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토학 중간과제

(왜 독도가 한국 영토인가?)

중국어 중국학과

21701772 성 지현

1. 독도란 무엇인가?

독도란 대한민국 정부 소유의 국유지로서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되어 있는 섬이다.

우선 독도의 주소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으로 지정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국유지인 독도는 1982년 11월 문화재청으로 천연기념물 336호에 등록이 되었으며, 동도와 서도 외 89개의 부속도서로 구성되어 있고 총면적은 187554㎡이다. 독도의 좌표는 동도 삼각점 기준으로 북위 37도 14분22초, 동경 131도 52분 08초이며, 울릉도의 동남향 87.4km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섬이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 우기고 있는 그 다케시마라 불리우고 있는 그 섬이 바로 독도이다.

2. 독도에 대한 우리정부의 입장.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임.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음.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 나가겠음.

3.독도가 한국영토인 역사적인 근거.

(우산국 복속)

삼국시대 신라의 이사부가 동해 제해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우산국, 즉 울릉도와 부속 섬을 복속시킨 사건이다. 신라의 지증왕은 이사부를 통해 우산국을 정벌했다.

동국문헌비고(1170년)에 따르면, “울릉(울릉도)과 우산(독도)는 모두 우산국의 땅”이라 기술되어 있다고 한다.

조선 초기 관찬서 세종실록 지리지(1454)에 따르면,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우산(독도), 무릉(울릉도)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 기술되어 있다. 울릉도에서 날씨가 맑은 날 육안으로 보이는 섬은 독도가 유일하다.

(일본 돗토리번)

일본 막부가 돗토리번에 살고 있는 오야, 무라카와 양가에 다케시마 도해를 면허한 사건이다.

1695년 12월 24일 일본 에도막부는 돗토리번에 문서를 보내 울릉도가 돗토리번에 속하는지와 돗토리번에 속하는 다른 섬은 없는지 문의를 하게 된다. 이에 대해 돗토리번은 다음 날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돗토리번)의 영토가 아님을 밝히게 된다. 이것을 통해 당시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 아님을 말해주는 자료로 남아있다.

(안용복의 일본 도해)

안용복은 조선후기 1693년(숙종19) 1696(숙종22) 두 차례에 걸쳐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의 조선 영유권을 주장한 부산 출신 어민이다.

그가 어업을 위해 울릉도에 온 일본 어선을 추격하여 독도에서 쫓아내고, 일본에 다녀온 사건이다. 이때 안용복이 오키섬 관리에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라고 진술한 기록이 「원록9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에 실려 있다.

(동국문헌비고)(여지고)

국왕 영조의 명에 의해 조선의 문물제도를 기록한 관찬서이며, 이 책에는 “울릉, 우산이 모두 우산국땅 인데 우산도는 왜 말하는 소위 송도이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1770년 이전에 이미 독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시키고 있는 자료이다.

일 외무성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외무성 관리인 사다 하쿠보 등이 조선을 시찰한 후 외무성에 제출한 보고서이다.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조선 부속이 된 사정”이 언급되어 있으며, 이는 당시 일본 외무성이 두 섬을 조선 영토로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로 충분하다.

(태정관 지령)

1877년 일본 메이지 정부의 최고의 행정기관인 태정관은 ‘울릉도 외 1도(독도)는 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 이라는 지시를 내무성과 시마네현에 내리게 됐다. 이를 태정관지령이라고 하며, 이때 하달한 태정관지령에는 이를 설명한 첨부지도인 ‘기죽도약도’까지 첨부했다. 이로써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점이 일본 정부에 의해 확정 지어지게 되었다.

(칙령 제41호 반포)

고종 황제는 칙령으로 ‘울릉도를 울도 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을 제정 반포하였으며, 이 칙령 제2조에 울도 군의 관할 구역으로 울릉전도, 죽도와 함께 석도를 규정하여 독도가 울도 군의 관할임을 명확히 하게 되었다. 따라서 칙령 제41호는 대한제국이 울릉도와 독도를 영유하고 있었 다 라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본다.

(울도 군수 심흥택 보고서)

울도 군수 심흥택이 울릉도를 방문한 일본 시네마 현 관민 조사단으로부터 일본이 독도를 영토 편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다음 날 강원도 관찰사와 내부(현재의 안전행정부)에 보고한 중요한 사료의 문서이다.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 제677호)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제677호의 제 3조에는 “일본은 일본의 4개 본도(북해도, 본주, 구주, 사국)와 약 1천 개의 더 작은 인접 섬들을 포한한다고 정의된다. 그리고 제외되는 것은 울릉도, 리앙쿠르암(독도), 죽도(제주도) 등이다”라고 규정하여 독도 등을 일본영토에서 제외된다고 규정 지었다.

-일본의 입장과 근거

(일본의 입장)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 라고 명시 함.

=독도를 역사적인 사실로 보던 국제법 상으로 따져보던 자신들의 영토라고 끝까지 주장하며 분쟁해결을 요청하고 있음.

(입장에 관한  근거)

=당시 막부가 울릉도나 ‘다케시마’를 외국의 영토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면 쇄국령을 발하여 일본인의 해외 도항을 금지했던 1635년, 울릉도와 ‘다케시마’에 대한 도항을 금지했을 것이고, 그러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울릉도와 ‘다케시마’를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