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독도영토학

학과	영어영문학과
학번	21603320
이름	김은민
담당 교수	최장근 교수님
제출일	2020. 5. 3

독도는 동해에 있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입니다. 독도라는 이름은 울릉도 주민 사이에 전해 내려온 돌 섬, 즉 독섬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도는 과거에 삼봉도라 불렸고 우산도, 가지도 라고도 불리었습니다.

고종 18년(1881)부터 독도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06년 울릉군수가 조청에 올린 보고서에 처음으로 독도라는 이름을 선보인 독도는 ‘세종실록 지리지’ 나 ‘성종실록’, ‘동국여지승람’에도 우리나라의 영토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독도는 제주도, 울릉도와 같은 화산섬인데, 그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독도는 수백만 년 전 화산 활동으로 생겼습니다.

독도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지금보다 크고 높았지만 오랜 시간에 걸친 풍화 작용으로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독도 주변의 바닷속은 넓고 깊습니다. 그리고 바닷물 위에는 위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독도 주변 바닷속에는 ‘안용복 해산’, ‘심홍택 해산’, ‘이사부 해산’ 이라고 하는 높은 산과 깊은 계곡도 있습니다. 이러한 독도가 처음으로 우리 땅이 된 때는 삼국 시대였습니다. 삼국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삼국사기’를 보면 신라 지증왕 시절인 512년에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했다고 나오는데 이때 우산국은 울릉도와 독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신라의 땅이 된 것입니다. 고려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고려사’를 보면 “우산과 무릉은 본래에 두 섬으로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바람이 불지 않고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산은 독도, 무릉은 울릉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조선 시대에도 울릉도와 독도를 우리 땅으로 관리 했습니다. 문서에도 독도에 관한 기록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세종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강원도 울진현 동쪽에는 우산, 무릉 두 섬이 있다.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맑은 날에는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에는 우산국이라 했다.” 라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또 ‘숙종실록’에도 숙종이 2년 간격으로 사람을 보내 울릉도와 독도를 지키도록 명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900년에는 고wd이 ‘칙령 제41호’를 발표했습니다.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바꾸고, 그 관활 구역을 울릉도 전체와 죽도, 석도로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석도는 독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도를 우리나라 땅이라고 국제적으로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살펴보아도 독도는 우리 땅이 확실한 것입니다.

독도는 바위로 이루어진 작은 섬으로 얼핏 보면 쓸모없는 땅인 것 같지만 독도는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독도의 중요성을 개달은 것은 1904년에 러시아와 싸울 때 였습니다. 동해 가운데 있는 독도에서는 동해를 지나가는 군함들의 움직임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1905년에 독도를 아예 시마네 현의 땅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독도는 러시아, 일본, 북한의 해군과 공군의 이동 상황을 파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도의 군사적 가치보다 중요한 것은 독도의 국토적인 가치입니다. 한 나라의 국토는 땅인 영토뿐만 아니라 바다인 영해, 하늘인 영공까지 포함 됩니다. 따라서 독도를 일본에게 빼앗기면 독도라는 작은 섬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독도 근처의 넓은 바다와 하늘까지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독도는 경제적인 가치가 큰 섬입니다. 독도 주변 바다는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황금 어장입니다. 그리고 독도 주변 바닷속에는 천년가스를 포함해 많은 자원이 묻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독도는 우리나라에 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독도의 가치가 큰 많큼 일본도 독도를 빼앗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일본은 1905년부터 계속해서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우겼습니다. 그런데 시마네 현에서 ‘다케시마의 날’을 만들면서부터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빠르게 일본 전체로 퍼져 나갔습니다. 일본 정부도 그 전과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2008년, 일본 정부는 중학교 사회 수업 시간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펴냈습니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교과서를 만드는 데 기준이 되는 지침서 같은 것입니다. 그 뒤 만들어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일본 학생들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2010년에는 우리나라 국방부와 같은 일을 하는 일본 방위성에서 ‘방위백서’를 발표했는데, 거기에도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적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은 독도가 한국땅인지 일본 땅인지 가리기 위해서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재판을 하자고 1954년부터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도가 분쟁 지역인 것처럼 세계에 알리려는 일본의 술수입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말하는 근거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본이 1600년대부터 독도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일본 땅이라는 주장입니다. 일본은 “옛날에 한국은 독도가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일본은 1600년대부터 울릉도 근처에서 고기잡이를 했다. 독도는 일본에서 울릉도를 가능 길목에 있는 섬이므로 자연스럽게 그곳에 머무르면서 고기잡이하는 곳으로 이용했다. 따라서 독도는 일본이 먼저 발견했고, 실질적으로 일본이 먼저 이용한 일본 땅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905년 일본 시마네 현의 발표를 들고 있습니다. 일본은 독도가 주인이 없는 땅이었고, 주인 없는 땅은 먼저 차지한 나라가 소유하는 것이라면 독도를 슬쩍 빼앗아 갔습니다. 1905년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은 해입니다.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면서 시마네 현의 땅으로 삼았습니다. 시마네 현에서 2005년에 다케시마의 날을 만든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광복 후에 일본이 미국, 영국, 중국 등과 맺은 조약 내용입니다. 제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은 1951년에 미국, 영국, 중국 등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조약에는 일본이 강제로 빼앗은 우리나라 땅을 돌려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양에는 독도를 돌려준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이 조약을 근거로 1910년 이후에 빼앗은 땅만 되돌려 주면 되고, 독도는 그 이전부터 자기들 땅이었기 때문에 되돌려 주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주장이 뭐가 틀렸는지 알아 보면, 첫 번째로 일본이 독도를 먼저 발견하고 이용했다는 주장은 틀렸다. 1454년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1530년에 만들어진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실린 <팔도총도>라는 우리나라의 지도에는 독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독도가 주인 없는 땅이라는 시마네 현 발표도 억지입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발표하기 5년 전인 1900년에 우리나라 정부는 ‘칙령 제41호’를 발표 했습니다. 이 법령에는 독도가 울릉도에 속한 우리 ᄄᆞᆼ이라고 분명하게 쓰여 있습니다.

세 번쨰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양>에 따라 독도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양>에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수천 개의 섬을 일일이 다 적을 수 없기 때문에 큰 섬들만 적은 것입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 빼놓은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일본의 주장은 모두 근거가 잘못된 억지일 뿐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고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1905년 일본이 독도를 강제로 빼앗기 전까지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기록한 일본의 공식 문서는 없습니다. 오히려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1877년 일본의 최고 행정 기관인 태정관에서 정부 부처에 지시를 내린 문서가 있는데 이 지시문에는 ‘죽도(울릉도)외 1도(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음을 기억할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일본의 주장은 잘못 되었고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를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리적 근거로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87.4km, 일본 오키섬에서는 157.5km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역사적 근거입니다. 역사적 근거로는 신라시대에 울릉도와 독도는 우산국을 형성하였으면, 우산국은 신라 지증왕 13년(512년) 신라에 귀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특히,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기록한 일본 정부의 문헌이 없는 등 독도가 자국 영토가 아니라는 인식을 취하고 있던 일본이 1905년 도근현시 40호 행정조치를 취한 것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가 아님을 실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단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어민 안용복은 1696년 울릉도에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일본 어선을 발견하고 송도까지 추격하여 일본으로 건너가 강력히 항의했고 일본 막부는 쓰시마도주를 통하여 공식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사과하고 일본의 출어금지를 통보해 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제법상 근거가 있습니다. 1946년 국제법상 연합국 기관인 연합국최고사령부는 독도의 영유권에 대하여 한국 영토로 판정, 독도를 주한미군정에 반환하였습니다. 또한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수립과 함께 독도를 즉각 인수함으로써 대한민국 영토로 통치하면서 1948년 12월 12일 국제연합으로부터 국제사회의 합법적 주권국가로 승인받아 당시의 영토에 대한 통치권을 공인 받았습니다. 그리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은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재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은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재확인되었습니다.

일본은 조직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독도에 대한 도발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직적이란 말은 정부 조직 내의 부처들이 매우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통일된 독도에 대한 인식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고, 체계적이란 말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독도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금년 7월 말에 나온, “방위백서”의 주장도 놀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곧 그들은 여기에서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죽도의 영토문제가 미해결은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기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공식 견해로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유 영토’란 용어에 대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어떤 의미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였다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위백서”를 발견한 일본의 방위성에는 ‘고유 영토’에 대한 어떠한 정의도 내린 적이 없다. 또 <죽도, 죽도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란 팸플릿을 만들고, 그것을 그들의 홈페이지에 9개의 외국어로 번역하여 개시하고 홍보하고 있는 외무성에서도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영토 문제를 가르치겠다고 교과서에까지 넣은 문부과학성 역시 ‘교유 영토’가 어떤 의미의 단어인지를 해명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들의 ‘고유 영토’ 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란 나라가 생길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곳이란 의미라고 보아도 크게 잘못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경 개념이 생긴 것은 근대에 접어들어서의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에도막부로부터 왕정복고를 이룩한 메이지 유신 이후에도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해 왔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빼앗아 놓고, ‘편입’이라는 미명 아래 자국의 영토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현금의 일본 정부이다. 따라서 그들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정부 차원의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일본 정부는 한국의 독도를 빼앗기 위해 또 다른 역사의 왜곡을 자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한국의 땅으로 명백하게 인정했던 독도였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초에 제국주의적 침략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독도 강탈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그들은 독도를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문헌자료들을 이용하여 그들의 ‘고유 영토론’이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이번 기회에 일본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