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가 왜 우리의 영토인가?

한국어문학과 21700867 현지용

서문

간도는 우리의 영토가 아니다. 단순히 과거 역사상의 민족국가가 그 지역을 영토로 삼고 있었다는 이유로 정당한 영토라 주장한다면 유럽은 혼돈의 도가니에 빠져있었을 것이다. 심지어 그것이 마지막으로 실효 지배한지 1000년 이상 되었으며 가장 최근의 영유권주장이 식민지배 직전의 일본제국의 그것과 그 직전의 제국주의적 확장정책으로서의 영유권주장이라면 더더욱 지양해야 할 주장이다. 본 문서는 조선왕국기의 영유권 분쟁, 대한제국기의 영유권문제, 일제강점기 ~ 현대에 이르는 영유권 분쟁으로 크게 3가지의 대주제를 두고 전개할 것이다.

본문

1) 조선중후기의 영유권분쟁

본디 청은 만주일대에서 거주하던 유목민인 만주족의 국가로서 스스로를 후금이라 칭하고 중원에 대한 정복전쟁을 전개하여 명을 멸망시키고 중화의 위치를 차지한 국가인데, 주 활동지역을 만주에서 중원으로 옮겨 가며 공백지가 된 만주를 만주족의 발상지라 하여 1677년 봉금지로 선포하고 만주족 이외의 자가 만주에 출입, 수렵, 거주하는 것을 금지했다. 하지만 사람의 손길이 닫지 않는 빈 땅이 되자 비옥한 땅을 노리거나 인삼의 체취를 위해 함부로 도강하여 만주로 넘어가는 조선인들이 문제가 되자 조선정부는 두만, 압록강을 넘는 것을 도강죄로 다스리며 탄압했지만 그 경계가 모호하여 양국이 국경을 명확하게 하고자 한 것이 백두산정계비의 건립이다.

1-1) 백두산정계비

이에 부트하 우라 총관 목극동이 백두산정계비에 ‘서쪽경계는 압록강, 동쪽경계는 토문강(두만강)西爲鴨錄, 東爲土門’이라고 새겼으나 목극동의 착오로 두만강이 아니라 흑석구에 표지물을 설치했다. 이후 표지 설치 작업 중 북평사 홍치중이 이 착오를 파악하고 조정에 보고하였지만 조정에서는 국경이 잘못 설정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후한을 염려하여 단지 흑석구에서 두만강의 발원지까지 표식을 잇는 것으로 문제를 덮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숙종실록 51권에서 52권에 걸쳐 기술되있으며, 동시기 청사고의 526권에는 청 강희제가 청과 조선간의 국경에 대하여 ‘장백산(백두산)의 서쪽은 압록강을 사이로 경계를 두고 있고, 토문강은 장백산에서 동쪽으로 흘러나와 동남방향으로 바다로 들어가, 토문의 남서는 조선에, 토문의 동북은 청에 속해있다. 단지 압록과 토문의 사이 지방은 다 알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백두산정계비

1-2) 토문강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이 과연 토문강이 지금의 압록강인가, 아니면 쑹화강의 지류인 토문강을 의미 하는 것인가 인데, 국내의 민족주의 사관에서는 송화강의 지류인 토문강이 우리 사서에 나온 토문강이라 주장하는데 이는 이치에 맞지 않음을 명사서 요동지의 토문하土門河에 대한 서술로서 알 수 있는데, 청과 조선 사서 양쪽에서 일관적으로 - 숙종실록에선 토문강과 두만강이 동일시되고 있다. - 토문강(두만강)이 백두산에서 발원하여 동해로 흘러가는 강이라 서술하고 있는데 반하여, 요동지에서는 ‘토문하는 성의 동북 500리에 있는데, 백두산에서 발하여 북쪽으로 송산이 있고 동쪽으로 흘러 송화강으로 들어간다.’고 되어있다. 헌데 송화강은 아무르강의 최대 지류로서 아무르강은 북만주에서 발원해 멀리 북동쪽의 사할린 서쪽 바다로 흐르는 강이므로 토문하가 토문강이라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1-3) 간도에 실효 지배

▲ 당시 조정은 표지가 잘못됐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대동여지도 전도

만주에 청의 행정력이 닿고 있지 않았고 조선의 행정력이 닿고 있었다는 주장 또한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 청은 백두산정계비 건립 이후 두만강 하류의 훈춘에 훈춘협령을, 현 돈화현에 길림부도통을 세우는 등 봉금령을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고 이후로도 훈춘의 관병을 2배로 늘리는 등 19세기에도 이어졌다. 하지만 1860년대부터 봉금령이 조금씩 해이해지기 시작했고 1869 ~ 1874년 한반도 북부를 덮친 대흉년에 대량의 유민이 도강해 그 이북에 터를 잡기 시작했으며, 이에 1871년 평안도관찰사 한계원이 조정의 승인없이 압록강 이북 조선인 개간지에 28면을 설치해 각각 강계군에 11면, 자성군에 4면, 초산군에 11면, 벽동군에 2면 귀속시키고 항약을 설치하여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에 청도 1876~77년 안퉁(安東)·퉁화(通化)·화이런현(懷仁)·콴뎬(寬甸) 4현을 설치하였다. 이후 1880년대에는 회령부사의 묵인 하에 수천명단위의 조선인이 도강해 터를 잡았고 청도 봉금령을 해제하고 만주일대의 개간을 장려했다. 이에 일부 조선인들이 두만강이 아니라 토문강이 진짜 국경이라 주장하는 토문강국계설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이를 종성부사 이정래가 조정에 보고해 월강금지령을 폐지하자 이를 두고 조선과 청간의 분쟁이 일어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885년과 1887년에 양국이 회담을 가졌는데, 조선측은 처음에는 흑석구 국계설을 주장했으나 흑석구에서 두만강 발원지 홍토수까지 이어진 경계표지물이 있음을 확인하고 1887년 청의 주장에 동의하여 압록강과 두만강이 양국의 국경이라는 점에는 동의 했지만 그 사이 구역의 국경선에 대해서는 대한제국이 성립될 때까지 확실히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이외에도 조선후기의 어전회의나 조선후기의 대동여지도에서도 조선의 영토에 간도가 속하지 않는다는 공통된 인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1888년 러시아 제국과 조선 조정은 경흥인근의 통행제한 해제. 러시아 부영사관 설치, 지외법권과 조차지의 설정에 대한 조러육로통상조약을 체결하여 두만강 연안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했는데, 이에 청나라는 1889년부터 관내의 조선인들에게 만주족 복장과 변발을 강요하는 등 자국민화를 강화했다. 한편 평안도에 소재한 조선의 관청인 강계아사(江界衙舍)는 압록강 이북의 조선인 개간지를 24개 면(面)으로 재편성하여 각각 강계군에 11면, 자성군에 4면, 초산군에 7면, 벽동군에 2면에 귀속시켰다.

2) 대한제국기의 분쟁

1897년 대한제국의 선포 이후 대한제국은 압록강 이북의 조선인 촌락을 32개면으로 확대하고 조선인들의 신변보호를 위해 서상무를 서변계관리사(西邊界管理使)로 임명하여 퉁화·화이런·콴뎬 3현의 조선인 호구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1년뒤 그는 알 수 없는 이유로 파직되어 귀환했고, 이후 평안북도관찰사 이도재가 압록강 대안을 각 군에 배속시키고 민병을 모집하여 충의사(忠義社)를 조직하고 각 군에 압록강 연안의 행정을 맡겼다.

이후 청일전쟁과 대한제국 선포에 이르는 기간 동안 토문강의 해석에 있어 다시 이견이 일어 토문강이 두만강이 아니라 송화강의 지류인 토문하라는 해석이 힘을 얻었는데, 이는 당대 세계를 휩쓸고 있었던 제국주의의 물결에 휩쓸린 대한제국의 대외팽창에 대한 열망이 담겨 있었다. 이에 제국 정부는 함경북도관찰사 조존우를 파견하여 백두산 일대의 지리적 실체를 파악해 보고할 것을 명령했다. 조존우는 ‘대개 분수령의 토문강이 동쪽으로 300여 리를 흘러 증산(甑山)을 지나 송화강에 유입되니, 토문강 이동, 증산 이남이 우리 영토가 됨은 정확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다.’ 는 요지의 보고서를 작성해 조정에 보고 함으로서 두만강 국경설을 부정하였다. 그런데 그는 흑석구-오도백하-송화강-흑룡강을 국경으로 주장하지 않고, 임의로 흑석구-오도백하 이동과 증산이남 그리고 두만강 하류를 대한제국의 영토라고 주장했으며, 동시에 독일의 법학자인 요하네스 C. 블룬츨리(Johannes Caspar Bluntschli)의 국제법 저서를 번역한 《공범회통(公法會通)》을 인용하면서 국제법에 근거하여 청나라와 협상할 것을 요청했다.

2-1) 한청통상조약

1898년에는 이듬해에 있을 한청통상조약의 소식에 간도를 대한제국의 영토로 확장해야 한다는 유림의 상소가 올랐으며 이듬해에 제국 정부는 함경북도 관찰사 이종관, 경원부사 박일헌, 함경관찰부조사 김응룡을 백두산 인근의 국경에 파견하여 조사하게끔 하였다.

이후 답사를 마친 박일헌은 토문강(흑석구)에서 이어진다고 주장된 토문자강이라고 불리는 포이합통하가 토문강(흑석구)과 이어지지 않으며, 포이합통하가 토문강 하류가 아닌 점을 보고하는 동시에 토문강(흑석구-오도백하)에서 시작하여 네벨스코이 해협으로 유입되는 송화강-흑아무르강이 대한제국의 정당한 국경이라는 점을 근거로 대한제국이 비워둔 땅을 청나라가 임의적으로 러시아에게 할양했다고 주장하며, 한, 청, 러 3국이 이 강들을 조사하여 국제법적 교섭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듬해 2차 교섭에서 청은 한청간 국경이 압록강과 두만강임이 확실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여 한청통상조약은 간도문제에 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체결되었으며, 간도의 조선인 주민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월경한 조선인들의 거처를 허용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것으로 합의했다.

2-2) 의화단의 난

지방정부와 지방민 위주의 충돌이었던 간도 분쟁이 위화단의 난의 발발로 양상이 달라졌다. 변경지대로 몰려드는 난민과 청군, 비적들에 대처하기 위해 대한제국군 진위대 700명을 배리하여 전면적인 정부간 충돌로 비화 하였다.

한편 러시아 제국 극동 총독이자 극동군 총사령관 예브게니 알렉시예프는 의화단의 난으로 만주가 혼란의 도가니로 전락하자 1차 러청밀약으로 준설한 철도의 파괴를 빌미로 군을 전개해 그해 동북전역을 장악하여 만주전역을 영향권에 두고 2차 러청밀약을 체결해 러시아 제국의 군정을 인정하고 관내의 청군의 무장을 해제하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남하정책은 영국과의 국제적인 대립, 그레이트 게임을 낳았고 1895년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며 동아시아의 정세가 더욱 혼란해져만 갔다.

2-3) 20세기 초의 분쟁

1900년 간도의 한인들은 러시아군을 이용해 간도에서 청군과 지방관리를 축출하는데 성공하여 간도의 영향력을 강화했지만, 이듬해 러시아의 개입으로 만주에 청의 관리가 복귀하고 한인에 대한 귀화입적을 강요하자 제국 정부는 5월 이범윤을 함북간도시찰로 임명해 파견, 8월에는 서간도에 향약소를 설치하고 의정부참찬 이용태를 향약장으로, 서상무를 부향약장으로 임명했다. 북간도에 파견된 이범윤은 한청통상조약 12조의 내용을 빌미로 한인들에게 조세를 거두어 마련한 자금으로 사병인 사포대를 편성하여 연해주의 러시아군으로 하여금 훈련시켜 간도 지방의 준군사조직으로 만들었다. 이범윤은 사포대를 동원해 무산 간도를 장악하고 청의 관리를 사로잡아 간도가 대한제국의 정당한 영토임을 선언하기에 이르자 청은 10월 연길에 연길청을, 달라즈(大砬子)에 분방경력청(分防經歷廳)을 설치하여 행정력을 강화하고 이듬해에는 길강군 4영을 추가로 소집하여 총 5영을 주둔, 퉁푸스(銅佛寺), 투오다오궈, 중청웨이즈(鐘城威子) 등지에 영관을 분방시켰으며 무산 간도는 달련으로 하여금 치안을 유지하도록 했다.

1903년부터 간도를 보호할 관리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상소가 빗발치자 제국 정부는 8월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승격시켰다. 이에 청측이 반발하여 이범윤을 소환시킬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두만강과 달리 압록강 유역은 상황이 달라 1903년에는 봉천일대와 서간도일도에서 대한제국군 진위대와 청군간의 참호전이 전개되었고, 1904년 청은 서상무가 압록강 유역에 관을 세우고 4현의 한인을 관리한 것은 조약 위반이므로 그를 소환하지 않는다면 전면적 무력충돌도 불사하겠다는 강경론을 내새우자 그를 소환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나타나는 의외의 사실은, 대한제국 군부는 청과의 직접 충돌을 피해 전면전으로 치닫는 것을 막고자 했고, 되러 내부는 러시아의 지원을 업고 이범윤을 파견해 적극적인 팽창정책을 추진했고, 그것이 간도의 치안유지와 정복 활동이 제국군 진위대에서 순검과 민병, 즉 사포대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사포대는 북간도 등지에서 청의 길강군과 충돌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극심했다. 4월 말 사포대가 회령간도와 무산간도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연길청 이사 첸줘얀(陳作彦)의 길강군이 큰 전투를 벌였다. 이에 청측은 대한제국과 감계회담을 추진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러일전쟁 이후 한반도와 만주를 단독 영향권에 넣은 일본이 청의 수석군기대신 경친왕에게 북간도에서 러일간 교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교섭 중단을 요청하면서 무산되었다. 이 시점에서 대한제국은 한일의정서의 발효로 더 이상 러시아와 협력 할 수 없게 되었고, 내부의 팽창정책도 조력자의 소실로 동력을 잃게 되었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외부에선 이범윤의 소환과 처벌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당해 6월 외부를 위시로 한 양국 변계 관리들이 이범윤의 활동을 정지하는 선에서 봉합하기에 이른다. 다만 이 변계선후장정은 국가간의 정식 조약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편의에 따라 국경의 확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잠정적으로 두만강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 1907년 대한전도, 당시 간도의 범위를 알 수 있다.

3) 을사늑약 이후의 간도

1906년 이토 히로부미는 참정대신 박제순에게 남만주 조선인들의 보호를 일본제국에 요청하게끔 하여 간도문제에 일본제국이 개입하게 만들었는데, 이는 당시 일본제국이 간도를 대한제국에 소속된, 또는 미정의 영토라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07년 일본제국은 해당 사안을 근거로 헌병대를 파견해 간도파출소를 설치했는데, 이는 북만주와 연해주로 진출할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이에 지난 청일전쟁 이후의 삼국 간섭처럼 독일, 청, 미국, 러시아 제국의 개입으로 일본의 동북 진출 시도를 저지하고자 했고 이에 일본은 북간도 진출 2개월 만인 12월에 미국과 교섭에 나서 루트-다키하라 협정을 맺어 중국의 영토를 보전하는, 즉 북간도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한발 물러났다. 같은 달 위안스카이와의 협상에서 일본제국은 조선의 북간도 영유권 주장이 근거가 빈약하다는 입장에 합의했으나 다음해 1월 협상까지 만주5안건 중 하나인 일본 영사관의 한인, 일본인 관리 문제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졌다. 여기서 자국 기업의 이권이 달려있었던 영국의 중재로 일본 측이 조선인 재판권 문제에서 한 발 양보함으로써 9월 간도협약이 체결되었다.

즉, 간도는 일본이 대한제국의 영토를 일방적으로 청에 할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잠정적 합의를 했던 국경에 대한 확정에 지나지 않았다.

3-1) 일제강점기와 간도

1910년 한일합방이후 일본제국은 한반도의 통치안정에 주력하느라 만주에 신경을 쓰지 못했고 이후 만주는 간도협약에 따라 산해혁명으로 성립된 중화민국의 영향권에 들어갔다. 이에 일본제국은 1930년대 이전까지는 중화민국의 주권을 인정하는 선에서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이하 만철의 보호와 만주지역 한인의 무장투쟁 제압, 적백내전 개입 등의 명분을 들어 간도 지역에 대한 직간접적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3-2) 만주사변

그러던 1930년대, 중화민국의 연이은 혼란에 만주를 차지할 절호의 기회로 여긴 일본제국 육군은 만몽침략을 준비하나 덴노와 제국정부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해 계획을 취소한다. 하지만 이시하라 간지와 관동군은 이를 무시하고 류타오후 사건을 일으켜 관동군 단독으로 봉천군벌 장쉐량과의 전쟁을 게시, 만주사변을 일으켜 만주를 장악하고 만다. 만주국의 성립 이후 간도는 만주국 간도성이 된다.

3-3) 해방

1945년 8월 9일 시행된 소련 극동군의 만주전략공세작전으로 관동군이 폐퇴하고 만주 전역과 한반도가 11일 만에 해방되었다. 이후 국공내전이 마오쩌뚱의 중국공산당의 승리로 끝나자 스탈린은 그를 인정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만주 점유를 인정했다. 일각에서는 소련이 간도를 북한에 할양시키려 했다는 주장을 하지만, 동시기 해당 지역 관할 관리가 만주를 중화소비에트공화국으로 독립시켜 소련에 합병하자는 계획을 전해 받은 스탈린이 이 요구를 묵살하고 이를 마오에게 전달한 것을 보아 설득력이 없다고 하겠다.

4) 북한과 간도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모두 간도협약이 무효임을 선포하였기 때문에 1960년대 초반 중국은 청이 주장하던 원안대로 1961년 10월에 발행된 지도에서 중국은 백두산 남쪽 30km까지를 자국의 영토로 표시하였다. 북한이 이에 항의하며 백두산 인근을 자국 영토로 표기한 지도를 발간했고 이듬해, 1962년 두만강과 압록강의 하중도를 모두 북한에 귀속시키며 천지를 갈라 북서쪽⅓은 중국령, 남동쪽⅔은 북한령으로 두는 것을 합의 하는 조중변계조약을 체결했다.

5)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입장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 북쪽에 대한 실효지배권을 상실한 한국은 간도의 영유권을 주장할 처지가 못 됐고 중국과 소련이라는 강대국에 대한 대처만으로도 벅찼기에 냉전기간 이렇다 할 주장을 내놓지는 못했다.

그리하여 현재 간도문제는 독도문제와는 달리 정부가 공식적 문제 재기를 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된 정부의 공식 입장은 단지, 간도에 대한 정부의 공식 영유권 주장은 없으며, 을사늑약의 계승이나 인정을 거부하고, 조중변계조약을 비롯한 북한 정부가 채결한 모든 협정을 불인정하는 것이다. 즉, 대한민국 정부에 있어 한중간 국경을 명시한 공식적 국가 간의 마지막 조약은 백두산정계비인 것이지만, 국제적으로 중국과 북한 모두 UN에 가입한 공식 국가이기 때문에 현제 발효 중인 조중변계조약이 실효중이기 때문에 국제법상 현재 간도는 중국의 영토인 것이다.

결론

즉. 국제법상으로, 역사적으로 간도는 조선-대한제국-대한민국에 이르는 우리 한반도의 정통정부의 영토였던 적도, 영토도 아니며 단순 영토분쟁지역이다. 국제법적으로 통일 이후 조중변계조약을 대신할 한중간 국경확정에 대한 조약을 체결할 시에 작은 의미의 간도, 즉 두만강 이북의 중국 조선족자치주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