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학교 독도영토학 정리 과제

독도는 왜 한국 영토인가?

21901653 허지현

독도는 어떻게 한국 영토가 되었는가? 그리고 지금의 독도는 어느 국가의 것인가? 그에 대한 타당한 주장과 일본의 주장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먼저 제시하고자 하는 주장이자 명백한 사실은 독도의 경우 대한민국에 소속된,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이다. 이 글을 작성하고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정리하기 위해 필자는 외교부 독도 웹페이지와 일본 외무성 웹페이지의 근거를 가져오기로 했다. 가장 먼저, 우리나라의 외교부 독도 페이지에 적힌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 항목의 역사적인 사실을 가져와 글줄로 정리하겠다.

https://dokdo.mofa.go.kr/kor/index.jsp

https://www.kr.emb-japan.go.jp/territory/takeshima/index.html

512년, 우리나라는 우산국을 복속시켰다고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후의 기록에도 우산국에 대한 자료가 나오고 있으므로 이는 독도와 울릉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조선 초기 관찬서인 1454년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기록 중이다. 특히 “우산(독도) 무릉(울릉도)...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울릉도에서 날씨가 맑은 날 육안으로 보이는 섬은 독도가 유일하다. 1625년에 일본 막부가 돗토리번(현 돗토리현)에 살고 있는 오야·무라카와(大谷·村川) 양가에 다케시마(竹島, 울릉도) 도해(渡海)를 면허한 것이다. 1625년이라고 표기하였지만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어 1618년 혹은 1625년으로 추정한다고 한다. 1693년에는 안용복과 박어둔이 일본에 납치되었다. 두 사람이 울릉도에서 어업을 하다가 일본 막부가 다케시마(竹島, 울릉도) 도해(渡海)를 면허했던(1618년 또는 1625년) 일본의 오야·무라카와(大谷·村川) 양가 선원들에게 잡혀서 일본으로 끌려간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조선과 일본 간의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분쟁(울릉도 쟁계)이 발생하게 된다. 그에 우리는 1694년에 울릉도 수도제도 시행을 결정한다. 안용복 사건으로 인해 일본과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분쟁(울릉도 쟁계)이 발생하자, 조선 정부는 삼척첨사 장한상(張漢相)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울릉도의 현황을 조사했다. 그 이후 영의정 남구만의 건의에 따라 관원을 2년 걸러 한 번씩 울릉도에 파견하여 수토를 하기로 결정하게 된다. 1695년, 일본 막부는 울릉도 영유권에 대해 돗토리번에 울릉도의 소속을 질문(12월 24일)했고 이에 대해 돗토리번은 막부에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는 돗토리번의 소속이 아니라고 답변(12월 25일)함에 따라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이듬해 1696년 1월 일본 막부는 돗토리번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확인하고 다케시마(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렸다(1696년 1월 28일). 1696년 5월에는 일본에서 도해가 면허되어 도착했던 일본 상선에 의해 납치된 사건에 피해자로 연루되어 일본에 한 차례 다녀왔던(1693) 안용복이 일본을 도해했다. 울릉도에 어업을 온 일본 어선을 추격하여 독도(자산도)에서 쫓아버리고, 일본까지 다녀온 사건이다. 이 때 안용복이 오키섬 관리에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령이라고 진술했던 기록이 「원록9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에 실려있다. 추후 일본은 도해금지령을 내린 이후의 1699년에 조선과의 외교문서를 통해 울릉도가 조선령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1770년 국왕 영조의 명에 의해 조선의 문물제도를 기록한 관찬서인 『동국문헌비고』 「여지고」에는 “우산도(독도)와 울릉도... 두 섬으로 하나가 바로 우산이다...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인데,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松島)다.”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1870년 일본 외무성의 관리인 사다 하쿠보(佐田白茅)등이 조선을 시찰한 후 외무성에 제출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라는 보고서에는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조선 부속이 된 사정”이 언급되어 있어, 당시 일본 외무성이 두 섬을 조선 영토로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77년 3월 일본 최고 행정기구인 태정관이 내무성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니라고 서술한 「태정관(太政官)지령」. 태정관은 17세기 에도 막부와 조선정부 간 교섭(울릉도쟁계) 결과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소속이 아님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하고,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一嶋, 독도)의 건에 대해 본방(本邦, 일본)과는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무성에 내렸다. 그리고 1900년에 고종 황제는 ‘울릉도(欝陵島)를 울도(欝島)로 개칭(改稱)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改正)한 건(件)’을 칙령(勅令) 제41호로 제정하여 반포했다. 이 칙령 제2조에 울도군(欝島郡)의 관할 구역으로 울릉전도(欝陵全島), 죽도(竹島)와 함께 석도(石島, 독도)를 규정하여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임을 명확히 했다. 1905년에는 시마네현고시(島根縣告示) 제40호 사건이 있었다. 이는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을 알리는 지방 고시이다. 일본은 1904년 이래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이권을 두고 러시아와 전쟁 과정에서 동해에서의 해전을 위한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1905년 독도를 무주지라 주장하면서 영토편입을 시도하고 시마네현에 고시했다. 그러나 시마네현고시 제40호는 일본의 우리나라 국권에 대한 단계적 침탈 과정의 일환이었으며, 우리나라가 오랜 기간에 걸쳐 확고히 확립하여 온 독도 영유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므로 국제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외교부의 입장이다. 1906년 3월 울도군수 심흥택이 울릉도를 방문한 일본 시마네현 관민 조사단으로부터 일본이 독도를 영토 편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 날 강원도 관찰사와 내부(內部, 현재의 안전행정부에 해당)에 보고한 문서가 남아있다. 이 보고서에는 “본군 소속 독도”라고 하여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임을 분명히 했다. 그 해 5월 대한제국 최고의 행정기구인 의정부에서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을 부인하는 의정부 참정대신 지령 제3호를 내렸다. 의정부가 강원도 관찰사로부터 일본이 독도를 영토 편입했다는 보고를 접하고, 일본의 독도 편입을 부인하는 참정대신(지금의 부총리격)의 지령을 내린 것이다. 1946년 1월 29일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의 통치 행정 범위에서 독도를 제외시킨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의 제677호. 연합국 최고사령관은 일본의 영역에서 “울릉도, 리앙쿠르암(독도)과 제주도는 제외된다.”라고 규정하였다. 같은 해 6월 22일 같은 각서 제1033호에는 연합국 최고사령관이 SCAPIN 제677호에 이어 일본의 선박 및 국민이 독도 또는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1951년에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되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하면서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이다. 이 조약 제2조(a)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했다. 이는 한국의 3천여 개의 도서 가운데 예시에 불과하며, 독도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독도가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많은 근거들이 모두 독도가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가리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증거와 자료들을 왜곡하며 독도가 일본의 영토였고 불법점거를 한 것은 우리라는 주장을 내세운다. 이 아래로는 일본이 외무성으로 독도가 본인들의 영토라며 주장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정리하기로 한다. 근거를 정리하면서 조금씩 외교부 독도 문서의 내용을 가져와 반박해보기로 한다.

일단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이렇다.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일본국 고유의 영토이고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해지는 불법 점거이며, 한국이 이런 불법 점거에 따라 다케시마에 대해 실시하는 그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지 않는다. 일본국은 다케시마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침착하고도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생각이고 한국 측으로부터는 일본이 다케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영유권을 재확인한 1905년 이전에 한국이 다케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나타내는 명확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라는 것이다.

일본은 본인들이 예로부터 다케시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옛날 자료와 지도를 통해 명백히 밝혀져 있다고 진술한다. (아무리 그래도 대한민국보다 일찍 인식하지는 않았고, 존재를 인식만 하고 있었을 뿐 본인들의 영토로 귀속시키지도 않았고 문서도 없다.) 17세기 초에는 일본 민간인이 정부(에도막부)의 공인 아래에 울릉도로 건너갈 때 다케시마를 항행의 목표로 삼거나, 또는 배의 중간 정박지로 이용함과 동시에 강치나 전복 등의 포획에도 이용했고 늦어도 17세기 중반에는 일본의 다케시마에 대한 영유권이 확립되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역시 생각할 수 있다는 심증 뿐이다. 정확한 근거는 위의 외교부 독도에서 가져온 정보 중, 1870년 일본 외무성의 관리인 사다 하쿠보(佐田白茅)등이 조선을 시찰한 후 외무성에 제출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라는 보고서를 보면 독도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이는 일본의 땅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조선의 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결말을 낳는다.

1900년대 초기에는 시마네현의 오키 섬 주민들로부터 본격화된 강치 포획 사업의 안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한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국은 1905(메이지 38)년 1월 각의 결정에 따라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하여, 영유 의사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그 후 관유지 대장 등록과, 강치 보획의 허가, 국유지 사용료의 징수 등을 통한 주권 행사를 다른 나라로부터 항의를 받는 일 없이 평온하게 계속적으로 실시했는데, 이 이후 글에서 일본은 이미 확립되어 있었던 다케시마에 대한 일본국의 영유권을 근대 국제법상으로도 여러 외국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이미 누군가의 영토로 확립되어 있었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영토로 확립된 것이지 이본의 영토가 아니므로 국제법 조항을 제대로 안내하고 이에 따라 일본의 영토가 된다는 것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이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뿐이며 자칫 잘못하면 효력이 없다 못해 자국민들을 농락하고 그들의 애국심을 잃게 하는 극악의 수가 될 수도 있다. 자국이 이런 좋지 못한 말장난을 치며 타국을 건드리고 있다는 것은 크게 봐도 좋은 결과를 맺기 어렵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국의 영토 처리 등을 실시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1951년 9월 8일 서명, 1952년 4월 28일 발효)의 기초안 작성 과정에서 한국은 이 조약을 기초하고 있던 미국에 대해 일본이 포기해야 할 지역에 다케시마를 추가해 주도록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은 ‘다케시마는 조선의 일부로서 취급된 적이 없고 일본의 영토이다’라며 한국의 요청을 명확히 거절했고 이것은 미국정부가 공개한 외교문서에 밝혀져 있으며 이러한 경위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는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지역으로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으로 규정되었고, 다케시마는 거기에서 의도적으로 제외되었다(의도적으로 제외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독도는 울릉군에 속한 도서(도로명 주소: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안용복길/독도이사부길)이므로 문서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다 한들 울릉군에 속한 모습으로 독도는 우리 영토인 것이다. 일본은 이전 내용에 끝마치지 않고 계속해서 주장한다. 이 조약의 발효 후 미국은 일본에 대해 다케시마를 폭격훈련 구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했고 그 신청을 받아 일미 협정에 따라 다케시마를 폭격훈련 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일본이 공표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질서에서 다케시마가 일본국의 영토임은 명확히 인정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맺은 국가는 많은데 미국만 예시를 들어 설명하는 것은 참 이상한 이야기이다. 미국은 어째서 독도를 폭격훈련 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말에 동의를 해 주었으며 그것을 공표하게 놓아두었던 것인지도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 직전인 1952(쇼와 27)년 1월 한국은 이른바 ‘이승만 라인’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그 라인 안에 다케시마를 넣었으며 이것은 분명히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로, 일본국으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즉시 엄중하게 항의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그 후 다케시마에 경비대원 등을 상주시키고, 숙소와 감시소, 등대, 접안시설 등을 구축했고 이러한 한국의 힘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며, 일본은 한국에 대해 그때마다 엄중히 항의함과 동시에, 그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점거에 의거한 어떤 조치도 법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여, 또 영유권의 근거가 되는 아무런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도 아니 (외무성에서 달아둔 주석을 본 글의 주석으로 그대로 옮겨두었다)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과 같은 경우 원래부터 독도는 울릉도에 소속된 영토였으므로 울릉도를 소속시킨다는 조항이 들어있을 때부터 독도는 우리 영토와 다름없는 곳이었다. 우리나라로서는 ‘이승만 라인’에 독도를 넣은 것은 굉장히 당연한 수순이었다. 각주 3의 경우 우리나라 영토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오가는 것은 극히 이상할 일 없는 일이며, 각주 4의 경우 자꾸 국제법상의 이유를 들먹이며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맞다고 하던 이전 일본의 주장과는 맞물리는 부분이 있다. 국제법의 제대로 된 예시를 들고 오지 않는다면, 국제법상 우리 영토이지만 국제법상 재판소에 회부되지 않고 독도는 한국의 땅이라는 말이 된다. 참 기묘한 말이다. ‘일본국이 다케시마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영유권을 재확인한 1905년 이전에 한국이 다케시마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측으로부터 그런 것을 나타내는 근거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말도 우습다. 이전에 우리가 제시하였던 우리의 역사적 근거는 이전부터 지금껏 굉장히 일관되게 무시하는 말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증거를 갖다 얼굴 앞에 보여줘 봤자 인정도 하지 않고 증거 또한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고 하는 태도로 나온다면 사실 우리가 할 말은 없는 것이다. 증거를 다 갖다 주었는데도 믿지 못하겠다니 우리가 무엇을 더 어떻게 하겠는가?

2012년에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이명박 대통령(당시)이 다케시마에 상륙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한국 정부, 국회 관계자가 다케시마에 상륙하였으며 최근에는 2016년 7월에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전 대표가 상륙하였습니다. 일본은 이들 사안마다 즉시,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입장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가 없고, 심심한 유감의 뜻을 한국 정부에 전달하여 철저한 재발 방지를 요구함과 동시에 엄중하게 항의해 왔습니다.

국제법에 반하는 이승만 라인의 일방적 설정에 따라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이 발생한 후 한국이 일본의 일관된 항의를 받는 가운데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는 국제법상 증거력이 부정되어 영유권 결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한국은 다케시마 점거를 영유권 회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국이 다케시마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영유권을 재확인한 1905년 이전에 한국이 다케시마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측으로부터 그런 것을 나타내는 근거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일관되게 평화국가의 길을 걸어온 일본국’이라는 말이 있었으나 이는 일본의 수식어에 불과하다는 생각에 괄호에 포함하여 본문을 작성한다.) 일본은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를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기 위해 1954(쇼와 29)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3회에 걸쳐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제안했지만, 한국 측은 모두 거부하고 있다. (당연한 실정이다.) 국제사회의 다양한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이 국제법에 따른 해결책을 외면하는 현상은 매우 유감스럽지만, 일본국은 앞으로도 국제법에 따라 냉정하게 그리고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 나갈 생각이라고 한다. 바로 전 괄호에도 써 두었듯 기실 확실하게 우리 영토인 사안을 갖고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이 분쟁지역임을 인정하라는 말과 같은데, 분쟁지역도 아닌 곳을 분쟁지역이라고 하라고 하니 대한민국은 그를 인정할 리 없다. 국제법이 무엇이든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 글을 작성하면서 필자도 외교부 독도 페이지와 외무성의 글을 읽어보았다. 외교부 독도 페이지에 있는 증거는 간결하고 확실하여 모두 옮겨올 수 있었지만 일본 외무성에 올라온 독도에 관련된 글은 개요에 관련된 것 밖에는 옮겨올 수 없었다. 다만 개요를 가져왔으므로 세부 항목의 큰 내용들은 이 글에서 함께 다 살펴본 것과 다름이 없다. 이 글에서는 단순히 두 주장을 확인하고 비교 후 약간의 지적과 함께했다. 이 글을 작성하면서 외무성의 독도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시 자세히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다. 굉장히 교묘하게 꾸며진 말들은 깊게 찾아보지 않는 사람들을 속이기에 충분하다. 모든 정보에 대해 찾지 않으면 속는다는 것, 지식이 많지 않으면 얕보인다는 점을 느꼈다.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찾아보는 습관을 기르게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