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사회와 관광

주제: 일본국가의 정치와 군사제도의 특징

소주제: 일본의 정치와 보통국가화 전략

이름: 이*우

학과: 일****학과

학번: 21****29

학년: 3학년

일본의 정치체계

일본은 전쟁 전 대일본제국의 군주제 국가로서 정치체제와 국체가 일체가 된 천황이 다스리는 체제이며 통치의 객체는 신민이었다 하지만 45년 일본이 패전하게 되면서 연합군 사령부 총 사령 관(GHQ)가 통치하게 되었다. 우선 대일본제국이라는 국호는 일본으로 바뀌었으며, 1946 일본군 헌법을 제정하여 1947년 5월 3일에 시행되었다.

일본 헌법은 신헌법이라고도 불리는데 신헌법은 일본국민은 정부의 행위 때문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결의하는 기본정신을 제시하였다. 일본의 3대 원리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주권재민, 평화주의, 사상, 신앙 등의 자유권과 남녀평등권, 생존권, 교육권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다. 입헌군주제도가 폐지되면서 천황은 국정에 간섭할 수 없게 되었고 국사 행위는 외교적, 의례적으로 제한되었다. 통치권은 오로지 국민에게만 주어졌다. 의원내각제를 도입하여 최고 책임자는 내각총리가 담당하며 국무대신의 과반수는 국회의원 안에서 임명된다. 내각에는 총리의 아내역이라고 불리는 내각관방장관이라는 직책이 있는데 내각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해 행정 각부서, 여당, 내부에서의 조율을 담당과 내각에서 다루는 중요인선이나 사태에 대해 정부공식견해를 발표하는 대변인의 역할을 맡는다. 장래 유망한 수상 후보자의 등용문적인 포스트로 젊은 유망주를 기용하는 경우와 정책조율능력을 중시해서 베테랑 정치인을 기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회의원 안에서도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양원제를 시행하고 있다. 중의원의 수는 소선거구 295명과 비례대표 180명을 더한 475명, 참의원의 수는 선거구 146명 비례대표 96명으로 총 242명으로 구성되어있다.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인 소선거구와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당선자의 수를 결정하는 비례대표로 결정된다. 참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해산할 수 없으며 3년마다 일부가 교체되기도 한다

반면. 중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그만둘 수 없는 참의원에 비해 해산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쉽다. 그러나 중의원이 내각 불신임을 부결하면 내각은 총사직하거나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 또한, 중의원만 내각 신임 결의권, 예산을 우선으로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참의원보다 비교적 우월한 지위에 서게 된다. 헌법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조약의 승인을 담당한다. 내각제는 일본의 행정을 담당하며 크게 1부(府), 즉 총무성, 농림수산성, 외무성, 경제산업성, 법무성, 국토교통성, 재무성, 환경성, 문부과학성, 방위성, 후생노동성 11성(省) 경찰청 1층(廳)으로 구성된다. 내각의장은 총리대신, 각 부서의 장은 국무대신이 담당하며 부정산하에는 청이나 행정위원회가 설치되어있다. 일본은 행정부인 내각과 국회 그리고 재판소 등 세 개의 행정기관이 권력을 분립하는 삼권분립국가이다. 국회는 중의원 혹은 참의원으로 양원제로 구성되는데 국권의 최고기간이자 국가의 유일한 입법기관이다. 국회의 종류는 1년에 한 번 소집되는 통상국회, 내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혹은 의원의 4분이 1 이상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열리는 임시국회, 중의원해산 후 총선거구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되는 특별국회, 중의원의 해산 중에 행해지는 참의원만으로 열리는 긴급국회 등 총 4가지로 구성된다.

빅터 차의 유사동맹이론을 중심으로 한일 안보문제 연구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일본이 침략전쟁을 할 수 없도록 헌법 9조 제정을 강요했다. 하지만 냉전이 시작되고 6·25전쟁이 발발하자 곧바로 헌법 9조를 개정해 군대를 창설하도록 요시다 시게루 당시 총리를 압박했다. 요시다 총리는 국민의 반대를 이유로 헌법 개정을 거부하고 ‘전수방위(자위전쟁)’로 한정하는 경무장(輕武裝)과 경제우선 노선의 레일을 깔았다. 그러나 요시다의 미·일 안보조약의 과도한 불평등성에 대한 우익들의 비판은 강렬했고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는 미·일 안보조약 개정을 국민들의 격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실행에 옮겼다. 기시의 퇴진 이후 요시다의 후계자 미야자와 기이치 총리는 요시다의 정책을 ‘요시다 독트린’으로 승화시켜 정착시켰다.

그런데 경제대국화로 인해 높게 평가받던 ‘요시다 독트린’이 비판에 직면하고 보통국가로의 노선 전환을 재촉하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1991년 1월에 발생한 유엔의 ‘제재전쟁’인 걸프전이었다. 일본은 미국이 요구한 자위대 파견을 거부하고 대신 130억 달러가 넘는 자금 원조를 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받았던 냉소와 무시는 극히 굴욕적이었다. ‘돈은 내더라도 피는 흘리지 않는다’거나 ‘수표 외교’라는 냉소와 ‘일국평화주의’라는 비판이었다. 일본 국민들에게 충격이었던 이유는 헌법 9조를 지키고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으로 거듭나서 두 번 다시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킨 결과가 냉소와 비판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이를 기회로 헌법개정론자들에 의해 주창되었던 보통국가화가 다수 여론의 반대로 미루어지다가 25년의 세월을 거쳐 아베 총리에 의해 실행에 옮겨진 것이다.

그런데 보통국가화에 대해 국내외의 우려는 왜일까? 아베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강행하려는 의도가 유엔 안보리 결의 하에 실행하게 되는 다국적군의 ‘제재전쟁’에 참가해 국제 공헌을 하는 것보다 미·일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것에 초점이 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가 주장하는 ‘적극적 평화주의’의 취지와 논리모순이다. 아베 총리는 2014년 ‘안보법재간’의 집단안전보장에 관한 제언 중, 제2의 걸프전과 같은 상항이 발생해 유엔이 다국적군을 구성할 경우 90년 걸프전의 ‘굴욕’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다국적군이나 PKF에 참여할 것을 제언했던 내용을 지워버렸다. 그 이유는 ‘자위전쟁’을 넘어서는 군사력 사용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의식한 것이었음은 명백하다.

아베 총리가 지향하는 보통국가화의 의도는 사상적인 대미복종으로부터의 탈각과 센카쿠 제도를 둘러싼 군사충돌에 미군을 끌어들이는 작전을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의 대가로 미국에 받아들이게 하려는 것이다. 아베 총리의 보통국가화를 우려하는 것은 그 의도 속에 ‘자위전쟁’ ‘제재전쟁’을 넘어서는 어떤 의도가 비치기 때문이 아닐까.

빅터 차는 협력과 갈등을 반복하는 한일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현실주의이론의 변형을 바탕으로 한 유사동맹이론을 제시하였다. 이 이론에 따르면　한일이 적대적인 국제질서 속에서 같은 위협을 마주하고 있을 때, 만약 한일과 각각 안보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이 양국에 대해 느슨한 안보 공약을 제시한다면 안보 불안으로 인해 두 국가는 협력을 추구 할 것이라고 한

다. 특히 이 이론은 냉전시기 소련, 중국,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으로 인한 한일관계의 메커니즘을 분석하는데 높은 설명력을 제공하였다.

한국은 중견국(middle power)이며, 일본은 지역 강대국(great power), 미국은 패권국(dominant nation)으로 정의할 수 있고, 중국은 새롭게 부상하는 강대국(great power)으로서

기존 미일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더 나아가 패권국인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국가로 볼 수 있다.2) 이에 따라 한국은 세력전이를 제 3자로서 목격하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지역 세력전이를 직접 경험하고 있는 국가이다. 즉, 이러한 국제적 배경 속에서 한일은 자신들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 다른 인식과 다른 전략을 가질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일동맹을 맺고 있는데, 특히 안보 관계를 넘어서 미국과의 관계가 일본 외교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중일관계는 서로에게 경쟁상대로서 정치외교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모두 긴밀한 협력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자신의 지역 강대국의 지위를 위협하는 국가로 인식하기에 위협인식이 더욱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일 양국의 주 인식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검토하여 이 결과가 한일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일본의 안보화와 국가정체성

1970년 이후 안보/군사 분야에서 일본은 기존의 평화헌법과 국내적 여론에 부 딪히며 경제 분야와 비례하지 않는 안보능력을 가진 국가가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 서 일본은 자국의 안보능력 확에 한 명분으로써 국제안보적인 가치들을 제시한 다. 이른바 국제적인 행위자의 책임을 내세우며 평화유지활동 등에 참여하고, 동시 에 인간안보적 가치 등 비전통안보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국제안보의 안보화를 적극 적으로 추진했다. 다만 일본은 근본적으로 다른 국가와 비교해 안보적인 차원에서 한계가 굉장히 명확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여전히 일본은 전통안보적인 취약성을 가지고 있었고 일본의 국내정치에서는 이러한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자율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타났다.

그러나 센카쿠의 문제는 북방 영토와 독도와 다른 두 가지 지 점이 존재했다. 첫째는 일본이 현재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는 지점이며, 두 번째는 센카쿠에서는 중국의 해군과 해상자위가 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센카쿠의 문제는 토문제의 층위에서 충돌이 일단 나타난 상황이지만 북방토와 독도는 군 사적 충돌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이는 특이점을 가진다. 센카쿠의 문제는 중국의 부상과 토문제가 일치하면서 심화하다. 즉 북방토와 독도가 안 보적 문제라기보다는 외교적/경제적 문제로 정책문제화가 되었다면 센카쿠는 안보 화가 진행되었고, 센카쿠 문제에 해서는 미·일 동맹의 확장 억지가 분명하게 명 시가 되었으며, 센카쿠 문제를 축으로 일본의 해상자위 능력에 한 강화가 논의 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04년 2월 아미티지 부장관의 방일 때 “일본 의 모든 행정적인 범위에 해 미·일 안보조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역에서도 일 본에 한 공격은 미국에 한 공격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발언하고, 2012년 7월 에는 미국이 센카쿠 열도가 미국과 일본의 공동방위 상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다. 일본은 2013년 9월 18일 낙도 방위를 위한 3천 명 규모의 수륙양용부 창설계획 을 발표하고, 10월 14일에는 센카쿠열도 방위를 목적으로 오키나와 나하기지에 3 천 톤급 형순시선을 배치하다. 11월 1일에는 센카쿠 유사사태를 상정한 실전훈 련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으며, 2014년 1월 24일에는 일본 유권 홍보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3월 30일에 이르러서 미국과 일본은 센카쿠열도에 해 미군과 자 위의 공조를 위해 상설 협의가 가능한 기관의 설치에 해 합의하다. 4월 18일 에는 센카쿠열도 인근 요나구니섬에 레이다 기지 건설 공사에 착수하다. 9월 8일 일본은 센카쿠열도 경비 강화를 위해 2015년 이후 오키나와시 경찰 인력 증원 계획 을 발표했으며, 10월 5일에는 센카쿠열도 경비태세 강화를 위해 형순시선 추가배 치계획을 발표하다. 2015년 3월 30일 일본 해상보안청은 2015년 3월 발족 목표로 1천 톤급 순시선 10척, 3천 톤급 순시선 2척 규모의 센카쿠열도 전담경비체제 구축계획을 발표한다.

일본의 국가정체성의 어떤 역이 더욱더 민감하게 추동되는지를 살펴 보고, 이러한 국가정체성이 일본의 국가안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았다. 기 본적으로 안보가 가능해지는 과정은 전통적인 현실주의적인 설명과 같이 위협이나 권력의 차이에서 단순히 안보문제가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관심이나 경향, 그리고 의제화 과정을 거쳐서 안보의제가 선정되고 나서야 그것이 안보문제로 진행 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안보화 과정에서 일본의 국 가정체성의 특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다시 코펜하겐 학파가 언 급했던 것처럼 결국 안보화가 안보의제화로 구체화되고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 다.59) 결국에는 일본의 국가정체성이 일본이라는 국가의 물리적 기반에 민감하게 반응 하고, 이러한 반응은 의제화로 이어지게 되었다. 북한의 납치 문제와 센카쿠 열도 의 토분쟁은 일본 국민들에게 다른 문제보다 이를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었고, 이 것이 바로 일본의 안보적인 의제로 형성되어 일본의 안보화로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일본의 안보화라는 하나의 과정에는 북한의 납치문제와 센카쿠 열도의 토분쟁이라는 국가의 물리적 기반의 문제가 안보의제화가 되어서 발생한 문제라는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의 함의를 도출해 냈다. 일본의 국가정체성에서는 관념기반의 매 개보다 물리적 기반의 매개가 더 민감하게 작동하으며, 이러한 물리적 기반의 매 개는 일본의 국가안보화를 촉진했고, 이는 보통국가화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 여줄 수 있었다. 이는 가설적으로 일본의 국가정체성이 가지는 특이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 추후 연구를 진행해야 하는 지점은 일본의 사례에서 나타난 함의가 국가행 위자 전반에서 나타나는 보편성의 사례인지 혹은 일본의 경우에서의 특이성인지에 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즉 일본뿐 아니라 다른 국가의 사례에서도 본 연구에서처럼 물리적 기반의 매개에 의한 안보화가 더 빈번하게 나타나는지, 아니면 관념기반 역시 안보화에 향을 나타내는지에 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것은 추후 비교 연구를 통해 드러나야 할 것이다.

2012년 12월 아베 총리의 취임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위협 인식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정치 노선의 변화 가 발생했기 때문인데, 즉 민주당 정권에서 미일 동맹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자민당 정권으로 회귀했기 때문이다. 특히 아베 내각의 외교방침은 일본의 자체적인 군사안보 능력 증대와 미일동맹의 강화라는 기존의 보통국가론의 연장선상에 있다. 구체적으로 미일동맹의 강화를 기본 축으로 하면서도 미 국의 동맹 파트너로서 보다 일본의 적극적인 국제적 역할을 모색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전략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실 행되고 있다. 즉, 아베 내각의 외교방침의 초점이 궁극적으로 중국을 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아베 총리가 취임하기 이전부터 중국의 부상이 야기한 본격적인 세 력전이로 인해 일본의 위협인식은 증대되고 있었다. 왜냐하면 일본은 이중 세력전이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강력한 동맹국이자 안보 후원국인 미 국이 중국과 세력전이를 겪고 있으며, 동시에 지역 강대국인 일본 또한 중 국과 세력전이를 겪고 있다. 먼저 미국은 일본의 강력한 동맹국으로서 냉전 시기부터 지금까지 법적으로는 무력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일본의 안보 후 원자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동맹국이 새로운 강대국의 등장으 로 세계 패권국의 지위를 위협받고 있다. 게다가 일본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추월당하면서 정치외교 측면에서도 중국과 세력전이를 겪 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중국의 부상 자체를 객관적 혹은 주관적으로 인식하기 이전에 일본에게는 위협 그 자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능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중국의 평화로운 부상을 믿지 않는다. 이것은 중국이라는 새로운 도전자의 의도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게 만듦으로써 결국 중국의 부상이라는 특성과 중국 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일본이 위협 인식을 강하게 느끼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