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왜 독도 영토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가?

경제학과(21908371) 홍다현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은 왜 독도 영토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가?’에 대해 발표하게 된 경제학과 19학번 홍다현이라고 합니다. 우선 목차를 살펴보면 첫 번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 두 번째 일본은 언제부터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 주장했는지. 세 번째 일본이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이유. 네 번째 일본의 독도가 자신의 영토라는 주장과 근거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한 반박. 이번 발표에서 일본이 무슨 근거에 따라 이리 당당하게 본인들의 영토라 주장하는지 그 주장과 근거가 합당한지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첫 번째 목차. 일본의 입장.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칭하며 본인들의 영토라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정확히 어떻게 주장을 하는지, 일본의 입장을 알아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일본의 외무성 홈페이지를 보는 것입니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의 독도에 관해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다케시마(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일본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독도)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해지는 불법 점거이며, 한국이 이런 불법 점거에 따라 다케시마(독도)에 대해 실시하는 그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일본국은 다케시마(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침착하고도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생각입니다. (주) 한국 측으로부터는 일본이 다케시마(독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영유권을 재확인한 1905년 이전에 한국이 다케시마(독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나타내는 명확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 인식하고 주장하며, 우리나라가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목차. 일본은 언제부터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한 제국은 1900년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를 반포하고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하고 울릉도, 죽도, 석도(독도)를 관할하게 하였습니다.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 :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로 개칭(改稱)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改正) 건(件)

제2조: 군청(郡廳) 위치(位置) 태하동(台霞洞)으로 정(定)고 구역(區域)은 울릉전도(鬱陵全島)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를 관할(管轄) 사(事).

하지만 일본은 러·일 전쟁 중인 1904년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여 대한 제국의 중립 선언을 무시하고 억지로 외교 문서(한일 의정서)에 합의하도록 하였고 러·일 전쟁 중에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에 강제로 편입시켰습니다.

일본은 1905년 러일 전쟁 직후,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를 통하여 독도가 주인 없는 섬이라고 우기면서 ‘다케시마’라고 칭하며 일본의 영토에 불법으로 편입시켰습니다.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키시마[隱岐島]에서 서북으로 85해리 거리에 있는 섬을 다케시마[竹島]라고 칭하고 지금 이후부터는 본현(本縣) 소속의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정한다.

이 때부터 일본은 독도를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목차. 일본이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 주장하는 이유. 크게 네 가지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배타적 경제수역’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에 이르는 수역 중 영해를 제외한 수역’입니다. ‘영해’ 영토에 인접한 해역으로서 그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바다이고 ‘배타적 경제수역’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해당 바다에 가장 인접한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업 활동과 해양 자원의 탐사 · 개발 · 이용 · 관리 등에 관한 경제적 활동의 권리가 보장됩니다. 또한 연안국은 인공 섬과 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고, 해양 환경을 지키기 위한 관리 권한을 가집니다.

일본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독도를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일본은 독도의 자원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독도에는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가스가 얼음처럼 고체화된 상태인 ‘하이드레이트’가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존 천연가스의 매장량보다 수십 배 많은데다가 그 자체가 훌륭한 에너지 자원이면서도 석유의 매장 가능성을 알려주는 ‘지시 자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체가 고체가 되려면 160~200배 정도 압축이 되는데 ‘하이드레이트’는 일반 가스보다 200배에 가까운 효율을 내는 자원입니다. 또한 이산화탄소가 다른 가스에 비해 적게 배출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이드레이트’는 아직 고체화된 가스를 분리하는 작업이 어려워 상업에 적극적으로 이용되지는 않지만 미래에 아주 큰 자원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또 다른 자원, 독도에는 ‘해양 심층수’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해양 심층수’란 말 그대로 바다 깊은 곳에 있는 물을 의미하며 수심 200m이하인 지점에서 흐르는 바닷물로 ‘표층수’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항상 2°C 이하의 차가운 수온과 깊은 수심 때문에 광합성 활동도 없고, 유기물의 증식도 없으며, 하천이나 바다에서 유입된 오염물질도 이곳까지 내려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양 심층수’는 매우 깨끗하고 미네랄, 질소, 인, 규소 등과 같은 영양염류가 매우 풍부합니다. 그래서 화장품, 식품, 소금, 세안용품 등 우리나라도 상업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독도에는 ‘인산염 광물’ 또한 풍부합니다. 인산염 광물은 인산비료나 합성세제, 동물의 사료, 도금표면 처리제, 가축 사료 제조 등에서 다양하게 이용되는데 세계적으로 이를 산출 되는 지역이나 그 양이 적어 그동안 우리나라는 전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해 왔습니다. 꾸준히 개발하고 연구하여 발전시킬 가치가 있는 독도의 자원입니다.

또 다른 자원으로는 ‘망간 단괴’가 있습니다. ‘망간 단괴’에는 ‘망간’, ‘니켈’, ‘구리’, ‘코발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강 제조에 필요한 망간, 화학공장에 필요한 니켈, 통신 또는 전력사업에 필요한 구리, 항공기 엔진 제작 시 필요한 코발트처럼 ‘망간 단괴’는 핵심 4대 금속으로 철강 제조, 통신·전력 사업 등 첨단 사업에 빠질 수 없는 기초 소재광물입니다.

독도에는 광물자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황금 어장’이라 불리는 어류자원도 풍부합니다. 독도 주변 해역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한류(낮은 수온)와 남쪽에서 올라오는 난류(높은 수온)이 만나 플랑크톤이 자라기 아주 적합한 환경이며 조경수역이라 불립니다. 플랑크톤이 많으면 산란을 위해 돌아오는 회유성 어종(산란, 해류 등의 이유로 서식지와 먹이 활동하는 곳을 옮겨 다니는 어종)들이 풍부해집니다. 또한 다시마, 미역, 소라 등의 해저암초들이 풍부하게 자리하고 있어 어민들의 주요 수입원이 됩니다.

또한 독도는 지리적 요충지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중간에 있고 그 위로는 러시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독도에 통신 기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관측소에서는 러시아의 태평양함대와 일본 및 북한 해, 공군의 이동상황 등을 손쉽게 파악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하여 저의 간략한 의견을 말해보자면, 1905년 러·일 전쟁 직후 일본이 독도를 탐내던 이유는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이 승리하였지만 언제 또 다시 러시아가 남하정책을 펼쳐 침범 할지 모르니 독도를 탐내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일본은 독도를 자신의 땅이라 주장하며 독도를 탐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목차. 일본이 자신의 땅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

독도에 대한 인식

일본은 현재의 독도를 ‘마쓰시마’로 불렀으며 울릉도를 ‘다케시마’ 또는 ‘이소 다케시마’라고 불렀습니다. 일본은 ‘다케시마’와 ‘마쓰시마’의 존재를 옛날부터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각종 지도나 문헌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외에 울릉도와 독도를 한반도와 오키 제도 사이에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는 지도가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1787년 프랑스의 항해가 ‘라 페루즈’가 울릉도에 도착하여 ‘다줄레 섬’으로 명명하였습니다. 그 후 1789년에는 영국의 탐험가 ‘컬넷’도 울릉도를 ‘발견’하였으나 그는 이 섬을 ‘아르고노트 섬’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라 페루즈’와 ‘컬넷’이 측정한 울릉도의 경도와 위도에는 차이가 있으며 그로 인해 후에 유럽에서 작성된 지도에는 울릉도가 마치 2개의 다른 섬인 것처럼 기재 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나가사키 데지마’의 의사 ‘시볼트’는 유럽에서 “일본지도”(1840년)를 간행했습니다. ‘시볼트’는 오키 섬과 한반도 사이에는 서쪽에서부터 ‘다케시마’(울릉도의 에도시대 호칭)와 ‘마쓰시마’(현재 독도의 에도시대 호칭)라는 2개의 섬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본의 여러 문헌이나 지도를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유럽의 지도에는 서쪽에서부터 ‘아르고노트 섬’과 ‘다줄레 섬’이라는 2개의 명칭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시볼트는 자신이 작성한 지도에 ‘아르고노트 섬’을 ‘다카시마’로, ‘다줄레 섬’을 ‘마쓰시마’로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까지 일관되게 ‘다케시마’ 또는 ‘이소 다케시마’로 불려 오던 울릉도가 ‘마쓰시마’로도 불리게 되는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 국내에서는 예로부터 내려온 ‘다케시마’와 ‘마쓰시마’에 관한 지식과 그 후 구미에서 지어진 섬의 이름이 혼재하고 있었는데, 그러는 중에 ‘마쓰시마’를 멀리서 보았다는 일본인이 마쓰시마를 개척할 수 있도록 정부에 청원하였습니다. 정부는 그 섬의 명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1880(메이지13)년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청원 과정에서 ‘마쓰시마’라 불리던 섬이 울릉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1905년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명명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는 울릉도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많았으며 독도는 잘 보이지 않았고 독도는 두 개의 암초로 이루어져 있어서 독도에 갈 일이 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독도를 거쳐 울릉도까지 와서 도항을 하였기 때문에 독도에 비해 우리나라보다 자세히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년에 한 번씩 독도에 사람이 가서 보름이나 한 달 정도 관리를 하다가 왔습니다.

또한 일본의 주장에 따르면 외국인이 섬의 위치를 잘못 입력해 오류가 났다고 하는데 만약 정말로 자신의 땅이었다면 그렇게 헷갈려 했을까요? 헷갈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 지도는 일본이 조작한 것입니다. 실제 지도는 독도까지 경위도선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우리나라의 포항지역의 색과 같습니다.

울릉도 도항금지

막부는 약 70년간 외부의 방해 없이 독점적으로 울릉도 도항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1692년 ‘무라카와’집안이 울릉도 갔을 때 다수의 조선인이 울릉도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안용복 외 다수의 조선인을 잡아왔습니다.

‘쓰시마번으로부터 교섭결렬의 보고를 받은 막부는 1696년 1월 ‘울릉도에는 일본 사람이 정주해 있는 것도 아니며, 또한 울릉도까지의 거리는 조선에서 가깝고 호키(伯耆)에서는 멀다. 쓸모없는 작은 섬을 둘러싸고 이웃 나라와의 우호를 잃는 것은 득책이 아니다. 울릉도를 일본 령으로 한 것은 아니므로 단지 도항을 금지하면 된다’라며, 조선과의 우호관계를 존중하여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려 돗토리번에 지시함과 동시에 이를 조선측에 전달하도록 쓰시마번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일본은 울릉도 도항금지는 체결했지만 독도는 도항금지 안 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일본이 독도에 대한 도항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지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또한 일본은 조선은 그 당시 울릉도 도해 금지였는데 안용복이 도해를 하러 울릉도에 갔다고 주장하며 안용복을 범법자로 지칭하여 범법자의 의견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안용복은 1692년 울릉도에 갔을 때 일본인이 도해를 하는 것을 보고 어부들을 모아 1693년 다시 울릉도에 갔습니다. 안용복은 범법자가 아니며 일본은 거짓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네마현 편입

일본은 독도의 시네마현 편입 1905년 주인 없는 땅이라 선점했다고 주장합니다.

시마네현 오키 섬 주민인 나카이 요자부로는 사업의 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1904(메이지37)년 9월 내무, 외무, 농상무 3대신에게 독도의 영토편입 및 10년간 대여를 청원하였습니다. 나카이의 청원을 받은 정부는 시마네현의 의견을 청취한 후, 독도를 오키 도청(島廳)의 소관으로 해도 문제없다는 것과 ‘다케시마’라는 명칭이 적당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1905(메이지38)년 1월각의 결정을 거쳐 독도를 ‘오키 도사(島司)의 소관’으로 결정함과 동시에 이 섬을 ‘다케시마’로 명명하였으며, 이러한 취지의 내용을 내무대신이 시마네현 지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 각의 결정에 따라 일본은 독도의 영유에 대한 의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시마네현 지사는 이 각의 결정 및 내무대신의 훈령에 근거하여 1905(메이지38)년2월 독도가 ‘다케시마’로 명명되었고, 오키 도사의 소관이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하는 동시에, 오키 도청에도 이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신문에도 이 내용이 게재되어 널리 일반인에게도 알려지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일본의 주장은 독도는 주인이 없는 섬이어서 자신들이 선점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17세기에도 독도는 자신의 땅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말의 내용이 앞뒤가 다릅니다. 주장이 오락가락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도

세계 2차 대전 직후 독도 ‘SCAPIN 677호’에서 맥아더장군이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우리나라 땅으로 인정하였지만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는 다루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독도의 취급

1951년9월에 서명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조선의 독립에 관한 일본의 승인을 규정함과 동시에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지역으로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미국은 같은 해 8월 러스크 극동담당 국무차관보를 통해 양유찬 대사의 서한에 다음과 같이 회답함으로써, 한국 측의 주장을 명확히 부정하였다고 주장합니다.

‘•••미합중국 정부는 1945년 8월 9일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수락한 사실이 그 선언에서 언급한 지역에 대한 일본의 정식 또는 최종적인 주권 포기를 구성하는 것이라는 이론을(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반영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독도 또는 다케시마 혹은 리앙쿠르 바위로 알려진 섬에 관해서 말하자면, 통상 사람이 살지 않는 이 바위섬은 우리의 정보에 의하면 조선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결코 없으며, 1905년경부터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섬 지청의 관할 하에 있다. 이 섬은 일찍이 조선이 영유권 주장을 했었다고는 볼 수 없다•••.’

이상 주고받은 문서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일본이 독도를 탐내 미국에게 로비하여 얻어낸 것입니다. 위의 서한은 장관도 아닌 차관의 관리 보좌관이 쓴 것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는 일본이 미국에 로비를 하여 얻어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야기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인도’였기 때문입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유인도에 한해서만 야기되었기 때문 독도는 야기되지 않았습니다.

미군 폭격훈련 구역으로서의 독도

일본이 아직 점령 하에 있었던 1951년7월 연합국 총사령부는 연합국 총사령부 각서(SCAPIN) 제2160호에 따라 독도를 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 직후인 1952(쇼와27)년7월 미군이 계속하여 독도를 훈련구역으로 사용하기를 희망하자 일미행정협정에 근거하여 동 협정의 실시에 관한 일미간의 협의기관으로 설립된 합동위원회는 주일미군이 사용하는 폭격훈련구역의 하나로 독도를 지정함과 동시에 외무성이 그 취지를 고시했습니다. 그러나 독도 주변 해역에서 강치 포획 및 전복과 미역 채취를 원하는 지역 주민들의 강한 요청이 있었으며, 미군 역시 같은 해 겨울부터 독도를 폭격훈련 구역으로 사용하기를 중지했기 때문에 1953년3월 합동위원회는 이 섬을 폭격훈련 구역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미행정협정에 따르면 합동위원회는 ‘일본 국내의 시설 또는 구역을 결정하는 협의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독도가 합동위원회에서 협의되고, 또 주일미군이 사용할 구역으로 결정했다는 것은 바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일본이 미국에 로비를 해 얻어낸 폭격훈련이며 한국정부의 반발 때문에 중지한 것입니다. 1948년도에 일본이 독도에서 폭격연습. 그 때 우리나라의 어민 약 30여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를 일본이 사과하였지만 불과 몇 년 뒤인 1951년에 미국에 로비를 해 얻어낸 폭격훈련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는 일본이 독도를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벌인 일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승만 평화조약

1952년1월 이승만 한국대통령은 ‘해양주권선언’을 발표하여, 이른바 ‘이승만 라인’을 국제 법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이 라인의 안쪽에 있는 광대한 수역에 대한 어업관할권을 일방적으로 주장함과 동시에 그 라인 안에 독도를 포함시켰습니다. 1953년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독도를 주일미군의 폭격훈련 구역에서 해제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독도에서의 어업이 다시 시행되게 되었지만, 한국인도 독도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 어민에 대해 독도로부터 퇴거하도록 요구한 일본의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 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 관헌에 의해 총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 해인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경비대의 주둔부대를 독도로 파견하였음을 발표하였습니다. 같은 해 8월에는 독도 주변을 항행 중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독도로부터 총격을 받았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의 경비대가 독도에 주둔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또한 잘못된 사실이며 주장입니다. 이승만은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 1952년 1월 불과 3개월 만에 ‘평화선언’을 합니다. 만약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면 미국이나 48개국의 연합국에서 성명서가 나왔어야 하는데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이는 적극적으로 문제시 되지 않고 다른 나라가 끼어들지 않으며 당사자 간의 문제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본에서 주장하는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총격사건은 경찰(관헌)이 아닌 울릉도, 독도의 ‘어용수비대’였으며 우리 땅을 지키기 위해 총격을 가한 것입니다.

국제 사법재판소에 회부 제안

일본국은 한국의 ‘평화선언’ 설정 이후 한국 측이 행하는 독도 영유권 주장, 어업 종사, 순시선에 대한 사격, 구축물 설치 등에 대해 그때마다 엄중히 항의해 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일본국은 독도 문제의 평화적 수단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1954년 9월 외교상의 구상서를 보내 독도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습니다만, 같은 해 10월 한국은 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1962년 3월 일한 외무장관 회담 때도 고사카 젠타로 외무대신(당시)이 최덕신 한국 외무부 장관(당시)에게 본 건을 ICJ에 회부하기를 제안했지만 한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2012년 8월 일본국은 이명박 대통령(당시)이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독도에 상륙함에 따라 다시 구상서를 보내 독도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한국에 제안했지만, 같은 달 한국은 일본국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회부는 1954년 당시 미국도 한국에 대해 권유했었습니다.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는 ‘미국은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본 건을 ICJ에 회부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입장이며, 비공식적으로 이를 한국에 제안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고 주장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기는 것은 최종적인 일본의 목표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세계에서의 지위가 낮은 편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사람이 판결을 내리는 것이며 일본의 편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일본이 로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독도는 신라시대 때부터 내려온 우리나라 고유의 땅이며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길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