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토학 과제

학과 : 기계설계학과

학번 : 21722201

이름 : 박민석

-독도란?

독도는 우리나라 섬으로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남쪽에 위치한 동도는 유인 등대뿐만 아니라 독도 대부분의 해양수산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서북쪽에 위치한 서도는 주민 숙소가 있어 우리나라 국민이 살고 있다.

우리나라 동요에 나오는 말처럼 독도는 울릉도 동남쪽 87.4k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1-37번지로 되어있으며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되어있다.

독도 주변에는 다양한 어류와 해조류들이 살고 있으며 상당량의 지하자원이 묻혀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과 지리적인 측면에서도 가치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60종의 식물과 130여 종의 곤충 등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으며 독도의 깨끗한 어장은 해양 생태계 연구 및 기후 변화 연구, 어장 예보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큰 학술가치를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독도는 대한민국의 독립과 주권의 상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국토수호를 위한 애국심을 지니게 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

최근 들어 일본이 계속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말하며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독도는 엄연한 우리 대한민국의 땅으로써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에 소속되어 지배를 받았는가에 대한 역사적 증거로 또한 영토 소속이 국제법적으로 인정을 받았는가에 대해 국제법적증거로, 본토에서 얼마나 가까이 위치하는가에 대해 지리적 증거로 마지막으로 현재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에 대한 실효적 지배증거로 보았을 때 누가 봐도 우리 대한민국의 땅임이 틀림없다.

첫 번째로 일본 메이지 정부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공식 확인한 ‘태정관 지령’을 들 수 있다. 메이지 시대 지적 편찬사업 중 일본 내무성은 울릉도와 독도를 지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관해 ‘동해 내 울릉도와 독도의 지적편찬에 관한 질의를 당시 일본의 최고행정기관인 태정관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1877년 3월 태정관은 에도 막부와 조선 정부간 교섭 결과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소속이 아님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하고, "울릉도 외 독도의 건에 대해 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무성에 내렸는데, 이를 '태정관 지령'이라 한다.

두 번째로 <칙령 제41호>를 들 수 있다. 이는 제2조에서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한다.”라고 규정하여 울도군의 관할 구역에 독도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어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보여주는 한가지의 예이다.

세 번째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들 수 있는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제2조(a)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은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고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를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한국의 3000여 개의 도서 가운데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만을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따라서 동 조항에 독도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독도가 일본에서 분리되는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이 외에도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문헌비고’, ‘만기요람’, ‘증보문헌비고’ 등 많은 관찬 문헌에서 일관되게 독도에 관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네 번째로는 제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는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를 통해 독도를 일본의 통치, 행정범위로부터 제외하였다. 동 각서는 일본이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은 훗카이도와 혼슈, 규슈, 시코쿠 등 4개의 주요 도서와 약 1천개의 인접 소도서 라고 말하고, 일본의 영역에서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섯 번째로 역사적으로 볼 때 512년경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 할 때 우산국은 독도가 보이는 울릉도에 위치한 나라였으므로 독도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이때부터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알 수 있다.

여섯 번째로 조선 초기 세종실록지리지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경상북도 울진군에 속함 두 섬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일본의 고문헌과 고지도에서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표시가 되어있다.

일곱 번째로 일본의 대표적인 지리학자 하야이 시헤이가 만든 삼국접양지도와 대일본지도에 독도는 조선령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조선시대에 안용복이라는 인물이 두 번이나 일본에 도착해 독도 지역이 조선의 것임을 인정받았다는 역사적 사실 또한 존재한다.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어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증서인 도해면허와 관련하여 일본은 독도 지역을 어업하는 어부들에게 이 도해면허를 발급하였으며 시네마현 고시가 나온 1905년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 소유를 주장 한 적이 없었다.

또한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의 조선왕국 전도를 보면 독도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거리가 87.4km이고 일본에서 독도와 가장 근접한 오키섬과 독도 사이의 거리는 157.5km로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도 더 가까운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오키섬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지만 울릉도에서는 맑은 날 독도가 보일뿐더러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첫 주민등록을 이주하여 거주하던 고 최종덕씨를 시작으로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독도 경비대, 등대원 등이 독도에서 상주하고 있는 것을 실효적 지배의 증거로 들 수 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내세우는 주장

첫째로 일본이 독도를 먼저 발견하고 이용했다는 주장이다. 이는 512년 지증왕 시대에 우산국 정벌 당시부터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거짓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했다는 것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건 일본이 러일전쟁 수행과정에서 독도를 군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취한 조치이며, 당시 우리나라는 이미 일본에 주권을 침탈당한 부득이한 상황이었고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a)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독도가 직접적으로 거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독도를 자기들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한국의 약 3천여 개의 섬 중에서 몇 개만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 일뿐 여기에 독도가 직접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독도가 일본에서 분리되는 한국의 영토가 아니라는 주장은 억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독도가 우리나라보다 일본과 더 가깝다고 하는 주장 또한 거짓이다. 일본은 자신들은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오키섬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였지만 우리나라는 울릉도가 아닌 지리적으로 더 먼 곳에 있는 지역으로 측정하여 일본이 독도와 더 가깝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섬인 오키섬은 약157km이지만 우리나라 땅인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거리는 87.4km로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 더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512년 신라 이사부가 우산국을 점령하였을 때 독도까지 편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우산도에서 몇 가지 약초와 함께 수우피(바다사자, 물개 등의 가죽) 등을 바쳤다’라고 되어있으며 이는 이사부의 우산국 점령 후 우산국은 매년 신라에 토산물을 조공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

이처럼 독도는 역사적으로 보나 국제법적으로 보나 지리적으로 보나 실효적 지배적으로 보나 우리 대한민국 땅임이 틀림이 없으며 여기 적지 못한 더 많은 증거들이 있음으며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 지칭하며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지만 모든 역사적 사실들과 자료들이 독도는 우리 대한민국의 땅이라고 지칭하고 있으며 일본의 주장과 근거들은 모두 억지이고 역사를 왜곡했다고 볼 수 있다.

-느낀점

독도영토학 과제를 통해 독도가 우리나라 땅인 명확한 이유들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대해 더 정확히 인지함으로써 간도처럼 뺏기지 않게 독도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뿐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까지 독도를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