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관광정책의 특징은?

일본어일본학과 21501613 민규태

관광이란

일상 생활권을 떠나 다시 돌아올 예정으로 견문을 넓히기 위해 타 국이나 타 지역의 자연경관, 문화 등을 감상, 유람할 목적으로 여행하는 것.

일본의 관광기구

중앙관광조직

국토교통성 산하 교통국과 내 각국 오키나와 총국 교통국도 관광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토교통성: 2001년(헤이세이 13년) 1월 6일에 건설성, 운수성, 훗카이도개발청, 국토청을 통합하여 국토교통성을 설치하였다.

일본관광청: 2008년(헤이세이 20년) 10월 1일에 국토교통성 종합정책국 종합관광대책심의관실을 관광청으로 개편하였으며, 일본관광청은 또한 일본 국가 관광기구(JINTO)를 관할권에 두고 있다.

교통국 및 오키나와 종합 국 관광과: 훗카이도 교통국, 도호쿠 지방 교통국, 관동 교통국, 호쿠리쿠 신 에쓰 교통국, 주부 운수 국, 긴키 지구 교통국, 츄고쿠 지방 교통국, 시코쿠 교통국, 규슈 지방 교통국, 오키나와 종합 국이 있다.

일본국제관광진흥기구(통칭: 일본정부관광국, Japan National Tourism Organization(JNTO))

1964년에 설립된 이래 관광을 통한 국제교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해외 각 국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또한 일본 국내관광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과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 해 왔다. 구체적인 활동 내용으로는 외국 관광객을 위한 여행객 한내 센터(TIC)의 운영, 관광객 유치시설의 일괄 관리, 국제회의와 무역전시회의 유치 등이 있다. 또한, JNTO는 관광 진흥의 일환으로 관광과 관련된 일련의 조사, 일본 관광에 관한 안내 자료의 제작(인쇄물, 영상물)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 해 왔다. 뿐만 아니라 JNTO는 세계 각 국의 주요 도시 13곳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광범위한 관광객 유치 활동을 펼쳤으며 JNTO 해외 현지사무소의 중요한 역할의 하나는 현지의 여행업계가 일본여행을 고객에게 권유·판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지방 관광행정

규모는 47개 지방자치 단체에 위임했다.

주요 업무로는 중앙행정업무 중 자연공원, 여행업, 관광안내법 및 기타 업무를 위임 받았다. 지역관광개발 계획, 관광진흥, 관광시설 개선, 공원·문화유적 및 기타 관광자원을 보호하는 업무를 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지자체나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한 활발한 국제교류의 움직임, 국제관광 모델지구의 정비, 해외관광전시회 개최참가, 관광유치단 파견 등 외국인 여행자 유치 활동 및 수용태세를 정비하며, 국제컨벤션 유치를 위한 활동도 하고 있다.

일본의 관광정책

변화과정

“외화획득수단으로서의 관광정책”

1950년대: 외화수지 적자로 인해 재정적 빈곤의 상황이 발생하였다.

‘외국 관광객의 유치로 관광외화의 획득’이라는 인바운드 정책을 추구하여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하였다.

1966년 국제경제사회의 일원이 된 이후에도 한동안 지속되었다.

일본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 그리고 이로 인한 국민 생활 향상의 결과로 외화획득수단으로서의 관광정책의 수명은 서서히 막을 내리게 되었다.

“무역마찰 회피수단으로서의 관광정책”

1970년 오사카 세계만국박람회를 전 후로 국가 간 인적 교류와 국제협조, 국제친선,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정책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1980년대 중반에는 Ten-Million Program’ 정책을 실시하였고 ‘일본인의 해외여행증대로 인한 관광외화 지출의 무역 흑자 감쇄’라는 정책적 기조로 삼아 1991년ᄁᆞ지 천만 명의 일본인 해외 여행객을 끌어 올리겠다는 정책은 1990년도에 천만 명을 채워 무역흑자의 감소와 미국과의 무역마찰의 해소에 큰 역할을 하였다.

사례

일본의 국제 관광정책: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 관광 정책의 목표는 외화획득을 위한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고도의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한 국민의 해외 여행정책과 국민 관광 정책의 조화를 두고 있다.

1) 국제 관광선전 홍보 부문

①해외관광선전사무소는 외래 관광객 유치 및 선전활동 수행. ②국제 관광 진흥회는 후지산 및 신칸센의 사진을 결합하여 광고 소재. ③여행업자, 숙박업자 등 주요 관광 관련 업자들로 구성된 일본 관광 사절단을 조직, 관광 세미나개최 및 정보활동 수행. ④선전 홍보 효과를 고양하기 위해 영화, 사진, 비디오 등의 시청각자료 제작. ⑤국제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 해외 국제회의 교역 전 참가 및 세미나 개최, 언론기간에 대한 국제회의 관련 정보 기사 제공.

2) 관광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

①국제공항의 렌터카 시설을 확충하여 외국인에 대한 자동차 여행의 용이화. ②관광시설과 교통기관의 요금을 할인해 주는 컬쳐카드 도입 촉진. ③호텔, 여관 등의 숙박시설에 대한 등록 기준을 외래 관광객의 거주국별 구성과 특성의 다양 ④지방 공공 단체의 관광 레크레이션 지구 개발 조성. ⑤국제 관광 모텔 지구 정비. ⑥ 국제 교류촌 정비.

3) 관광서비스의 수준 향상

①관광정보안내소의 네트워크를 추진함과 동시에 안내원 연수 등을 통한 기능강화. ②명예통역안내원의  연수와 질적 향상 도모. ③도로지도와 도로표지판의 외래어 표기 재정비. ④외래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세미나 개최 및 접객 매뉴얼작성, 종사원 양성기관의 설립. 저렴한 숙박시설을 소개하는 웰컴 인 예약센터 확충. ⑥ 출입국 수속의 원활화 및 신속화. ⑦국제 친선 및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홈 비지트 제도 홍보.

4) 비자정책

일본에서는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 법에 의거하여, 일본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은 일본 재외공관에서 비자(사증)를 발급받아 소지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특정 기간에 한하여 비자 발급을 면제해 주고 있다. 2017년 7월 일본 정보는 총 70개 국가 및 속령 시민에게 무비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비자

일본의 비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취업이나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한 것. 다른 하나는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취업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장기 체류의 경우

- 취업비자, 일반비자, 특정비자, 유학비자, 공용비자, 외교비자,

단기 체류의 경우(대한민국을 비롯한 무비자 실시 국가의 방문객은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 관광비자, 통과비자, 단기체류비자, 의료체류비자

(일본의 단기체류 비자 면제국 현황. 녹색이 면제국, 회색은 비면제국이며 진한 초록색일수록 체류기간이 길다.)

5) 아베노믹스

아베노믹스란 2~3%의 인플레이션 목표, 무제한 금융완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통해 일본 경제를 장기침체에서 탈피시키겠다는 아베신조 일본 총리(2012년 12월 취임)의 경제정책을 말한다. 디플레이션(물가의 지속적인 하락)과 엔고 탈출을 위해 윤전기를 돌려 화폐를 무제한 찍어내는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최근 일본의 관광산업이 성공을 하게 되었는데 이는 아베의 실용주의에서 출발한다. 아베 총리는 동화·재정·성장의 이른바 ‘3가지 화살’을 무기로 2012년 12월 취임 이후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내놓게 되는데 일본 정부는 아베노믹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2013년 외래 관광객 유치로 내수를 살린다는 이른바 ‘관광입국’을 선택하고, 우선 ‘관광입국 추진 각료회의’를 신설하여 컨트롤타워 구축에 힘썼다. 이어 2015년 ‘일본 관광 비전’을 수립했고, 2016년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2020년 4000만 명, 2030년 6000만 명을 유치하기 위한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비자 발급 요건을 풀어주고, 면세점 개수는 10배로 늘리는 등 규제의 완화와 정부 차원의 지원 등 통합적 전략을 세웠다. 2014년 이후 매년 관광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일본의 관광수지 흑자는 2014년 약 22억 달러(약 2조5000억 원)를 넘어선 이후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341억 달러(약 38조 6000억 원)를 기록했다. 관광의 활성화로 인구 감소로 내림세를 지속하던 일본 부동산 경기도 들썩거렸다. 2015년 대도시 땅값(공시지가)이 반등했고, 2017년에는 일부 지방 도시의 땅값이 소폭 반등했다. 일본은 관광입국 추진각료회의의 비전 아래 관광청과 관광국의 협업, 그 아래 부처 간 협력조직을 두는 등 체계적·실질적 추진에 앞장섰다. 또 시간과 정성을 들여 극진하게 손님을 모신다는 이른바 ‘오모테나시’로 대표되는 특유의 환대 문화 등도 해외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은 비결이다. 세계경제포럼의 관광분야 연구에 따르면, 고객 만족 부문에서 일본이 1위를 차지하게 된 것은 오모테나시 덕분으로 밝혀졌다. 일본 어디를 가도 ‘소비세 8% 면세’라는 안내문을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6) 지역관광 진흥정책

○ 일본관광정책의 지역관광 진흥 정책(일명 ‘관광 지역 만들기’)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지역의 기존에 관광자원을 정비하기 위한 관광권 정비제도와 광역관광주유루트 형성 촉진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일본 관광 지역 만들기의 정책 구조>

구분	추진방향	비고
관광권 정비	- 2008년에 제정된 「관광권 정비에 의한 관광 여객의 방문 및 체류 촉진에 관한 법률」(관광권정비법)에 따라 각종 법류의 특례 등에 의해 “관광권”의 형성을 지원하고 국제 경쟁력과 매력이 있는 관광 지역 만들기 제도	- 부처별 정책을 하나의 제도로 통합 - 지역 관광정비를 통한 질적 성장 도모
광역 관광 주유 루트 형성 촉진사업	- 여러 도시에 걸쳐 테마와 스토리를 가진 매력적인 관광지를 네트워크화 하여 외국인 여행자의 체류 기간 (평균 6~ 7일)에 맞는 일본 방문에 대한 강한 동기 부여 "광역 관광 주유 루트"(굵직한 「관광 동선 ')의 형성을 촉진하고 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	- 광역 및 지역 간 협력 유도 - 해외 시장 목표

7) 관광권 정비 특례 제도

○ 관광권이란 자연·역사·문화 등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광지를 통합한 지역이며, 지역 내의 관계자가 연계하여 지역의 다양한 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이 숙박·주유 할 수 있는 매력 있는 관광 지역 만들기를 추진함

○ 관광권 정비 특례 제도는 여행업법, 농산어촌활성화제도, 공동 교통 선박권, 호텔특례법, 도로운송법, 해상운송법 이상 7개 부문에 각 부처별 개별 지원제도를 통합하여 지원함

<일본 관광권 정비 특례 제도>

특례 제도	주요 내용
여행업법의 특례	- 국토 교통 대신의 인정을 받은 체류 촉진 지구 내 숙박업소(호텔 · 여관 등)가 관광 거리의 숙박의 여행에 대해 여행업자 대리업을 영위 할 수 있는(관광 거리 제한 여행사 대리업) 경우에는 여행업 법의 필치 자격 인 여행 업무 취급 관리자 대신에 일정한 교육을 수료 한 사람을 관광 거리 제한 여행 업무 취급 관리자로 선임 할 수 있다.
농산어촌 활성화 프로젝트 지원 교부금	- 관광권 정비 계획에 「지역간 교류의 거점이 되는 시설의 정비 등」(농산 어촌 교류 촉진 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 된 경우에 당해 관광권 정비 계획을 주무 대신 (국토 교통 대신 · 농림수산부 장관)에 송부 한 경우에는 「농림 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정주 등 및 지역 간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활성화 계획의 제출이 있을 것으로 보아 교부금의 교부가 가능해진다. (교부율 : 1/2 이내를 기본으로 한다)
공통승차 선박권	- 여러 운송 사업자가 공동으로 할인 주유 티켓의 발행 등에 관한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관광권 정비 실시 계획을 작성하고 인증을 받은 경우 사업 내용 미리 국토 교통 대신에게 신고하여 도로 운송 법 및 철도 사업법 등 각 법률별로 필요한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인증 관광권 안내소	- 관광권 정비 사업자가 인증에 대한 정보 제공의 충실에 관한 관광 안내소의 운영에 기재 한 관광권 정비 실시 계획을 작성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 관광권 안내소」의 명칭이 사용 가능하다.
국제 관광호텔 정비법의 특례	- 국제 관광호텔 정비법 등록 호텔 또는 등록 여관 체크아웃 시간 변경 등 숙박 여객 서비스 개선 향상에 관한 숙박 약관의 변경을 수반 관광권 정비 실시 계획을 만들고 인정을 받은 경우 국제 관광호텔 정비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도로 운송법의 특례	- 버스 사업자가 관광 거리에서 노선버스의 운행 계통 별 운행 횟수를 증가시키는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관광권 정비 실시 계획을 작성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도로 운송 법 위의인가 등이 필요하더라도 국토 교통 대신에게 지체 없이 신고를 실시하면 좋은 것으로 한다.
해상 운송법의 특례	- 관광권 정비 사업자가 여객 정원 12 명 이하의 수상 버스 나 유람선 등에 관한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관광권 정비 실시 계획을 작성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해상 운송 법상 필요한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 일반 여객 정기 항로 사업자가 운행 일정과 시간 등을 변경하여 운행 횟수를 증가시키는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관광권 정비 실시 계획을 작성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해상 운송 법상 허용 등이 필요하더라도 국토 교통 대신에게 지체 없이 신고를 실시하면 좋은 것으로 한다.

동향

10년 전인 2008년 일본은 국토교통성 관광국(局)을 청(廳)으로 승격해 일본 관광청(JTA)을 출범시켰다. 일본 내각부에서 외청이 독립된 것은 금융청이 대장성에서 분리 독립한 2000년 이후 처음이었다. 일본 정부는 제조업 대국에서 관광 대국으로 본격 시동을 거는 조치라고 밝혔지만, 관광 전문가들은 당시 치열하던 한·일 양국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전에서 한국에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방일(訪日) 외국인 관광객은 2008년 835만 명에서 2009년 678만 명까지 떨어졌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689만 명에서 781만 명으로 증가하며 일본을 제쳤다. 당시 일본에선 "만만히 보던 한국에 역전 당했다"는 탄식이 나왔다.
일본은 관광청 출범 이후 고령화로 인한 내수 감소를 관광으로 극복하겠다며 각종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지금은 한국을 압도하고 있다. 일본은 2015년 1973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1323만 명이 온 한국을 앞섰다. 작년 방일 외국인 관광객은 2869만 명으로, 1332만 명의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를 완전히 따돌렸다. 올해는 차이가 더 벌어질 전망이다.
일본은 중국·동남아 관광객 유치를 위해 비자 문턱을 대폭 완화하고, 인구 감소로 남아도는 빈집을 외국인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등 파격적인 정책도 잇따라 내놓았다. 각종 규제를 없애 공항 이·착륙 항공편을 대거 늘렸다.
경쟁자 한국에 대한 벤치마킹도 마다하지 않았다. 심지어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등 '한국형 면세점'도 유치했다. 제주 올레길을 눈여겨본 규슈(九州) 지역 자치단체들은 '규슈 올레길'을 만들었다. 정권이 바뀌어도 관광  정책만큼은 일관되게 추진한 '뚝심'도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