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우리나라 땅인 이유-역사적인 이유

21401551 중국어중국학과 박정욱

목차

1.고대시대-우산국

2.조선시대

세종실록지리지

다케시마 도해 면허

안용복

동국문헌비고-여지고

일 외무성-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태정관지령

3.대한제국

칙령제41호반포

시마네현 고시 제 40호

울도군수 심흥택 보고서

4.현대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 제 677호, 제 1033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고대시대

우산국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한반도의 역사와 문화권에 편입되기 시작한 것은 현재 기록상 512년(신라 지증왕 13) 하슬라주(溟州) 군주(軍主) 이사부(異斯夫)의 우산국(于山國) 정벌부터이다.

울릉도와 독도 및 주변해역을 무대로 해상세력을 구축하고 있던 우산국이 신라에 정복된 후 신라의 문화가 우산국에 지속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현재 울릉도에서 출토되고 있는 유적·유물들은 우산국이 신라에 정복되기 이전에 이미 상당한 문화수준에 도달해 있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정복 이후 한반도 본토 문화의 보다 활발한 유입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통일신라시대 금동불상은 본토의 찬란했던 불교문화가 유입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울릉도·독도 등 해양도서민들과 본토민들의 활발한 왕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울릉도와 독도 등 동해안 일대의 도서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해상세력 우산국이 신라에 정복된 후,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한반도의 역사와 문화권에 편입되어, 우리의 고유영토로 존재해 왔던 것이다.

2. 조선시대

세종실록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 강원도 편 규장각 1454년 조선 세종실록에 수록된 지리지이다.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내용은 강원도 편에 수록되어 있다. 내용은 우산과 무릉 두 섬이 삼척현의 정동 해중에 있다.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있다. 울릉도에서 날씨가 맑으면 보이는 섬은 독도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문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라에서부터 고려를 거쳐 조선에 이르기까지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나라의 영토로서 지속적으로 관리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다케시마 도해 면허

일본 막부가 돗토리번(지금의 돗토리현)에살고 있는 오야·무라카와(大谷·村川) 양가에다케시마(竹島, 울릉도) 도해(渡海)를 면허한 것입니다.

일본은 도해면허가 울릉도와 독도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가지무라 히데키(1935~1989년, 전 가나가와대 교수)는 ‘도해’라는 글자 자체가 외국에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도해면허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외 판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된다.

안용복의 활약

안용복은 조선의 어부로 숙종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숙종 19년(1693)박어둔 이하 십여 명과 함께 울릉도에서 어로 및 농사 활동을 하던 중 일본의 오야(大谷) 집안의 어부들과 충돌하여 일본 오키섬까지 납치당하게 된다. 오키도주는 안용복 일행을 돗토리성(鳥取城)의 호키슈(伯耆州) 태수에게 이송하게 되며, 안용복은 호키슈 태수 앞에서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강조하며 일본인들의 출어를 금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호키슈 태수는 이를 에도막부에 보고하고 "울릉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鬱陵島非日本界)" 라는 서계를 써주어 안용복 일행을 나가사키ㆍ대마도를 거쳐 조선으로 돌려보냈던 것이다. 그러나 안용복이 대마도에 이르자 대마도주는 에도막부의 쇼군(집정관)이 안용복에게 써준 서계를 빼앗고, 조선의 동래부에 인계하였다.

이후 안용복이 숙종 22년(1696) 봄에 해산물 채취를 나갔다가 또다시 일본어선들이 울릉도에서 어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즉시 그들을 쫓아 내고,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항의하기 위하여 재차 돗토리번으로 건너갔다. 다시 돗토리번주 앞에 선 안용복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땅임을 명확히 하고, 일본인들의 계속되는 침범을 근절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이에 돗토리번주는 "두 섬이 이미 당신네 나라에 속한 이상(兩島旣屬國), 만일 다시 국경을 넘어 침범하는 자가 있으면 국서를 작성하고 역관을 정하여 무겁게 처벌할 것이다." 라고 하여, 에도막부의 결정사항을 전했다. 이와 같은 안용복의 활동을 계기로 일본의 에도 막부는 울릉도 도해 금지명령을 내렸는데, 이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시킨 결과이다.

동국문헌비고 여지고

국왕 영조의 명에 의해 조선의 문물제도를기록한 관찬서입니다.

이 책에는 “우산도(독도)와 울릉도…두 섬으로 하나가 바로 우산이다...「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과 우산은모두 우산국의 땅인데, 우산은 일본이말하는 송도(松島)다.”라고 하였습니다.

일 외무성-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1870년 외무성 관리인 사다 하쿠보(佐田白茅)등이 조선을 시찰한 후 외무성에 제출한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조선 부속이 된 사정”이언급되어 있어, 당시 일본 외무성이두 섬을 조선 영토로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이지 정부의 최고 통치기관인 태정관의 지령으로 외무성이 작성한 「조선국 교제시말 내탐서」는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태정관지령

에도시대의 ‘죽도도해금지령’과 ‘독도 조선령’ 인식은 그 후 메이지(明治)시대에 들어 외무성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70)와 『태정관지령』 (1877)으로 이어졌다. 메이지 3년, 외무성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에서는 독도를 ‘울릉도의 인도’(竹島ノ隣島)로, 또한 메이지 10년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의 『태정관지령』에서는 독도를 ‘울릉도외일도’(竹島外一島)라고 하여 조선령임을 재확인했다.

1870년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와 1877년의 『태정관지령』은 독도를 울릉도에 부속된 섬으로 보는 지리적 인식의 산물인 동시에, 안용복사건 당시에 확인된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영토’라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한 것이었다. 다케시마(竹島)문제연구회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명칭혼동이나 착오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 『태정관지령』은 독도영유권 귀속에 관한 역사적인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메이지정부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은 1877년, 영토담당 정부기관인 내무성을 경유하여, 시마네현에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현의 지적에 올리지 말 것’을 지시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해당하는 『태정류전』에도 공시했다.

『태정관지령』은 일본의 양심적인 학자에 의해 공개된 이래, 주로 일본계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많이 된 반면에, 국내에서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연구부족뿐만 아니라 근거자료로서의 가치도 저평가 되고 있다. 일본측에서 『태정관지령』을 부인 하는데 온 힘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3. 대한제국

칙령제41호반포

이 사료는 대한제국기인 1900년(고종 37년) 10월 25일,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울릉도 도감을 울도군 군수로 격상한다는 내용의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관제 개정을 알리는 〈관보〉 제1716호에 실려 있다.

이 칙령은 처음부터 국제적으로 일본의 한국 영토에 대한 도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공배포한 것이다. 일본이 청일 전쟁에서 승리하자 일본인들은 불법으로 울릉도에 떼를 지어 거류하면서 벌목과 어업에 종사하였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대한제국 정부는 1899년(고종 36년) 울릉도에 침입한 일본인들을 기한을 정해 돌아가도록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내부관원 시찰관 우용정을 책임자로 하고 영국인과 일본인을 포함한 국제 조사단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사정을 정밀히 조사하게 하였다.

대한제국 정부는 우용정 일행의 현지 조사 보고에 기초해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하기로 결의하고, 1900년 10월 22일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는 것에 관한 청의서’를 내각 회의에 제출하였다. 이틀 뒤 이 안이 의정부 회의에서 통과되어 대한제국 정부는 「칙령 제41호」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을 〈관보〉에 게재하고 전국에 반포하였다. 이 칙령으로 울릉도는 강원도 울진 군수의 행정을 받다가 강원도의 독립된 군이 되었다. 그리고 울도군의 초대 군수로 배계주가 임명됐다.

당시 울릉도 주민의 다수는 전라도와 경상도 남해안 출신 어민들이었다. 이들은 지금의 독도를 ‘돌섬’이란 뜻의 사투리인 ‘독섬’이라고 불렀다. ‘독섬’을 뜻을 취해 한자 표기하면 ‘石島’가 되고, 발음을 취해 한자 표기하면 ‘독도’가 된다. 따라서 대한제국 정부 「칙령 제41호」의 ‘석도’는 곧 ‘독도’인 것이다.

시마네현 고시 제 40호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을 알리는 지방고시입니다.

일본은 1904년 이래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이권을 두고 러시아와 전쟁 과정에서동해에서의 해전을 위한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1905년 독도를 무주지라 주장하면서영토편입을 시도하고 시마네현에고시했습니다.

그러나 시마네현고시 제40호는 일본의 우리나라 국권에 대한 단계적 침탈과정의 일환이었으며, 우리나라가 오랜기간에 걸쳐 확고히 확립하여 온독도 영유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므로 국제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울도군수 심흥택 보고서

울도 군수 심흥택은 일본이 대한제국의 통치 행정 관리 지역인 독도를 몰래 일본 영토로 편입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듣고 1906년(고종 43년) 3월 강원도 관찰사를 거쳐 중앙 정부에 올리는 긴급 보고에서 ‘울도군 소속 독도가 울릉도의 바다 밖 100여 리’라고 하여 울도군에 소속된 독도가 울릉도로부터 100여 리의 거리에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지리적으로 보면 동해의 중앙 수역에 큰 섬은 울릉도와 독도밖에 없다. 죽도는 울릉도 바로 옆의 죽서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석도는 독도를 가리키는 것이 틀림없다.

4. 현대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 제 677호, 제 1033호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물러났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을 통치한 연합국 최고사령관은 1946년 1월 29일 각서 제677호를 통하여 독도를 제주도, 울릉도와 함께 일본 땅에서 제외하였다

1946년 6월 22일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제1033호로 일본 어부들이 독도와 그 주변 12해리(약 22km)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독도가 우리 땅임을 거듭 확인하였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제2차세계대전을 종결하면서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입니다.

이 조약 제2조(a)에서 “일본은 한국의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3천여 개의 도서 가운데 예시에 불과하며, 독도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독도가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참고자료

https://www.ulleung.go.kr/ko/

http://www.dokdomuseum.go.kr/page.htm?mnu_uid=801&serch_no=76&step=view

http://www.tokdo.kr/detail.php?number=769&thread=

http://www.k-dokdo.com/index.do?menu_id=00010074

http://www.dokdohistory.com/kor/gnb02/sub03_01.do?mode=view&page=9&cid=57703&sf_cat1=CWS983

http://contents.history.go.kr/front/hm/view.do?treeId=020107&tabId=01&levelId=hm_122_0020

http://contents.nahf.or.kr/item/item.do?levelId=eddok.d_0002_003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