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한국땅인 국제법적 지위

기계설계 공학과 21524991 강영창

< 도의 지리적 근거>

1)독도는 경위도상으로 북위 37도 14분 18초와 동경 132도 52분 22초 지점에있는섬

2)독도와 가장가까운 일본 오키섬 사이의 거리는 157.5km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거리는 87.4km이다.

3)울릉도에서 맑은날 독도를 육안으로 확인가능함으로 역사적으로도 독도는 울릉도의 일부로 인식 되었다.

<독도의 발견>

삼국사기 독도에 대한 최초기록

13년 6월 여름,우산국이 귀복하여 해마다 토산물을 공물로 바치기로하였다. 우산국은 명주의 정동쪽 바다에 있는섬인데 울릉도라고 한다.

<동국문헌비고>

울릉도와 우산, 즉 독도는 모두 우산국 땅이다.

<고려사>

▶930년(태조13) – 우산국에서 고려에 토산물을 바치고, 고려는 이들에게 관직을 주었다.

▶1018년(현종9) – 우산국이 여진족의 침입을 받아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자 농기구와 종자 등을 우산국에 하사하였다.

▶1157년(의종11) – 강릉 지역의 관리 김유립을 파견하여 울릉도에 사람이 살 수 있는지를 살치게 하였다.

▶1246년(고종33) – 왜인들의 침입이 그치지 않자 울릉도에 안무사를 파견하여 섬을 관리하게 하였다.

<세종실록지리지>

1)1454년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1900년 칙령제 41호>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바뀐후 독도에 대한 주권을 명확히 함.

칙령 제41호로인해 울도군의 관할 구역을 울릉전도 및 죽도 ,독도로 명시한 것

국제적으로 독도 의 한국영토 로공표

<돗토리번 답변서>

에도 막부의 질문(1695.12.24.)에 돗토리번에 대한 조회를 통해 “울릉도 독도 모두 돗토리번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1695.12.25.)

일본인들의 죽도 도해 금지령을 내림 (1696.1.28.)>>>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

<태정 관지령>

1)다케시마(울릉도) 외 1도(독도)건에 대하여 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나타냄

110년간 숨겨져 있다가 1987년에야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태정관문서 는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님을 일본정부가 공식 확인한 명백한 증거

<카이로 회담>

카이로 선언은 1943년 11월 27일 연합국측의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영국수상처칠,중국 총통 장제스가 카이로 회담의 결과로 채택한 대일전의 기본 목적에 대한 발표한 선언이다.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제 677호>

1946년 1월 연합국 최고사령부 scapin677호

일본의 정의를 통해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시켰다.

연합국의 결정을 수정하려면 다른 지령이나 공포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

이후 다른 지령이나 협정이 없었으므로 대한민국이 독도의 영유권을 소유하였다.

<독도의 실효적 지배>

일본의 독도 침탈로부터 수호하기위해

1953년 4월 20일 독도에 상륙하여 1956년 12월30일 국립경찰에 수비 업무와 장비 모두를 인계할때까지 33명의 의용 수비대원이 결성한 단체

<독도에 살고있는 우리의주민>

https://www.youtube.com/watch?v=slW8eLw4vA0

독도의 첫 세금 납부자이자 독도1호 사업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