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한국영토인 역사적 지리적 근거와 국제법적 지위

21815189 박민기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확실하게 명시하겠다.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한 독도는 대한민국 정부 소유의 국유지로서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되어 있다. 주소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이다. 동도와 서도 외에 89개의 부속도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면적은 187,554㎡(동도 73,297㎡, 서도 88,740㎡)이다. 독도의 좌표는 동도 삼각점 기준으로 북위 37도 14분 22초, 동경 131도 52분 08초이며, 울릉도의 동남향 87.4㎞에 위치한다. 울릉도에서는 맑은 날 독도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비교적 가까워서 삼국시대부터 울릉도에 부속된 섬으로 인식되고 이용되어 왔다. 독도에서도 동도는 최고위점 기준으로 북위 37도 14분 26.8초, 동경 131도 52분 10.4초에 자리한다. 500톤급의 접안시설과 등대, 독도경비대의 숙소, 헬기장 등이 있다. 최고봉이 98.6m로 북쪽에 2개의 화산흔적이 있다. 해안은 30∼40m의 단애를 이루고 경사가 급해 식생 피복이 불량하다. 정상부의 평평한 곳에는 부분적으로 20∼30㎝ 두께의 토양이 형성되어 있다. 서도는 최고위점 기준으로 북위 37도 14분 30.6초, 동경 131도 51분 54.6초에 자리한다. 시설물로는 어민대피시설, 발전기, 기상측정기 등이 있다. 최고봉은 168.5m로 독도의 여러 섬들 가운데 가장 높고, 가장 넓다. 경사가 가파른 하나의 봉우리로 되어있고, 해안 단애에는 많은 동굴이 있다. 북서쪽 해안의 물골이라 불리는 바위틈에서 조금씩 떨어지는 물이 독도에서의 생활에 귀중한 수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동·서도간 최단거리는 약 151ｍ이다. 울릉군에 따르면, 독도에는 현재 52명이 거주하고 있다.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이주하여 거주하던 사람은 최종덕으로 1965년부터 1987년 사망할 때까지 거주했다. 현재는 김성도·김신열 부부가 1991년 11월 17일부터 서도에 거주하며 어로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실제 거주하지는 않지만 호적상 등재된 가구 및 인원은 149가구에 531명이 있다. 독도 지킴이로 활동하던 김성도는 2018년 10월 21일 지병으로 별세하였다. 또한 독도경비대와 등대원이 독도에 상주한다. 1956년울릉경찰서 경찰관이 입도하였고, 96년 해상경비와 독도경비대 보강차원에서 울릉경찰서 소속 독도경비대와 울릉도 경비를 전담하는 318 전경대를 통합하여 울릉경비대 예하에 독도경비대를 두고 경북지방경찰청장 책임 하에 1개 소대가 운용되고 있다. 등대원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으로 3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독도에 원래부터 대한민국 영토였던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며 알리는 국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그 나라는 일본이다. 말도 안되는 일본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독도가 한국 영토인 역사적 지리적 근거와 국제법적 지위를 알아가 보며 빼앗기지 않게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해 연구해 보겠다.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인 것에 대한 근거는 512년 삼국시대로 내려간다.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듯이 신라 이찬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하여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하여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역사와 함께하게 되었다. 동국문헌비고에는 1770년에 울릉(울릉도)와 우산(독도)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라고 기술했다. 그 다음으로는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록되어있다. “우산 (독도) 무릉 (울릉도)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고 기록하며 1454년에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한국 역사 속에서 근거들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일본과의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근거 또한 있다. 1625년에 일본 막부가 돗토리번 (지금의 돗토리현)에 살고 있는 오야·무라카와 양가에 다케시마 (울릉도) 도해를 면허한 것이다.

이 후 숙종실록에 기록되어 있듯이 1693년에 안용복, 박어둔 두 사람이 울릉도에서 어업을 하다가 울릉도에 온 일본 오야·무라카와 양가의 선원들에게 잡혀서 일본으로 끌려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이 사건으로 인해 조선과 일본 간의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분쟁 (울릉도 쟁계)이 발생한다. 그리하여 1694년 안용복 사건으로 인해 일본과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분쟁 (울릉도 쟁계)이 발생하자, 조선 정부는 삼척첨사 장한상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울릉도의 현황을 조사했다. 그 이후 영의정 남구만의 건의에 따라 2년 걸러 한 번씩 관원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수토를 하기로 결정했다.

수토 : 무엇을 알아내거나 찾기 위해서 조사하거나 살핌.

이 후 결정적으로 1695년 12월 24일 일본 막부는 울릉도 영유권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돗토리번에 울릉도의 소속을 질문 했고 12월 25일에 돗토리번이 막부에 다케시마 (울릉도)와 마쓰시마 (독도)가 돗토리번의 소속이 아니라고 답변함에 따라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증거는 돗토리번 답변서의 문서로 남아있다. 이 후 확실하게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영토라는 것에 쐐기를 박는 사건이 일어난다. 바로 다케시마 (울릉도) 도해금지령이다. 1696년 1월 28일 일본 막부는 돗토리번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확인하고 다케시마 (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렸다. 이후 조선과의 외교문서를 통해 울릉도가 조선령임을 공식 확인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독도가 한국 영토인 근거가 되는 자료들은 또 있다. 1696년 5월에 안용복이 울릉도에 어업 온 일본 어선을 추격하여 독도 (자산도)에서 쫓아버리고, 일본에 까지 다녀온 사건이 일어난다. 이 때 안용복이 오키섬 관리에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령이라고 진술한 기록이 ‘원록9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에 실려 있다.

1870년에는 일 외무성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에 당시 일본 외무성이 두 섬을 조선 영토로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다. 외무성 관리인 사다 하쿠보 등이 조선을 시찰한 후 외무성에 제출한 보고서로 “다케시마 (울릉도)와 마쓰시마 (독도)가 조선 부속이 된 사정”이 언급되어 있다. 1877년엔 태정관지령 속에 근거가 남아있다. 1877년 3월 일본 최고 행정기구인 태정관이 내무성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니라고 내린 지령이다. 태정관은 17세기 에도 막부와 조선 정부 간 교섭(울릉도쟁계) 결과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소속이 아님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하고,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 의 건에 대해 본방과는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무성에 내렸던 것이다.

1900년에 고종이 칙령 제41호 반포함으로써 다시 한번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확실히 하였다. 고종 황제는 칙령으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을 제정 반포하였다. 이 칙령 제2조에 울도군의 관할 구역으로 울릉전도, 죽도와 함께 석도를 규정하여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임을 명확히 했다.

1905년 일본이 시마네현고시 제40호를 발표했다.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을 알리는 지방 고시이다. 일본은 1904년 이래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이권을 두고 러시아와 전쟁 과정에서 동해에서의 해전을 위한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1905년 독도를 무주지라 주장하면서 영토편입을 시도하고 시마네현에 고시했다. 그러나 시마네현고시 제40호는 일본의 우리나라 국권에 대한 단계적 침탈 과정의 일환이었으며, 우리나라가 오랜 기간에 걸쳐 확고히 확립하여 온 독도 영유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므로 국제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

1906년 5월 의정부 참정대신 지령 제3호를 내린다. 대한제국 최고의 행정기구인 의정부에서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을 부인하는 지령을 내린 것이다. 의정부는 강원도 관찰사로부터 일본이 독도를 영토 편입했다는 보고를 접하고, 일본의 독도 편입을 부인하는 참정대신(지금의 부총리격)의 지령을 내린다. 그 후 1946년 1월 29일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의 통치 행정 범위에서 독도를 제외시킨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 (SCAPIN) 제677호가 있다. 연합국 최고사령관은 일본의 영역에서 “울릉도, 리앙쿠르암(독도)과 제주도는 제외된다.“라고 규졍했다. 6월 22일에는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에 이어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1033호에 일본의 선박 및 국민이 독도 또는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에 이어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하였다.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으로써 이 조약 제2조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했다. 이는 한국의 3천여 개의 도서 가운데 예시에 불과하며, 독도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독도가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이로써 역사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보나 독도는 명확히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 수 있다.  1946년 1월 국제법 기관인 ‘연합국 최고 사령부’는 독도를 한국 영토로 판정하여 거듭 한국 영토임이 확인되었다. 연합국이 독도를 한국의 영토라고 판정한 근거의 기원은 멀리 카이로 선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카이로 선언에서 연합국은 한국의 독립을 약속하고, 패전 후 일본영토의 한계를 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독도는 1894년 이후 “일본이 참욕과 폭력에 의하여 약취한 것”에 해당된다. 연합국은 일본으로부터 분리하여 원래 소속으로 반환해야할 영토를 규정한 연합군최고사령부지령(SCAPIN) 제677호를 발표한다. 제677호 제 3항에는 일본으로 귀속될 섬과 제외될 섬을 명기하고 있다. 당연히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에 귀속되지 않고 한국영토로 발표되었다. 또한 만일 이를 수정할 때에는 “별도의 특정한 지령을 발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이 지령은 미래까지 유효하다”고 선언하였다.

대한민국 외교부 독도

독도를 지리적인 근거로 보자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지정한 비행정보구역(FIR, Flight Information Region) 설정에서도 독도 상공은 당연히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에 포함되고 있고, 일본은 후쿠오카 비행정보구역, 북한은 평양 정보구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일본의 방공식별구역(JADIZ)에서도 일본 열도와 동해의 일본측 해역이 포함되고 있다. 물론 독도는 한국령으로 일본이 제외하고 있다. 군사적 영토 인식에서도 미국과 일본 모두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울릉도의 영유국가가 독도를 영유하는 것은 지리적으로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이기 때문인데, 이는 많은 고문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세종실록「지리지」(1432년)에는 울릉도를 ‘본도’라 하고 독도의 당시 명칭인 우산도를 울릉도의 ‘속도’라고 하였다. 이러한 지리적 인식은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일본 관습에 ‘송죽’은 항상 붙어 다니는 한 쌍으로 간주한다. 그렇기에 울릉도를 ‘죽도’로, 독도를 ‘송도’로 불렀던 것이다. 무엇보다 두 섬에서 목측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를 뒷받침 해주는 중요한 사실이다. 세종실록에는 “우산 무릉 2도 재현정동해중 2도상거불원 풍일청명 즉가망견 신라시칭우산국”이라고 적혀 있다. 이처럼 날씨가 청명할 때 두 섬에서 서로 볼 수 있다는 기록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국 어민과 울릉도 주민의 어로생활권역으로서 울릉도와 독도는 모섬과 자섬이라는 지리적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물론 심지어 일본의 역사기록과 공식적인 문서조차도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표기한 사례를 여러 문헌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최초의 기록은삼국사기신라본기4, 지증마립간 512년 기사로, 지증왕 13년 6월에 우산국이 귀복하고 해마다 토산물을 바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일본 정부의 자료로는 1877년(明治 10년) 3월 20일 조,「태정관 지령문서」에 ‘품의한 취지의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독도) 지적 편찬의 건에 대하여 본방(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심득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어 당시 일본도 독도가 한국의 땅이라는 것을 공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국가에서 제작한 고지도들은 당시의 영토인식을 보다 극명하게 보여준다. 독도가 공식적으로 지도상에 표기된 현전하는 최초의 지도는 조선 전기 지리서의 하나인『신증동국여지승람』의 「팔도총도」(1530)이다. 이 지도에는 독도가 정 위치가 아닌 울릉도의 서쪽에 그려져 있다. 이는 당시에 본토에서 울릉도에 갈 때 해류의 영향으로 독도에 먼저 도달하고 울릉도로 갔기 때문에 독도를 더 가깝게 그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 왕반의 천하여지도를 바탕으로 1603~1650년경 조선에서 수정하여 새로 제작한「조선본 동아시아 지도」(17세기 초)의 한반도 부분에도 울릉도와 독도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다. 이 지도는 현재 프랑스국립도서관에 소장중이다. 1785년의「삼국접양지도」는 일본의 하야시 시헤이(1738~1793, 일본 실학파의 최고 학자)가 그린 지도로서, 국경과 영토를 명료하게 구분하여 채색을 한 지도이다. 독도는 조선의 색채인 황색으로 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의 것이란 표기까지 하였다. 1855년 김대건 신부의 지도를 지리학자 말트 브룅(Malte-Brun)이 축소하여 파리지리학회지(1855)에 게재한 지도에도 울릉도는 ‘Oulamgto’, 독도는 ‘Ousan’이라고 역시 정확히 표기가 되어 있다. 이처럼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임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으며 과거 일본에서도 대한민국영토인 것을 인정한 것과 동시에 세계 각국들이 알고있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이러한 정확한 근거들을 가지고 모르고있는 사람들 또는 잘못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히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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