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독도 영토 수호방안

강의명: 독도영토학

교수명: 최장근 교수님

학과: 체육학과

학번/이름: 22003291 박수한

오늘 날 대한민국은 일본과의 독도 영토권에 대한 문제로 계속 지금까지도 다투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의 독도 영토 수호방안에 대해 알아볼 것인데, 그보다 언제부터 일본이 독도를 그들 땅이라고 주장했는지,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독도는 동해에 있는 섬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영유권상에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대한민국과 영유권 분쟁중임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독도가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일본은 시마네(島根)현 오키(隱岐)군 고카(五箇)촌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52년 1월 18일 한국정부가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 선언) 을 발표하면서 세칭 ‘평화선’ 안에 독도를 포함시킨 것을 계기로 독도가 한일간의 분쟁거리로 등장하게 되었다.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정부는 ‘인접 해양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면서 독도를 평화선 안에 포함시켜 보호하도록 하였다. 일본 정부는 이에 항의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에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유권을 부정하는 외교문서를 보냈다. 이때부터 독도는 국제사회에서 분쟁지역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부터 독도에 대한 실표적인 지배를 지속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법상평화적인 지배를 계속하는 것이 영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라고 판단하여 독도에 대한 외교적 공롱화를 피해왔다.

대부분의 일본인은 독도 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 한국으로부터의 독도 문제에 관련된 비판 등을 화제로 다루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일본의 여론조사에서는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라고 생각한다‘ 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케시마의 날‘에 대하여 일본 내에서 비판 의견은 소수이다. 일본의 언론도 2005년을 기점으로 독도 문제를 한일간의 현안만이 아닌 영토문제로 보도하고 있다.

2008년 2월 일본 외무성에선느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책자를 발간하여 베포하였고, 이에 대해 대한민국의 동북아연구재단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는 반박자료를 발표하였다.

2008년 7월에는 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 교과서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하였으며, 2012년부터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교육시킬 것이라고 발표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강한 항의를 받는 등 주권 침해의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듯 1950년도부터 독도는 국제사회에서 분쟁지역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옛날 자료들을 봐도 독도는 한국땅이라고 명시 되어 있지만 일본은 끊임없이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의 독도 영토 수호방안에 대해서 알아 볼 것이다.

가장 대표적이 한국의 독도 수호 방안은 독도 경비대라고 생각한다. 독도 경비대의 정식명칭은 독도 시큐리티폴리스 (DSP:Dokdo Security Police)이다. 행정안전부산하 대한민국 경찰청 소속의 육상 경비 부대이다. 관할 지방청은 경북지방경찰철이다. 독도경비대장에는 경감이 보임된다. 해양경찰청 소속이 아니기에. 의경들 또한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독도를 경비하는 경찰부대

이 아닌 경찰청 의무경찰이다. 도서 방어는 해군에 맡기고 있는 국군과 달리 경찰은 육지의 치안은 철저히 육경이 맡고 해경은 해상 및 항만 등 극소수의 육상 치안만을 담당한다.

1956년 4월 8일 독도의용수비대로부텅 독도 경비 업무를 인수받았다. 독도 경비 보강을 위해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독도경비대와 울릉도 경비를 전답하고 있는 318전경대와 통합하여 1996년 6월 27일 창설한 울릉경비대 예하에 독도경비대를 두고 사실상 경북지방경찰청 직속으로 두고 있다.

일본 정부에서는 자기들 땅인데 무력점령했다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데, 이에 대하여 옛날부터 이어진 한국 정부의 반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독도는 분쟁지역이 아니므로 ‘분쟁지역’을 지키는 군인이 아니라 ‘치안구역’을 지키는 경찰이 배치되었다.

독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김성도 씨 부부 및 기타 민간인들의 치안을 담당하기 위하여 경찰이 배치되었다.

간혹 일부 정치인이나 국방 관련 평론가들(주로 해병대 출신) 가운데 경찰병력 대신 해병대의 배치를 주장하기도 하는데, 사실 독도만 한 섬에 배치된 병력이 해병대든 독도경비대는 기타 특수부대는, 일본 해상자위대 작정하고 나서면 독도에 배치된 병력만으로 일본의 침공을 저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한국의 독도 영토 수호방안에는 독도 경비대를 예로 들 수 있다.

한국은 1948년부터 현재까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위해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등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두 번 째는 우리나라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하여 1948년에 독도에 경북 울릉군 남면 도동리로 주소를 부여하였다.

섬에 대한 실효적 지배는 상주인구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상주 인구를 중심으로 정부의 행정권, 사법권, 입법권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도록 한다.

때문에 독도의 상주인원은 독도의 주민은 고 최종덕씨가 1965년 3월에 최초로 거주했으며, 현재는 김성도.김신역 부부가 주민등록상 거주민으로 거주하고 있다. 이들을 포함하여 2017년 3월 기준으로 25명(24세대)이 등록되어 있다. 독도에 근무하는 인원은 독도경비대원 약 40명, 포항지방해양항만청 소속의 독도 등대관리원 3명, 울릉군청 소속의 독도관리사무소 직원 2명이 있다.

또한 독도는 신한일 어업협정에서 공동관리 수역에 포함 어업에 대한 행정권을 양구 모두가 행사할 수 있고, 상주 인구를 중심으로 보다 강력한 실효적 지배를 향후 50년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실효적 지배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양과 환경 관련 연구소, 탐사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갖춘 독도종합해양기지를 설치하여 연구원들을 상주시킨다.

독도 방파제 설치 및 정박시설 확충을 통하여 독도에의 접근성을 향상시켜야한다.

어릴때부터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교육을 어릴때부터 해야 한다.

가장 큰 예로는 독도 연구소(http://www.dokdohistory.com/kor/gnb03/sub01_01.do) 라는 사이트가 있다.

이 사이트의 설명에는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근래 일본의 독도 도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종합적 조사.연구와 체계적 교육,홍보 등 여러 분야에서의 기민하고 효율적 대응이 절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기존 동북아역사재단 제 3연구실의 조직가 체제를 확대, 개편하여 2008년 독도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독도 연구소에서는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를 비롯하여 전략.정책의 개발 및 건의, 시민 사회단체와의 교류,협력 교육,홍보, 그리고 동해,독도 관력 표기 오류시정, 관련 정부 위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과 연구를 통해 우리 주권의 상징인 독도에 대한 바른 이식을 제고함으로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독도 연구소는 도곧 관련 조사,연구,정책개발,교육,홍보,그리고 대내외 협력의 중심기관으로서 국민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에 충실히 부응하고자합니다.“

이처럼 독도를 지키기 학생 교육 사이트도 운영되고 있다. 주요 사업에는 5가지중에 교육과 관련된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독도 관련 교육과 홍보, 1) 독도 통합 홍보 체재 구축 2) 동해,독도 홍보자료 제작 및 전시 3) 동해.독도 온라인 교육 및 홍보 4) 독도 관련 교재 개발 및 출판 5) 전국 교원 독도 현지 탐방 및 교육 6) 전국 교원 독도 현지 탐방 및 교육

7) 독도 지킴이 거점학교 및 독도 아카데미 운영 지원 8) 동해,독도 관련 국내외 민간단체 사업 지원

두 번째로는 영토,해양 관련 조사 연구 1) 국내외 학술 교류 및 학술서적, 저널 발간 2) 독도에 관한 역사 자료 조사 및 연구 3) 독도 관련 외국 정부 문서 조사 분석 연구 4) 영토.해양에 관한 국제판례 및 국제법 연구 독도 관력 아카이브 구축

소장품이나 자료 등을 디지털화하여 한데 모아서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모아 둔 파일.

세 번째로는 독도 체험관 관리 및 운영 1) 독도체험관 시설,인력관리 2) 독도 체험관 전시해설 프로그램 운영 3) 독도 체험관 교육,홍보 프로그램 운영 4) 국내외 유관기관 대외협력 5)독도체험관 전시관련 자료수집 .연구, 전시 가 있다.

또 다른 사이트로는 동북아 역사넷 (http://contents.nahf.or.kr/) 이 있다.

여기서 검색해보면 독도에 대한 도서 문서 유물유적 연구자료 법령 고지도 등 다양한 자료들이 서술 되어 있다. 이렇듯 한국은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정부뿐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도 역사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독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하나의 영역으로 설정하는 제도 마련과 독도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추진해야 한다.

독도 영토 주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울릉도와 독도를 하나의 영역 개념으로 정립해야 학 이를 위해 (가칭) “울릉도,독도 권역 개발과 자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추진 해야하고 독도 영유권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국내외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한다. (일본 정부는 독도와 센카쿠열도의 영유권에 관한 자료 약 1500점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들 자료에 대한 복제품 제작을 추진 중이다.)

그리고 한국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등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철회하는 촉구 결의안도 진행했다.

이렇듯 한국은 독도의 영유권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국가만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도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근거를 파악하고 말할 줄 알아야 우리영토를 지키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라는 말이 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지 않고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독도를 일본에게 빼앗길 것이다. 독도를 빼앗기는 것으로 시작해 다른 영토들도 속수무책으로 빼앗길 것이다. 우리는 독도뿐만 아니라 우리 슬픈 역사를 바로 알고 다시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