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일본의 지리와 영토)의 특징

21*02**0 조*희

① 일본열도의 지리적 특징

일본 열도는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이어지는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 등 4개의 큰 섬과 그 남서쪽으로 이어지는 난세이제도, 혼슈 중부에서 남쪽의 태평양으로 이어져 내리는 이즈-오가사와라제도로 구성되어져있다.

그리고 일본은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있어서 지진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난다. 세계 화산의 10%가 일본 열도에 있고 국토의 1/4이 화산재로 덮여 있으며 대부분의 섬들은 화산 활동을 통해서 생겨났다. 그리고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산이 많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좁은 면적에 비해 기후 변화도 심한 편이다. 일본은 인구의 51% 이상이 도쿄, 오사카 부, 나고야 등 3대 도시와 그 인근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일본의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홋카이도는 네 개의 섬 중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크며 아이누 모시르라고 불리며 고대 이후 수렵을 주로 하는 아이누 족이 사는 땅이었는데 이들은 일본의 근대화 이후에 일본에 복속 당했다. 전반적으로 냉대기후를 보이며, 내륙부에서는 특히 기온차가 특히 크다. 냉대 기후에 속해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날씨가 아주 춥고 여름에는 예외적으로 장마 기간이 없다. 일부 연안 지역을 제외하면 거의 전역이 냉대 습윤 기후와 같이 매우 한랭한 기후가 나타난다. 도내 전역이 폭설 지대이며 일부 지역은 특별 폭설 지대로 지정되어 있다.

혼슈는 일본의 중앙부에 있으며 면적이 가장 크고 일본의 수도인 도쿄가 여기에 속해있다. 본 전체 인구의 81.6%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 비중이 높은 만큼 정치나 경제, 문화, 교육, 교통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 일본의 중심적 역할을 한다. 혼슈는 북위 41도부터 33도까지 길게 형성되어져 있어서 다양한 기후가 나타난다. 북쪽은 냉대 습윤한 기후, 서쪽은 해양성 기후, 남쪽은 아열대 기후, 중부 쪽은 온난 습윤한 기후가 나타난다.

시코쿠는 혼슈와 규슈 가운데에 위치해있는데 4개의 섬들 중에서 가장 작다. 도쿠시마 현, 가가와현, 에히메 현, 고치 현의 4개의 현으로 이루어져있다. 시코쿠는 온도차가 크며 온난 습윤한 기후이다. 큰 도시가 없으며 지형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각 현에 독립된 도시권이 있다. 시코쿠는 북시코쿠와 동시코쿠로 나뉘어져있다.

규슈는 일본의 최남단에 위치해있으며 후쿠오카 현, 사가 현, 나가사키 현, 구마모토 현, 오이타 현, 미야자키 현, 가고시마 현의 총 7개의 현으로 이루어져있다. 규슈의 지형은 크게 완만한 북부, 산지인 남부, 몇 차례의 분화로 생겨난 용암으로 이뤄진 남부 3개로 나눌 수 있다. 규슈에 속하는 후쿠오카의 기온은 높은 편이다.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는 일이 거의 없으며 온난습윤, 아열대 기후가 나타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지방자치법 상의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해서 말하자면 지방 자치 단체는 국가의 영토, 사람 등 전부가 아닌 일부 행정 구역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일본의 행정 기관을 말한다. 지방공공단체는 재산을 관리하고, 사무를 처리하며, 행정을 집행할 권한을 가지며,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지방 자치 단체에는 보통 지방 공공 단체와 특별 지방 자치가 있다. 보통 지방 공공 단체에는 도, 도, 부, 현과 시, 정, 촌이 속하며 특별 지방 자치 단체는 특별구, 지방 공공 단체 조합, 재산구가 속한다. 특별 구는 도에만 두는 특별지방공공단체이지만, 도가 처리하는 업무 이외의 부분에서는 시에 준한다. 시, 정, 촌의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진 사람은 해당하는 시, 정, 촌과 이를 포괄하는 도, 도, 부, 현의 주민이 된다. 일본의 행정구역은 광역 자치 단체인 도, 도, 부, 현, 1도(도쿄 도), 1도(홋카이도), 2부(오사카 부, 교토 부), 43현과 기초 자치 단체인 시, 정, 촌(市,町村)으로 이루어져 있다. 도, 도, 부, 현과 시, 정, 촌은 행정단체로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방 공공 단체는 의사 기관으로 의회가 설치되는데 임기는 4년이다. 지방의회는 조례, 예산, 결산 등의 의결권을 가지며 선거를 실시할 수 있고 사무에 관한 서류 및 계산서의 검열권, 사무의 관리와 의결 집행과 출납의 검사권, 사무에 관한 감사청구권을 가진다. 그리고 보통지방공공단체의 공익에 관한 사건에 대한 의견서 제출권, 장(長)의 불신임 결의권, 백조 조사권을 갖는다.

보통 지방 공공 단체의 수장으로는 도, 도, 부, 현 지사와 시정촌의 시정 촌장이 있다. 보통 지방 공공 단체의 장은 통할 대표권, 사무 관리 집행권, 의회 소집권, 의안 제출권, 예산안 제출권, 장의 회의장 참석, 재의권, 해산권, 전결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주민의 권리로는 지방공공단체의 장과 그 의회의 의원 그리고 법률에서 정하는 그 밖의 공무원을 그 지방공공단체의 주민이 직접 선거에 참여할 권리, 조례의 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권리, 사무 감사를 청구할 권리, 의회의 해산, 의원과 장의 해직을 청구할 권리 등이 있다.

헌법상의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해서 말하자면 1963년의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 헌법이 특히 장을 마련하고 지방 자치를 보장하기에 이른 까닭은 새로운 헌법의 기조로 하는 정치 민주화의 일환으로, 주민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을 갖는 공공적 사무는 지방 주민의 손으로 주민의 단체가 주체가 되어 처리하는 정치행태를 보장하려는 취지" 라고 하고 이러한 취지에서 헌법 상 지방 공공 단체는 "단순히 법률에서 지방 자치 단체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사실상 주민이 경제적 문화적으로 밀접한 공동생활을 영위, 공동체 의식을 가진 있다는 사회적 기반이 존재하고, 연혁적으로 봐도, 또한 현실 행정상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자주입법권, 자주행정권, 자주재정권 등 지방자치의 기본적 권능이 부여된 지역단체임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다. (최대 판례 1964.3.27 형집 17권 2호 121P) 헌법상 지방 공공 단체의 범위에 대한 학설은 나누어져 있지만, 통설은 헌법 상 지방 자치 단체는 지방 자치법상의 지방 자치 단체 중 도, 도, 부, 현과 시, 정, 촌 (보통 지방 공공 단체)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③ 도(都)

도(都)는 도쿄 도를 지칭하는 행정구역단위이다. 東京라는 한자는 교토의 동쪽에 있는 도시를 뜻하며 도쿄는 일본의 수도이고 혼슈의 중앙, 간토 지방의 남서부에 위치해있다. 일본 동쪽의 태평양에 펼쳐져 있는 도쿄 만에 접하고 있으며 북부는 비옥한 간토 평야이다. 메이지 시대 이후 일본의 수도가 되었으며 일본의 수도 기능을 하는 도쿄 23구와 다마 지역, 이즈 제도, 오가사와라 제도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이다. 오키노토리 섬과 미나미토리 섬을 관할하고 있어, 일본의 가장 남쪽이자 동쪽의 행정 구역이다. 도쿄도의 중심부는 23개의 구로 나뉘어져있는데 도쿄의 각각의 구들은 일본의 다른 도시들처럼 각자의 시장과 의회를 선출한다. 이들 구들은 도정부와 독특한 행정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 다른 도시들과는 다르다. 수도, 하수, 소방과 같은 일부 지자체의 기능은 도정부가 다루며 이러한 행정 비용을 위해 도정 부는 구들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1943년에 도쿄시, 도쿄부 정부가 합쳐져서 도쿄도 정부가 되었고 구들은  정부가 통제하게 되었다. 1947년에 도쿄도의 35개였던 구는 22개로 통합되었으며 일본 지방자치법은 특별 구로써의 권한을 법에 명시했고 23번째 구인 네리마구가 설치되었다.

도쿄도 정부는 공개적으로 선출된 도지사와 도의회에 의해 운영된다. 에도시대에는 에도, 교토와 더불어 3대 도시로 일컬어졌었다. 도쿄에는 일본 각 정부 부처, 천황이 기거하는 고쿄 등이 있다.

도쿄는 원래는 에도라고 하는 수천 명 남짓한 사람들이 사는 작은 어촌이었다. 에도라고 불렸던 이 작은 어촌도시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를 간척했고 그리고 막부가 들어섰다. 이후로 일본의 정치, 경제, 교통, 문화의 중심지로서 발전해 왔으며, 현재 인구도 모두 도쿄에 집중되어 있으며 약 1,361만 명의 일본 총 인구의 10%나 되는 사람들이 도쿄에 거주하고 있다.

도쿄는 온난 습윤한 기후이며 여름은 덥고 습하고 겨울은 온난하다. 그리고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며, 연평균 기온은 15.9℃이다. 장마가 6월 중순경부터 시작되며 거의 매년 태풍이 찾아온다.

④ 도(道)

도(道)는 홋카이도를 지칭하는 행정구역단위이다. 도, 도, 부, 현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홋카이도는 위도 41도~45도의 일본 열도 최북단에 위치해 있으며 도의 중심 도시는 삿포로시이고 도청소재지이다. 홋카이도라는 이름은 전통적으로 일본에서 사용된 오랜 행정구역인 오기칠도를 따라서 홋카이도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다. 홋카이도는 고대 이래 수렵을 주로 하는 아이누민족이 사는 땅이었고 원래는 에조치라는 이름으로 불렸었다. 홋카이도의 주민은 에조로 불렸고 홋카이도의 땅은 에조의 섬, 에조치 등 여러 가지로 불렸었다. 에조치는 일본 에도 시대에 에조라 불린 아이누의 거주지를 가리키는 말이다. 15세기경부터 혼슈의 일본인이 진출하기 시작해서 점차 아이누민족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지배하게 되었다. 본토 일본인들과 다른 아이누 민족이 이외에도 소수민족이 있으며 메이지시대 이후에 일본인들이 대거 이주하였다.

홋카이도는 위도가 높고 대륙의 영향이 강하기 때문에 냉대 습윤한 기후이며 전체적으로 춥고 봄, 여름, 가을은 짧고 겨울이 길어서 눈이 녹지 않는다.

홋카이도에는 14개 진흥국이 있는데 진흥국은 도청의 지방 행정 기관으로 그 관할 지역의 사무를 처리한다. 관광업은 홋카이도의 중요한 산업으로 특히 시원한 여름 덕분에 본토의 더위와 습기를 피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겨울에는 스키를 포함한 동계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 국내외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다.

⑤ 2부(府), 43현(県)

부(府)는 교토와 오사카 두 곳을 지칭하는 행정구역단위이다.

오사카는 일본 혼슈 서부에 위치한 세토나이카이의 동쪽에 위치해있다. 오사카의 지명은 1496년 이 곳에 오사카 고보유(大阪御坊)가 세워진 데서 유래된다. 고보유는 절이나 승려를 높여서 부르는 말이다. 오사카는 서일본의 최대 도시인 오사카시뿐만 아니라 오사카시를 부청 소재지로 삼는 오사카 부를 뜻하는 지명이기도하다. 그리고 한신(阪神) 공업 지대의 중심 도시이며 섬유, 조선 공업이 발달했다. 오사카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기온이 낮은 편이며 겨울에는 대체로 온난하고 연강수량이 일본에서는 적은 편이다.

교토는 일본과 혼슈의 중앙에 위치하며 남쪽으로 오사카와 접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 긴키 지방에 있는 행정 구역이며 교토 부의 부청 소재지이다. 교토는 옛날에 미야코, 교라고도 불렸다. 긴키 지방의 중심 도시로 지명은 지방행정의 중심지라는 의미이다. 794년 간무 천황 때 교토가 수도가 된 이후로 400년 동안은 헤이안시대의 중심지였다. 하지만 에도시대에 정치 중심지가 도쿄로 옮겨 간 후에는 형식상 수도로 전락하였다. 교토는 794년부터 1867년까지 오랫동안 일본의 수도였다. 1868년에 메이지 유신으로 천황이 복원되었으며 메이지 천황이 수도를 도쿄로 천도할 때까지 교토는 통치와 경제의 요지로 중요하게 여겨졌다.

교토는 분지 지형이고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겨울에는 상당히 추운 편이며 일교차가 크고 날씨의 변화가 심한편이다.

현(県)은 도쿄, 홋카이도, 교토, 오사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지칭하는 행정이다. 일본의 현은 주(州)나 도(道)같은 광역행정구역의 역할을 한다.

원래 일본에는 현이라는 명칭의 행정제도가 없었다. 1869년 7월 25일의 판적봉환(판적봉환은 근대 일본의 중앙집권 정책 중 하나로서, 다이묘들이 토지와 백성을 메이지 천황에게 반환한 것을 뜻한다)으로 전국의 행정체제를 중앙집권화 하는 과정에 각 번의 영주들의 영지인 번을 일시 유지하면서 막부의 직할지등의 지역은 정부 직할지로 만드는 과정에 처음으로 부(府), 현(縣)체제가 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