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토학

최장근 교수님

호텔관광학과

21812315 김고은

-주제

간도는 왜 우리영토인가?

1.간도란 ?

2.간도의 역사와 변천

3.간도가 왜 우리땅인가?

4.백두산정계비

5.간도지방이 중국영토가 된 경위는?

6.간도를 왜 되찾아야 하는가 ?

▶ 간도란?

1)간도의 의미

좁은 의미：두만강 이북과 토문강 동쪽 지역(동간도, 북간도) → 중국 지린성 조선족 자치주

넓은 의미：압록강 이북 지역(서간도)을 포함한 남만주 전체 지역 → 중국 동북 3성의 남부

2)간도(間島)'의 지명 유래

-조선과 청 사이(間)에 섬(島)처럼 끼어 있는 땅

3)지리적 특색

-풍부한 지하자원(금, 은, 석탄, 철광석, 구리 등), 넓은 평야, 동북아시아 교통·무역 중심지로 발전 가능성

4)역사적 의의

우리 민족이 개간한 지역, 일제 강점기의 독립군 항일 무장 투쟁 무대

▶ 간도의 역사와 변천

1)간도의 역사

한민족 영토로서의 확실한 역사적 위치

- 고대부터 한민족의 활동 무대였음

2)간도의 변천

고대

한민족 국가의 활동 무대

고조선(2,225년), 고구려(945년), 발해(277년) 지배

↓

청의 건국 이후

조선과 청의 공동 관리 지역이 됨

백두산 정계비 설치

↓

한민족의 개간

1900년, 1903년 서간도를 평안북도에, 동간도를 함경북도에 편입

↓

간도 협약 체결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일본이 이권 획득의 대가로 청에 간도를 넘김

3) 현재 현황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로 부각 → 중국의 동북 공정 진행

▶ 간도가 왜 우리땅인가?

1.여러 당시 지도에서의 증거

원래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선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잇는 선이 아니었다.

- 우선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을 표시한 여러 지도들이 간도와 우리 땅임을   증명하고 있다. 프랑스인 지도 제작자 레지는 비망록에“봉황성의   동방에는 조선국의 국경이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조선정계비구역약도(규장각15504)’와 ‘백두산 정계비도(규장각26676)’,‘로마 교황청의 조선말의 조선지도’(1924년 제작) 등 당시의 수많은 지도들은 동간도를 토문강 동쪽 지역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압록강 북쪽의 봉황성 일대에서 두만강 위쪽의 연길로 이어지는 구격이 표시되어 있다. 이런 자료들로 살펴볼 때 적어도 1909년 간도협약 이전까지는 이같은 국경선이 유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우리나라 간도를 선점적으로 개간

- 간도지역은 조선과 청나라가 맺은 강도회맹에 의해 출입이 금지된 봉금지역으로 양국이 공동관리하는 무주지였다.

무주지는 국제법적으로 선점하여 개간하는 쪽이 영유권을 가지게 되는데 간도에 대한 우리의 개간은 무주지 선점이론에 의한 영토획득의 의미가 있다.

3.조선이 실질적인 행정권력을 행사함

- 조선은 1900년과 1903년에 서간도와 동간도(북간도)를 행정적으로 각각 평안북도와 함경도에 편입시켰으며 세금을 징수하여 행정과 군인 훈련비로 충당했다. 이런 사실들은 조선의 행정력이 간도에도 똑같이 미치고 있었음을 증명한 것이다.

4.간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부정하는 조약들은 현재 그 효력이 없으므로 우리의 주장을 부정할 근거는 없다.

5.1712년 조선대표와 청나라대표가 모여 국경을 정하기 위해 세운 백두산 정계비에서는 토문강을 경계로 국경을 정한다는 ‘동위토문’ 이라는 문구가 있다.

▶백두산정계비

병자호란(1636) 이후 조선은 청에 대하여 표면상 사대 관계를 맺고 사신이 왕래하면서 교역을 활발하게 하였다. 그러나 내심으로는 청에 대한 적개심이 오랫동안 남아 있어서 북벌 정책(청을 정벌하자는 정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효종은 청에 반대하는 입장을 강하게 내세웠던 송시열, 송준길, 이완 등을 높이 등용하여 군대를 양성하고 성곽을 수리하는 등 북  벌을 준비하였다. 그 후, 숙종 때에도 청의 정세 변화를 이용하여 윤휴를 중심으로 북벌 움직임이 제기되었으나, 현실적으로 북벌을 실천에 옮기지는 못하였다.

이 시기에 청은 중국 대륙을 장악한 뒤 국력이 크게 신장되고, 중국의 전통 문화를 보호, 장려하고 서양의 문물까지 받아들여 문화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갔다. 조선 사신은 귀국 후에 기행문이나 보고서를 통하여 변화하는 청의 사정을 전하였고, 새로운 문물을 소개하였다. 이후 학자들 중에도 청을 무조건 배척하지만 말고 우리에게 이로운 것은 적극적으로 배우자는 북학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왔다.

조선은 세종조에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에 4군과 6진을 설치하였으나, 지형이 험난하여 교통이 매우 불편하였고, 여진족의 침입을 방어하기에도 불리하였으므로 세조대에 4군을 폐지하였다. 더군다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대규모 전쟁을 거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소홀해졌다.

전란의 여파가 어느 정도 가라앉고 개간 사업이 본격 전개된 효종·현종대에 이르러 평안도, 함경도 북부 지역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다. 특히 1644년(인조 22) 청이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기고 중원으로 들어가면서 이 지역이 비게 되자 주민을 이주시키고 읍치를 두어 강역으로 확보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한편, 청은 중국 대륙을 차지한 후에도 그들의 본거지였던 만주 지방에 관심을 기울여 이 지역을 성역화 하였다. 17세기 후반에 청과의 무역이 활발해지자, 무역 결재 수단으로 산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다. 산삼은 주로 강계 등지를 비롯한 압록강, 두만강 상류에 집중 분포되어 있어 이 지역 농민들은 정부의 금압에도 불구하고 산삼을 채취하기 위해 월강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청과 국경 분쟁이 일어났다. 이에, 조선과 청의 두 나라 대표가 백두산 일대를 답사하고 국경을 확정하여 정계비를 세웠다(1712).

▶ 간도가 왜 중국영토가 되었는가?

1)간도협약

청나라는 19세기 말기부터 간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우기며, 군대를 파견하고 지방관까지 두었다고 한다. 당시 한국에서도 강력히 그에 맞서 영토권을 주장하였다. 그 이후 1905년 대한제국은 일본에게 외교권을 박탈 당하게 된다. 그 이후 간도 문제는 일본과 청나라의 일이 된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청나라에서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푸순탄광 채굴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나라에게 넘겨주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2)간도와 북한?

일본의 패망 이후 중국은 국공내전으로 중국 국민당 과 중공군의 내전이 벌어지게 된다. 간도의 경우 중공군이 점령을 하였다. 그 이후 간도를 자국에서 관리하려고 했던 중국 과는 반대로 소련은 간도를 북한으로 편입하려고 한 것이다. 소련은 중국 공산당을 지원하지만, 소련을 위협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중국 공산당을 견제한 것이다. 또한 간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유로 들며, 중국보다는 북한 민족이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이유로 북한에 간도를 편입 시켜 중국을 견제하려고 했었다.

당시 1947년 열린 1차 평양협정에서는 북한에게 랴오닝성, 안둥성, 현단둥 등 요동반도와 남만주 전체를 편입시키기로 협정을 하였으며, 1948년 열린 2차 평양협정에서 요동 반도를 제외한, 안둥성, 지린, 간도의 3개의 자치구를 북한에 귀속 시키기로 합의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2년 뒤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 당시 전쟁에서 밀리게 된 북한에서는 중국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 북한은 패전과 다름없는 상황에서 전쟁을 종전 하게 된 것이다. 당시 중국의 도움을 많이 받은 북한으로써는 간도의 지분을 양보할 수 밖에 없었으며, 북한 편입이라는 말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3)간도협약의 주요내용

<간도 협약(1909)> 이 협약은 전문 7조로 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1. 한·청 양국의 국경은 토문강으로서 경계를 이루되, 일본 정부는 간도를 청나라의 영토로 인정하는 동시에 청나라는 토문강 이북의 간지(개간한 땅)를 한국 사람의 잡거(여러 사람이 섞여 삶)구역으로 인정하며,

2. 잡거 구역 내에 거주하는 한국 사람은 청나라의 법률에 복종하고, 생명·재산의 보호와 납세, 기타 일체의 행정상의 처우는 청 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3. 청나라는 간도 내에 외국인의 거주 또는 무역지 4개처를 개방하며,

4. 장래 지린(길림)·창춘(장춘) 철도를 옌지(연길) 남쪽까지 연장하여 한국의 회령 철도와 연결한다는 것 등이었다.

이것으로 일본은 만주 침략을 위한 기지를 마련하는 동시에, 남만주에서의 이권을 장악하고, 조선 통감부 임시 간도 파출소를 폐쇄하는 대신 일본 총영사관을 두어 한국인의 민족적  항쟁 운동을 방해하는 공작을 하게 되었다.

4)간도협약이 무효인 이유

-일제가‘을사늑약’에 의거해 맺은 협약이다

-중일 평화 조약 4조에 따라서 무효이다.

내용)1941년 12월9일 이전에 채결된 모든 조약/협약 및 협정은 무효로 한다.

-국제법상 강압적으로 맺어진 조약은 무효이다.

일본이 중국에 간도를 넘긴 간도협약이 중국과 일본이 1952년 평화조약을 체결하면서 “1941년 이전 체결한 모든 조약· 협약· 협정을 무효로 한다”고 합의했으므로 당연히 간도는 우리 땅이다. 더구나 고종황제가 반대하는 가운데 이뤄진 을사조약이 국제법적으로 무효라는 게 정설인 만큼 무효인 을사조약으로 빼앗은 외교권으로 체결한 간도협약도 당연히 무효다. 이와 같이 간도는 우리 땅이라는 사실이 명명백백하므로 중국은 마땅히 우리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우리 민족이다. 간도의 중심인 옌지 시내는 이곳이 조선족의 자치주임을 분명하게 말해준다. 한글 간판이 물결을 이룬다. 갖가지 잡다한 물품을 팔고 있는 재래시장은 서울의 70년대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다. 모든 것이 우리와 같다. 어찌 이 곳이 중국 땅인가?

▶간도를 되찾아야 하는 이유

1. 민족 건국의 발상지로서 중요한 지역이다.

2.한반도의 전략적 요충지이다.

3.민족의 역사, 문화 및 동질성의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