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는 왜 우리영토인가

행정학과 21705956 정소영

간도는 서간도와 동간도로 구분되는데, 서간도는 압록강과 송화강의 상류 지방인 백두산 일대를 가리키며, 동간도는 훈춘·왕청·연길·화룡의 네 현으로 나누어져 있는 두만강 북부의 만주 땅을 말하는데, 보통 간도라고 하면 동간도를 말한다. 간도는 노야령 산맥과 흑산령 산맥 사이의 일대 분지와 혼동강과 목단령 산맥 사이의 분지를 아우르는 지명이다.

1. 간도의 역사

간도는 읍루와 옥저의 땅이었다가 고구려가 이 지방으로 뻗어나면서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고, 고구려가 망한 뒤에는 발해의 영토가 되었다. 고려시대부터 조선 전기에 걸쳐 여진족이 각지에 흩어져 살았다. 그들은 조선에 조공을 바쳐 왔고, 조선에서는 그들이 생활 물자를 교역할 수 있도록 북관개시를 열어 주었다. 그러나 여진족은 농경보다 유목·수렵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비옥한 지역이 오랫동안 개척되지 못하였고, 간도를 개척해 농경지로 만든 것은 우리민족이었다. 간도에 우리민족이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철종 말에서 고종 초부터였다. 세도정치의 수탈에 못 견딘 농민들이 두만강 너머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1869년을 전후한 함경도 지방의 대흉년으로 기민들이 압록강·두만강을 넘어 간도 지방에 들어가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1910년을 전후해 일제 침략에서 벗어나고자 또는 항일 운동의 새로운 기지를 구해 간도로 이주하는 사람이 대폭 늘어났다. 1910년 9월~1911년 12월까지 간도로 이주한 우리민족 사람은 2만 5,193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을 강행함에 따라 농토를 탈취 당한 농민들의 간도 이주가 계속되어, 1926년에는 간도 지방의 우리민족 사람의 호수는 중국인이 9,912호인데 비해 5만 2,881호였다. 농토는 전체의 52％를 소유했고, 화룡과 연길 지방에서는 평균 72％가 우리나라 사람의 소유 농지였다. 간도 지역에서는 인적·물적 자원의 공급에 의해 항일 투쟁이 활발했다. 그러나 간도 지역에서의 항일 투쟁은 1931년 만주사변으로 일제가 간도 지역에 만주국을 수립하며 일시 중단되었다.

간도 지역은 1945년 8월 18일 중공군에 의해 점령되었다. 1952년 8월 29일부터 9월3일까지 연변의 여러 민족 각 계층 제1기 인민대표회의에서 연변조선민족자치구 임시정부가 성립되었다. 연길 시와 연길·훈춘·화룡·왕청·안도 등의 5개현을 관할하였다. 1955년 12월에 자치구 제1기 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는 연변조선민족자치구를 연변조선족자치주로 변경하였다. 1968년 8월 길림성 혁명 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연변조선족자치주혁명위원회가 성립되어 연길·도문의 2개시와 연길·훈춘·화룡·왕청·안도·돈화 등 6개현을 관할하였다. 1971년 3월에는 제3차 자치주당대표대회가 소집되었으며, 중국공산당 연변조선족자치주위원회가 회복되었다. 1980년 2월 연변조선족자치주혁명위원회는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정부로 바뀌었다.

2. 간도의 영유권 문제

청나라 태종은 병자호란 뒤에 백두산과 북쪽 간도 일대를 봉금지역으로 선포하였다.

청나라 성조는 봉금지역의 남방 한계를 명백한 조선과의 국경선 획정을 위한 교섭을 전개해 마침내 백두산정계비를 건립하게 되었다. 1712년(숙종 38)에 청나라의 요청에 의해 청의 대표인 오랄총관 목극등과 조선 대표 접반사 박권과 이선부가 양국 경계의 공동 조사를 위해 혜산진에서 회동하였다. 목극등의 제안으로 백두산 일대를 실지 답사해 국경을 정하기로 하고, 목극등 일행과 조선 군관 이의복·조태상 일행이 백두산에 올라 현지 조사 끝에 이른바 백두산정계비를 건립하였다. 비문에는 서로는 압록강, 동으로는 토문강의 분수령에 세운 것으로 명기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 뒷날 간도 귀속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목극등이 합의한 토문강이 두만강의 상류가 아니라 만주 내륙의 송화강 상류이기 때문이다. 정계비가 건립되고 160년간은 간도 문제가 논의된 바 없었으나, 19세기 중엽에 청나라의 봉금과 조선의 월경 금지가 소홀해지고 함경도민들의 두만강 월경 농사가 시작되면서 문제가 야기되었다. 월경 농경을 하는 조선 농민은 주거를 두만강이남 함경도에 두고 두만강을 넘어 농사를 지었다. 그러나 농촌 경제의 악화와 지방관의 탐학이 심해지면서 아예 두만강 너머로 주거를 옮기게 되었고, 조선 관료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간도 깊숙이 들어가서 생활 터전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1869년과 1870년 함경도에 큰 흉년이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간도로 옮겨갔다. 조선 조정에서는 이들의 쇄환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생활 근거를 잡은 주민들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간도 이주민은 날로 늘어갔다. 1881년부터 청나라가 봉금을 해제하고 청국인의 간도 이주와 개간·농경을 장려하는 정책을 취하게 되자, 먼저 이주한 우리 농민과 새로 입주하게 되는 청나라 사람들의 문제로 간도의 정치적 영유권의 문제가 발생되었다.

1881년 10월 청나라 길림장군 명안은 간도 지방을 개간하고자 답사하였다. 그는 조선 사람들이 많은 농토를 개간하고 있음을 보고 본국 정부에 이 사실을 보고하고, 각 현에 개황서를 설치하게 하였다. 이러한 보고를 받은 청나라 정부는 1882년 우리 정부에 대해 월경사간을 엄금하도록 요구해 왔다. 그러나 길림장군 명안과 독판영고탑등처사 오대징 등 만주 지역의 청나라 관리들은 기왕 이주한 조선인들의 입주를 기정사실화 하되, 조세의 징수, 호적의 정리, 그리고 범죄자를 청나라가 직접 다스릴 것임을 통보해 왔다. 그런데 1883년 4월 길림훈춘초간국사무 진영은 9월 수확 후, 태도를 급히 바꿔 간도의 우리 농민을 모두 쇄환하도록 요구해 왔다. 청나라의 현지 관료들의 태도가 이처럼 경화되자 당황한 간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토문강과 두만강이 다름을 그들에게 해명하고, 백두산에 가서 정계비 부근과 토문강 원류 일대를 실지 답사하고, 자료를 가지고 종성 부사 이정래에게 백두산 정계의 사실을 밝히며 대책을 호소해 왔다.

경원부를 순시 중이던 서북경략사 어윤중에게 알려지고, 어윤중은 김우식을 두 차례나 백두산에 파견해 현지를 재 답사시키고 정계비의 탁본을 떠오도록 조치하였다. 어윤중은 이보다 앞서 1882년 10월 청나라와 통상 장정의 타결과 서북 각읍의 암행 및 서북 국경의 답사, 감계의 사명을 받고 서북경략사로 두만강 유역 열읍을 순시 중에 있었다. 어윤중은 김우식의 답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하면서 토문강은 송화강 상류로 간도 지방은 우리 영토임을 주장했고, 백두산정계비와 토문강 발원지에 대한 공동 조사에 의해 국경을 획정할 것을 청나라의 현지 관료에게 제기하였다. 어윤중의 보고와 건의에 따라 우리 정부도 청나라 정부에 같은 일을 자문하였으나 청나라 측의 무성의한 태도로 시일만 지연되었다. 1885년 4월에 청나라의 훈춘 당국이 함경도안무사 조병직에게 월경 조선 경작자들을 무력으로 축출할 것임을 통고하고 일부 지방에서 주민을 강제로 추방하였다. 이에 우리 정부는 청나라에 대해 토문감계를 다시금 요청했다. 이 요청에 청나라가 응하게 되니, 이제 간도 문제는 현지 관료들의 행정적 문제에서 정치적 문제로 발전되어 간도 귀속 문제는 양국 간의 외교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간도 문제 해결을 위한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회담인 제1차 을유감계회담은 우리 정부의 제안에 청나라가 응해 온 것으로, 1885년 11월 함경도 회령에서 회동되었다. 이보다 앞서 7월 우리 정부는 안변부사 이중하를 토문감계사로 임명하였고, 1월에 청나라 측 대표와 회동하게 하였다. 이때 이중하는 정계비를 먼저 사감하고 강의 발원을 조사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나라는 강원을 먼저 조사해야 하며 정계비는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회령 제2차 회합에서는 강원을 조사하기로 합의하고 백두산으로 현지답사를 실시, 강원 지역과 정계비를 답사하고 무산에 내려와 의견 조정을 꾀하였다.

그러나 정계비의 표지가 송화강 상류인 토문강임을 확인하고서도 양국의 경계가 원래 도문강이고, 또한 본국 정부로부터 도문강의 사감만을 지시 받았다는 청나라 측의 강변과 비문의 토문은 문자대로 토문강이니 간도는 우리의 것일 수밖에 없다는 조선 주장이 맞서 타결되지 못하고 해산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청나라는 서울 주재의 위안스카이를 앞세워 토문감계문제에 정치적 압력을 가해 왔다. 조선이 토문강과 두만강을 별개의 강이라고 내세워 영토 확장의 야심을 드러냈다고 하며 다시금 감계할 것을 요구해 왔다. 조선 정부에서는 이중하를 다시 토문감계사로 기용해 현지로 파견하였다.

토문감계의 제2차 토문현지회담인 정해감계회담은 1887년 4월에 회령에서 시작되었다. 청나라 측 대표와 회담한 이중하는 도문과 두만이 같은 강임에는 동의하였으나, 토문과 두만은 별개의 것임을 내세워 물러서지 않았다. 홍토수와 석을수가 합류하는 지점 이하로 경계를 가결정하려는 노력을 폈으나, 회담은 아무런 합의를 보지 못한 채 결렬되고 말았다. 1888년 청나라 측이 다시 감계 재개를 제의해 조선 정부는 이중하를 3차 감계사로 임명하였다. 이중하는 현지답사 때의 청나라 측에 양국 정부의 사전 조정이 필요하다고 믿고 본국 정부로 하여금 홍단수를 경계로 하자는 제의를 공사 위안스카이에게 타진하게 하였다. 이에 청나라 측이 현지 회담보다도 앞으로는 양국 정부의 직접 교섭에 의한 문제 해결을 바라게 되어 토문감계의 교섭은 자연 중단되었다.

청일전쟁 후 1897년 간도 문제 해결을 위해 현황 파악을 함경북도 관찰사 조존우에게 백두산정계비와 그 일대의 분수령의 강수에 관해 조사, 보고하도록 지시해 조존우는 현지 지세를 답사해 도본과 대요 설명서인 담판오조를 제출하였다. 1898년에도 함경북도 관찰사 이종관에게 재차 현지 조사를 시달하였다. 이종관은 경원 군수 박일헌과 관찰 부사 김응룡을 파견해 철저하게 현지를 답사, 보고하게 하였다. 두 차례의 현지답사를 통해 우리 정부는 토문강 상류로부터 하류를 거쳐 바다에 들어가는 강줄기의 동쪽에 위치한 땅인 간도와 더 나아가 청나라가 1860년 러시아 제국에 할양한 연해주 땅까지 우리의 국토임을 확신하였다.

확신을 토대로 1901년 회령에 변계경무서를 설치해 간도에 대한 행정권을 펴기 위한 태세를 갖추었고, 1902년에 이범윤을 간도시찰원에 임명해 간도의 실태를 조사하게 하였다. 이범윤의 적극 대책의 건의를 받아 정부는 이범윤을 북변간도관리사로 임명해 간도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조처하였다. 이범윤은 간도 주민을 보호함에는 무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본국의 군대가 출동하면 국제분쟁이 야기될 염려가 있다고 보고, 사병을 모아 병영을 이루어 실력으로 간도의 우리 주민들을 보호하였다. 이로 청나라 측과 자주 충돌 사건이 일어났고, 청나라가 우리 정부에 대해 이범윤을 소환할 것을 요구해 조선 정부는 분쟁의 확대를 꺼려 1904년에 이범윤을 소환하였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관들이 국경 문제의 정식 해결에 앞서 잠정적인 선을 정하기로 하여, 선후장정이라는 잠정적 문서로 합의하였다. 내용은 두 나라의 경계는 백두산정계비에 증빙될 만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양국 대표의 감계를 기다려야 하고, 그 이전에는 예대로 도문강을 격해 각자의 영지로 삼고 불법 월경해 경작하지 않는다는 약정이었다.

러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은 제국주의 국가의 세계 분할 정책을 이용해 영국과 미국에게 일본의 한반도에서의 정치적 우월권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무력을 배경으로 을사조약을 강요하고, 대한제국에 통감부를 설치해 보호 정치를 실시하게 되었다. 대한제국으로부터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은 청나라와의 간도 문제 처리를 위해 그들의 무력을 배경으로 간도의 실질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1906년에 참정대신 박제순이 통감부에 간도 거주 대한제국 사람을 보호 요청하자, 통감부는 1907년 간도에 조선 통감부 간도 파출소를 설치하였다. 간도 출장소의 설치는 일본 정부가 간도 문제에 있어 조선 정부가 취해 온 입장을 시인한 뒤의 조처였다. 물론, 일본 나름대로 대륙 침략의 세밀한 계산에서 나온 조처였다. 또한, 간도 출장소에 소장으로 일본 육군 중좌 사이토는 “간도는 한국 영토라 간주하고 행동할 것임”을 성명했다. 조선 통감부는 1909년에 청나라에 간도는 한국 영토의 일부임을 통첩하고, 간도 거주 한국인은 청나라 정부에 대한 납세의 의무가 없음을 성명하였다.

1909년 9월 7일 일제는 돌연 청나라와 간도 협약을 체결하였다. 간도 협약에 의해 일제는 안봉철도의 개설, 무순·연대의 탄광 등 만주에서의 몇 가지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중국에 간도를 할양하였던 것이다. 간도 협약은 우리 정부가 간여하지 않은 가운데 취해진 불법적인 우리 영토의 할양이었고, 이 협약은 일본 제국주의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국제 문서인 것이다.

3. 간도에 남아있는 조선민족

조선족 인구는 2000년 중국 인구조사통계에 따르면 1,923,842명이며 중국 내 55개 소수민족 중 인구규모로 13번째로 크다. 조선족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지역은 길림성이며 중국 내 조선족 전체 인구의 약 60%인 1,145,688명이 거주한다(길림성 전체 인구는 26,802,191명). 길림성과 흑룡강성(388,458명), 요녕성(241,052명) 등 동북3성에 조선족 전체의 약 92%가 분포하고 있다. 이외에 산동성(27,795명), 내몽고자치구(21,859명), 북경시(20,369명), 천진시(11,041명), 하북성(11,783명), 광동성(10,463명) 순으로 다수 거주하고 있다. 여타 각 성급 행정구역에는 각기 1만 명 미만의 조선족이 산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길림성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조선족 최대의 집중거주 지역이며 이외에 장백 조선족 자치현에도 조선족이 다수 거주한다.

	1953년	1964년	1982년	1990년	2000년
조선족 인구	1,111,275	1,339,569	1,765,204	1,923,361	1,923,842

4. 되찾아야 할 또 다른 땅, 녹둔도

녹둔도가 우리나라 역사에 기록된 것은 세종실록지리지이다. 4군 6진 개척 때 우리 영토가 된 땅으로, 개척 후 1432년 세종은 녹둔도에 길이 1천246척, 높이 6척의 녹둔토성을 쌓아 녹둔도를 방비했다. 이후 세조 원년에 녹둔도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됐고 조선 선조 때 이곳에 둔전을 설치하였다. 이순신장군이 백의종군하는 상황이 발생한 녹둔도 전투가 유명하다.

1800년대부터 두만강의 퇴적작용으로 녹둔도가 연해주 쪽으로 연륙되게 되었다. 그리고 1860년 베이징 조약에서 청나라와 러시아 제국의 조약에 의해 러시아 영토가 되었고, 소련을 거쳐 현재 러시아 연방에 이르게 되었다.

19세기 후반에도 조선인들은 국경을 건너가서 녹둔도에 농지를 적극적으로 개척했다. 그런데 1938년 구소련은 녹둔도에 사는 조선인을 강제로 중앙아시아로 이주시킨 이래로 사람이 살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2020년 현재는 지금은 늪과 모래언덕, 잡초만 무성한 거친 땅으로 변했다.

북한은 1989년에 녹둔도를 소련으로부터 반환받으려고 시도하였지만 실패했고, 이후 1990년 국경조약에 따라 녹둔도를 소련 땅으로 인정했다. 현재는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의 영토로서 러시아 국경수비대가 지키고 있다.

두만강의 수위에 따라 그 경계를 알기 어렵기도 하고 현재 영유권을 주장하지도 않는 땅이기에 대한민국에서 편찬되는 지도에는 백두산 천지와 달리 표시되지는 않는다. 다만 개정 교육과정 한국지리 교과서 일부에서 그 위치와 역사를 언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