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한국영토인 역사적 지리적 근거와 국제법적 지위

독도가 한국영토인 역사적 지리적 근거와 국제법적 지위를 알아보기 전 내가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말하자면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독도에 대한 내용을 짧게 배웠다.

나는 그 때 그 역사책에 있는 모든 자료가 옳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험을 위해 외워 시험 쳤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독도영토학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이 책의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를 구별하지 않고 무작정 다 외우지 않았냐고 말씀을 하셨다.

그 때 나는 내가 독도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이 옳은가를 생각했지만 알 수 없었다. 내가 독도에 대한 지식이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옳은가에 대해 알아보고 싶고, 독도가 한국의 영토인 이유를 정확히 알고자 하여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독도가 한국영토인 역사적 지리적 근거와 국제법적 지위에 대해 설명하기 전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인지를 알기 전, 독도는 어떤 땅인가? 에 대해 알아 볼 것이다.

독도는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화산섬이고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제적, 지리적 면에서도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한다.

독도 주변의 바다는 명태, 오징어, 상어, 연어 등 다양한 물고기들이 많이 잡힌다.

바다 속에도 해조류 (다시마, 소라, 전복 등)가 다양하게 서식하고 있으며 많은 지하자원이 묻혀 있는 곳이다.

그렇다면 풍부한 자원을 포함한 이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인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독도는 한국 땅이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생각 이유와 그에 대한 근거를 본다면 왜 독도가 한국 땅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독도가 한국 영토인 역사적 이유를 알아보자면 …….

첫 번째로, 삼국사기 (김부식 고려시대)가 있다.

고려시대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를 보면 ‘지증왕( 신라 13년, 512년 ) 와 신라 이찬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하여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한다.’라는 오늘날 우리가 독도로 인정하는 이러한 우산도에 대한 기록이 실려 있다.

이렇게 독도는 옛날부터 울릉도의 기록과 함께 문헌에 나타난다.

삼국시대 이전에는 울릉도가 독립적으로 우산국이라는 고대부족읍락국가를 이루고 살았다.

이 영역은 가시거리 내에 위치한 독도를 포함해 울릉도 주변의 소도 서에 이르렀다.

여러 문헌의 기록을 보면 우산국 사람들은 반어 반 농민 집단생활을 하여 왔다고 한다.

내륙보다 문화 수준이 낮았으나, 신라 사람과 언어가 통하고 각 나라간의 왕래도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또, 우산국 사람들은 본토에 귀속하는 것을 거부했으며, 신라의 이사부가 우산국을 신라에 귀속시켰다.

이 때 삼국사기에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한반도의 역사와 문화권에 편입된 시기가 기록되어 있으며, 이사부가 우산국을 귀속시킨 512년(신라 지증왕 13)때로 추정하고 있다.

지금의 울릉도와 독도에는 신라의 문화가 유입되어 있다고 한다.

현재까지 울릉도에서 발굴되어 지고 있는 유적이나 유물들은 우산국이 신라에 정복되기 전 부터 이미 상당한 문화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고 그와 동시에, 정복이후 한반도 본토 문화의 활발한 유입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독도는 신라에 의해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한반도의 역사와 문화권에 편입 되었고, 우리의 고유영토로 존재해 왔던 것이다.

이 내용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근거로 삼국사기의 일부 내용을 들고 왔다.

[ 至十三年 壬辰 爲阿瑟羅州軍主 謨幷于山國 謂其國人愚悍 難以威降 可以計服 乃多造木偶師子 分載戰船 抵其國海岸 詐告曰 汝若不服 則放此孟獸踏殺之 其人恐懼則降 ]

이 원문을 보고 풀이를 해보자면 "신라 지증왕13년(512년)에 이찬 벼슬에 있는 이사부를 이슬라주 군주로 하여금 우산국을 정복하게 하였으며, 이사부 등 신라의 군사들은 우산국 사람들의 위세를 목우사자(나무로 만든 사자 인형)를 이용하여 꺾음으로써 결국 우산국 사람들로부터 항복받기에 이르렀다."

이 해석된 원문을 보면 대한민국 옛 영토중 동해상에 위치한 울릉도와 우산도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위 내용을 뒷받침 해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세종실록지리지가 있다.

[于山·武陵二島 在縣正東海中 二島相距不遠 風日淸明 則可望見 新羅時 稱于山國]

위의 원문을 그대로 풀이해보면 ‘우산과 무릉(우릉)의 두 섬은 현 바로 동쪽 바다 가운데 있는데, 두 섬의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서로 바라 볼 수 있다.’

신라시대 때는 독도를 우산국 이라 불렀고, 세종실록지리지는 1432년 편찬되었다.

이는 독도가 옛날부터 우리나라 즉, 한국 땅인 것을 증명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숙종실록이 있다.

먼저 숙종실록에 대해 말하자면 조선 제19대 왕 숙종의 즉위년인 1674년 8월~1720년 6월의 실록이라고 한다.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킨 후 조선왕조의 통치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일본인들은 울릉도를 ‘죽도(竹島ㆍ다케시마)’, 독도를 ‘송도’라 불렀으며 울릉도와 독도에서 몰래 고기를 잡거나 나무를 도벌하기 시작했다.

그 후 1693년 숙종 때 조상 대대로 내려온 어장인 울릉도와 독도 근처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계속하고 있던 ‘안용복’과 ‘박어둔’을 중심을 포함한 동래, 울산 어부 약 40여명이 울릉도에서 일본어부들과 충돌하게 되었다.

그 후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각 국의 사이에 두고 1699년도까지 약 6년간에 걸친 한국과 일본 간의 외교 논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논쟁은 별개의 섬처럼 울릉도를 죽도(竹島-다케시마)라 칭하고 안용복의 증언을 통하여 조선의 강력한 대응을 하였다.

또, 안용복은 일본을 건너가 강력한 항의를 하였고, “이후 다시는 울릉도 근처에 오지 않겠다.”는 일본에게 약속을 받아냄으로써 끝나게 되었다.

이 사건 이후로 조선에서는 울릉도와 독도에 정기적으로 외관을 파견하고 순찰을 강화하였다.

일본에서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인정하고, 그 후 일본의 서쪽 경계인 오키섬까지로 경계로 하게 되었다.

위의 이야기를 뒷받침 해줄 근거로 1696년 작성된 이소다케시마각서와 1785년 작성된 삼국접양지도 등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일본 측 자료들이자 독도가 한국 땅임을 인정하는 자료이다.

그 외에 다른 근거를 간략히 설명하자면, 1451년 작성된 고려사, 1531년 작성된 신증동국여지승람, 1808년 작성된 만기요람, 1882년 작성된 울릉도 검찰일기 등이 있다.

먼저 첫 번째 근거인, 1451년 작성된 고려사가 있다.

고려사를 보면 우산국은 고려의 지배를 받았으며, 지속적으로 토산물을 가져다 바친 것으로 확인된다.

고려 왕실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우산국에 관직이나 기타 물품 등을 내렸고, 안무사를 파견해 우산국을 시찰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 본문을 보면 “ <930년> 우릉도(芋陵島)에서 백길(白吉)과 토두(土豆)를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거늘 백길(白吉)을 정위(正位)로 토두(土豆)를 정조(正朝)로 삼았다.

<1018년> 우산국(于山國)이 동북 여진(女眞)의 침입을 받아 농업을 폐하므로 이원구(李元龜)를 보내어 농기구를 내려 주었다.

<1022년> 도병마사(都兵馬使)가 주(奏)하기를, “우산국(于山國) 백 성으로 여진(女眞)의 노략질을 피하여 도망하여온 자는 예주(禮州)에 두고 관(官)에서 양식을 나누어 주도록 하여 아주 편호(編戶)하소서.” 하니 이를 받아 들였다.

<1032년> 우릉(羽陵) 성주(城主)가 그 아들 부어잉다랑(夫於仍多郞)을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

<1141년> 명주도 감창사(溟州道監倉使) 이양실(李陽實)이 사람을 보내어 울릉도(蔚陵島)에 들어가 과핵(菓核)과 목엽(木葉)이 이상(異常)한 것을 취(取)해 오게 하여 바쳤다.

<1273년> 첨서추밀원사(簽書樞密院使) 허공(許珙)을 울릉도 작목사(蔚陵島斫木使)로 삼아서 이추(李樞)와 함께 가게 하였다.

<1451년>울진현은 본래 고구려의 우진(于珍)이라는 현(縣)이었다[예전에는 우이군(亏伊郡)이라고도 하였다.

신라 경덕왕(景德王)이 지금 이름으로 고쳐 군(郡)으로 삼았고 고려에서 현(縣)으로 격하시키고 영(令)을 두었다.

울릉도(鬱陵島)가 있다[현(縣)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에 있다.

신라 때 우산국(于山國)이라 칭하고 무릉(武陵) 또는 우릉(羽陵)이라고도 하였다.

넓이가 100리(里)이며 지증왕(智證王) 12년에 항복하여 왔다.”

위의 본문을 보면 우산국은 고려의 지배를 지속적으로 인정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근거인, 중종 26년 때, 왕명을 받아 편찬한 관찬지리지(신증동국여지승람)이다.

강원도 울진현조에 대한 본문 중에 ‘두 섬이 고을 바로 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세 봉우리가 곧게 솟아 하늘에 닿았는데 남쪽 봉우리가 약간 낮다. …,

본조 태종 때에, 유리하는 백성이 그 섬으로 도망한 자가 매우 많다는 말을 듣고, 다시 삼척(三陟) 사람 김인우(金麟雨)를 명하여 안무사(按撫使)를 삼아서 돌아오게 하고 그 땅을 비워두었다.’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동해에 울릉도와 우산도가 위치하고 있으며, 조선의 울진 현에 속한 땅임이고 관리도 파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세 번째 근거인 1808년 작성된 만기요람이 있다.

만기요람 또한 왕명을 받들어 편찬한 것이다.

이것은 재정과 군정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국왕께서 역사를 참고할 목적으로 쓰였다고 한다.

군정에 대한 본문 중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우산은 모두 우산국 땅이며 우산은 왜인들이 말하는 송도이다.’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우산국에 울릉도와 독도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또 다른 네 번째 근거인 1882년 작성된 울릉도 검찰일기가 있다.

울릉도 검찰일기는 고종 때 울릉도에서 검찰사인 직업을 맡은 이규원에 의해 쓰여 졌다고 한다.

이규원은 함경북도관찰사에서 지냈으며, 일본인들이 울릉도를 지속적으로 불법 어업을 하고 나무를 불법 벌목하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고종이 파견한 사람이었다.

이규원이 쓴 보고 내용을 보자면 첫째, 마을을 지을 만한 곳이 6~7곳이며, 천연자원이 풍부하여 개척만 하면 도민의 생활은 안락할 수 있다.

둘째, 이곳에 왜인들이 침입하여 불법 벌목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저들의 땅인 것처럼 표시까지 하였으니 일본 공사에 항의함은 물론 일본 외무성에 항의문을 발송해야할 것이다.

이 보고로 이규원은 공을 세웠고, 고종은 울릉도에 개척 령을 내려 일본에 항의의 내용을 적은 서한을 보냈다.

고종이 내린 개척 령을 통해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일본에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이제 독도가 한국 영토인 지리적 근거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울릉군에 속해 있는 독도는 한국 땅인 근거로 지리적으로도 명확하다.

독도와 일본 영토인 오키섬의 가장 가까운 사이의 거리는 157.5km로 일본에서는 독도를 볼 수 없고,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거리는 87.4km로 날이 좋거나 맑으면 눈으로 독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울릉도의 일부라고 독도는 인식되었다.

세종실록지리지는 조선 초기 관찬서이며,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그 내용으로는, [于山·武陵二島 在縣正東海中 二島相距不遠 風日淸明 則可望見 新羅時 稱于山國] ‘우산과 무릉(우릉)의 두 섬은 (울진)현 바로 동쪽 바다 가운데 있는데, 두 섬의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서로 바라 볼 수 있다.’ 라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이미 위에서 역사적 근거로 말하였지만 세종실록지리지는 역사적, 지리적 근거가 둘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하게 되었다.

우리는 독도에 대한 이러한 기록만 있을 뿐 실제로 기록된 것이 없어 지난 2008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 약 1년 6개월 동안 ) 독도를 울릉도 주민을 중심으로 항시 관측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 결과로는, 울릉도에서 독도를 월 평균 3~4회 이상 볼 수 있었으며, 바다 안개가 많이 끼는 여름보다는 서늘하고, 찬바람이 부는 맑은 날이 많은 봄이나 가을에 더 잘 보였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한다.

이처럼 일본 보다 한국이 더욱 가깝고 맨눈으로 확인이 충분히 가능한 독도는 지리적으로도 우리나라 즉, 한국 땅임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국제법적 지위를 알아보자.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바뀐 후에도 우리나라 한국은 독도에 대한 주권을 명확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900년 10월 칙령 제41호

[1900년 10월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울도 군에 속한다고 결정하여 울도 군의 관할 구역이 "울릉전도 및 죽도, 석도(독도)"로 명시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관보’에 등재하여 국제적으로도 독도는 한국 영토라는 것을 세계에 널리 공포하였다.

이것은 독도가 근대 국제법상 한국 영토임을 재확인 시켜준 것이다.

이후 일본이 러시아와 일본 전쟁 중에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한다고 하였으며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것을 빌미로 일본은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국제법적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당시 대한 제국 정부는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긴 형편이라 그에 맞서 독도가 우리의 땅임을 다시 확실히 밝혔지만, 이 문제를 바로잡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이러한 일본의 행동은 명백한 주권 침탈 행위이고, 그로 인해 일본 땅으로 된 영토는 국제법적으로 획득하였다고 한 주장은 무효이다.

독도가 1902년 대한제국 내부대신이 일본 땅인 시마네 현에 강제 편입되기 전 울도 군수 배계 주에게 내린 공식문서는 ‘울도군 절목’에는 울릉도에 출입하는 모든 화물에 세금을 받으라는 운영세칙이 담겨있다고 한다.

그리고 당시 강치(물개의 일종)를 잡은 일본인들은 독도에서 울릉도에 가져와 수출을 하였다는 사실들이 일본 외무성의 기록에 남아있다.

일본인들이 잡은 독도 강치에 대한 수출세를 울도 군수에게 납부했다는 것은 대한제국의 행정력이 독도까지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두 번째, SCAPIN  제677호, 제 1033호

연합국은 1894년 1월 1일 이후 구 일본제국이 빼앗은 모든 영토를 타국으로 다시 반환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1946년 1월 29일 지령(SCAPIN) 제677호]에서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한반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 것은 당연하다.

독도는 한국 땅 이며 그 외의 제주도, 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판단하였고, 대한민국의 독립과 동시에 빼앗긴 모든 땅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국제 법에서 공인된 판정이다.

또한, [1946년 6월 22일 SCAPIN 제 1033호]를 발표하여 독도와 그 주변 지역에 한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주권을 분명히 하면서 일본의 접근을 막았다.

제 677호 부속지도를 보면 울릉 옆 TAKE라고 표기된 점이 독도이며, 한국의 영해에 포함되어 있음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1950년 연합국에서 독도를 ‘구 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에서 대한민국 영토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세 번째,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

카이로 선언은 3개 연합국인 미국, 영국, 중국이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 모여 1943년 11월 27일에 발표한 공동선언이다.

이 선언에서 3개 연합국은 제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인 일본에 대한 전략을 논의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선언에서 연합국이 일본에게 제 1차 세계대전 이후로 빼앗은 타국의 영토를 원래 영토의 주인인 나라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독립에 대한 일도 논의되었다고 한다.

포츠담 선언에서 카이로 선언의 조항이 재확인되었다.

미국, 영국, 중화민국, 소련은 1945년 7월 26일 독일 포츠담에서 포츠담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일본에게 항복을 하도록 권함과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서였다.

이 선언은 13개의 항목으로 되어있으며, 주목할 점은 제 8항이라고 한다.

그 내용은 바로 카이로 선언의 실행과 일본 영토의 한정이다. 라는 내용 이었고 “카이로 선언의 모든 조항은 이행되어야 하며,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큐슈, 시코쿠와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국한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 후 일본은 이 선언을 무시하였고, 이에 따라 미국은 8월 6일 히로시마, 8월 9일 나가사키에 두 차례 원자 폭탄을 투하 했다.

8월 8일 소련은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를 함과 동시에 전쟁에 참전하여 일본군에 대한 공격을 하였다.

일본 군부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항복을 하고, 일본 지도부의 분열로 이를 몇 번 번복하다가 1945년 8월 10일 포츠담 선언의 수락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항복하였다.

1945년 8월 14일 이에 미국은, 8월 10일에 발표된 일본의 무조건 항복 의사에 대하여 수락을 통보하고 제2차 세계대전은 일본이 항복을 무조건 함에 따라 종전되었다.

나는 전에도 말했듯이 내가 한국인이라서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역사적, 지리적 근거로 인해 독도가 정확히 한국 땅임을 알 수 있었다.

지금 일본이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지리적 증거가 무수히 많은 이 상황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 참고 출처 >

1. 독도연구소 [http://www.dokdohistory.com/main.do]

2. 동북아 역사재단 [https://www.nahf.or.kr/main.do]

3. 안용복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95%88%EC%9A%A9%EB%B3%B5]

4. 외교부 독도 [https://dokdo.mofa.go.kr/kor/]

5. 카이로선언 위키 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B9%B4%EC%9D%B4%EB%A1%9C_%EC%84%A0%EC%96%B8]

6. 포츠담선언 위키 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D%8F%AC%EC%B8%A0%EB%8B%B4_%EC%84%A0%EC%96%B8]

7. 역사적 근거에 포함된 모든 자료 예) 세종실록지리지 , 고려사……. 등등

지식 백과 및 나무 위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