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103* 박가람(언어치료학과)

우리나라에는 현재 독도, 간도, 이어도 세 곳의 영유권들 두고 인접 국가들과 분쟁을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현재 독도에 대한 분쟁이 가장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영토 분쟁이란, 일정한 영토의 주권을 두고 벌어지는 국가 사이의 국제 분쟁이다. 따라서 독도는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분쟁으로, 섬뿐만이 아니라 동해라는 바다가 그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으로부터 소중한 우리의 영토 독도를 지키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2013년 10월 정청래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전 세계 세계지도의 독도 표기현황 자료>에 따르면 독도가 그려져 있는 5114개 세계지도 중 독도와 관련해서 독도, 다케시마 등 어떠한 명칭으로도 표기가 돼 있는 지도는 총 1312개였다. 그러나 심각한 사실은 이 1312개의 지도 중 독도가 단독 표기된 경우는 277개(21.1%) 독도와 다케시마 병기는 725개(55.3%) 다케시마로 단독 표기된 경우는 101개(7.7%)로 조사된 것이다. 즉 세계지도 5개중 1개만이 독도를 한국땅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4개는 독도를 다케시마와 병기 표기하거나, 다케시마로 단독 표기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일본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보다 독도를 다케시마로 만드는 것에 더 힘쓰고 있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가. 독도소개

1)행정주소: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

※ 도로명 주소

-동도: (독도경비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이사부길 55

(독도등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이사부길 63

-서도: (주민숙소)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안용복길 3

2)위치

-동도: 북위 37°14′26.8″  동경 131°52′10.4″

-서도: 북위 37°14′30.6″  동경 131°51′54.6″

주요지점	거리
울릉도	87.4
동해(묵호)	243.8
울진(죽변)	216.8
포항	258.3
부산	348.4
오키 섬	157.5

-주요지점간의 거리

3) 크기 & 면적

-총면적 187,554㎡의 독도는 동도와 서도를 비롯한 89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도와 서도간 최단 거리는 151m이다.

-동도 : 73,297㎡, 높이 98.6m, 둘레 2.8km
-서도 : 88,740㎡, 높이 168.5m, 둘레 2.6km
-기타 부속도서: 25,517㎡

4) 지형적·지질적 특성

-독도는 바다의 영향을 마ㄴg이 받아 해수면 부근에 다양한 해양 지형이 형성되어 있으며, 시반암은 화산암이다. 독도는 응회암과 현무암, 조면암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도의 정상부: 다른 곳에 비해 비교적 평탄하여 유인 등대와 독도경비대 건물이 있고, 그 주변에 식물이 자란다. 동도의 해안 부근은 대부분 높이 30m 내외의 경사가 급한 해식애로 이루어져 있어 식물이 자라기 어렵다.

-서도의 정상부: 날카로운 암석의 능선으로 이루어져 식물이 자라기 어렵지만, 정상부 남서쪽은 다소 평탄하기 때문에 토양층이 형성되어 식물이 자란다. 그리고 서도의 북쪽에는 물골이 솟아 나와 음용수를 얻을 수 있다. 이는 독도가 무인도가 아닌 유인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주요지형: 주상절리같은 화산지형, 단층선이나 암맥과 같은 구조지형, 그리고 파식대등의 해안 지형과 풍화 작용의 영향을 많이 받은 풍화혈이 광범위하게 분포.

나.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인 근거

1) 지리적 근거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 울릉도(독도로부터 87.4㎞)에서는 맑은 날이면 육안으로 독도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독도는 역사적으로 울릉도의 일부로 인식되어 왔다. 이것은 예컨대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지리지」(1454년)는 “우산(독도) ∙ 무릉(울릉도) …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특히, 울릉도 주변에는 많은 부속도서가 있지만 날씨가 맑은 날에만 육안으로 보이는 섬은 독도가 유일하다.

2) 역사적 근거

삼국사기

신라 이찬(伊飡) 이사부(異斯夫)가 우산국을 정벌하여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한다. 이로써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역사와 함께 하기 시작한다.『동국문헌비고』 (1770년)에는
“울릉(울릉도)과 우산(독도)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라고 기술했다.

안용복(安龍福), 박어둔(朴於屯) 두 사람이 울릉도에서 어업을 하다가 울릉도에 온 일본 오야·무라카와(大谷·村川) 양가의 선원들에게 잡혀서 일본으로 끌려갔다. 이 사건으로 인해 조선과 일본 간의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분쟁(울릉도 쟁계)이 발생한다.

안용복 사건으로 인해 일본과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분쟁(울릉도 쟁계)이 발생하자, 조선 정부는 삼척첨사 장한상(張漢相)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울릉도의 현황을 조사한다. 그 이후 영의정 남구만의 건의에 따라 2년 걸러 한 번씩 관원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수토를 하기로 결정한다. 일본 막부는 울릉도 영유권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돗토리번에 울릉도의 소속을 질문(12월 24일)했다. 이에 대해 돗토리번이 막부에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돗토리번의 소속이 아니라고 답변(12월 25일)함에 따라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확인한다. 일본 막부는 돗토리번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확인하고 다케시마(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렸다.(1696년 1월 28일). 이후 조선과의 외교문서를 통해 울릉도가 조선령임을 공식 확인하였다(1699년).

동국문헌비고는 국왕 영조의 명에 의해 조선의 문물제도를 기록한 관찬서다. 이 책에는

“우산도(독도)와 울릉도… 두 섬으로 하나가 바로 우산이다...「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인데,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松島)다.”라고 하였다.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70년 외무성 관리인 사다 하쿠보(佐田白茅) 등이 조선을 시찰한 후 외무성에 제출한 보고서다. 이 보고서에는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조선 부속이 된 사정”이 언급되어 있어, 당시 일본 외무성이 두 섬을 조선 영토로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국제법적 근거

-시마네현 고시의 무효성

러일 전쟁 중 일본은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한다고 공표했다. 지금도 시마네현 고시는 일본 역사왜곡 주장의 근거로 이용되고 있다.

이 고시가 무효인 첫 번째 이유는 주민이 없다고 사료되는 영토를 점유하고자 주장할 때의 선점이다. 시마네현 고시를 공표하기 이미 5년 전 대한제국의 고종이 칙령 제 41호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의 주권을 가졌다는 것이 선점의 명백한 근거가 된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일본이 시마네현 고시를 공표했을 당시 대한제국이 을사늑약으로 인해 외교권을 빼앗긴 상태였다는 것이다. 외교권을 박탈당한 정부가 이런 불공정 처사에 대해 항의하기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을사늑약의 체결은 명백한 주권 침탈 행위였으며, 따라서 외교권을 빼앗긴 틈을 타 영토를 편입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효라고 할 수 있다.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

카이로 선언(Cairo Declaration)은 미국, 영국, 중국의 3개 연합국이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 모여 1943년 11월 27일에 발표한 공동선언이다. 이 선언에서 연합국은 제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인 일본에 대한 전략을 논의했다. 주목할 점은 이 선언에서 연합국이 일본이 제 1차 세계대전 이후로 침탈한 타국의 영토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자주 독립에 대한 일도 논의되었다.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포츠담 선언에서 재확인되었다.

1945년 7월 26일 미국, 영국, 중화민국, 소련은 독일 포츠담에서 포츠담 선언(Potsdam Declaration)을 발표하였다. 일본에 대한 항복 권고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처우를 결정하기 위해서였는데 13개 항목으로 되어있는 이 선언에서 주목할 점은 제 8항: 카이로 선언의 실행과 일본 영토의 한정이다.

“카이로 선언의 모든 조항은 이행되어야 하며,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큐슈, 시코쿠와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국한될 것이다.”

-SCAPIN 제 1033호

연합국은 구 일본제국이 1894년 1월 1일 이후 타국으로부터 빼앗은 모든 영토를 원주인에게 반환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한반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 것은 당연하며, 1946년 1월 29일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판단, 한국 독립과 동시에 인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연합국최고사령부 지령 제 677호 제 3항) 또한 1946년 6월 22일 SCAPIN 제 1033호를 발표해, 독도와 그 주변 수역에 일본의 접근을 막으며 한국의 독도에 대한 주권을 명료히 하였다.

출처

사이버독도(http://www.dokdo.go.kr)

독도박물관(http://www.dokdomuseum.go.kr)

외교부(http://www.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