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토학>

독도가 왜 한국의 영토일까 ?

경영학과 21711199 정민정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독도 소개

1) 독도의 정의

2) 독도의 가치

2. 독도가 한국영토인 근거

1) 지리적 근거

2) 역사적 근거

Ⅲ.결론

1) 연도별 정리

Ⅰ. 서론

우리나라 한국은 대략 3000여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다. 이 많은 섬들 중에서 이름이 있고 잘 알려진 섬이 있는가하면, 이름이 없고 대중화 되어 있지 않은 작은 섬들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3000여개의 섬은 분명히 우리 한국의 고유 영토이다. 3000여개의 섬들 중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지켜내야 하는 섬인 독도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일본의 도발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 독도가 누구 땅인지 물어본다면 당연히 대한민국 의 땅이라고 입을 모아 얘기할 것이다. 하지만, 당연히 우리 땅인 독도를 탐하는 일본 때문에 우리는 독도가 왜 우리 한국의 영토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할 권리가 있다. 지금부터 독도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Ⅱ. 본론

1. 독도 소개

1) 독도의 정의

[사진1] 독도

독도는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화산 섬이며,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남쪽에 위치한 동도는 유인 등대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해양수산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높이는 98.6m, 둘레 2.8km, 면적 73,297m2로 장축은 북북동 방향으로 450m에 걸쳐 경사가 60도로 뻗어 있고, 중앙부는 원형 상태로 해수면까지 꺼진 수직 홀이 특징이다. 서북쪽에 위치한 서도는 높이 168.5m, 둘레 2.6km, 면적 88,639m2, 장축은 남북 방향으로 약 450m, 동서 방향으로 약 300m 가량 뻗어 있다. 서도의 정상부는 험준한 원추형을 이루고 있고, 주요 시설물로 주민 숙소가 있다.

[네이버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34465&cid=43737&categoryId=58545

독도는 울릉도 동남쪽 87.4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일본의 오키시마로부터는 160km의 거리에 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로 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되었다. (1982년)

2) 독도의 가치

[그림1] 독도의 경제적 가치

독도의 가치는 총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독도의 영역적 가치와 독도의 경제적 가치, 마지막으로 독도의 환경과 생태적 가치로 나눌 수 있다.

[네이버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344515&cid=47334&categoryId=47334#TABLE_OF_CONTENT1

독도의 영역적 가치부터 살펴보자면 독도는 우리나라 주변 바다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배타적 경제 수역의 중요한 기점이다. 군사적, 전략적인 요충지이며, 기상 상황과 어장 상황 등을 예보하기 아주 적합하다. 독도는 독도 부근에서 종사하고 있는 어부들의 임시 대피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독도의 경제적 가치는 주변 바다의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조경 수역의 플랑크톤과 수산 자원이 풍부하다. 또, 메탄과 물이 해저에서 높은 압력을 받아서 형성이 된 메탄하이드레이트와 해양 심층수 등의 해저 자원이 매장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독도의 환경과 생태적 가치를 살펴보면 독도는 화산 활동으로 인해 암성과 지형, 지질 등의 경관이 나타나며 해저 화산의 형성 과정과 진화 과정을 살펴 볼 수 있다. 독도는 어류와 철새의 중간 서식지이며, 다양한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2. 독도가 한국영토인 근거

1) 지리적 근거

http://www.dk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9703

http://www.dokdosarang.org/index.php?mid=dokdo_4

독도는 지리적으로 울릉도의 일부로 인식되어 왔다.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 울릉도(독도로부터 87.4km) 에서는 맑은 날이면 육안으로 독도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독도는 역사적으로 울릉도의 일부로 인식되어 왔다.

맑은 날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인다는 사실은 이 두 섬이 역사적으로 한국 주권 하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입증해준다. 『세종실록』 ｢지리지｣(1454년)와 『울릉도사적』(1694년) 등 다수의 역사 문헌에는 맑은 날이면 울릉도에서 독도가 육안으로 보인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 사실은 독도 가시일수 조사라는 상시 관측을 통해서도 실증된 바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오키섬과 독도의 거리는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보다 1.8배나 더 먼 157.5km(85.0 해리)이며, 오키섬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역사 지리적인 이유로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독도를 자연스럽게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인식해 왔다. 그 결과 울릉도와 독도는 『고려사』(1451) ｢지리지｣, 『세종실록』(1454) ｢지리지｣, 『만기요람』(1808), 『증보문헌비고』(1908) 등 관찬사료를 비롯하여 다수의 고지도에서도 울릉도와 독도가 무릉도와 우산도, 울릉도와 우산도 그리고 죽도와 송도로 지칭되면서 모섬과 자섬으로 짝을 이루는 섬으로 다루어져 왔다.

2) 역사적 근거

https://www.insight.co.kr/news/142617

https://www.nocutnews.co.kr/news/1119975

일본여지노정전도

'일본여지노정전도'(1779년 초판)에는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의 경위선 밖에 그려져 있다. '대일본연해여지전도'(1821년 판) 등 여러 고지도에도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의 영토로 표기돼 있지 않다. 일본 외무성 관리가 조선을 조사해 제출한 보고서인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70년 판)에도 '죽도(울릉도), 속도(독도)가 조선의 부속이 된 경위'라는 제목의 기록이 남아 있다. (일본의 고문헌과 고지도)

에도막부 – 도해면허

이밖에 한국의 고문서와 고지도에서도 독도의 소유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 판)에 첨부된 '팔도총도'에는 울릉도와 우산도(독도)가 그려져 있어 당시 조선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독도는 '동국문헌비고'(1770년 판), '만기요람(1808년 판), '증보문헌비'(1908년 판) 등에도 조선의 영토로 등장한다.

17세기 중엽에 일본인들이 독도와 울릉도에서 활발한 어업활동을 했다는 일본 측의 주장도 오히려 역으로 볼 수 있다. 이 어업활동을 위해 에도 막부는 돗토리 번의 두 가문에 '울릉도 도해면허'를 발급했기 때문이다. 도해면허는 자국의 섬이라면 굳이 필요치 않은 문서로 이는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를 자국의 섬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 에도 막부의 질문에 대한 돗토리 번 답변서(1695년)를 보면 막부는 돗토리 번에 "울릉도 외에 돗토리 번에 소속된 섬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돗토리 번은 "울릉도, 독도는 물론 그 외에도 소속된 섬이 없다"고 답했다. 결국 막부는 17세기 말 울릉도의 도해를 금지하고, 독도 역시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포함돼 도해활동이 금지된다. 당시 울릉도에 도해했던 오야가문 문서를 살펴보면 독도에 대해 '울릉도 근변의 독도, 울릉도 내의 독도'라는 기록이 존재한다. (에도 막부의 '도해면허')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독도의 날' 지정의 계기가 된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는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내려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사실을 명시했다. 하지만 결국 1905년 독도는 일본의 영토로 편입되고 만다. 일본은 이 내각회의에서의 독도 편입이 자신들의 독도 영유 의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강제적인 편입으로 일본은 러일전쟁 중 독도의 '무주지 선점론'을 내세워 독도를 침탈했다. 그러나 일본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영토강제 편입이 세계에 알려질 것이 두려워 ‘관보’에 싣지도 못하였다. 연합국 총사령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 전까지 독도와 울릉도가 일본 통치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규정된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를 사용했다. 독도가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영토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러일전쟁 중 강제 침탈과 편입)

1952년 독도는 미 공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국에 항의했고 미 공군은 즉시 독도를 폭격훈련지역에서 제외했다. 이는 미국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권행사를 받아들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영토주권의 법적 정당성)

Ⅲ.결론

1) 연도별 정리

https://dokdo.mofa.go.kr/kor/dokdo/reason.jsp

512년 - 우산국 복속

신라 이찬(伊飡) 이사부(異斯夫)가 우산국을 정벌하여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한다. 이로써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역사와 함께 하기 시작한다. 『동국문헌비고』 (1770년)에는 “울릉(울릉도)과 우산(독도)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라고 기술 했다.

1454년 - 『세종실록』「지리지」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 「지리지」 (1454년)는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특히, “우산(독도) 무릉(울릉도)…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울릉도에서 날씨가 맑은 날 육안으로 보이는 섬은 독도가 유일하다.

1695년 - 일본 돗토리번 답변

일본 막부는 울릉도 영유권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돗토리번에 울릉도의 소속을 질문(12월 24일)했다. 이에 대해 돗토리번이 막부에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돗토리번의 소속이 아니라고 답변(12월 25일)함에 따라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확인한다.

1770년 - 『동국문헌비고』「여지고」

국왕 영조의 명에 의해 조선의 문물제도를 기록한 관찬서이다. 이 책에는 “우산도(독도)와 울릉도… 두 섬으로 하나가 바로 우산이다...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인데,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松島)다.”라고 하였다.

1870년 - 일 외무성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1870년 외무성 관리인 사다 하쿠보(佐田白茅) 등이 조선을 시찰한 후 외무성에 제출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는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조선 부속이 된 사정”이 언급되어 있어, 당시 일본 외무성이 두 섬을 조선 영토로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77년 - 「태정관(太政官)지령」

1877년 3월 일본 최고 행정기구인 태정관이 내무성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니라고 내린 지령이다. 태정관은 17세기 에도 막부와 조선 정부 간 교섭(울릉도쟁계) 결과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소속이 아님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하고,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一嶋, 독도)의 건에 대해 본방(本邦, 일본)과는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무성에 내렸던 것이다.

1905년 - 시마네현고시(島根縣告示) 제40호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을 알리는 지방 고시이다.  일본은 1904년 이래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이권을 두고 러시아와 전쟁 과정에서 동해에서의 해전을 위한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1905년 독도를 무주지라 주장하면서 영토편입을 시도하고 시마네현에 고시했다. 그러나 시마네현고시 제40호는 일본의 우리나라 국권에 대한 단계적 침탈 과정의 일환이었으며, 우리나라가 오랜 기간에 걸쳐 확고히 확립하여 온 독도 영유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므로 국제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

1951년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하면서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이다. 이 조약 제2조(a)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3천여 개의 도서 가운데 예시에 불과하며, 독도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독도가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https://www.youtube.com/watch?v=oh6I9HrJtic

(독도 관련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