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고사 대체 레포트

(간도지역은 왜 우리땅인가?)

기계설계공학과 21524991 강영창

압록강 상류와 두만강 북쪽의 지역이 간도이고

간도는 두만강 북쪽 지역 일대의 북간도(동간도)를 의미한다.

백두산정계비를 세움으로 국경을 확정

1712년 조선과 청나라 간 백두산정계비를 썼다 (서위압록 동위토문)

19세기 말 청나라의 토문과 도문이 만주어에서 음이 유사하다고하여 두만강을 국경선으로 젖제하에 토문은 곧 두만강이라 지칭한다라고 간도에대한 영규원을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은 억지 주장일뿐 엄연히 토문강과 두만강은 엄연히 다른 강이기 때문에 간도지역은 우리나라 땅이라고 할 수 있다.

- 우리가 간도를 선점적으로 개간했다.

청나라와 조선이 1727년 맺은 강도회맹에 의해 봉금지역이 된 간도지역은 무주지로서 양국이 공동관리하는 지역이었다.

무주지는 국제법적으로 먼저 선점하여 개간하는 쪽이 영유권을 가지게되는데 간도에 대한 우리의 개간은 무주지 선점이론에 의한 영토획득의 의미가 있다.

- 조선 조정에서 행정권력을 행사했다.

조선 조정에서 1900년과 1903년 서간도 및 동간도(북간도)를 행정적으로

평안북도 및 함경도에 편입시켰으며, 주민에게서 세금을 징수해 행정과 군사훈련비로 충당했다.

1900년 러시아 제국이 간도를 점령하자 이를 한성 주재 청국공사에게 통고한 후 포병을 양성하고 조세를 받아 간도 지방의 소유권을 주장하였다. 이로써 양국간에는 다시 분규가 거듭되다가 러일 전쟁으로 중단되었다.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 제국이 패전하고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간도 문제는 일본 제국과 청나라 간의 외교문제로 바뀌었다. 이후 간도협약이 맺어짐

1909년 간도협약 1조  양국 정부는 도문강을 청일 양국의 국경으로 하고 정계비를 기준으로 석을수로써 양국의 경계한다 라는 간도협약을 맺었다.

-간도협약이 무효인 이유

*일제가 을사늑약(조선의 외교권 박탈)에 근거해 조선을 대신하여 청나라와 간도협약이 무효라는 것이 확인

*1952년 중일간의 평화조약: 1941년 이전 모든 조약이 무효라고 선언

*한일간 1910년8월22일 이전 모든 조약이 무효

1945년 일제가 패망함으로써 일제가 체결한 간도협약은 무효가되고 새로운 국경선을 정하기위해 체결된 조약이 조중 변계 조약이다. 하지만 조중변계조약을 양국이 비밀로한 조약으로 국경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

*간도지역을 되찾기위한 행동

-간도협약의 무효를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통고하도록 해야 한다.

간도협약을 무효화시키고 간도협약 이전의 영유권 분쟁상태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