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일본 경제의 장점과 문제점

21780094 정태호

현재 안고 있는 문제와 전망

산업 공동화

1980년대 이후, 엔고를 계기로, 인건비의 억제등을 목적으로 생산 거점을 국내에서 해외로 이전하는 「공동화」가 심각화되고 있다. 근년은 컨트리 리스크 회피나 신흥국의 임금 상승등에서 일본에 생산 거점을 옮기는 기업도 있다.

금융 기능의 저하

거품경제 시대의 과잉대출과 거품붕괴에 따른 담보가치 감소로 은행들은 고액의 부실채권을 안기에 이르렀다.2000년 이후에는 금융회생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부실채권이 대거 증자와 대손충당금을 쌓았고 이후 경기회복을 통해 시중은행이 대부분 해소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2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기구를 통한 자본증강(공적자금 주입)을 받고 있다.

창업

일본은 외국에 비해 창업 건수가 적다. 원인으로서 일본에서는 자금의 조달처가 금융기관에 한정되기 쉽다는 점을 들 수 있다.기업 경험이 없는 사람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하는 것은 어렵고, 창업했다가 실패하면 고액의 빚을 안기 쉽기 때문이다.2004년에 정부는 대책으로서 법 개정을 실시해, 1엔부터 창업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경영의 서포트 체제도 구축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수도의 과밀과 지방의 과소

'도쿄 일극 집중', '도쿄도 #일극 집중의 역사' 및 '프라이메이트 시티'도 참조

전후 고도 경제성장기에 걸쳐 태평양 벨트를 중심으로 한 도시지역에의 인구 집중이 계속 되었다.고도 경제성장 이후에는 수도·도쿄로의 일극 집중이 가속화되고, 지방의 농업 및 지방 산업의 쇠퇴에 따라 '과소와 과밀'의 국토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헤이세이 불황'이 도래하자 도쿄 일극 집중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고도 경제성장기의 지방에는 지점이나 영업소가 즐비한 지점경제도시와 특정 기업의 공장이 늘어선 기업 성하마을이 증가했다.

열도 개조론 이후 도로 정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공공투자는 모터리제이션을 심화시켜 지방도시에서 중심 시가지의 쇠퇴를 초래했지만, 자연 파괴와 지역에 대한 유지비 부담 등 폐해가 많이 눈에 띄어, 경기 대책으로서도 생각만큼 효과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높아지면서 공공투자는 압축되게 되었다. 공공사업이라는 주요 산업을 잃은 지방에서는 건설업이 농업, 복지산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움직임이 보인다.

도쿄 일극 집중은 거품경제 붕괴 후 불경기를 거치면서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야마노테선 내와 그 연선에서는 오피스빌딩이나 고층맨션 건설 등 민간건설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도심 회귀). 이에 따라 도쿄도심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주민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고민하는 도시가 나타나고 있다(오다와라, 가스카베, 츠치우라 등).

한편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다케나카 헤이조 경제재정담당대신, 오쿠다 히로시 경단련 회장이 추진하는 시정촌 합병과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전국 각지의 중소도시와 촌락은 동사무소 고용 및 자치권 상실 등으로 쇠락의 고삐를 죄고 있다.

심지어 아즈치모모야마 시대까지는 수도권으로서 각종 문화경제 측면에서 일본을 앞서온 게이한신까지도 잇따른 본사가 도쿄로 이전하면서 약체화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도쿄 이외에도 중앙 부처의 출장 기관이 집중하는 도시(삿포로 센다이 나고야 히로시마 후쿠오카)는 중앙 부처의 출장 기관에 이끌려 기업의 지점이 밀집해, 「미니 도쿄」가 되어 일극 집중이 가속하고 있다.

경제 성장률

국내총생산으로 보면 제조업의 영향이 크다.

국내 총지출로 보면 미국에 비해 수출 비중이 크다. 개인소비는 1990년 후반부터 증가세가 둔화됐다.

잠재 성장률은, 전후세대의 대량 퇴직이나 총인구 감소에 의해, 점차 저하해 간다라는 견해가 있다. 한편으로 생산성 향상이나 고령자, 주부 등 비경제활동 인구를 노동력화 함으로써 성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 1인당 GDP 순위 하락

일본은 1993년에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명목 GDP)이 세계 제 2위였지만, 서서히 하락해 IMF 발표로 2016년 추계는 24위까지 저하했다. 고령화 사회 도래와 함께 일본 쇠퇴의 조짐이라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근래 유로 상승이 계속 되어, 그것이 GDP 통계에 반영되어 유럽 각국의 순위가 비싸진 면도 있다. 더욱이 일본은 최근 수출산업을 위해 엔저정책을 취하고 있어 달러로 계산되는 GDP를 낮추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시아 안에서는 일본은 오랜 세월 1위를 유지해 왔지만, IMF의 발표에서는 2007년도는 싱가포르에 뒤져 아시아 2위로 전락했다. 또 2008년 IMF 발표 결과에서는 브루나이가 앞섰고, 이후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일본이 역전됐지만 2013년 이후 엔화 약세 정책에 따라 브루나이가 다시 역전됐다. 게다가 브루나이는 소득세가 없고 교육비 의료비 역시 무료이기 때문에 실제 생활수준에서는 일본보다 앞서 세계 최고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또 노동시간의 면에서도, OECD의 2006년 통계에서는 일본의 평균 노동시간은 1775시간으로, 국제 수준에 비해 길고, 통계에 서비스 잔업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시간 당 GDP는 한층 더 낮은 계산이 된다.

국민 1인당 GDP는 금융센터나 무역센터를 보유한 도시국가형 경제와 영역국가형 경제를 단순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또한 최근 유로화 강세와 엔화 약세 정책 등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2010년도 명목 GDP 총액 비율은 8.7%로 전년대비 0.1%포인트 저하, 1994년(17.9%)의 약 절반과 1990년대와 비교해 국제사회에서 일본 경제의 구매력 저하는 뚜렷해지고 있다.

공적 채무의 증대

일본의 공적 채무는 특히 1990년대 들어 증가 일로를 걷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버블 붕괴에 의한 불황 대책을 위한 재정정책(공공 사업등의 재정출동과 감세)의 발동, 1997년의 소비 증세나 공공사업 삭감등의 긴축 재정에 의한 세수입 감소, 고령화등에 의한 사회보장 급부의 증대가 주된 이유로 여겨진다. 반면 모든 국채가 엔화로 발행되고 있고 통화 발행권을 갖고 있는 정부가 무제한의 지불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채가 디폴트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꾸준히 증가하는 정부채무에 역상관 하듯이 국채 금리는 저하해, 2019년 현재 1% 밑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 최저 수준이다. 국채의 대부분은 민간 은행 등이나 우편저금의 예금운용에 충당되거나, 증권회사의 MRF나 중기국채펀드 등에 이용되는 등, 국내의 민간 금융기관에서 안정적으로 소화되고 있다. 나아가 아베노믹스의 대규모 금융완화에 따라 국내 민간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국채의 대부분을 일본은행이 매입함으로써 기발 국채의 약 절반을 일본은행이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요 부족으로 장기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금융시장에서 금융완화를 위한 국채부족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공적채무 확대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고용·노동 환경

전후의 고용 환경은, 연공서열을 기본으로 한 「힘내면 보답 받는다」 제도가 되고 있었다.

비정규직자에 대해서는, 경제의 글로벌화에 수반해 1980년대 이후반부터 노동자를 비정규직 사원으로 고용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또 거품붕괴 이후 실업률 상승으로 백수나 백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의견이 주목을 받아 사회문제로 다루게 된다. 이 밖에 파견 확대는 위장 청부 문제나 사원의 계약·파견으로의 전환(비정규화)도 심각해지고 있다.

정사원의 고용에 대해서는, 버블 붕괴 이후는 침체되었지만, 전후세대의 퇴직(2007년 문제)에 수반해 정사원을 고용하는 대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저출산이 진행되는 중 인재 확보의 기대로부터, 일 경련 등은 이민의 수락을 제언하고 있다. 외국인은 일본의 직장에서의 독자적인 관습에 익숙해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고급 기능자로서 일본에 오는 노동자는 적지만, 신흥국 시장으로의 전환을 강화하는 일본 기업에서는 아시아계 외국인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일본의 대학에 유학하거나 모국의 대학에서 일본어를 배운 중국인·한국인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인 신규 졸업자가 다수 일본 기업에 채용되고 있다. 외국인 비숙련 노동자는 저임금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2008년경까지는 증가했지만, 인건비를 억제할 목적으로 위법·탈법적인 신분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자세한 것은 외국인 노동자를 참조).

고도 경제성장기 이후는 일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이 퍼져, 우리 몸을 희생해 회사에 힘쓰는 종업원은 기업 전사로 불렸다. 지금도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열악한 노동조건이 널리 펼쳐져 있고, 불지급 잔업이 당연시되는 등 노동 법제를 위반하는 행위가 횡행하고 있으며, 노동자가 잇따라 과로사 하는 현상은 선진국에서 일본 특유의 현상이라고 일컬어진다.

2008년 이후, 세계 금융 위기에 수반하는 경기 악화에 의해서 실업률이 전후 최고 수준까지 상승해, 내정 취소나 실업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2010년대 들어서기 전후부터는 근로자를 무자비하고 혹독한 환경에서 일하게 하고 버리는 이른바 블랙 기업이 사회문제화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증가

1980년대 이후 비정규직이 증가했다.1992년부터 2012년까지의 정규직이 3705만 명(노동자의 79.5%)에서 3340만 명(동64.8%)으로 감소한 것에 비해, 비정규직은 958만 명(동20.5%)에서 1813만 명(동35.2%)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파트 타임 노동자의 시급은 풀 타임 노동자의 시급의 40%정도로 억제되고 있는데, OECD는 이 시급차가 생산성의 차이로서는 너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업에 있어서는 비용면 에서 일정한 효과가 있다. 그러나, 외부의 인간인 파견 사원이나·단기 취업이 대부분의 파트·기간 종업원에게 품질 의식까지 요구하는 것은 곤란하고, 비정규직자의 증가가, 품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라는 지적이 나와 있다.

또, 비정규직자의 증가에 수반해, 동세대에 있어서의 소득 격차의 확대, 인재 부족이 심각화 되고 있다. (비정규 고용자는 기술을 높일 기회 및 의욕이 적다. 그 밖에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퇴직과 저출산, 고령화도 영향을 주고 있다)

소득 격차

일본의 지니계수는 1980년 중반부터 해마다 상승해 2006년도 OECD 경제보고서에서 "OECD 국가 중 가장 경제적 불평등이 큰 국가 중 하나"라고 지적되었다.OECD는 그 원인을 비정규직의 증가 등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주요인이라고 지적하며, OECD는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를 삭감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OECD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50~65세 노동자층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임금 왜곡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세대간 격차].

OECD 국가 중 일본은 한국에 이어 두 번째로 남녀 임금 차이가 큰 나라이다.

저축을 일절 하지 않는 가구도 증가하고 있어, 「1억 총 중류」 사회는 붕괴해 계층사회로 이행하고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정부는 격차 확대에 대해서 노력에 의해 상층에 도전할 수 있는 사회를 내걸고 있지만, 부모의 수입에 근거한 교육 격차의 확대나 기업의 신규 졸업자 한정 채용에 의해 계층이 세대를 초월해 고정화될 우려가 있다.

소득분배 격차 문제는 거품경기 무렵에 한번 불거져 '마루금' '마루빈(金魂)' 등의 유행어를 낳았다.버블 경제의 붕괴와 장기간에 걸친 경제 침체에 의해 이러한 유행어는 소멸했지만, 경제의 자유화나 파견노동 등 고용의 유동화를 배경으로 소득격차·자산격차의 계층화는 고착화 경향에 있으며, 최근에는 고소득·자산의 그룹을 「승자」, 저소득·자산의 그룹을 「패자」라고 부르는 풍조가 유행하고 있다.

실업.

전후의 일본 기업에서는 종신고용 제도가 취해지고 있던 적도 있어, 없어진 10년까지 실업이 사회 문제화하는 것은 드물었다. 예외로 오일쇼크 이후 한때 실업자가 늘었으나 이후 경기회복으로 일시적인 불안에 그치고 있다.

버블 경기 붕괴 후의 헤세이 불황에 의해서 취직 빙하기라고 불리는 시대가 와 실업이 사회 문제화 되었다. 또, 2008년 이후의 세계 금융 위기에 의해서 완전 실업률은 전후 최악 수준인 5.0%까지 악화되었다. 그 다음은 완만하게 하락했다.

가계 저축률의 급속한 저하

2013년도의 국민 경제 계산(내각부)의 가계 저축률은 -0.9%로 시작해 마이너스가 되어 과거 최저가 되었다. 마이너스가 된 이유로는 소비세 증세에 관여하고, 엔화 약세에 따른 가계부담 증가, 주가상승에 따른 자산효과로 다음 해에는 0.4로 회복되었다.2017년도 가계저축률은 2.3%. 가계저축률이 급속히 하락한 배경으로는 소득감소, 고용비정규화, 무직세대의 급증 등을 들 수 있다.가계저축률은 1997년도의 11.4%에서 3분의 1 이하로 급저하했다. 대체로 일본의 가계는 저축하는 경향이 있다고 들은 것은 과거의 일이 되고 있다. 특히 1999년에 5% 가까이 급격히 저하된 이후 5%에서 4%를 밑도는 장기 저락 추세에 있어 급속한 고령화, 임금정체에 따른 노동시장 퇴출(근로세대 무업화), 워킹푸어층의 급확대 등이 그 배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근로자가구의 흑자율은 26.8%로 일본인의 저축 성향이나 라이프 스타일이 극단적으로 변화했다고 보는 것은 성급하게 가구 구성 중 근로자가구비가 53.1%인데 반해 전체의 30.1%를 차지하는 무직 세대(이 중 대부분이 고령자 세대임)의 흑자율이 -31.4%로 현저한 마이너스를 보인 탓이 크다.

외국으로부터의 직접 투자

일본에서는 1980년대 이후에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진행되었다. 우선 법인세가 큰 폭으로 인하돼 왔다. 자본의 자유화는 도쿄의 오프쇼어 시장화로 결실을 맺었다. 미국에서 레버리지드 바이아웃(leveraged by-out)이 횡행하는 것과 병행하여 일본의 회사채제도가 LBO를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한편 뮤추얼 펀드 자본이 다국적 기업에 대량 투하되어 그 일본 지사가 종종 각 업계에서 대기업이다.2000년 전후의 학설에는 외국법인의 직접투자에만 주목해 부진하다며 개방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있다.그러나 현실적·실질적인 자본 관계에 주목한 직접투자는 충분히 증가하고 있다. 자본자급율의 유지도 기본정책으로서 중요한 관점이지만, 직접투자는 외국과 일본 모두 서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국익을 무시하고 있다. 이 점, 경제 산업성이 소블린·웰스·펀드를 포함한 데이터를 제출하게 하고 있다. 그것에 따르면 일본주를 액티브 운용하는 지배적인 곳은 2014년 3월말 현재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노르웨이 중앙은행의 투자 부문, 아부다비 투자청, 그리고 피델리티·인베스트먼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