제출 했다. 이에 대해 1877년 3월 태정관은 에도 막부와조선 정부간 교섭(울릉도쟁계) 결과, 울릉도와독도가 일본 소속이 아님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하고,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一嶋: 독도)의건에 대해 본방(本邦, 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무성에 내렸는데, 이를 ‘태정관지령’이라 한다.

-칙령 제 41호

19세기말 일본인들이 울릉도에서 무단으로 목재를 채벌하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자, 대한제국정부는 일본 정부에 이들을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는 한편, 울릉도의 지방행정 법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1900년 10월 24일 당시 대한제국 최고행정기관이었던 의정부 회의에서  “울릉도(欎陵島)를 울도(欎島)로 개칭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러한 결정 내용은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의 재가를 받아 10월27일 ‘칙령 제41호’로 관보에 게재됐다.

‘칙령 제41호’는 제2조에서 “...구역(區域)은 울릉전도(欎陵全島)와 죽도(竹島)·석도(石島: 독도)를 관할한다”라고 규정하여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 구역에 속함을 명시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연합국사령부는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의 통치·행정범위로부터 제외하였다.

동 각서는 제3항에서 일본이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은 “혼슈(本州), 큐슈(九州), 홋카이도(北海道), 시코쿠(四國) 등 4개 주요 도서와 약 1천 곳의 인접 소도서”라고 하고, 일본의

영역에서 “울릉도, 리앙쿠르암(독도)과 제주도는 제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1033호도 일본의 선박 및 일본 국민의 독도 또는 독도주변 12해리 이내 접근을 금지했다.

<SCAPIN 제677호 관련지도>

-샌프란시스코 조약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제2조(a) 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은 한국의 3000여 개의 도서 가운데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만을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이 조항에 독도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독도가 일본에서 분리되는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1943년 카이로 선언 및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 등에 나타난 연합

국들의 의사를 감안한다면, 동 조약에 따라 일본에서 분리되는 한국의 영토에는 당연히 독도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에 나와 있는 고서, 인물, 다양한 기록들을 통하여 독도는 우리나라 영토라고 생각하며 일본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충분히 반박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독도영토학 수업을 듣기 전, 독도는 왜 한국영토인가? 라는 과제를 하기 전까지는 막연하게 독도가 우리나라 땅인 것만 알고 그에 대한 이유는 알지 못했다. 하지만 독도에 관하여 배우고 내가 스스로 찾아봄으로써 독도가 왜 우리나라 땅인지 알게 됐으며 독도에 대해 관심도 더욱 가지게 되었다. 앞으로 나 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인 이유를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계기가 되었다.

-출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대응방안(김종태. 2013)

https://dokdo.mofa.go.kr/kor/index.jsp (한국 외교부 독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74697&cid=59015&categoryId=59015

(네이버 지식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B%8F%85%EB%8F%84_%EB%B6%84%EC%9F%81

(위키 백과 독도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