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독도가 한국영토인가 – 역사적 증거>

중국어중국학과 21701837 김담이

지금도 독도를 가운데에 놓고 일본과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전 세계가 독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는 그 누구보다 독도가 우리 땅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더욱 독도에 대해 많은 공부하고 명확한 이유를 알아야 한다.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한 독도는 대한민국 정부 소유의 국유지로서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되어 있고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화산섬으로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도와 서도 외에 89개의 부속도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면적은 187,544㎡이다. 독도의 기후와 해양에 대해 알아보면 독도는 대한민국 최동단의 섬이며,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같은 위도의 내륙 지역보다 겨울이 상대적으로 온화하며 여름은 다른 지역에 비해 더위가 심하지 않다. 또한 강수가 연중 고른 해양성 기후의 성격이 강하다. 중위도에 위치하기 때문에 독도는 계절 변화가 뚜렷하다. 우리는 외교부 사이트를 통해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에 대해 알 수 있다. 외교부 사이트에서 가장 눈에 들어온 글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글이다. 이 한 문장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굳건하다는 것을 한번 더 느낄 수 있었다. 먼저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를 살펴보면 512년 신라 이찬(伊湌) 이사부(異斯夫)가 우산국을 정벌하여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하여 이로써 울릉도 독도의 역사는 함께 시작되었다. 또한 삼국사기 신라본기 지증왕 13년조에 "여름 6월에 우산국을 복속한다. 우산국은 溟州(명주)의 정동에 있는 바다 가운데 섬으로 혹은 울릉도라고 한다." 따라서 우산국(于山國)은 현재의 울릉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에 따르면 우산국은 울릉도와 우산도(독도, 송도)의 2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산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였다고 하지만 이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주장과 같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1454년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 지리지>는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우산(독도) 무릉(울릉도) 두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서로 바라 볼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있는데, 울릉동에서 육안으로 보이는 섬은 독도가 유일하다. 1625년 다케시마(죽도, 竹島) 도해(渡海) 면허는 1618년 일본 도쿠가와 막부가 오오야 · 무라카와 두 가문에게 발급한 울릉도 조업 허가서이다. 1693년 안용복 일본 납치가 있었다. 안용복, 박어둔 두 사람이 울릉도에서 어업을 하다가 울릉도에 온 일본 오야, 무라카와 양가의 선원들에게 잡혀 일본으로 끌려간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조선과 일본 간의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안용복은 1693년과 1696년 두 차례에 걸쳐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임을 주장한 인물이다. 1964년 울릉도 수토제도 시행결정 안용복 사건으로 인해 일본과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자 조선 정부는 삼척첨사 장한상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울릉도의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그 이후 영의정 남구만의 건의에 따라 2년 걸러 한 번씩 관원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수토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1695년 일본 돗토리번 답변 일본 막부는 울릉도 영유권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돗토리번에 울릉도의 소속을 질문했다. 이에 대해 돗토리번이 막부에 다케시마와 마스시마가 돗토리번의 소속이 아니라고 답변함에 따라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령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 1696년 1월, 다케시마 도해금지령 돗토리 번은 조선 어민이 울릉도에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막부(에도 막부)에게 청하였다. 일본 막부는 돗토리번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령이 아님을 확인하고 다케시마(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렸다. 2년이 넘는 논쟁 끝에 일본 막부(에도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임을 인정하였어도 자연스럽게 독도가 우리 땅임을 인정하였다. 또한 이후 조선과의 외교문서를 통해 울릉도가 조선령임을 공식 확인하였다(1699년). 1696년 5월, 안용복 일본 도해 안용복이 울릉도에 어업 온 일본 어선을 추격하여 독도에서 쫓아버리고, 일본에까지 다녀온 사건이다.

이 사진은 안용복이 두 번째로 일본에 갔을 때 일본 오키 섬 관리가 안용복 일행을 심문한 조사 기록 문서이다. 이 문서에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에 속해 있다고 적혀있다.

1770년 <동국문헌비고 여지고> 국왕 영조의 명에 의해 조선의 문물제도를 기록한 관찬서이다. 이 책에는 “우산도(독도)와 울릉도 두 섬으로 하나가 바로 우산이다.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도와 우산은 모주 우산국의 땅인데,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松島)다.”라고 하였다. 1870년 일 외무성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1870년 외무성 관리인 사다 하쿠보등이 조선을 시찰한 후 외무성에 제출한 보고서이다.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는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조선 부속이 된 사정”이 언급되어 있어, 당시 일본 외무성이 두 섬을 조선 영토로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77년 <태정관(太政官)지령> 1877년 3월 일본 최고 행저기구인 태정관이 내무성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니라고 내린 지령이다. 태정관은 17세기 에도 막부와 조선정부 간 교섭(울릉도쟁계) 결과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소속이 아님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하고,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의 건에 대해 본방과는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무성에 내렸다. 1900년 칙령 제41호 반포 고종 황제는 칙령으로 ‘울릉도(鬱陵島)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을 제정 반포하였다. 이 칙령 제2조에 울도군의 관할구역으로 울릉전도 죽도와 함께 석도를 규정하여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임을 명확히 하였다.

1905년 시마네현고시 제40호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을 알리는 지방고시이다. 일본은 1904년 이래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이권을 두고 러시아와 전쟁 과정에서 동해에서의 해전을 위한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1905년 독도를 무주지라 주장하면서 영토편입을 시도하고 시마네현에 고시했다. 그러나 시마네현고시 제40호는 일본의 우리나라 국권에 대한 단계적 침탈과정의 일환이었으며, 우리나라가 오랜 기간에 걸쳐 확고히 확립하여 온 독도 영유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므로 국제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었다. 1906년 3월, 울도군수 심흥택 보고서 울도군수 심흥택이 울릉도를 방문한 일본 시마네현 관민 조사단으로부터 일본이 독도를 영토 편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 날 강원도 관찰사와 내부(內部, 현재의 안전행정부에 해당)에 보고한 문서이다. 울도군수 심흥택 보고서는 “본군 소속 독도”라고 하여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임을 분명히 했다. 1906년 5월, 의정부 참정대신 지령 제3호 대한제국 최괴의 행정기구인 의정부에서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을 부인하는 지령을 내린 것이다. 의정부는 강원도 관찰사로부터 일본이 독도를 영토 편입했다는 보고를 접하고, 일본의 독도 편입을 부인하는 참정대신(지금의 부총리격)의 지령을 내린다. 1946년 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보의 통치 행정 범위에서 독도를 제외시킨 각서이다. 연합국 최고사령관은 일본의 영역에서 “울릉도, 리앙쿠르암(독도)과 제주도는 제외된다.”라고 규정하였다. 1946년 6월 22일, 연합국최초사령관 각서(SCAPIN) 제1033호 연합국 최초사령관이 SCAPIN 제 677호에 이어 일본의 선박 및 국민이 독도 또는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 각서이다.

1951년 센프란시스코 강화조약체결 센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제2차 세계전을 종결하면서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이다. 이 조약 제2조(a)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한국의 3천여 개의 도서 가운데 예시에 불과하며, 독도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독도가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영토 입증을 위한 증거로는 역사적 증거, 국제법적 증거, 지리적 증거, 실효적 지배증거가 있다. 우선 역사적 증거는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에 소속되어 지배를 받았는가를 말하고 국제법적 증거는 영토 소속이 국제법적으로 인정을 받았는가를 본다. 또한 지리적 증거는 본토에서 얼마나 가까이 위치하는가 또 실효적 지배증거는 현재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틀린 이유는 지리적 증거와 실효적 지배증거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지리적 증거로는 독도가 대한민국에 더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는 증거와 실효적 지배증거로는 현재 대한민국이 재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국제법적 증거로 ‘독도는 울릉군에 속한 땅이므로 울릉군은 울릉도와 석도(독도)를 다스린다.’ 199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발표로 조선의 독도 영육권을 국제적으로 공표, 1905년 일본 발표보다 5년 빠른 시점, 1946년 1월 연합국 최고사령부, SCAPIN 677호 <일본의 정의>를 통해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고 연합국의 결정을 수정하려면 다른 지령이나 공포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후 다른 지령이나 협정이 없었으므로 대한민국이 독도 영유권을 소유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를 알아봤다면 일본이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 알아보니 외무성 사이트를 들어가면 가장 첫 화면에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일본국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글상자가 보인다. 일본의 입장은 크게 4개로 나뉘어져 있다. 첫 번째로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두 번째로는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해지는 불법 점거이며, 한국이 이런 불법 점거에 따라 다케시마에 대해 실시하는 그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지 않는다. 세 번째, 일본국은 다케시마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침착하고도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생각이다. 네 번째, ㈜한국측으로부터는 일본이 다케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영유권을 재확인한 1905년 이전에 한국이 다케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나타내는 명확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는다. 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재의 다케시마는 일본에서 일찍이 ‘마쓰시마(松島)’로 불렀으며, 반대로 울릉도가 ‘다케시마’또는 ‘이소 다케시마’로 불려졌다. 다케시마 또는 울릉도의 명칭에 대해서는 유럽의 탐험가 등에 의한 울릉도 측위(測位)의 잘못에 따라 일시적인 혼란이 있었지만, 일본국이 ‘다케시마’와 ‘마쓰시마’의 존재를 옛날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각종 지도나 문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은 1600년대부터 독도를 이용하고 울릉도를 가는 길목에 독도가 위치하여 일본은 고기잡이를 하였고 독도를 먼저 발견했다고 터무니없는 이유로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1905년 독도를 일본에 편입시킨 日 내각회 결정의 정당성 주장과 당시 日 정부는 독도를 무주지로 규정한 후 日 영토에 편입하였다. 하지만 독도는 512년부터 한국의 영토였고, 1900년에도 국제적으로 한국영토로 공표하였다. 이외에도 근거 없는 이유로 독도가 자신의 땅이라고 하나 우리의 정확하고 명백한 자료로 일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독도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상식을 가지고 있어선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히 공부하고 배워야 한다.

<참고문헌>

한국외무부 <독도>

http://dokdo.mofa.go.kr/kor/

일본외무성 <죽도(竹島)>

https://www.mofa.go.jp/mofaj/area/takeshima/index.html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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