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세 일본의 정치와 경제

21901886 김민혁

Ⅰ. 가마쿠라 시대

정치

12세기부터 14세기 중반까지를 가마쿠라 시대라고 하며 12세기 말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무사의 정점에 서고 전국에 슈고(지방관)를 파견하면서 가마쿠라 막부가 시작됐다. 교토의 조정과 장원, 공령은 유지하고 지방지배에 지토 등의 형태로 고케닌(무사)가 거드는 이원적 지배구조가 됐다. 막부(일본의 무신정권)는 요리토모의 사적가문정치기관으로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요리토모의 지행국과 주종관계를 맺은 무사였지만 전국의 모든 무사를 지배한 것은 아니다. 원나라의 침략 이후 전국의 무사에게 군사동원령을 내리는 권한 등을 얻어 전국을 지배하게 된다. 조큐의 난은 쇼군 후계자 문제 등으로 조정과 막부의 갈등 중에 고토바 천황이 무사를 모아 가마쿠라 막부에 난을 일으킨 사건이다. 막부는 병력을 계속 보충했고 승리한 막부군은 무사들에게 약탈했다. 주도자였던 고토바 천황은 오키 섬, 준토쿠 천황은 사도 섬에 각각 유배됐고 막부 토벌에 반대한 쓰치미카도 자의로 도사에 유배됐다. 황자인 로쿠조노미야, 레이제이노미야들은 각각 다지마, 비젠으로 유배됐다. 어린 천황도 폐지되고 이쿠스케 법친왕의 아들인 고호리카와 천황으로 즉위했다. 그리고 막부 토벌 계획에 참가한 이치조 노부요시, 하무로 미쓰지카 등은 압송되던 길에 처형되고 교토측 무사들의 소유영지 약 3000개가 몰수되어 막부측 고케닌에게 지급되고 새로운 지토가 대량 보임됐다.

조큐의 난 이후 막부는 수정황태자(후 쿠라 원)을 치천의군을 그대로 받았는데 계통이 단절하면 고사가 천황을 즉위시켜 막부관계의 안정화시켰다. 조정도 막부도 사회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덕정론의 흥행을 추진했다. 덕정론은 일본의 중세, 가마쿠라 시대부터 무로마치 시대에 걸쳐 조정, 막부가 전당포 등의 채권자, 금융업자에 대한 채권 포기, 채무 감면을 하는 법이다.  치천의군 집권이 효 조슈를 주도하고 소송의 해결을 위해 도모태세가 구축된 것은 천황이나 장국이 직접 재허에 참가하여 패소한 측의 원한을 받아 특히 영지 문제의 경우에는 주종 관계의 해소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해결을 도모하면서도 영지 문제에서 천황 장군을 떼어내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추측된다.

3대 쇼군 ‘미나모토 사네토모’를 끝으로 요리토모 가문이 단절됐지만 보필제도로 호조 가문에 의한 싯켄(섭정제도, 호조씨 계승)만들어지고 가마쿠라 막부는 계속되었으며 이를 위해 고세바이시키모쿠(무가법)이 제정되 중세사회의 기본법전이 됐다. 고토바 천황이 막부를 타도하려 일으킨 조큐의 난에서는 막부가 승리해 정치적 우위를 확립하게 됐다. 이에 의해 고케닌은 동쪽에 몰려있었지만 서쪽에도 막부의 지배를 받게 됐다.

2.  경제

지방의 영주인 무사의 토지소유제도가 안정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개간이 진행됐다. 가마쿠라 문화가 번영하게 됐다. 문화예술에도 이런 사회정세가 반영돼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 구게(↔무가, 일본 조정에서 봉직하는 관리 총칭)사회문화와는 다르게 불고와 미술도 무사와 서민이 알기 쉬운 새로운 것이 인기를 끌었다. 그렇게 서일본을 중심으로 상품경제의 확대를 가져와 정기적 시장이 서게 됐다.

상공업에는 화폐 경제가 진행되어 송전(중국 송시대에 주조된 화폐), 원전(원나라 화폐)를 수입하기도 했고 환율이 있었다. 일본 금융의 한 형태인 무진은 여러 개인이나 법인 등이 조직에 가입해 일정 또는 변동 금품을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납입이자를 금액에 맞게 받는 것이었지만 도박적 요소가 가미되면서 경매와 추첨에 의해 금품의 혜택을 받는 복권이 생겼다. 무진은 가마쿠라 시대에 처음 등장해 서민의 상부상조로 시작했지만 회사로 영업 무진도 많이 나타나게 된다. 나중에 태평양 전쟁 종결 후 은행법이 바뀌며 거의 사라지게 됀다. 현재는 민간인들 사이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추세이다. 중세 일본의 금융업자인 차입과 전당포인 도창도 생기게 된다. 바구니에 물건을 넣고 들고 다니며 파는 후우도 많이 다녔다. 자리도 생겨 금전을 지불하고 영업 및 독점권 등의 특권을 받았고 대장장이, 주물, 염색 등 여러 다양한 장인도 생겼다.

토지의 상속에는 분할 상속이 채용됐지만 시대가 지날 때마다 영세화 되어 생활을 압박하게 됐다. 가마쿠라 시대 중기부터 본격적 화폐 경제가 시작됐지만 이를 쓰는 사람이 많아 생활이 핍박해져 토지를 매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막부는 이런 사람들의 구제를 위해 이닌의을 발부하는 등 했지만 성과는 얻지 못했다. 이닌의는 천인 상관 사상에 따라 위정자의 재해 등에 따라 개원 했을 때 천황이 수행 빈민 구제 활동과 행사의 흥행 소송 처리등의 사회 정책이며 신제라고도 불린다.

Ⅱ. 남북조 시대

정치

남조에서는 귀족정치의 번영이었고 북조에서는 군주권 강화가 일어났다. 남조의 귀족들은 구품중정법을 이용해 고급관리의 지위를 점령했다. 구품중정법은 지방의 군마다 그 군 출신의 관리들 가운데서 중정이란 관리를 선정해 군내 관리에 대한 재능, 덕행을 조사시켜 1품에서 9품으로 나누고 향품이라 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도 관료의 1품에서 9품으로 나눠 관품이라 했다. 하지만 왕조의 교체는 군사권을 장악한 무관에 의해 이루어졌다. 북조의 군주는 선비족 출신의 발탁해서 군주권 강화를 위해 지배종족인 선비를 모든 군사담당자로 구성했다. 그리고 호적을 정비하여 인보제와 삼장제에 의해 체제를 지탱했다. 인보제는 일정 주민들을 한 묶음으로 묶어 통솔해 쉽게 통제하는 제도고 삼장제는 북위의 효문제가 시행한 제도로 주례의 제도에 의거해 5집을 1린이라해 인장, 5린을 1리이라해 이장, 5리를 1당이라해 당장을 두어 삼장제는 이 3개의 장을 가리킨다. 호적조사, 세금징수 등이 3장의 임무였다.

2. 경제

위의 상공면의 향상에 따라 화폐 경제가 일반적이 됐지만 1270년 대에 중국에서 원나라가 남송을 정복하고 교초를 보급시킨 후 송이 만든 남은 동전이 대량으로 일본에 들어오게 된 것이 큰 원인이다. 1995년에는 오다 유키오가 상공업이 활발해 화폐가 나돌은게 아니라 오히려 남송에 멸망해 화폐가 나돌아서 상공업이 발달했다 주장했다. 토지 매매에 이용되는 돈의 활용에 대해 1200년은 20% 미만이었지만 1250년에는 50%를 넘어 남북조 시대가 시작되기 직전 1320년에는 75% 이상이었다. 동전의 보급은 종이 매체인 지갑 등의 계산서의 보급에도 이어져 갔다.

Ⅲ. 무로마치 시대

정치

쇼군을 보좌하는 직위로 관령이 있었다. 아시카씨 일족인 시바, 하타케야마, 호소카와 3 집안의 인무이 관령직에 임명돼 삼관령이라 불렀다. 사무라이토코로라고 교토 내외의 경비나 형사소송을 관장하면서 장관에 야마나, 아카마쓰, 교고쿠, 잇시키 4 성씨가 교대로 임명됐다. 지방 기구로는 가마쿠라에 가마쿠라후를 두고 간토 지방의 10개 국을 관할했다. 가마쿠라후의 장관을 구보라 했다. 구보에는 아시카가 다카우지의 아들 모토우지가 임명되고 모토우지의 자손이 세습됐고 교토의 막부와 대립했다. 구보를 보좌하는 간토관령은 우에스기씨가 세습하고 규슈탄다이, 오슈탄다이, 주고쿠탄다이를 설치했다. 전국에 슈고와 지토가 임명됐다. 아시카가 다카우지는 막부의 시정방침을 제시한 ‘겐무 시키모쿠’를 제정했다. 막부의 기본법으로서 가마쿠라 막부의 ‘조에이 시키모쿠’를 계승했다. 필요에 따라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겐무이라이쓰이카’라고 한다.

2. 경제

표준 화폐는 영락통보이었지만 무로마치 막부가 화페를 주조하지 않고 명일 무역에서 수입해 유통했다. 동일본에 화폐 경제가 침투하고 있어 통화의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유통 화폐가 부족했다. 야마기에서는 1514년, 1515년, 1516년, 1519년, 1525년, 1529년에는 화폐가 기갈하는 상태에 빠졌다고 기록돼 있다. 10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타네 파와 11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즈미 파에 의한 정치적 불안과 다이에이 3년(1523년)의 닝본의 난에 의한 무역 거부나 밀무역 단속 강화가 원인이다. 대체 통화로 주전 등 히다젠이 대량으로 유통했지만 수취 거부에 의해 상거래 결제에 지장을 초래하게 돼면 유력 수호 다이묘와 막부는 종종 엘리제에 레이(동전을 골라내는 것)에서 규정 비율의 나쁜 돈을 수취거부 하는 것을 규제했다. 동일본에서는 영락통보가 주로 유통됐지만 서일본에서는 명전은 열하해서 표면이 닳아 버린 나쁜 돈이 되기 때문에 나쁜 돈과 같이 싫어했다. 특히 상인들 사이에서는 수백 년간의 유통 실적이 있는 송전을 가장 신뢰하고 송전을 모으면서 지불에는 명전이나 나쁜 돈을 이용해서 억지로 떠맡기는 그레샴의 법칙이 보였다. 그레샴의 법칙은 화폐의 액면 가치와 실질 가치에 괴리가 발생한 경우 실질 가치가 높은 화폐가 유통 과정에서 구축된 더 실질 가치가 낮은 화폐가 유통한다는 법칙이다. 예를 들어, 금의 함유량이 많아 은의 함량이 적은 금화와 같은 크기지만 금의 함유량이 적고 은의 함유량이 많은 금화 두 종류가 동일한 액면으로 동시에 유통했다고 하면 액면가는 동일하지만 귀금속의 가치는 달라 차이가 생긴다. 금의 함유량이 적은 돈이 나쁜 돈이 되고 사람들은 지불을 나쁜 돈으로 하게 된다. 왜냐하면 국가가 보장하고 있는 점에서 두 돈의 가치는 동등하지만 그렇게 되면 실질 가치가 높아 유사시에는 물물 교환에 있어서도 유리한 양화는 손을 떼고 싶지 않게 되고 일상의 지불에는 실질가치가 낮은 그 차를 국가가 보상해주는 나쁜 돈으로 때우려 생각 하기 때문이다.

Ⅳ. 전국시대

정치

전국시대에는 영주, 무사, 농민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전국의 영주들은 살아남기 위해 부국 강병책(나라의 경제를 넉넉하게 하고 군대를 강하게 하는 방책)이었다. 그래서 병사의 수를 늘리기 위해 농업 생산량을 극대화시켜야 했다. 극대화 시키기 위해 저수지를 개간했고 그 결과 오닌의 난 이전보다 농지는 1.8배 증가했다. 오닌의 난은 쇼군의 후계자 갈등 사이에 어린 후계자가 쇼군이 되고 어린 나이에 죽으면서 동생이 오르고 실권은 외척에게 넘어가고 다른 귀족 계급도 하극상으로 지방에 자리잡고 내전으로 이어지고 무로마치 막부는 권위를 잃고 쇼군은 태생이 약하고 토착 가문들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어 견제의 긍정적 측면도 오닌의 난으로 전부 무너졌다. 이렇게 오닌의 난으로 전국 시대가 시작됐다.

효율적 통치를 위해 지자무라이(지방의 토착 무사)들과 토호들을 전부 가신단으로 편입시키고 연공을 일원화시켰다. 이렇게 농업 생산량이 늘어 1800만석, 다이코 검지 때는 2100만석까지 늘어나게 됐다. 조총과 같은 신무기들도 도입했다. 그 결과 조선의 임진왜란으로 이어졌다.

2. 경제

전국 시대에는 전란의 영향으로 사람이나 물건의 유동이 활발하고 화폐가 가지는 상대적인 가치가 향상됐다. 전국 시대 초기에는 감합무역(명일무역) 및 한 종류의 밀무역인 사무역 등 명나라와 무역과 남만무역(일본 상인과 스페인, 포르투갈 상인인 남만인 사이의 무역)을 통해 명나라에서 해상 수송 장비뿐만 아니라 대량의 동전을 도입하고 화폐 경제의 확립을 이룩했다. 또한 유럽인의 내항과 함께 금은비율 관계에서 금의 수출입이 활발해졌다. 세계 유산에 등록된 이와미 은광이 대표적인 금산과 은광의 운영이 경제의 발전과 함께 중요성을 더했다. 금의 품위 향상을 위한 회취법과 사철에 의한 화로 생산 등 신기술도 도입됐다. 금산, 은광의 유지가 주목적이라 전국 다이묘끼리의 싸움도 있었다.

1568년에 오다 노부나가가 자리 토이마루(도매상), 주식 동료를 배척해 라쿠이치(다이묘 관리하의 시장), 라쿠자(자리를 폐지하고 일반 상인도 자유롭게 영업하도록 한 시장)을 권장했다. 이후 도요토미 정권에서도 직할지 및 전국의 다이묘 령에서 추진됐다. 시장 거래의 활성화에 따라 지금까지의 영국화폐에서 통일화폐의 발행도 히데요시에 의해 이루어졌다. 상업 중심지로는 허브항 역할을 하는 사카이와 히카타가 번성했다.

전술이 개인 전법에서 집단 전법으로 변하면서 무기와 갑옷의 수요가 증가해 도공들의 장인도 그동안의 명물으로서의 일품생산을 중심에 두는 생산법에서 어느 정도 쓰고 버리는 것을 염두에 둔 대량 생산을 하게 됐다. 또한 화승총 등 화기류의 유입은 비상시에 징발에 의한 상당 부분을 조달될 수 있던 군수 물자에 화약 등 대량 소비하는 물건을 추가하게 돼 물류의 중유성이 높아졌다. 자야시로지로처럼 전국 다이묘의 병참(군의 제반 활동, 기관, 시설을 총칭한 것)을 맡아 상인도 출현했다.

Ⅴ. 아즈 치 모모 야마 시대

정치

전국 다이묘에서 오다 노부나가의 세력이 점차 강해지고 아시카가 요이키를 받아들여 교토에 상경해 천황과 무로마치 막부의 장군의 권위를 이용하여 기나와 동해 지방을 지배한 오다 정권이 시작됐다. 사무라이 마을에 모인 병농분리나 라쿠이치, 라쿠자, 관문의 폐지, 사카이 등 자치 도시의 지배와 엘리제이 레이 등 군사기구 개혁과 경제 활성화의 상업 정책이 시행됐다.

도요토미 정권에는 기요스 회의와 시즈가 타케 전투를 거쳐 노부나가의 후계자 자리를 굳혀 덴쇼11년(1583년)에는 오사카 성을 짓는다. 전국에 태합 검지를 실시해 수확량 제도를 도입했다. 칼 사냥의 실시에 사찰 세력과 농민을 무장 해제 시키고, 정권 안정화에 힘을 쏟았다.

2. 경제

오다 노부나가 때 일정한 전국 통일이 이루어지면서 농업에 대해 더 철저한 규제 완화에 의한 경제 진흥책을 추진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농업국가의 기반을 다졌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농업 생산의 증대를 위해 무사와 군인들을 생산활동에 투입했고 광역적인 개간 등의 노력으로 안정된 시대를 맞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