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토학

한국정부와 일본정부의 독도 정책의 비교 분석

교과목	독도영토학
담당교수	최장근 교수님
소속대학	사회과학대학 국제관계학과
학번	21815163
성명	윤혜미
제출일	2020년 9월 30일

목차

1. 독도란?

2. 한국정부의 독도 정책

2-1) 역대 대통령의 독도 정책

3. 일본 정부의 독도 (다케시마) 정책

4. 일본 정부의 독도 정책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

출처

1. 독도란?

대한민국 정부 소유의 국유지로서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되어 있는 섬이다.

주소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분번 포함 101필지)이다. 동도와 서도 외에 89개의 부속도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면적은 187,554㎡(동도 73,297㎡, 서도 88,740㎡)이다.

독도의 좌표는 동도 삼각점 기준으로 북위 37도 14분 22초, 동경 131도 52분 08초이며, 울릉도의 동남향 87.4㎞에 위치한다. 울릉도에서는 맑은 날 독도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비교적 가까워서 삼국시대부터 울릉도에 부속된 섬으로 인식되고 이용되어왔다.

2. 한국정부의 독도 정책

조선 정부는 울릉도에 관리를 파견하여 울릉도 주민들을 본토로 데려와 살도록 하였는데, 이를 ‘쇄환(刷還)정책’이라고 한다. 이는 조선 정부가 왜구의 침입 우려 등을 고려하여 채택한 도서정책의 하나이며, 울릉도에 대한 영유권 포기를 의미한 것은 아니다. 이 점은 조선 정부가 울릉도에 관리를 파견하여 울릉도에 대한 관할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하였다.

기상청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 기후변화 원인 물질을 감시할 『울릉도 · 독도 기후변화 감시소 신설』 계획을 확정하고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2012년부터 운영될 이 감시소에서 관측된 자료는 세계기상기구가 운영하고 있는 세계자료센터와 공동으로 활용될 전망이며 전 세계 및 아시아 기후변화감시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한국의 독도 실효 지배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11년 8월 일본이 자민당 의원들의 방한 강행에 따른 외교적 마찰과 방위백서 발표 등으로 ‘독도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정부도 독도 실효 지배 강화를 위한 정부 대책들을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08년 8월 정부 합동 독도영토관리대책단을 설치하고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진행 중이다.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국토해양부·외교통상부·환경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상북도·울릉군 등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한마음으로 독도의 실효적 지배와 효율적 관리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하에서는 한국정부의 독도 관리와 이용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국토해양부의 자료에 의하면, 독도는 국내법적으로 행정재산 · 특정 도서 등 다양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관리청: 국토 해양부),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의한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1982.11.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의한 “특정 도서”(2000.9. 환경부 고시로 지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1990.8. 건설부 고시로 지정) 등이 독도가 국내법에 의한 갖는 법적 지위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독도 관련 법령 제정 이외에도 각종 법정 계획의 수립 및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관리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05년 제정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5년 단위 법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고 있다. 2008년부터 독도관리 현장사무소 설치 등 3개 사업을 추가로 시행하고 있다.

2010년에는 제2차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통해 총 42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해양조사연구원(2011)에 의하면,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지속 가능하고 풍요로운 독도의 미래세대로의 전승’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세대 간 지속 가능한 이용의 원칙, 주체 간 협력의 원칙, 과학적 기반 관리의 원칙을 3대 기본원칙으로 설정하여 독도 관리의 원칙을 명확히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6년 동북아 역사 재단을 비롯한 전담 연구 기관 다수 설립, 2008년 8월 정부 합동 ‘독도영토관리대책단’ 설치, 2012년 독도 체험관 설립하였다.

표1. 한국정부의 독도 관리와 이용 정책

관계부처	임무와 이용 정책
국무총리실	• 「정부 합동 독도 영토관리 대책단규정」에 따른 독도영토관리대책단 설치·운영 • 독도영토관리에 관한 대책 수립 및 운영 총괄
국토해양부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도의 생태계 보호 및 수산자원 개발 관련 종합계획 수립 • 독도 안 시설물의 합리적 관리·운용 - 독도 접안시설, 어업인 숙소 및 유인등대 등
외교통상부	• 독도 문제에 대한 외교전략 방안 수립 • 일본의 주장에 대한 국제법적·역사적 대응논리 개발 • 독도 영유권에 대한 대내외 홍보
환경부	•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특정 도서로 지정하여 독도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
문화재청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독도의 보존·관리대책 마련 • 독도 입도제도 운영
경상북도(울룽군)	• 독도 입도 신고업무 시행 • 독도 및 독도주변해역 관리·보존업무 수행
경북경찰청	• 독도 경비대 운용
해양경찰청	• 독도입도 여객선 호송 및 독도 주변해역 해상 경비
동북아역사재단	• 독도 관련 역사 및 국제법 연구

자료: 국토해양부(2008.), 독도 일반현황 자료

2-1) 역대 대통령의 독도 정책

이승만 대통령은 대개 한반도 주변수역 50~100해리 범위로 국제해양법 협약에 새로 도입된 개념인 배타적 경제수역 EEZ의 외측 한계보다 안쪽에 있으며 독도를 이승만 라인 안쪽에 포함 시키고 있다. 이승만 정부는 평화선을 국내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953년 어업자원보호법을 제정, 이 수역 내에서 외국 선박의 불법 어로행위를 엄격히 단속해왔다. 그러나 1965년 한일어업협정으로 양측에 공동규제수역(50해리)을 설정하고 자율적인 조업 규제를 실시하면서, 어업자원보호법의 시행이 유보됨에 따라 평화선은 유명무실해졌다. 이승만 대통령이 ‘평화선’을 선포하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이 일본이었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우방국들도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한일 양국의 평화유지에 목적이 있다’고 밝힘으로써 이때부터 ‘평화선’이란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다. 평화선은 1965년 6월 한일조약 체결로 사실상 해체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했다. 한일기본조약은 7개조로 구성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4개의 협정 및 25개의 문서로 구성되었다. 조약의 부속협정으로는 ‘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어업에 관한 협정’,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등이다.

그중 지금까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독도의 영유권이다. 1965년 1월 성북동 범양상선 회장의 자택에서 일본 자민당 부총재의 비서 출신 우노 소스케와 김종락(김종필의 형)이 만나 밀약을 맺고 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고 한다. 박정희 정권은 대일청구권으로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포항제철을 건립했지만, 독도에 관한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는 1994년 11월, 독도 영유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도 근해의 황금어장을 두고 한국과 일본 어민 사이에 충돌이 잦았다. 일본인들이 한국 어선을 나포하는 사태에 이르자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는 협상에 나서야 했다. 그렇게 해서 1998년 맺어진 것이 신 한일어업 협정이다. 일본은 한국의 정권교체와 IMF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한국과 맺은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새로운 협정을 요구한다. 한일 양국은 새로운 상황에 맞게 영토 문제와 상관없이 협상을 타결한다. 그 결과 황금어장인 독도를 공동 수로 구역에 넣어 우리 어부들이 피해를 보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뿐만 아니라 독도를 공동어로수역에 넣은 신한 일 어업협정은 독도를 국제법상 섬이 아니라 암초로 규정해, 우리의 영토주권을 포기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4월 25일 ‘독도 독트린’을 발표했다. 시네마현 의회가 2005년 3월 16일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한데다 일본 정부까지 나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망언을 일삼자 참여정부는 강경하게 대응했다. 2006년 4월 18일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에게 ‘강제 분쟁해결 절차를 배제하기 위한 선언서’를 제출하고 당일로 이 선언서가 발효되었다고 발표했다. 선언서 제출의 의미는 우리가 유엔의 강제분쟁 해결 절차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으로써,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더라도 재판에 응할 의무가 없음을 천명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7월 21일 한일 정상회담 직후 기자들의 독도 관련 질의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불러 물의를 빚었다. 그러나 이 선언으로 독도에 대한 강경 태도를 유지하면서 우리 측 EEZ에 일본 탐사선이 진입할 경우 무력행사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3. 일본정부의 독도(다케시마) 정책

일본의 독도정책은 정치 행위로서 항의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제도화된 법규 혹은 규범보다 정치적 가치에 따라 단순한 반대를 표하는 것으로 권리보전을 위한 소극적인 행위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행동이다. 일본 정부는 시마네현의 독도 관련 정책 시책들을 ‘고유영토 주장’과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의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시마네현의 독도 관련 시책들은 사료와 자료를 찾아내는 것을 넘어서 영유권 주장을 위한 공세적 논리로 ‘다케시마의 날’ 행사의 정치화, ‘다케시마문제연구회’의 관제화, 독도 영토교육의 확산화 등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이러한 특징들은 정부 주도의 해양정책에 예속된 독도정책, 우경화된 ‘다케시마문제연구회’의 구성원, 노골적으로 편향된 독도교육의 강화 등과 같은 딜레마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처럼 시마네현의 독도 관련 시책들은 일방적 선언에 적용되는 지도원칙으로 항의한 영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현존하는 상황이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항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 정부 독도 정책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조례 제정(2005년 2월23일 법안상정 및 3월16일 법안 통과)	일본 시마네현은 2월22일을 독도의 날로 제정하는 조례안을 현의회에 정식 상정하였다.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2005년 4월5일)	‘후소샤’ 역사교과서 등에서 “독도(다케시마)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하였다.
일본 시마네현, '독도의 날' 기념 행사 강행 (2006년 2월22일)	'독도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포토시마네 특집호' 배포(26만부), TV 광고(山陰 지역 3개민방), '다케시마의 날' 모임 및 '다케시마를 생각하는 포럼' 개최(2.22), 현청에 ‘다케시마 코너’를 설치하였다.
일본 문부과학성 고교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2006년 3월29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하였다. '지리, 역사' 및 '공민' 과목 총 55개 교과서 중 80% 이상이 검정결과에 따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이 주장하길, 한국측은 울릉도와 다케시마가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유로 ‘다케시마는 지리적으로 울릉도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제법상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영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국제 판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했다는 것을 근거를 주장하고 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a)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독도가 직접적으로 거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독도를 자기들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위의 시마네현 고시와 함께 엮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일본은 두 나라 사이의 해결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1954년, 1962년, 2012년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은 국제 법에 따른 해결을 추구. 한국의 불법 점거에 대해 계속하여 항의하며 대응하고 있다.

4. 일본 정부의 독도 정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일본 시마네현은 2005년 2월 22일을 독도의 날로 제정하는 조례안을 현의회에 정식 상정하였고 이에 대해 한국은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2.22)하였다.

일본 역사교과서 등에서 “독도(다케시마)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한 정책에 대해 한국은 2005년 3월 17일 NSC 대일 정책 기조 성명을 발표하였고, 2005년 4월 18일 대통령 직속 역사·영토 문제 전담기구인 ‘동북아평화를 위한 바른역사정립기획단’ 설치하였다.

2005년 11월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또한 2006년 2월22일 일본 시마네현에서 '독도의 날' 기념행사를 강행하였을 때, 외교부 대변인 항의 성명 발표하였고, 외교차관의 주한일본대사 초치 항의하였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하며 '지리, 역사' 및 '공민' 과목 총 55개 교과서 중 80% 이상이 검정결과에 따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것으로 파악되었을 당시, 우리나라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및 외교장관의 주한 일본 대사 초치 항의를 전달하였고 주일대사의 일본 외무차관 항의 면담을 하였다.

2005년 6월, 한·일 정상회담 시 제2기 한-일 역사공동연구 발족을 합의하였다.

양국은 2002년 3월부터 2005년 5월 간 실시한 제1기 공동연구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지금은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체계적인 이용 · 개발을 통한 관리 강화와 독도 수호를 위한 국내외적인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독도의 수호 · 보존 및 관리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역사적 · 법적 연구개발 강화, 국내외적인 홍보 노력 강화, 독도 관련 종합 법령의 제정 등이 앞으로 요구되는 과제라 할 것이다.

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353352&cid=62023&categoryId=62023

https://dokdo.mofa.go.kr/kor/dokdo/reason.jsp

https://www.kr.emb-japan.go.jp/territory/takeshima/qa.html

https://www.cas.go.jp/jp/ryodo_kr/ryodo/takeshima.html

http://www.korea.kr/special/policyFocusView.do?newsId=148654763&pkgId=49500376&pkgSubId=&pageIndex=1

https://cfekorea.tistory.com/m/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