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토학

<왜 독도가 한국영토인가?>

산업복지학과

2171568* 박지*

독도

▶대한민국의 동쪽 끝에 위치. 주소 : 경북 울릉군 독도안용복길 3

▶동도, 서도, 89개의 부속도서(총면적:187,554[eqn: m ^{2}])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 336호

▶주변 환경 – 60여종의 식물, 130여종의 곤충, 160여종의 조류, 다양한 해양생물의 서식지, 동해안에 날아드는 새들의 종착지

※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독도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우리의 소중한 유산

※ 독도에 대해 간단알기 - https://www.youtube.com/watch?v=3hQwuqugkik

독도 위치

독도 연표

울릉도-독도-오키섬간의 거리

1) 독도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다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해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하고 있음.

2) 독도에 대한 지리적 인식과 역사적 근거

➀ 독도는 지리적으로 울릉도의 일부로 인식됨

⦁울릉도(독도로부터 87.4km)는 독도에서 가장 가까우며 맑은 날이면 육안으로도 독도를 볼 수 있음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 고문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 ‘세종실록지리지’에서 “우산(독도)‧무릉(울릉도) ‧‧‧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

⦁울릉도 주변에는 많은 부속도서가 있지만 날씨가 맑은 날에 육안으로 보이는 섬은 독도가 유일

② 우리의 관찬 문헌에 우리나라가 독도를 우리 영토로 인식하고 통치해온 역사적 사실이 기록되어있음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에 “울릉도(무릉)와 독도(우산)는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다”,“두 섬은 6세기 초엽(512년) 신라가 복속시킨 우산국의 영토”라고 기록됨

⇒ 독도에 대한 통치역사는 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감

⦁‘동국문헌비고’(1770년)에는 “울릉(울릉도)과 우산(독도)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독도)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松島)”라고 기술함으로써 우산도가 독도이며 우리나라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 ‘만기요람’(1808년), ‘증보문헌비고’(1908년) 등 독도에 관한 기록은 다른 관찬 문헌에서도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음

독도에 대한 문서들 - https://youtu.be/6KDl0RvotQc

3) 한‧일간 울릉도 쟁계와 우리의 독도 영토주권 확인

➀ 17세기 한‧일 양국 정부간 교섭(울릉도쟁계)과정을 통해 울릉도와 그 부속섬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이 확인됨

⦁17세기 일본 돗토리번(鳥取藩)의 오야(大谷) 및 무라카와(村川) 양가는 조선 영토인 울릉도에서 불법 어로행위를 하다가 1693년(숙종 19년) 울릉도에서 안용복을 비롯한 조선인들과 만남

⦁양가는 일본 정부(에도 막부)에 조선인들의 울릉도 도해(渡海)를 금지해 달라고 청원하고 막부가 쓰시마번(對馬藩)에 조선 정부와의 교섭을 지시함에 따라 양국간 교섭이 개시 → 울릉도쟁계

⦁에도 막부는 1695년 12월 25일 돗토리번에 대한 조회를 통해 울릉도(다케시마)와 독도(마쓰시마) 모두 돗토리번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돗토리번 답변서’), 1696년 1월 28일 일본인들의 울릉도 방면 도해를 금지 하도록 지시

⇒ 이로써 한·일 양국간 분쟁은 마무리되었고, 울릉도쟁계 과정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이 확인됨

돗토리번 문의서

돗토리번 답변서

② 1905년 시마네현 고시에 의한 독도 편입 시도 이전까지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 영토가 아니라는 인식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1877년 ‘태정관지령’을 비롯한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됨

⦁1905년 시마네현 고시에 의한 일본의 독도 편입 시도 이전까지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기록한 일본 정부의 문헌이 없고, 오히려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들이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명백히 기록됨

⇒ 한·일간 ‘울릉도쟁계’를 통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이 확인된 이래, 근대 메이지 정부에 이르기까지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 영토가 아니라는 인식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음

⦁1877년 메이지 시대 일본의 최고 행정기관이었던 태정관(太政官)은 에도 막부와 조선 정부간 교섭(울릉도쟁계) 결과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소속이 아님이 확인되었다고 판단,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一嶋: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을 내무성에 지시(‘태정관지령’)

⦁내무성이 태정관에 질의할 때 첨부하였던 지도인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에 울릉도와 함께 독도가 그려져 있는 점 등 위에서 언급된 “다케시마 (울릉도) 외 일도(一嶋)”의 일도(一嶋)가 독도임이 명백함

태령관지령

태정관지령 - https://www.ebs.co.kr/tv/show?prodId=10000&lectId=10340971

기죽도약도 - https://www.ebs.co.kr/tv/show?prodId=10000&lectId=10345605

4) 대한제국의 독도 통치와 독도 영토주권 회복

➀ 대한제국은 1900년 ‘칙령 제41호’에서 독도를 울도군(울릉도) 관할구역으로 명시하였으며, 울도군수가 독도를 관할함

⦁1900년 10월 27일 대한제국은 황제의 재가를 받아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승격한다는 내용의 ‘칙령 제41호’를 반포

→ 동 칙령은 제2조에서 울도군의 관할 구역을 “울릉전도 및 죽도, 석도(石島: 독도)”로 명시

칙령 제41호 번역문

⦁1906년 3월 28일 울도(울릉도)군수 심흥택은 울릉도를 방문한 일본 시마네현(島根縣) 관민 조사단으로부터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에 편입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날 이를 강원도 관찰사에게 보고

⇒ 이 보고서에는 “본군(本郡) 소속 독도”라는 문구가 있어, 1900년 ‘칙령 제41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독도가 울도군 소속이었음을 명확히 알 수 있음

⦁강원도 관찰사서리 춘천군수 이명래는 4월 29일 이를 당시 국가최고기관인 의정부에 ‘보고서 호외’로 보고하였고, 의정부는 5월 10일 ‘지령 제3호’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었다는 주장을 부인하는 지령을 내림

⇒ 울도(울릉도)군수가 1900년 반포된 ‘칙령 제41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독도를 계속 관할하면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함

※지령 제3호

: 보내온 보고는 읽어 알고,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전혀 근거가 없으니, 섬의 형편과 일본인이 어떻게 행동하였는지를 다시 조사 보고할 일

② 1905년 시마네현 고시에 의한 일본의 독도 편입시도는 한국 주권 침탈과정의 일환이었으며,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므로 국제법적으로 무효임

⦁일본이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고자 시도

⦁1904년 2월 일본은 대한제국에 ‘한·일 의정서’의 체결을 강요하여 러·일 전쟁의 수행을 위해 자국이 필요로 하는 한국 영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일본의 독도 편입 시도도 동해에서의 러·일간 해전을 앞둔 상황에서 독도의 군사적 가치를 고려한 것

⦁ 일본은 1904년 8월 ‘제1차 한·일 협약’을 통해 한국 정부에 일본인 등 외국인 고문을 임명하도록 강요하는 등 1910년 한국을 강제병합하기 이전에도 이미 단계적인 침탈을 진행해 나가고 있었음

⇒ 독도는 이러한 일본의 한국 주권 침탈과정의 첫 번째 희생물이었으며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 시도는 오랜 기간에 걸쳐 확고히 확립된 우리 영토주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서 국제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다‼

③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독도는 우리 영토로 돌아왔고, 우리 정부는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 중임

⦁카이로 선언(1943년 12월)-“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모든 지역에서 축출될 것”이라고 기술,⦁포츠담 선언(1945년 7월)도 카이로 선언의 이행 규정

⦁1946년 1월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 및 1946년 6월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SCAPIN) 제1033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의 통치.행정범위에서 제외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1033호도 일본의 선박 및 일본 국민의 독도 또는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 접근을 금지함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연합국사령부가 독도를 어떻게 취급한 지 알 수 있음↓

SCAPIN 제677호 관련 지도

카이로 선언

⇒ 독도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독립한 대한민국의 불가분의 영토가 되었고, 이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도 재확인됨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제2조(a)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Q&A

※현재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입법·행정·사법적 영토주권 행사

⦁경찰이 상주하여 독도를 경비

⦁우리 군이 독도 영해와 영공을 수호

⦁ 독도 관련 각종 법령을 시행

⦁ 등대 등 여러가지 시설물을 설치·운영

⦁우리 주민이 독도에 거주

<독도 내 시설물>

※1954년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자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우리 정부의 입장

※독도에 약 40명 거주

- 故최종덕씨가 1965년 3월부터 최초 거주한 이래, 현재 婦김신열씨(夫김성도씨 2018년10월 별세), 독도경비대원 35명, 등대관리원 2명, 울릉군청 독도관리사무소 직원 2명 등 거주 중(2020년 2월 기준)

입도신고절차, 입도시 제출서류 등 참고

→ http://www.ulleung.go.kr/ko/page.htm?mnu_uid=1649

→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 054)790-6646 Fax : 054)791-6649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

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