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독도 영토학

독도가 한국 영토인 역사적, 지리적 근거와

국제법적 근거

학과	체육학과
학번	21604633
이름	김봉근
담당 교수	최장근 교수님
제출일	2020. 09. 26. 토

독도란?

대한민국 정부 소유의 국유지로서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되어 있는 섬.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한 독도는 대한민국 정부 소유(독도 행정 관리: 해양수산부)의 국유지로서 천연기념물 336호(1982년 11월 문화재청)로 지정되어 있다. 주소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분번 포함 101필지)이다. 동도와 서도 외에 89개의 부속도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면적은 187,554㎡(동도 73,297㎡, 서도 88,740㎡)이다. 독도의 좌표는 동도 삼각점 기준으로 북위 37도 14분 22초, 동경 131도 52분 08초이며, 울릉도의 동남향 87.4㎞에 위치한다. 울릉도에서는 맑은 날 독도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비교적 가까워서 삼국시대부터 울릉도에 부속된 섬으로 인식되고 이용되어 왔다.

〈독도의 규모〉 (출처: 2014년 독도현황 고시 참고)

-면적: 총면적 187,554㎡, 동도 73,297㎡, 서도 88,740㎡, 부속도서: 25,517㎡

-높이: 동도 98.6m, 서도 168.5m

-둘레: 총둘레 5.4㎞, 동도 2.8㎞, 서도 2.6㎞

〈독도기점 주요지점 간의 거리〉

-주요항/거리(㎞)：울릉도/87.4㎞, 동해/243.8㎞, 죽변/216.8㎞, 포항/258.3㎞, 부산/348.4㎞, 오끼섬/157.5㎞

독도에서도 동도는 최고위점 기준으로 북위 37도 14분 26.8초, 동경 131도 52분 10.4초에 자리한다. 500톤급의 접안시설과 등대, 독도경비대의 숙소, 헬기장 등이 있다. 최고봉이 98.6m로 북쪽에 2개의 화산흔적이 있다. 해안은 30∼40m의 단애를 이루고 경사가 급해 식생 피복이 불량하다. 정상부의 평평한 곳에는 부분적으로 20∼30㎝ 두께의 토양이 형성되어 있다. 서도는 최고위점 기준으로 북위 37도 14분 30.6초, 동경 131도 51분 54.6초에 자리한다. 시설물로는 어민대피시설, 발전기, 기상측정기 등이 있다. 최고봉은 168.5m로 독도의 여러 섬들 가운데 가장 높고, 가장 넓다. 경사가 가파른 하나의 봉우리로 되어있고, 해안 단애에는 많은 동굴이 있다. 북서쪽 해안의 물골이라 불리는 바위틈에서 조금씩 떨어지는 물이 독도에서의 생활에 귀중한 수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동·서도간 최단거리는 약 151ｍ이다.

울릉군에 따르면, 독도에는 현재 52명이 거주하고 있다.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이주하여 거주하던 사람은 최종덕으로 1965년부터 1987년 사망할 때까지 거주했다. 현재는 김성도·김신열 부부가 1991년 11월 17일부터 서도에 거주하며 어로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실제 거주하지는 않지만 호적상 등재된 가구 및 인원은 149가구에 531명이 있다. 독도 지킴이로 활동하던 김성도는 2018년 10월 21일 지병으로 별세하였다. 또한 독도경비대와 등대원이 독도에 상주한다. 1956년울릉경찰서 경찰관이 입도하였고, 96년 해상경비와 독도경비대 보강차원에서 울릉경찰서 소속 독도경비대와 울릉도 경비를 전담하는 318 전경대를 통합하여 울릉경비대 예하에 독도경비대를 두고 경북지방경찰청장 책임 하에 1개 소대가 운용되고 있다. 등대원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으로 3명이 근무하고 있다.

독도의 가치

1. 독도의 영역적 가치

① 독도는 배타적 경제 수역 설정과 관련된 중요한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주변 바다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② 독도는 군사적 · 전략적 요충지로 항공 및 방어 기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③ 독도는 위치상 기상 상황과 어장 상황 등을 관측하고 예보하기에 적합하다.

④ 동해에서 조업하는 어부들의 임시 대피소로도 활용된다.

2. 독도의 경제적 가치

① 독도 주변 바다는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조경 수역으로 플랑크톤과 수산 자원이 풍부하다.

②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과 물이 해저에서 높은 압력을 받아 형성된 메탄하이드레이트1)와 해양 심층수2) 등의 해저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3. 독도의 환경 · 생태적 가치

① 독도는 여러 단계의 화산 활동으로 형성되어 다양한 암석과 지형, 지질 경관이 나타나 해저 화산의 형성과 진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② 독도는 동해를 건너는 어류와 철새의 중간 서식지이며, 토양이 척박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1999년 섬 전체가 독도 천연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독도의 역사

-512년: (신라 지증왕 13) 우산국이 신라에 귀속

-1417년: (조선 태종 17) 왜구 출현으로 주민 쇄환정책 실시

-1454년: (단종 2)『세종실록』「지리지」에 울릉도·독도 내용 수록

-1694년: (숙종 20) 장한상이 울릉도를 순찰하며 독도 위치 설명

-1697년: (숙종 23) 2~3년 간격으로 울릉도 수토 시작

-1882년: (고종 19) 개척령 반포와 함께 주민 이주정책 실시

-1900년: (광무 4) 강원도 울도군 설치(칙령 41호, 부속도서 울릉도, 죽도, 석도(독도)를 관할)

-1952년: 평화선 설정으로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전 세계에 선언

-1953년: 독도의용수비대 조직-독도 경비

-1956년: 울릉경찰서 독도경비대에 인계

-1981년: 독도 주민등록 최초 전입(최종덕, 울릉도 도동리 산69)

-1982년: 국가지정 문화재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해조류번식지’로 지정

-1999년: 국가지정문화재관리단체 지정 및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관리지침 고시 문화재명칭 변경(독도해조류번식지→독도천연보호구역)

-2000년: 2000.4.7 행정구역 명칭 및 지번 변경(행정구역: 당초 도동리→독도리로 변경, 지번: 당초 도동리 산42~76번지→독도리 산1~37번지로 변경)

-2005년 3월: 독도관리기준안(기존 독도관리지침 폐지) 및 독도(동도) 개방

-2005년 6월 28일: 정부합동 독도현황고시

-2005년 9월: 지번변경(당초 산1~37번지→1~96번지로 변경)

독도가 한국 영토인 역사적 근거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역사적 근거 또한 많습니다. 독도는 6세기 초엽(512년) 신라가 복속한 우산국의 영토라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독도에 대한 통치 역사는 신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독도는 신라의 장군 이사부가 울릉도를 정복한 뒤 지금까지 줄곧 우리의 땅이었지요.

그런데 17세기 말부터 일본이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를 욕심내며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조선은 그런 일본과 3년 동안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고, 결국 일본은 1696년에 독도가 조선의 땅이라고 인정했었는데요. 여기에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1693년 어부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어업 행위를 하다, 조업권을 사이에 두고 일본인과 실랑이가 붙어 일본 본국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호키(伯耆)州 태수에게 조선인이 조선 영토에 갔는데 무엇이 문제냐며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에도 막부가 그를 조선으로 돌려보냈고, 1695년 12월 25일 돗토리번에 대한 조회를 통해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 모두 돗토리번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돗토리번 답변서), 1696년 1월 28일 일본인들의 울릉도 방면 도해를 금지하도록 지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기록은 많이 남아 있는데요. 『세종실록지리지』(1454년)는 울릉도(무릉)와 독도(우산)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도에 관한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 『동국문헌비고』 (1770년), 『만기요람』 (1808년), 『증보문헌비고』(1908년) 등 다른 관찬 문헌에서도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만든 『신찬조선국전도(1894년)』에도 독도와 울릉도가 한반도와 같은 색인 노란색으로 그려져 있어요. 즉 일본이 ‘독도는 조선의 땅’이라고 인정하는 지도라고 할 수 있지요. 그 밖에도 프랑스에서 만든 『조선왕국전도』, 일본에서 만든 『삼국접양지도』 등 독도가 일본의 땅이 아닌, 우리의 땅임을 나타내는 옛 지도와 자료가 많이 있어 역사적으로도 독도가 우리 땅임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독도가 한국 영토인 지리적 근거

독도는 경위도 상으로는 북위 37도 14분 18초와 동경 131도 52분 22초 지점에 있는 섬입니다. 행정구역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소속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가장 동쪽에 있는 영토입니다.

울릉군에 속해 있는 우리 땅 독도는 지리적으로도 우리 땅인 근거가 명확한데요. 독도와 가장 가까운 일본 영토(오키섬) 사이의 거리는 157.5km로 일본에서는 독도를 볼 수 없지만,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거리는 87.4km로 맑은 날이면 육안으로 독도를 확인할 수 있어 역사적으로 독도는 울릉도의 일부로 인식됐습니다.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에도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기록만 있을 뿐 실측한 기록이 없어 지난 2008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울릉도 주민을 중심으로 독도를 상시 관측하기도 했어요. 그 결과, 월평균 3~4회 이상 독도를 볼 수 있었는데 해무가 많이 끼는 여름보다 찬바람이 부는 가을이나 봄에 더 잘 보였다는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더욱 가깝고 맨눈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한 독도는 우리나라 땅임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도가 한국 영토인 국제법적 근거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바뀐 후에도 우리나라는 독도에 대한 주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900년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도군의 관할 구역을 "울릉전도 및 죽도, 석도(독도)"로 명시한 것이죠. 이로 인해 국제적으로도 독도는 한국 영토로 공표가 되었어요.

이후 일본이 러일 전쟁 중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한다고 공표했는데요. 일본은 이를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국제법적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한 제국 정부는 그에 맞서서 독도가 우리의 땅임을 다시 확실히 밝혔지만,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긴 형편이라 이 문제를 바로잡기란 어려운 일이었지요. 이는 명백한 주권 침탈 행위이며, 그로 인해 획득하였다고 주장한 영토는 국제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독도가 일본의 시마네현에 강제편입 되기 전 1902년 대한제국 내부대신이 울도 군수 배계주에게 내린 공식문서인 ‘울도군 절목’에는 울릉도에 출입하는 모든 화물에 세금을 받으라는 운영세칙이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일본인들은 독도에서 잡은 강치(물개의 일종)를 울릉도에 가져와 수출했다는 사실이 일본 외무성의 기록에 남아있는데요. 일본인들이 독도에서 잡은 강치에 대한 수출세를 울도 군수에게 납부했다는 것은 대한제국의 행정력이 독도에까지 미쳤음을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또 하나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가 됐다는 것인데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결정하기 전, 연합국 합의에서 독도는 한국 영토로 정확하게 기재돼 있었습니다. 조약상 독도 지명이 한국 영토에서 빠진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울릉도가 기재됐기 때문에 울릉도에 속한 섬으로서 기재가 생략됐던 것이죠. 그리고 연합국 중 영국, 호주, 뉴질랜드가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는데요. 미국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시키려고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했지만, 일방적인 견해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전체 견해인 것처럼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악질적인 왜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