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독도가 한국 영토인가?

한국 역사가 지닌 독도가 고유영토라는 명백한 증거

학번 : 21612502

학과 :  경영학과

이름 :    최정아

독도의 역사

삼국사기 512년

신라 이찬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하여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하였음.

이때부터 울릉도와 독도는 한국역사에 들어왔음.

『세종실록』「지리지」 1454년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특히 “우산(독도) 무릉(울릉도)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울릉도에서 날   씨가 맑은 날 육안으로 보이는 섬은 독도가 유일함.

에도막부의 도해면허 1625년 - 일본 막부가 돗토리번에 살고 있는 오야·무라카와 양가에

다케시마(울릉도) 도해를 면허한 것이다.

도해면허는 1회용이다.

숙종실록 1693년 <안용복 일본납치> [울릉도 1차 쟁계]

안용복, 박어둔 두 사람이 울릉도에서 어업을 하다가 울릉도에    온 일본 오야·무라카와가의 선원들에게 잡혀서 일본으로 끌려간   사건임.

이 사건으로 인해 조선과 일본 간의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분쟁   이 발생함.

울릉도 수토제도 시행결정 1694년 - 조선 정부는 삼척첨사(장한상)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울릉도의 현황을 조사한다. 장한상이 울릉도를 순찰하며                                    독도 위치 설명 그 이후 영의정 남구만의 건의에 따라 2                                    년 걸러 한 번씩 관원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수토*를

하기 시작함.

* 수토 : 무엇을 알아내거나 찾기 위해서 조사하거나 살핌.

돗토리번 답변서 1695년

일본 막부는 울릉도 영유권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돗토리번에    울릉도의 소속을 질문했다.

이에 대해 돗토리번이 막부에 독도와 울릉도가 돗토리번의 소속   이 아니라고 답변함에 따라 막부는 울릉도, 독도가 일본령이 아   님을 공식적으로 확인함.

울릉도 도해금지령 1696년

일본 막부는 돗토리번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확인하고 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렸다.

이후 조선과의 외교문서를 통해 1699년 울릉도가 조선령 임을 공식 확인하였다.

안용복의 일본 도해 1696년 [울릉도 2차 쟁계]

일본의 도해 금지령이 있은 후, 그해 5월 안용복이 울릉도에 어   업 온 일본어선을 추격하여 쫓아버리고, 일본에까지 다녀온 사건   이다.

오키섬 관리에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령이라고 진술한 기록이

「원록9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 에 실려 있다.

『동국문헌비고』「여지고」 1770년

"울릉, 우산이 모두 우산국 땅인데 우산도는 왜가 말하는 소위    송도이라"라고 기록 되어 있다.

일본 외무성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1870년

외무성 관리인 사다 하쿠보 등이 조선을 시찰한 후 외무성에 제   출한 보고서이다.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부속이 된 사정”이 언급되어 있어, 당시 일본 외무성이 두 섬을 조선 영토로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태정관 지령 1877년

일본 최고 행정기구인 태정관에서 내무성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니라고 내린 지령이다.

태정관은 17세기에도 막부와 조선정부 간 교섭인 울릉도쟁계 결과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소속이 아님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하고, “울릉도 외 일도(독도)의 건에 대해 일본과는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무성에 내렸던 것이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 1900년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울릉도 도감을 울도군 군수로 격상한 관제   개정안이다.

당시 울릉도의 산림 채벌권을 가진 러시아가 대한제국 정부에    일본인들이 불법으로 울릉도의 삼림을 벌채해 가고 있으니 이를   금지해 달라고 외교 문서로 강력하게 항의해 울릉도 이주민에    대한 행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수립의 필요성을 절감하   고 이 지역에 대한 관제의 개정 및 격상을 단행함.

시마네현고시(島根縣告示) 제40호 1905년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을 알리는 지방 고시이다.

일본은 1904년에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이권을 두고 러시아와    전쟁 과정에서 동해에서의 해전을 위한 군사적 필요성에 의하여   1905년 독도를 무주지라 주장하면서 영토편입을 시도하고 시마   네현에 고시했다.

하지만 시마네현고시는 사본인지도 확실하지 않으며, 시마네현의   작은 도시에서 시작된 것이라 증거의 사실성이 부족함.

울릉군수 심흥택의 보고서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이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국왕에게 올린 보고서이다. 이를 본 의정부 참정대신 박제순은    지령 제3호를 통해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을 부인하였으며 독도   가 대한제국 영토임을 명백히 하였다.

증보문헌비고 1903-1908년

'동국문헌비고(1770년)'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울릉도와 독도는   옛 우산국 영토이며, 우산도는 왜인이 말하는 ‘마쓰시마(오늘날의 독   도)’임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울진조에 “우산도(독도)와 울릉도는 1908년 현재 울도군이 되   어 있다”라 한 데서도 알 수 있다.

증헌문헌비고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 제1033호 1946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의 통치 행정 범위에서 독도를 제외    시킨 각서이다. “다케시마 12해리 이내에 일본사람의 선박 및 승무   원이 접근하지 못하며, 이 섬에는 어떠한 접근도 못한다”고 규정했   다. 독도가 한국령 임을 일본을 통치한 연합군사령부가 명시함.

스카핀 677호 관련된 문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1951년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하면서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이다.

제2조(a)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독도가 표기 되지 않았다고 해서 청일전쟁이후 빼앗긴    영토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독도의 한국 역사적 증거

1625년 당시 막부는 일본 배가 외국에 갈 때만 도해면허를 신청하도록 했다. 일본이 가진 섬에 갈 때는 도해면허를 신청할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도해면허를 신청하고 이를 받아냈다는 것은 오야 선주와 에도막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자국의 섬으로 보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

1693년 울릉도 쟁계, 즉 울릉도 영토분쟁 당시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고기잡이 하던 중 침입한 일본 어민을 문책하다가 일본으로 잡혀갔다. 이것은 울릉도 1차 쟁계라고도 한다. 일본에 울릉도가 조선의 땅임을 정확하게 주장하여 막부로부터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하는 서계를 받아냈다. 가지고 오는 도중 쓰시마도주(대마도영주)에게 빼앗겨 서계가 죽도(울릉도)가 일본 땅이니 고기 잡는 것을 금지시켜 달라는 내용으로 위조되어 조선에 들어왔다. 이에 반발로 조선에서는 울릉도는 조선의 땅임이 명명백백함을 밝히고 1694년 일본의 무례함을 문책하는 예조의 서계를 전달하였다. 그 후 1696년 돗도리번 답변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확인하였으며 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렸다. 도해금지령 이후 울릉도 2차 쟁계인 1696년 박어둔과 다시 울릉도에 고기잡이 나갔다가 일본 어선을 발견하고 독도까지 추격하여 멈추게 한 후 조선의 바다에 침범해 들어와 고기를 잡은 사실을 문책하고 울릉우산양도감세관이라고 자칭하였다. 일본 호키주에 가서 번주에게 국경을 넘어 고기를 잡은 사실에 대해 사실을 항의하였고, 사과를 받고 돌아왔다. 이에 이듬해 일본 막부는 쓰시마도주를 통하여 공식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사과하고 일본의 울릉도 출어금지를 통보해 왔다. 그리고 1877년 태정관 지령에서 한번 더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인지하고 “울릉도 외 독도의 건에 대해 일본과는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무성에 내렸다.

하지만 1905년도에 들어서면서 일본의 조선영토 탈취을 시작하면서 시마네현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도로 편입이 되었다는 것을 고시하였는데, 작은 도시에서 고시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몇몇 사람들만이 비밀리에 열어 보았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시마네현고시 제 40호를 알지 못하였다고 전해져온다. 또한 시마네현고시는 아직까지도 그 출처에 대한 의문이 가시지 않고 현청에 보관된 시마네현 고시가 1905년 2월 22일 당시 시마네현에서 발간된 ‘시마네현령’이나 ‘시마네현 훈령’ 어디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이를 통해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문서가 조작된 것이 아니냐는 것에 대한 의문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일본이 독도를 편입한 후 울릉군수인 심흥택이 강원도관찰사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중앙정부에 보고가 늦어질 것을 생각하고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직접 정부내부에도 발송하였다. 이를 알 수 있는 사실은 1906년 5월 1일자 대한매일신보의 <잡보>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내부를 받은 의정부 참정대신 박제순은 5월 20일자 지령 제3호를 통해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부정하고, 대한제국 영토임을 명백히 주장하였다.

1903-1908년 증보문헌비고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옛 우산국의 영토임을 기록하였고, 울진조에 “우산도(독도)와 울릉도는 1908년 현재 울도군이 되어 있다.”라고 표기하면서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정확히 기록하였다.

1946년 일본이 제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스카핀 각서를 통해 일본이 한국의 영토인 독도에 접근 금지명령을 기록하였다. 이와 함께 센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여기서 독도라는 표기를 따로 하지 않아 일본이 아직까지도 이에 대해 영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청일전쟁이후 영토가 편입되었으며, 불공정조약으로 인한 기록은 모두 부정한다는 스카핀 각서를 통해 그 주장을 무시할 수 있다.

일본이 무시할 수 없는 스카핀  677-1호의 등장

최근 2020년 3월 말에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확실시   하는 스카핀 677-1호가 등장하였다. 일본의 일각에서는    스카핀각서를 발부한 군정이 끝남과 동시에 무효화됐다   고 반박하였다. 하지만 이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   결 3개월 뒤에 발령이 되었으며 독도와 북방영토 4개 섬   을 일본 정부로부터 분리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스카핀이 무효화된 것   이라면 당시 연합국 사령부에서 1951년 9월8일 이후 추   가적인 스카핀을 발령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특히 샌   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 연합국이 최종적으로 독도가   한국의 땅이며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스카핀 677-1호]                 기록이다. 스카핀 677호는 독도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본이 이에 대해 영토권 주장의 근거로 사용하였지만 677-1호가 나오면서 국제법적인 근거로써 일본의 영토권 주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으며, 다시는 허위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못 박을 수 있는 증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