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독도가 한국영토인 역사적 지리적 근거와 국제법적 근거

부주제 : 한국정부와 일본정부의 독도정책의 비교분석

학과 : 전자공학전공

학번 : 21528133

이름 : 김진태

2020년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일본은 독도를 포기하지 못하고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영유권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일본은 국제적으로 자신들이 대한민국과 영유권 분쟁 중이라고 알리고 있다.

그렇다면 독도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림 . 독도 (동도, 서도)

독도는 대한민국의 동해안에 있는 섬으로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1-37번지로 뚜렷하게 한국의 주소지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336호로 명확히 지정되어있다. 돌로 된 섬이란 뜻으로 과거에는 ‘우산도(于山島)’라고 불렸으며, 현재는 ‘돌섬’의 경상도 방언인 ‘독섬’이라고 불렸다가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쓰면서 ‘독도(獨島)’가 되었다. 또한, 독도는 두 개의 섬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은 약 10m 수심 미만의 얕은 땅으로 이어져 있다. 독도는 서도와 동도로 나뉘며 서도에는 대한봉, 동도에는 우산봉으로 불리며 옛날에는 일출봉이라고도 불렸었다. 날씨가 좋다면 울릉도에서도 식별이 가능한 섬이다. 주변이 바다로 이루어진 섬인 특성상 연중 150일 정도가 눈 또는 비가 내린다. 즉 일 년 중 맑은 날은 50일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일본이 독도를 눈여겨보는 여러 큰 이유 중 하나는 독도에는 풍부한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고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양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연구에 유리한 다양한 해양 및 조류와 같은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독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독도 일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있으며, 해양생물들 또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동식물 전체의 식생을 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하였다. 특별법에는 독도 자연보호의 목적을 위한 간척ㆍ신축ㆍ매립의 행위를 일체 금하고 있다.

동도에는 현재 일본 및 해양을 감시하기 위한 경비초소가 설치되어 있다. 경비초소의 건물 옥상에 무인기상관측장비를 설치하여 독도의 기온, 풍향 등 측정된 자료를 울릉도로 전달한다. 서도에는 독도의 단독 가구 주민인 어민이 거주하고 있다. 현재는 고‘김성도’씨가 지병으로 인해 별세하면서 아내인 ‘김신열’씨만 거주하고 있으며, 울릉도 측에서는 가구수의 부족 및 독도 보존을 위해 추가적인 가구확대를 하지 않는다고 알렸다.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독도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를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계속해서 부인하고, 왜곡된 역사적 증거 및 편향적인 증거를 내보이며 국제여론으로 확대시켜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법상 평화적인 지배를 지속하는 것이 영토권을 주장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라 판단하여 외교적인 공론화를 피하고 있다. 한국 외교부 독도 사이트에 들어가 확인해보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당연한 한국의 땅이기 때문에 외국의 교섭 및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뿐만 아닌 일본측에도 역사적인 사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이유이며 분쟁의 대상이 될 이유조차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역사에 삼국사기 동국문헌비고를 참조하면 ‘울릉(울릉도)과 우산(독도)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우산국은 신라의 이찬과 이사부가 정벌하여 복속하였었다. 또한, 여론과 언론의 많은 관심으로 대중화되어 알려져 있는 조선 초기 1454년에 기술된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확실한 한국의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전에 말했듯이 1600년대 후기 일본정부에서도 독도가 더 이상 일본의 땅이 아니라는 공식적인 문서를 보냈었다. 돗토리번 답변서에 기술되어 있으며 일본 막부는 울릉도 영유권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돗토리번에 질문을 했었을 때 그에 대한 답변으로 다케시마(울릉도) 및 마쓰시마(독도)가 돗토리번의 소속이 아니라는 명확한 답을 보내어 막부에서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이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확인하여 ‘다케시마(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렸다. 모두 일본 자체에서 내린 결정으로 이 외에도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일본 최고 행정기구인 태정관이 내린 지령인 ‘태관령 지령’등이 있으며 역사적으로 일본의 땅이 아님을 자신들이 주장했음을 알 수 있다. 어쩌면 옛 일본 정부가 분별력과 판단력이 좋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역사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일본은 어떠한 근거로 대한민국의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이번 과제에서 독도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 정부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정책이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교분석과 역사적, 지리적 근거를 토대로 객관적으로 따져보기로 했다.

일본은 1990년대 경제적 침체를 배경으로 보수적인 면모를 띄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역사수정주의’를 앞세우고 주장하는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욱 강경해지고 독도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의 방문에 따라 일본에서의 관심이 더 고조되었고, 이는 일본측에서 눈살을 찌푸릴만한 방문이 되었었다. 한일 관계가 약간 악화되긴 했지만 이로 인해서만 고조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일본과 한국 양국 모두가 독도에 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망 및 선행적인 연구 또한 수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한국에서는 일본의 연구 자료 학습하고, 비판 및 반박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한국이 일본의 자료보다 양으로나 질적으로나 우세한 것은 당연하다. 한국은 위에서 서술했듯이 역사적인 증거에서 출발하여 결론적인 도착지를 찾는 연구를 하여 잘 못 기술한 것 외에 반박하기 어려운 기반을 잘 다진 연구를 하는 반면, 일본은 한국의 역사적 사실을 비판하며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료를 숨기며, 애매한 사실들을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럴듯하게 바꿔서 표현하는 등 자신들조차 떳떳하지 못한 연구를 하고 있다.

일본 독도정책의 전개는 1905년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1996년 한국과 일본은 UN해양법협약을 따르기 시작하며 첫 문제가 발생했다. 한국과 일본의 해양 거리가 400해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일부 해역을 공동 해역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문제이다.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가르는 중간선을 경제수역으로 설정하자고 주장했고, 이에 한국에서는 독도는 무인 섬이기 때문에 기점이 될 수 없으므로 울릉도와 오키섬의 중간선으로 선정하자고 주장했다. 이렇게 할 시 독도는 당연하게 한국의 해역에 들어오게 된다. 이에 일본에서는 한국이 독도의 영유권을 갖기 위해 의도된 계략이라는 등 수 많은 말도 안 되는 비판을 주장했다.

이러한 독도 문제가 역사적 문제로 밀접하게 이어진 계기로는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다.

첫 번째로는 한일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독도 문제가 제시되었던 1996년이다. 이때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취임하고 있었으며, 일본의 하시모토류타로 총리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발언하자 김영삼 전 대통령은 한국이 실효적으로 독도를 지배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며 이때부터 한국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공식적으로 알렸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는 2006년 일본에서 독도 주변의 해양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또 한번 고조되었었다. 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일관계에 대한 특별담화를 발표했는데,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을 부정하는 것으로 일본이 저지른 잔혹한 만행과 40년동안 지속된 범죄의 역사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며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라 발표하여 이를 기점으로 독도를 둘러싼 한일 문제가 역사적인 인식의 문제로 깊이 밀접하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17세기 중반부터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11세기부터 삼국사기에 이사부의 군대가 우산국을 정벌하면서 신라에 복속되었다고 기술되어 있으며 우산도는 울릉도뿐만 아니라 독도까지 포함하고 있는 범위에 해당한다. 이 시기가 512년이다. 일본측에서는 우산도는 울릉도를 별칭 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독도에 대한 정확한 기술은 없다며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다음으로 최근에야 확실히 입증된 역사적 사실이 나타나게 된다. 1454년에 편찬된 ‘세종실록’에 따르면 ‘우산, 무릉 두 섬은 현 정동진에서 정확히 동쪽에 있다. 두 섬은 서로 멀지 않아, 날씨가 청명한 날이면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에는, 우산국이라고 불렀다’라는 구문이 나오는데 일본에서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울릉도에서는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독도를 절대 관측할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그림 . 울릉도에서 관측한 독도

너무 잘 보인다. 이는 다른 망원경이나 관측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것이 아닌 울릉도민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 이는 섬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당연히 우산국 시대에도 관측을 했을 것이며 일본이 한국의 역사에 대해 비판하고 반박했었던 사실들이 모두 입증되는 순간이다. 대한민국의 이한기 교수는 ‘가와카미의 계산은 키 1.5m인 사람이 수평면에 서서 관찰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독도의 해발고도가 174m이고 울릉도와 독도의 거리가 47.4 해리이므로, 이 값을 이용할 경우 키가 1.7m 이상인 사람이 울릉도의 해발고도 100m 이상의 높이에서 독도를 쳐다 본다면 얼마든지 볼 수 있다.’라고 덧붙이며 충분히 그 시대 사람들이 관측했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일본은 끝까지 ‘세종실록’에는 ‘안무사(安撫使)인 김인우(金麟雨)가 우산도에서 돌아왔을 때, 큰 대나무나 물소 가죽, 파 등을 가지고 왔으며, 3명의 주민과 같이 왔다. 그리고, 그 섬에는 15호의 집이 있고 남녀 합쳐서 86명이 살고 있다’라고 쓰여있음을 주장하며 절대 독도에는 그럴 조건이나 환경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08년에 실시된 한일회담 관련 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었던 최봉태는 일본측에서 문서를 건네받았는데, 문서에는 검은 줄로 삭제된 부분이 있었고, 끊임없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총리 부령’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지속적인 연구 및 조사 결과 2009년 1월 2일경 연구기관인 한국수산해양개발원은 1951년 6월 6일 공포된 일본의 ‘총리 부령 24호’와 1951년 2월 13일 공포된‘대장성령 4호’등 두 개의 일본 법령을 찾아냈다고 알렸다. ‘총리 부령 24호’는 일본이 옛 조선총독부의 소유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식민지였던 섬과 현재 일본의 섬을 구분하여 표현하였는데 이외의 도서지역으로 울릉도 독도 및 제주도를 명기해놓았다. 일본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문서를 공개하기 꺼려 삭제한 것이 들통났음에도 불구하고 반박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 시기에는 미국의 일본점령 시기였고, 이 내용은 일본 정부의 행정권이 미치는 범위가 표시된 것일 뿐으로 일본의 영토를 분간하는 지표가 될 수 없다고 알렸다. 이와 비슷한 ‘대장성령 37호, 43호’는 행정권을 기준으로 하지 않았으며, 미군정이 끝난 이후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일본의 자료를 보았을 때 자신들의 확고한 내용보다는 대한민국이 증거로 찾은 내용을 부정하며, 애매하여 효력이 없다는 내용이 수두룩하다. 찾으면서도 한국판으로 번역하여 서적처럼 나오는 것이 허탈하고 어이가 없었다. 정말로 그럴듯하게 돌려서 말하지만, 애매한 사정을 피할 수 없듯이 어느 부분에서는 그저 세뇌시키는 듯한 내용들이 정말 많았다. 한국의 자료들은 과거의 역사에 기반하여 시작과 끝이 확연하게 보인다. 그래서 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였다.

이처럼 이전부터 일본은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불리한 사실을 회피하며 유리한 쪽으로만 대한민국을 끌어들이고 있다. 1954년에 일본은 독도 문제를 법적 분쟁으로 인식하고 이를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하자는 제안을 대한민국에 전해왔다.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제 연합 가맹국이어야만 진행할 수 있었으나 두 국가 모두 아니였으며, 한국은 이를 당연하고 완전히 거절하였다. 현재는 일본과 대한민국 모두가 국제 연합 가맹국이기 때문에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하지만 일본은 국제 재판소의 재판관인 ‘히사시 오와다’가 있고, 한국은 아직 국제 재판관이 없는 상태이다. 이렇게 된다면 일본측에는 일본인 재판관이 참여하지만, 한국은 임시 재판관이 참여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당연한 한국 땅을 다른 나라가 와서 내놓으라 하는 격인 것이다. 완전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https://www.youtube.com/watch?v=TXg-NGVKuWI 와 같이 완전히 일본을 다케시마라고 홍보하는 영상을 만드는 등 심지어 아베정권은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하는 등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다케시마의 날이 처음으로 다가오던 날에 대한민국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 날을 정부행사로 격상시켰다. 이런 지속적인 홍보에도 한국은 크게 항의를 해도 일본대사를 외교부에 불러 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최고의 항의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본의 도발을 막기에 어려움이 있다.

한국이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많지만 그 중 하나는, 러스크 서한 때문이다. 이는 한국과 일본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인데, 한국에서는 1946년 연합국최고사령관이 SCAPIN 제677호에 독도가 일본의 행정구역에서 분리되었다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같이 내세우며 최종적으로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러스크 서한 자체는 미국만의 견해이기 때문에 한국이 연합국의 문제로 까다로워하는 것 같이 보인다. 한국이 러스크 서한을 거론할 경우에 기대되는 미국과의 마찰 및 한국국민에 대한 반미 감정을 한국정부는 두려워할 것이다. 솔직히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해결하려는 움직임과 한국과 약 4배 이상의 효과를 보고있는 홍보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이 문제를 널리 알리고 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으나, 아주 기본적으로 알아야하는 지식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그렇고 한국국민들도 모두가 더 이상 미뤄야할 문제가 아닌 애매하지 않은 태도로 적극적으로 수렴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