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한국영토인 역사적

지리적 근거와 국제법적 지위

독도영토학

학과	국제관계학과
학번	21843481
이름	박세빈
담당 교수	최장근 교수님
제출일	2020. 9. 28

목차

1.독도

2.역사적 근거

3.지리적 근거

4.국제법적 지위

1.독도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한 독도는 대한민국 정부 소유의 국유지로서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되어 있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맑은 날 볼 수 있을 정도로 비교적 가까워서 삼국시대부터 울릉도에 부속된 섬으로 인식되고 이용되어 왔다. 독도는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일본과 어떤 분쟁을 벌이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섬이다. 물론 우리에게 소중한 영토이며 자산이다.

독도는 경제적인 측면과 지정학적인 면에서도 가치가 매우 높다. 독도 주변의 바다는 명태, 오징어, 상어, 연어 등 다양한 물고기들이 많이 잡힌다. 바닷속에도 다시마, 소라, 전복 등 해조류가 다양하게 서식하며 상당량의 지하자원이 묻혀 있는 곳이다.

울릉군에 따르면, 독도에는 현재 52명이 거주하고 있다.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이주하여 거주하던 사람은 최종덕으로 1965년부터 1987년 사망할 때까지 거주했다. 현재는 김성도·김신열 부부가 1991년 11월 17일부터 서도에 거주하며 어로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실제 거주하지는 않지만 호적상 등재된 가구 및 인원은 149가구에 531명이 있다. 독도 지킴이로 활동하던 김성도는 2018년 10월 21일 지병으로 별세하였다.

독도경비대와 등대원이 독도에 상주한다. 1956년울릉경찰서 경찰관이 입도하였고, 96년 해상경비와 독도경비대 보강차원에서 울릉경찰서 소속 독도경비대와 울릉도 경비를 전담하는 318 전경대를 통합하여 울릉경비대 예하에 독도경비대를 두고 경북지방경찰청장 책임 하에 1개 소대가 운용되고 있다. 등대원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으로 3명이 근무하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일본사회의 우경화 경향에 편승하여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제정, 문부성 독도 관련 교과서 왜곡, 해양 탐사선의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수로측량 등 독도를 분쟁지역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도발을 시도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독도 침탈행위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침략을 정당화하던 당시의 왜곡된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가 있으며, 과거 일본의 침략으로 인한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다시금 큰 상처를 주고 있다.

2.역사적 근거

512년 신라 지증왕 13	우산국이 신라에 귀속
1417년 조선 태종 17	왜구 출현으로 주민 쇄환정책 실시
1454년 단종 2	『세종실록』「지리지」에 울릉도·독도 내용 수록
1694년 숙종 20	장한상이 울릉도를 순찰하며 독도 위치 설명
1697년 숙종 23	2~3년 간격으로 울릉도 수토 시작
1882년 고종 19	개척령 반포와 함께 주민 이주정책 실시
1900년 광무 4	강원도 울도군 설치
1952년	평화선 설정으로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전 세계에 선언
1953년	독도의용수비대 조직-독도 경비
1956년	울릉경찰서 독도경비대에 인계
1981년	독도 주민등록 최초 전입(최종덕, 울릉도 도동리 산69)
1982년	국가지정 문화재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해조류번식지’로 지정
1999년	국가지정문화재관리단체 지정 및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관리지침 고시 문화재명칭 변경(독도해조류번식지→독도천연보호구역)
2000년	2000.4.7 행정구역 명칭 및 지번 변경(행정구역:독도리로 변경, 지번:독도리 산1~37번지로 변경)
2005년 3월	독도관리기준안(기존 독도관리지침 폐지) 및 독도 개방
2005년 6월 28일	정부합동 독도현황고시
2005년 9월	지번변경(당초 산1~37번지→1~96번지로 변경)

독도의 역사는 울릉도의 역사 안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문헌상 울릉도에 사람이 살았다는 기록은 3세기에 나오기 시작한다.『삼국지』권30, 위지 동이전(東夷傳) 옥저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옥저의 기로가 말하기를 ‘국인이 언젠가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하다가 바람을 만나 수십일 동안 표류하다가 동쪽의 섬에 표착하였는데 그 섬에 사람이 살고 있었으나 언어가 통하지 않았고 그들은 해마다 칠월이 되면 소녀를 가려 뽑아서 바다에 빠뜨린다’고 하였다.” 여기서 3세기경에 이미 울릉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고, 또한 ‘우산국’이라는 국가가 성립되어 있었다는 것을 위의 사료로 추정할 수 있다.

고려의 태조왕건이 후삼국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우산국은 다시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고려사』권1 태조 13년 8월(930년)에는 “우릉도가 백길과 토두를 보내어 토산물을 바침에 백길을 정위로 토두를 정조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해 고려시대에도 변함없이 울릉도는 한반도의 지배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현종 9년에는 여진의 침략으로 농업이 피해를 입자 농기구를 하사해 준 기록도 있다. 고려사에 한 동안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기록이 나오지 않는데, 이는 여진의 침입으로 그 일대가 황폐화되었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어 1157년에는 울릉도를 적극 개발하려다 중단한 기록이 나오며, 원 간섭기에는 울릉도의 주민이 고려 조정에 입조한 기록이 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자주 등장하기 시작한다. 여말선초에 왜구의 노략으로 피해가 심해지자 15세기 초 태종은 주민들의 피해를 우려해 육지에 나와 살도록 쇄환정책을 실시한다. 태종 17년에는 울릉도와 주변 섬을 조사하기 위해 삼척만호 김인우를 무릉등처안무사로 임명하였으며, 이후 대책회의에서 ‘우산·무릉등처’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세종도 몇 차례나 주민 이주정책을 실시하면서 김인우를 우산·무릉등처안무사로 임명하고 우산도와 무릉도의 두 섬을 순견하는 임무를 맡긴다.『세종실록』「지리지」는 당시 조선의 통치영역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료로서 조선이 쇄환정책을 계속 유지했으나, 우산도와 무릉도가 모두 여전히 조선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임진왜란 이후 통치력이 많이 약화되어 있던 조정은 김연성과 군사 260명을 울릉도로 보내 정세를 살폈다. 이는 동해안 어민의 쇄환과 울릉도가 자국의 땅임을 확인코자 한 중앙정부의 순심정책을 엿볼 수 있고, 또한 강원도의 삼척영장이 이를 맡고 있었음을 증명한다.

숙종 19년에는 좌수영 소속의 능로군으로 복무했던 어부인 안용복이 고기를 잡고자 울릉도에 들어갔다가 일본의 어부들과 시비가 벌어져 일본으로 납치된 사건이 일어난다. 안용복은 당대 최고 실권자인 에도관백에게서 “울릉도와 자산도는 일본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어민들의 출어를 금지 시키겠다”는 서계를 받는다. 하지만 곧 대마도주에게 빼앗기고, ‘월경죄인’으로 감금당한다. 풀려난 안용복은 분개하며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독도와 울릉도가 우리 땅임을 명백히 하고 돌아온다. 그의 활약으로 인해 대마도주는 일본인의 울릉도 출어금지를 공식화한다. 안용복의 활동은 일본의 영토 편입 야욕으로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지켜내고, 일본의 최고 권력기관으로부터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받았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조선은 1895년 도감제를 실시하여 울릉도를 행정 관할한다. 울릉도의 인구가 1899년에는 2,000명에 이르자, 대한제국은 울릉도를 다시 시찰하고 1900년 10월 25일 칙령 제41호를 반포해 울도군(鬱島郡)을 신설한다. 그리고 울도군의 관할구역을 관보 1716호에 수록함으로써 법적인 효력을 지니게 된다.

하지만 당시 울릉도에는 이미 일본인들이 상당수 들어와 규목을 도벌해 가고 있었다. 1903년 울도군수 심흥택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일본인의 호수는 63호이며 벌목의 한정이 없어 일본순검에게 처음부터도 불법이었고, 이제부터 더 이상의 벌목은 금한다고 하니 “이 섬에서 벌목한 것이 이미 10년이 지났고, 한국정부와 일본 공사가 교섭하여 명령한 바가 없으니 이를 금단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당시 대한제국의 힘이 일본의 침투에 대해 무능하였음을 보여준다.

한편 일본은 러일전쟁을 거치며 중요성을 깨닫게 된 독도에 해군 망루를 세우고 무선전신을 설치하고자, 1905년 1월 28일 독도의 일본영토 편입을 결정한다. 뒤늦게 이 사실을 정부에서 알고 반박하지만,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해 항의할 데가 마땅치 않았다. 또한 일본은 1942년 태평양전쟁을 일으키고 대규모 공출과 징병, 징용을 행한다. 울릉도라고 이를 피해갈 순 없었고, 명이, 쑥, 칡 등을 먹고 생명을 이어나가야 했다.

일제 강점기의 사료 중 독도에 관한 언급은 일본 해군성 수로부에서 만든 『일본수로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합방 이전의『조선수로지』와 그 이후의 『일본수로지』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 독도를 울릉도로부터 떼어내어 일본의 영토로 설명하기 시작한 것은 1952년 이후부터이다.

해방 이후에도, 남북이 분단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영토주권은 심하게 훼손되기에 이른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46년 1월 29일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지령(SCAPIN) 제677호를 발표해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는 일본영토에서 제외된다는 언급을 한다. 이어 6월 22일 SCAPIN 제1033호에서 일본의 영역을 더욱 분명히 규정하면서, 독도의 12해리 이내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지령을 내린다. 이로써 국제적으로 울릉도와 그 부속도서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명백히 인정받게 된다.

3.지리적 근거

독도는 우리나라 최동단의 섬이다. 행정구역상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안용복길, 이사부길이다. 독도를 기점으로 울릉도와의 거리는 87.4km(47.2M), 울진(죽변)에서는 216.8km(117.1M), 독도에서 오끼섬까지 최단거리 157.5km(85.0M)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영토인 울릉도로부터 독도까지의 거리는 일본의 섬인 오끼섬보다 약 70.1km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리적으로 독도는 우리 영토이다. 또한 오끼섬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지만,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보인다고 한다. 그래서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이러한 사실이 나와 있으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국 어민과 울릉도 주민의 어로생활권역으로서 울릉도와 독도는 모섬과 자섬이라는 지리적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에서 제작한 고지도들은 당시의 영토인식을 보다 극명하게 보여준다. 독도가 공식적으로 지도상에 표기된 현전하는 최초의 지도는 조선 전기 지리서의 하나인『신증동국여지승람』의 「팔도총도」(1530)이다. 이 지도에는 독도가 정 위치가 아닌 울릉도의 서쪽에 그려져 있다. 이는 당시에 본토에서 울릉도에 갈 때 해류의 영향으로 독도에 먼저 도달하고 울릉도로 갔기 때문에 독도를 더 가깝게 그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 왕반의 천하여지도를 바탕으로 1603~1650년경 조선에서 수정하여 새로 제작한「조선본 동아시아 지도」(17세기 초)의 한반도 부분에도 울릉도와 독도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다. 1785년의「삼국접양지도」는 일본의 하야시 시헤이(1738~1793, 일본 실학파의 최고 학자)가 그린 지도로서, 국경과 영토를 명료하게 구분하여 채색을 한 지도이다. 독도는 조선의 색채인 황색으로 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의 것이란 표기까지 하였다. 1855년 김대건 신부의 지도를 지리학자 말트 브룅(Malte-Brun)이 축소하여『파리지리학회지』(1855)에 게재한 지도에도 울릉도는 ‘Oulamgto’, 독도는 ‘Ousan’이라고 역시 정확히 표기가 되어 있다.

4.국제법적 지위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바뀐 후에도 우리나라는 독도에 대한 주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900년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도군의 관할 구역을 "울릉전도 및 죽도, 석도(독도)"로 명시하였다. 이로 인해 국제적으로도 독도는 한국 영토로 공표가 되었다.

이후 일본이 러일 전쟁 중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한다고 공표했다. 일본은 이를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국제법적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대한 제국 정부는 그에 맞서서 독도가 우리의 땅임을 다시 확실히 밝혔지만,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긴 형편이라 이 문제를 바로잡기란 어려운 일이였다. 이는 명백한 주권 침탈 행위이며, 그로 인해 획득하였다고 주장한 영토는 국제법적으로 무효이다.

독도가 일본의 시마네현에 강제편입 되기 전 1902년 대한제국 내부대신이 울도 군수 배계주에게 내린 공식문서인 ‘울도군 절목’에는 울릉도에 출입하는 모든 화물에 세금을 받으라는 운영세칙이 담겨있다. 그리고 당시 일본인들은 독도에서 잡은 강치(물개의 일종)를 울릉도에 가져와 수출했다는 사실이 일본 외무성의 기록에 남아있다. 일본인들이 독도에서 잡은 강치에 대한 수출세를 울도 군수에게 납부했다는 것은 대한제국의 행정력이 독도에까지 미쳤음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또 하나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가 됐다는 것이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결정하기 전, 연합국 합의에서 독도는 한국 영토로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조약상 독도 지명이 한국 영토에서 빠진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울릉도가 기재됐기 때문에 울릉도에 속한 섬으로서 기재가 생략됐던 것이다. 그리고 연합국 중 영국, 호주, 뉴질랜드가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미국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시키려고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했지만, 일방적인 견해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전체 견해인 것처럼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악질적인 왜곡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이 말도 안되는 자료들과 주장으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독도에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현재 경찰이 주재하여 독도를 경비하고, 우리 군이 독도 영해와 영공을 수호하고 있다. 또한, 각종 법령이 독도에 적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등대 등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 운영하고, 우리나라 주민이 독도에 거주하고 있다. 이렇듯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도 독도는 우리나라 영토임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출처

https://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15953

https://dokdo.mofa.go.kr/kor/dokdo/reason.jsp

http://www.k-dokdo.com/index.do?menu_id=00010070&servletPath=%2Findex.do

https://yhimsdokdo.tistory.com/entry/%EB%8F%85%EB%8F%84%EA%B0%80-%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EC%98%81%ED%86%A0%EC%9D%B8-%EA%B7%BC%EA%B1%B0-%EC%A7%80%EB%A6%AC%EC%A0%81-%EA%B7%BC%EA%B1%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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