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와경제

21602*7* 이홍규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잠재성장력 하락의 덫에 걸린 현재의 일본 경제는 아베노믹스의 효과로 고용과 소득환경은 개선되고 있지만, 개인소비와 민간투자는 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상태이다. 국제사회는 신흥국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고,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등과 같은 구조적 변수에 따른 세계 경제 수요의 감소, 성장둔화의 리스크가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일본 정부는 일본은행과 연대하여 금융정책, 재정정책, 구조개혁을 통해 아베노믹스를 한층 더 가속화시키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아베 정권은 미래를 향한 투자를 실현하기 위해 ‘1억총활약사회’ 실현의 가속화, 21세기형 인프라 정비,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에 따른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 및 지방 창생의 지원, 쿠마모토 지진과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의 안전과 부흥 및 재난대응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경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도쿄올림픽이 개최되는 2020년도까지 600조엔 경제와 재정건전화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부가가치의 원천인 데이터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 고용구조 변화에 따른 직종별 전망, 경제 시스템 부문의 전략, 2030년 부문별 GDP 성장률 등 산업구조 변화 추정 등이 담겨져 있다. 이처럼 아베노믹스는 2020년을 넘어 2030년의 일본 경제의 변화를 예측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2월 1일 마이니치(每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아베 정권은 일본 각지에서 발생한 태풍·폭우 피해 복구 및 방제시스템 강화, 차세대 기술개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10조엔(약 107조7천180억원)이 넘는 재정 조치를 단행하면서 아베노믹스의 엔진이 재점화되기 시작했다. 일본 내각부 산하의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일본의 장래추산 인구에 의하면, 2030년의 일본 인구는 1억1,913만 명 정도이고, 2048년에는 1억 명이 붕괴되고 9,913만 명 정도가 될 것이며, 2060에는 8,674만 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더욱이 100년 후인 2110년 일본 인구는 4,286만 명 정도로 미래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할 것임을 예측했다. 이 보고서는 일본의 미래인구가 저출산·고령화의 원인으로 인구 피라미드가 ‘이종형의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을 예측하면서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직면할 것을 경고했다. 미래 성장 동력의 발굴을 위해 아베 정권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성장동력의 기본 축으로 설정했다.

주목할 것은 아베 정권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일본 경제성장을 위해 ‘인적 자본’과 ‘인적 투자’의 분석을 통해 2030년의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경제사회의 전망에서 2030년까지 예상되는 중요한 대내외 환경 변화는 ‘제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의 심화’이다. 빅데이터(BDSA), 인공지능(AI), 로봇공학(RE), 사물인터넷(IoT) 등의 제4차 산업혁명은 산업·취업구조의 극적인 전환, 단순·육체노동을 넘어서 지적 노동의 대체 등과 같은 경제사회의 변혁을 가져올 것이며, 이러한 혁신은 일본의 산업구조와 고용구조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글로벌 산업구조의 경쟁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아베 정권은 제4차 산업혁명을 공통 기반기술과 데이터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창출하는 미래의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기업의 새로운 기술혁명 도입은 수출, 노동, 고용 등과 같은 영역에서 경제사회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일본 경제성장을 위해 ‘인적 자본’과 ‘인적 투자’의 분석을 통해 2030년의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4차 산업혁명을 향한 2030년의 일본 경제정책은 인적 자본 대국의 실현, 세계를 선도하는 초스마트사회의 실현, 자율적인 지역·경제권의 실현,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등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아베 정권은 자국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이루어 국가적 과제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경험한 ‘과제선진국’이라는 약점을 ‘과제해결선진국’이라는 강점으로 바꾸어 2030년의 일본 경제사회를 대비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먼저 아베노믹스의 정책을 보면 3개의 가지로 가리킬수있는데 첫 번째는 대담한 금융정책이다. 일본은 대담한 금융 정책을 제창하며 선거 중에 그 정책의 실시를 강조해왔던 아베였지만 당선 이후 수상에 취임하여 정책을 실시하려고 했더니 가장 큰 장애물이 있었다. 금융정책을 실시하는 주체가 일본 정부가 아니라 일본은행이였던 것이다. 일본은행법은 제 1조에서 ‘일본은행은 우리나라의 중앙 은행으로서 은행권을 발행함과 동시에 통화 및 금융의 조절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제3조 ‘일본은행의 통화 및 금융의 조절ㅇ ㅔ있어서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통화 및 금융의 조절이란 금융정책을 말한다. 이 제1조 및 제3조는 금융정책을 실행하는 기관은 일본은행이고 일본은행이 자주적으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다고 정하는 셈이다.  아베수상이 아무리 정책을 펼치고 싶어도 일본은행이 동의하지 않으면 실행 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베수상이 생각했던 것은 일본은행법을 고치는 것이다. 일본은행법 제 25조는 일본은행의 임원은 재임 중 그 뜻에 반하여 해임할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아베정부는 조항을 바꿔 정부의 뜻에 따르지 않는 일본 은행 총재는 정부가 해임할 수 있다 라고 고친 것이다.   중앙은행의 독립성 확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각국의 중앙은행이 정부의 뜻애 따라서 대량의 국채를 떠안음으로써 국민이 전후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린 학습경험에서 만들어진 규정이다. 많은 나라가 이런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행과 일본국민에게 다행스럽게도 일본은 행법은 개정되지 않았다. 또한 일본은 2013년 4월4일 차원이 다른 금융완화 정책의 실시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시중에 국채를 연 50조엔 이상 사들이며 상장지수펀드 등의 구매도 늘리며 결과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의 보유자금 잔고가 연간 60조~70조엔 증가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만큼 증가한 보유자금을 기반으로 시중 금융기관은 대출을 행할 것이므로 민간 경제 주체가 보유한 통화도 늘어나 그 풍부한 자금이 소비와 투자로 이어져 민간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고 물가도 상승한다는 것이 일본은행의 생각이였다. 동시에 일본은행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2%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과 개인도 머지 않아 물가 상승률은 2%가 된다고 믿을 것이고, 따라서 물가상승률 2%가 되기 전까지는 더욱 소비와 투자를 늘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일본은행과 아베수상이 그린 시나리오였다. 특히 2014년 10월 일본은행은 양적 질적 금융완화확대를 실시하여 본원통화의 증가액 목표를 연간 70조 엔에서 80조 엔으로 높였다. 게다가 2016년 2월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의 양적 질적 금융완화를 도입해 2013년 4월 이후의 완화때 공급한 자본이 일본은행에 남아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0.1%의 벌칙성 금리를 부과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 결과는 대 참패였다. 2018년 실적을 보면 시중 금융기관의 보유자금 잔고는 2012년 말 138조 엔에서 2018년 말 504조 엔으로 3.65배 늘었다. 하지만 민간 기업과 개인이 보유한 자금량은 862조 엔에서 2018년 말 1014조 엔으로 1.2배밖에 늘지 않았다. gdp도 그다지 늘지 않았다. 일본은행은 계속해서 시중 금융기관에게 자금을 공급했지만 그 자금은 금융기관에서 민간에게 가지 않았던 것이다. 당연한 결과이다. 대담한 금융 정책이 실시되던 당시 일본은 이미 미국과 비교해서도 유로존에 비교해서도 금융이 완화된 상태에 있었고 민간에는 충분한 자금이 돌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금을 공급해도 민간은 돈을 빌릴 필요가 없다. 금융기관이 빌려주고 싶어도 빌리지 않는 상황이였던 것이다.

아베 수상이 ‘대담한 금융 정책’을 펼치고 싶어도 일본은행이 동의하지 않으면 실시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베 수상이 먼저 생각한 것은 일본은행법을 고치는 일이었다. 일본은행법 제25조는 ‘일본은행의 임원은 … 재임 중 그 뜻에 반하여 해임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그 조항을 바꿔서 ‘정부의 뜻에 따르지 않는 일본은행 총재는 정부가 해임할 수 있다’로 고친다는 것

두 번째 정책은 ‘기동적 재정 정책’이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으나 실태는 필요에 따른 공공투자의 확대였으며 아베 내각은 발족과 함께 그 정책을 연거푸 실시해 왔다. 첫 번째는 총액 10조 엔에 달하는 거대한 공공사업 확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21년도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그 결과 2012년 추경 후 예산 규모는 100조 엔을 넘겼다. 동일본지진이 일어나던 2010년 의 107조 엔 리먼 쇼크 다음 해인 2009년의 102조 엔에 이어 세 번째로 평시로서는 최대 예산안이였다. 두 번째는 2013년 예산을 92.6조 엔 이라는 대규모로 편성했다. 공공사업 관계비로는 5.3조 엔을 계상했다. 그 결과 GDP 통계를 보면 2013년의 공공투자는 2012년에 비해 6.7% 늘어나 경제성장률을 2.0%까지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참고로 공공투자의 GDP 성장 기여도는 0.6%p에 달했다. 아베 내각의 등장으로 ‘경기가 아주 좋아졌다’는 인상이 만들어진 데는 ‘두 번째 화살’의 역할이 컸다. 그러나 ‘두 번째 화살’의 역할은 거기까지였다. 공공투자 확대가 민간소비와 투자 증가로 연결되지 않고, 공공투자가 이후에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일도 없었다. 재정 면의 제약도 있었다. 아베 내각에서도 민주당 정권(2012년 12월)에서 시작된 경기 회복을 확실히 함으로써 ‘두 번째 화살’의 역할은 끝났다고 인식했다. 2013년 전년 대비 실질 6.7% 증가로 엄청나게 늘었던 공공투자 성장률은 2014년 0.7%로 떨어졌고, 이후 경제성장 기여도가 크게 낮아졌다. 민간 투자를 불러일으키는 성장 전략’이라는 ‘세 번째 화살’은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 아베노믹스 ‘최고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화살’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첫 번째 화살’과 ‘두 번째 화살’이 당장의 목표인 일본 경제를 ‘재생’의 길로 이끌기 위한, 말하자면 단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화살’이었다면 ‘세 번째 화살’은 장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화살’이었다. 이 ‘화살’은 제2차 아베 내각의 출범과 동시에 설치된 ‘일본경제 재생본부(본부장 아베 수상, 멤버 국무대신 전원)’가 책정한 ‘성장 전략’에 열거되어 있다. ‘성장 전략’은 2013년의 ‘일본부흥전략’에서 시작하여 ‘일본부흥전략개정(2014년, 2015년)’, ‘일본부흥전략(2016년)’, ‘미래투자전략(2017년, 2018년)’, ‘성장전략실행계획(2019년)’으로 조금씩 이름을 바꾸면서 매년 책정되었다. 최초의 ‘일본부흥전략(2013년 6월 내각 회의 결정)’을 보면 1: ‘일본 산업부흥플랜’의 실행으로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2:‘ 전략시장창조플랜’의 실행으로 사회 과제를 계기로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며 3:‘국제 전개전략’의 실행으로 확대되는 국제시장을 획득한다는 ‘세 가지 액션플랜’이 제시되어 있다. 주요 시책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법인세가 지나치게 높아 인하해야한다는 것은 경단련이 해오던 주장이었다.

이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아베 내각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2018년 23.2%가 되었다. 지방세 등을 포함한 실효세율은 29.74%로 20%대가 되었다. 경단련은 다시 실효세율을 25%로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단 ‘일본 기업의 세금 부담이 무겁다’는 것은 표면상의 실효세율을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경우의 경단련의 주장이다. 하지만 투자 세액공제 등 세제상의 특별 조치를 고려해 넣고 사회 보험료를 합산해서 비교하면 일본 대기업의 부담은 유럽 기업에 비해서 낮다. 경행동행지수로 이 시기의 추이를 보면 2013년 1월 제 2차 아베내각 출범부터 2014년 3월까지 일본의 경제는 빠르게 회복되었다. 1: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2년 11월에 경기하강 국면이 끝나고 경기가 상승 국면으로 전환한 것

2: 세계경제의 회복이 본격화된 것 3: 아베정권의 공공사업 확대 정책으로 수요가 늘어난 것 4: 통화 공급 확대 정책의 효과로 기대되던 주가 상승과 엔저가 진행된 것이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2013년 말부터 2014년 초까지는 2014년 4월로 예정되어있던 소비세율의 인상을 앞에 두고 사재기 수요가 발생한 점도 있었다. 하지만 이 기세는 2014년 3월까지였다. 2014년 4월 경기동행지수는 크게 하락했고 이후 침체된 채 2016년 가을까지 부진이 계속되었다. 그 뒤 2016년 가을부터 2017년 에 걸쳐 조금씩 회복하는 기세를 보였지만 2018년부터는 다시 하향지수를 걷고 있는 상황이다. 대충 보면 요컨대 2014년 4월의 소비세율 인상 이후 경기는 침체되어 지금까지 거의 답보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이 정부의 경기판단은 일관되게 경기는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생각 이였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경기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라고 말해야했다. 더욱이 신경 쓰이는 것은 2018년 여름 이후 그래프가 지그재그로 변동하면서 지수가 하향세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강경책으로 미중 관계가 악화되어 중국 경제에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이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양국 관계의 추이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일본에는 소비세 인상이라는 문제도 있다. 2019년 가을 시점의 일본 경기는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기 직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GDP통계로 매해의 실질성장률 추이를 보면 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것은 제 2차 아베내각이 출범한 2013년의 2.0%이며 이후는 0% 대인 해와 1% 대인 해가 교대로 늘어서 있는데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6년간의 평균 실질성장률은 1.0%이다. 출범 직후인 2013년의 후네부토 방침의 서두에 아베내각은 다음과 같이 적었다.

“1990년대 초반에 있었던 버블붕괴를 계기로 일본경제는 여태까지 약 20년간 전반적으로 낮은 경제성장률에 만족을 해야 했다. 이 시기의 일본 GDP 실질성장률은 0.8%이다. 눈에띄는것은 높은 수출성장률, 낮은 소비지출성장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