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왜 한국 영토인가?

국제관계학과 21702441 김대환

독도영토학 8가지의 주제중에 독도를 왜 한국 영토인가? 에 대한 주제를 선택를 하게 된 이유는 삶아오면서그동안 독도에 대해서는 수많이 들어봤지만 독도가 어떻게 한국 영토적인지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 또 일본은 왜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왜 일본은 독도를 자신의 영토로 주장하는 궁금증들이 생겼다. 이 글에서 왜 일본은 독도를 가질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과 독도는 왜 한국영토인지 역사적인 부분으로 다가가볼려고 한다.

먼저 독도는 어떤곳이라는가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독도는 동해에 위치한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섬으로 울릉도쪽에서는 동남쪽으로 87.4km 일본의 영토인 오키섬에서는 157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다. 한국에서의 명칭은 돌로 된 섬이라는 뜻의 돌섬을 경상도 방언의 독섬을 한자에서의 음과 훈을 빌려쓰여 독도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고, 과거에는 또 우산도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명칭을 다케시마라고 부르고 이전에는 마쓰시마 라는 명칭을 사용했었고 제3국에서는 리앙쿠르츠 암초로 중립적인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 독도의 지리와 지질에 대해서 살펴보면 동해의 해저 지형중에서 울릉분지의 북쪽 경계부분에 위치해 있으며, 평균 수심이 2000m 해양평원에 솟아져 있는 화산섬이다. 독도에는 두 개의 섬 있다. 동도와 서도로 나뉘어 져있으며, 이외에도 91개의 작은섬들과 암초들로 이루어져 있다. 독도의 총 면적은 187,554m² 이다. 독도는 약460만~250만년전 형성한 해양섬의 기원의 화산체이다. 독도의 지층으로는 수면아래에서 응회강력암,조면안삼등 9가지의 암산층으로 이루어져있다. 행정구역으로는 대한민국의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1-96 번지에 속하고 있으며 독도는 또한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독도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보호중이다. 일본에서의 주장하고 있는 행정구역은 시네마현 오키군 오키노시마정이다. 독도의 기후는 전형적인 해앙성 기후으로써 연간 평균강수량은 1,240mm , 연평균 기온은 약12도이며, 연평균 풍속은 4.3m/s  봄과 겨울에는 빈번하게 북서풍이 불어오고,여름과가을에는 남서풍이 빈번히 불어와 계절에 따라서 주풍향이 확실하게 뚜렷하다.  흐린날은 160일정도 눈이나 비가 오는날 150일정도 겨울철에도 강수량이많으며, 맑은날은 1년중 약 45일정도 밖에 되지않는다.

다음으로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입장을  들여다 볼려고 한다.

<독도에 대한 한국정부의 기본입장>

아래의 내용은 한국정부가 독도에 대한 기본을 입장을 밝힌 것이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의 영토입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 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독도를 자신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려고 할까?

간단하게 생각되는 두가지 생각들을 말해볼려고 한다.

군사적으로도 전략적 요충지이다.

독도는 지리적으로 독도의 위치를 보았을 때 일본이 자신들의 독도를 가지게되면 한국을 견제할수 있는 지리적 전략적으로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군사적으로 전략적 요충지를 가지게되고 또한 자신의 해역을 넒여서 일본의 영토를 확장시킬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에 일본이 그렇게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된다.

2. 천연자원과 어종들이 많이 서식해  이렇게 경제적인 그 가치가 있다.

독도 근처 바다에는 천연자원이고 불타는 얼음이라고 불리는 메탄 하이드레이트 가 매장되어 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바닷속 수심 깊은 곳에서 죽은 미생물들의 퇴적층들이 썩을 때 발생하는 메탄가스가 저온 고압상태에서 물과 결합해 형성된 고체 에너지 자원이다. 기체에서 고체로 바뀔 때 약 160~200배 압축되기 때문에 일본가스보다 200배 가까이 효율을 낼 수 있는 자원이다. 이외에 인삼염광물, 망간 단괴등의 자원들이 독도 근처에 바다에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 어종들이 독도 인근 바다에 많이 서식하고 있다. 이를 어획하여 일본은 많은 수익을 통해서 경제적인 가치를 얻을려는 생각이 담겨져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도 독도를 분쟁지역화 시키고 자신의 영토로 만들려고 하는 일본의 행동에 포함되어있다고 생각이 된다.

<역사적인 근거>

1.512년 우산국 복속

: 512년 신라의 이찬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하게되면서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하게 되었다.

『동국문헌비고』 (1770년)에서는 “울릉(울릉도)과 우산(독도)은 모두 우산국의땅”이라고 기록되어있다.

2.세종실록 지리지(1454)

세종실록 지리지(1454)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해있는 두섬이라고 기록되어있다. 특히 우산(독도) 와 무릉(울릉도) 두섬은 서로 멀리떨어지지 않아서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라는 기록 있다. 울릉도에서 날씨가 맑을 때 눈으로 볼 수 있는 섬은 독도가 유일하다

3. 다케시마(울릉도) 도해 면허 (1625)

일본 막부가 돗토리번(지금은 돗토리현)에서 살있는 오야-무카라와 양가에 다케시마(울릉도)

도해를 면허했다. 도해 면허를 내린 시기는 1618년 또는 1625년 이라고 한다.

4. 안용복 일본납치

안용복이,박어둔 두명의 사람이 울릉도에서 어업을 하던도중 울릉도에 온 일본인 오야-무라카와 양가의 사람에게 잡혀서  일본으로 끌려가게된 사건이다. 이 사건을 인해서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울릉도 영유권 대한 분쟁(울릉도 쟁계)가 발생하게된다.

울릉도 수토제도 시행 결정 (1694)

안용복의 사건으로 인해서 일본과 울릉도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자 조선정부는 삼척참사 장한상을 울릉도에 파견하게 하여 울릉도의 현황을 조사하게 되고 , 그 이후에 당시 영의정이었던 남구만의 건의에 따라서 2년에 한번씩 관원을 울릉도에 파견하게하여 수토를 하기 결정을 하였다.

*수토: 무엇을 알아내거나 찾기 위해서 조사허가나 살핌

일본 돗토리번 답변(1695)

일본의 막부는 울릉도 영유권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돗토리번이 울릉도의 소속을 질문했다. 이에 대해서 도톳리번은 막부에 다케시마(울릉도) , 마쓰시마(독도)가 돗토리번 소속이 아니라고  답변을 했다. 이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게 되었다.

다케시마(울릉도) 도해 금지령(1696)

일본 막부는 돗토리번을 통해서 일본령의 영토가 아님을 확인하고 다케시마(울릉도) 도해에 대한 금지령을 내렸다. 이후에 조선정부와 외교문서를 통해서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 조선령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게 되었다.

안용복의 일본 도해 (1696)

안용복이 울릉도 울릉도에 어업 온 일본어선을 추격하고, 독도(자산도)에서 쫓아내고 일본에 까지 다녀오게 된 사건이다. 이때 안용복은 오키섬의 관리에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령이라고 진술했던 기록이 [원록9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에 기록되어있다.

동국문헌비고,여지고(1770)

국왕 영조의 명예 의해 조선의 문물제도를 기록한 관찬서인데 , 이책에는 우산도(독도)와 울릉도 두섬으로 하나가 바로 우산이다.두 섬으로 하나가 바로 우산이다...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과 우산은모두 우산국의 땅인데, 우산은 일본이말하는 송도(松島)다.” 라고 기록되어있는다.

일 외무성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70)

1870년 외무성 관리인 사다 하쿠보(佐田白茅)등이 조선을 시찰한 후 외무성에 제출한

보고서입이다. 보고서에는 “다케시마(울릉도)와마쓰시마(독도)가 조선 부속이 된 사정” 언급하고 있다., 당시 일본 외무성도 두 섬을 조선 영토로 인식했다라는 것을 알수가 있다.

「태정관(太政官)지령」 (1877)

1877년 3월에 일본의 최고 행정기구인 태정관이 내무성에 내린 지령에서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니다라는 지령을 내렸다. 태정관은 17세기 에도 막부ㅘ 조선 정부 사이의 교섭(울릉도쟁계) 결과 독도가 일본의 소속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판단하여 다케시마(울릉도) 외일도(독도)의 건에 대해서 본방(일본) 과의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 이라는 지시를 내무성에 내렸다.

칙령(勅令) 제41호 반포

1900년 고종 황제는 칙령으로 울릉도와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를 개정 한건을 제정반포 했다. 이 칙령의 2조에는 울도군의 관할구역으로 울릉전도,죽도와함께 석도(독도)를 규정하여 독도와 울도군의 관활임을 확실하게 하였다.

울도군수 심흥택 보고서(1906)

울도군수 심흥택이 울릉도를 방문한 시마네현의 관민 조사단이 일본이 독도를 영토로 편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날 강원도 관살사와 내부(현재 안전행정부에 해당)보고한 문서.

이 보고서에는  “본군 소속 독도” 라고 하여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임을 분명히 하였다.

1906년 5월 의정부 참정대신 지령 제3호를 통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기구인 의정부에서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을 부인하는 지령을 내렸다. 지금의 부총리격에 해다아는 참정대신의 지령을 내렸다.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

세계 2차 대전 종전된 이후 독도에 대한 일본의 행정범위를 제외시킨 각서.

연합국 최고사령관은 일본의 영역에서“울릉도, 리앙쿠르암(독도)과 제주도는

제외된다.”라고 규정하였다

6월 22일. 연합국최고사령관각서(SCAPIN) 제1033호

연합국 최고사령관이 SCAPIN 제677호에 이어 일본의 선박 및 국민이 독도 또는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 각서.

이렇게 역사적인 근거로 봤을 때 한국은 삼국시대부터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서 인식을 계속해 왔으며 또한 또 역사속에서 일본이 불법적으로 독도와 울릉도에 왔을 때 일본 막부를 통해서 독도는 일본령이 아닌 조선령(한국령)임을 여러 가지 문서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받았다.  그러나 일본은 1905년 시네마현 고시등을 내세우면서 독도는 현재 한국정부가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1900년대 고종황제의 칙령을 통해서 조선의 관할구역임을 확인하였다. 이렇듯 한국이 오래전부터 독도에 대해서 인식을 해왔고, 또한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점 또한 일본이 불법적으로 우리 주권을 빼앗던 일제강점기 36년이 지난후 스카핀 제677호를 통해서 연합국최고사령관이 일본 영토에서 독도,울릉도,제주도가 일본의 영역 즉,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도가 왜 한국의 영토인가? 주제에 답을 하자면  이렇게 역사적 근거들과 자료를 보았을 때  한국이 독도에 대해서 인식과 실효적 지배를 해왔던 점과 또한 외교문서등을 여러 가지 문서들과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일본에게서도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받게 되었고, 또 스카핀 제677호, 샌프란시스코 협약을 통해서 국제법적 근거들도 뒷받침되어  일본이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주장은 조작되고 짜깁기 한 자료를 통해서 영토 분쟁으로 만드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자료를 통해서 한국 영토임을 확실하게 확인 시켜주었고, 일본의 주장하고 내용이 대부분 잘못된 자료들을 가지고 말을 꾸며내고 있다는걸 느낄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전세계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및 문헌

wikipedia 독도

http://dokdo.mofa.go.kr/kor/dokdo/reason.jsp

https://blog.hyosung.com/3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