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는 왜 우리 영토인가?

독도영토학

학과	산업복지학과
학번	21517241
이름	박현욱
담당 교수	최 장 근
제출일	2020. 5. 3.

목 차

Ⅰ. 서론

1-1 간도(間島)의 정의

1-2 간도(間島)의 유래

Ⅱ. 본론

2-1. 간도의 역사적 흐름

2-2. 간도의 분쟁 발발 원인

2-3. 간도 분쟁에 대한 관점

2-4. 백두산정계비

2-5. 간도협약

Ⅲ. 결론

3-1. 결론 및 의견

Ⅰ. 서론

1-1. 간도(間島)의 정의

간도란 압록강 상류 ~ 두만강 북쪽 조선 거주 지역 일대를 명칭하여 현 중국의 영토가 되어버린 우리나라의 옛 고유 지역이다. 압록강 및 두만강은 옛 고조선, 고구려, 발해 영토 일대였고 두만강 이북의 동간도, 압록강 이북 지역인 서간도의 만주를 의미한다. 간도 일대는 지리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두만강 북쪽 일대의 동간도를 지칭한다. 또한 조선 말, 백두산정계비와 관련하여 영유권 소유에 대해 청나라와의 분쟁상태에서 우리 영토 소유권을 행사하였지만 간도협약(1909) 으로 인해 청의 영토로 인정하였다. 지하자원의 풍부성(금, 은, 철광석, 구리 등),동북아시아권 교통 중심지, 넓은 부지의 활용 등 발전 및 성장, 활용가능성의 용이함을 지니고 있다.

<사진 참고>

1-2. 간도(間島)의 유래

현재 길림성에 속하는 연변조선인자치주에 해당하여 청나라가 간도 일대를 봉금지역으로 선정. 입주를 금하여 봉금정책(封禁政策)으로 사용하여 조선 및 청나라 국민 대상으로 입주를 금하는 공간으로 지정하였다. 즉, 양국간 공백의 땅이라는 의미로 유래되었다. 하지만 조선 말기, 1870년경 인근 주민이 개간하기 시작하여 간도라고 지칭하였다. 간도(間島)를 해석하자면 사이 간(間), 섬 도(島) 라고 하여 ‘사잇섬’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조선인이 개간하였다 하여 개간할 간(墾), 섬 도(島) 의 간도(墾島)의 어원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Ⅱ. 본론

2-1. 간도의 역사적 흐름

- 고조선(2225), 고구려(945), 발해(277) 영역, 삼국후기 ~ 조선중기 여진족 활동.

- 청나라 건국 이후 공동 관리 지역 선정.

- 1712년. 백두산정계비 설립 / 백두산 답사 후 국경선 지정.

- 1860년. 조선인 두만강을 건너가 거주. 실질적 점유.

- 1882년. 간도 영유권에 대해 조선과 청나라 측 의견 대립.

- 1883년. 조선 함경도 종성부 부사. 토문강 경계설 주장.

- 1885년. 청나라 측 간도 지역 내 조선인 강제 추방.

- 1902년. 대한제국 고종. 간도관리사 파견, 세금 징수

- 1905년. 러·일전쟁 후 일본은 대한제국에 강제 ‘을사늑약’ 체결.

- 1907년. 간도협약 체결. 일본 측 철도부설권 인수 조건으로 간도를 청나라 인계.

- 1910년. 대한제국 멸망. 일본제국 조선총독부 설치.

- 1919년. 3.1 만세운동 이후 독립운동가들이 간도로 넘어가 활동.

- 1949년. 간도는 중국 영유권 통치. 중국 행정구역 편제.

- 현재 ~. 중국의 동북공정 진행.

2-2. 간도의 분쟁 발발 원인

중국은 1983년 중국사회과학원에 ‘변강사지연구중심’을 설립, 소수민족의 이주구역인 변방지역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한,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한국인의 잦은 동북지역 출입 및 탈북자로 인한 북방지역의 불안성을 통해 2002년 ‘동북변강역사와 현상계열연구공정. = 동북공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간도지역에서 자국민의 민족성 및 역사를 되찾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간도지역의 천연자원 풍부성, 무역·교통의 중심지 등 강점을 인식하여 중국측은 동북공정을 근본으로 한다. 동북공정의 추진 배경으로 북방지역의 영토 부지, 역사적 흐름 등의 요인을 포함하여 간도지역 영유권 및 정체성에 대한 사실을 중점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역사적 사실 왜곡에 대해 언급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1909년 일본과 청나라와의 ‘간도협약’ 체결을 통해 한국측은 미흡한 조치를 시행하여 아쉬운 결과를 초래하였다. 즉, 간도지역이 분쟁지역이지만 외교상 껄끄러운 문제를 회피하는 과정에서 간도협약의 무효성을 언급하지 않아 중국은 한국에 ‘동북공정’이란 역사적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2-3. 간도 분쟁에 대한 관점

첫째, 백두산정계비를 참고하여 두만강 상류 중 어느 구역을 국경으로 지정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다. 정계비를 설치할 당시 조선은 압록강·두만강 이남을 확보하는 방침, 청나라는 압록강·두만강을 넘는 것을 국경 침범으로 간주하는 전제하에 정계비를 세웠다고 보았을 때, 조선은 두만강의 상류(훙투수이), 하류(하이란장)을 국경으로 주장하였고 중국측은 두만강의 상류보다 남쪽에 위치한 스이수이를 국경으로 주장하였다. 정계비 설립 이후 두만강과 투먼장이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19세기 후반 투먼장이 쑹화장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사실이 언급되었지만 쑹화장이 국경으로 제기된 사실이 없어 분쟁에 대한 해결이 되지 못하므로 악순환적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둘째, 간도일대에 대해 한국과 중국 양측 간 영유권을 주장하지만 간도의 지명이 광범위함에따라 명확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투먼장이 쑹화장 지류에 속하고 쑹화장이 헤이룽장으로 들어간다면 쑹화장 및 헤이룽장 이남 지역이 간도의 범위로 지칭할 것인지, 19세기 말 조선인이 이주하였던 두만강 북안의 옌지, 왕칭, 화룽, 등지가 간도라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해결되지 않아 한계점에 놓여있다. 즉, 간도일대에 대한 지리적 범위가 불분명하여 간도 영유권 주장의 허술성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2-4. 백두산정계비

한국과 중국이 간도에 대한 분쟁의 원인은 ‘백두산정계비’ 라고 볼 수 있다.

‘백두산정계비’란 1712년(숙종 38년) 조선과 청나라. 양국 간 합의 하에 백두산 일대를 기점으로 국경선을 표시하기 위한 경계비이다. 위 비석에는 ‘서위압록 동위토문’ 이라는 문구가 각인되어 서쪽의 ‘압록강’, 동쪽의 ‘토문강’을 경계로 강북은 청나라의 영토, 강남은 조선의 영토로 지정하기위함이다.

하지만 위 문구의 해석과정에서 조선과 청나라는 의견이 엇갈려 갈등을 불러 일으켰다. 내용인 즉슨, ‘토문’이라는 지역의 기준선이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1883년 양측은 기준선의 분명성을 위해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토문’의 일대에 대해 조선 측은 ‘만주 송화강의 상류’이라고 주장하였고 청나라는 ‘두만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대립 과정에서 합의 또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경선의 기준 또한 야기되었다.

또한, 반복된 협상을 통해 조선측은 두만강을 국경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세 갈래로 나누어진 두만강의 원류에 대한 의의제기를 하는 것으로 협상방침을 수정하였지만 협의되지 못하여 결렬되었다.

2-5. 간도협약

간도협약이란 1909년 9월 4일, 간도에 관한 일본과 청나라의 협약으로 러·일전쟁 후 일본은 남만주의 철도 부설권 인수 조건. 간도를 청나라의 영토로 인정하였다. 1905년, 대한제국정부와 을사조약 체결으로 인해 외교권을 박탈하여 일본은 간도를 확보하고자하였다. 1906년, 박제순이 통감부에게 간도에 거주하는 조선인을 보호 요청. 1907년, 간도에 조선 통감부 파출소를 설치하였다. 간도협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두만강을 양국의 국경으로 하고, 상류는 정계비를 지점으로 하여 석을수로 국경을 삼는다.

둘째, 용정촌, 국자가(局子街), 두도구(頭道溝), 면초구(面草溝) 등 네 곳에 영사관이나 영사관 분관을 설치한다.

셋째, 청나라는 간도 지방에 한민족의 거주를 승준(承准)한다.

넷째, 간도 지방에 거주하는 한민족은 청나라의 법권(法權) 관할 하에 두며, 납세와 행정상 처분도 청국인과 같이 취급한다.

다섯째, 간도 거주 한국인의 재산은 청국인과 같이 보호되며, 선정된 장소를 통해 두만강을 출입할 수 있다.

여섯째, 일본은 길회선(吉會線 : 延吉에서 會寧間 철도)의 부설권을 가진다.

일곱째, 가급적 속히 통감부 간도 파출소와 관계 관원을 철수하고 영사관을 설치

즉, 일본이 간도를 청나라에게 넘겨주는 실질적 이유는 남만주의 철도 부설권 인수가 핵심이다. 간도는 지리적 및 전략적 요충지의 가치가 있으나 철도 부설권의 이익을 따라올 수 없었다. 또한, 간도협약은 대한제국정부의 개입이 아닌 강제적 협약체결이였기 때문에 일본의 불법 국제 문서이다.

Ⅲ. 결론

3-1. 결론 및 의견

위 내용을 참고하여 지금까지도 간도지역 영유권에 대해 분쟁의 현실에 놓여있다.  간도는 을사조약 체결로 인해 조선의 완전한 외교권 박탈, 일본과 중국와의 ‘간도 협약’을 통해 강제적으로 빼앗긴 우리의 영토라고 볼 수 있다. 강의 내용에서 언급하였듯이, 국가는 국토, 국민, 주권이 이루어진 완전한 상태가 분명한데 국가 권력에 의해 자주권을 빼앗긴 역사또한 안타까운 사례이다. 또한, 간도를 포함하여 우리가 되찾아야 할 역사, 문화 등 우리의 것에 대해 무궁한 관심와 전문적 지식을 쌓아 국가 성장의 발판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