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한국 영토인 이유

독도영토학

학과	호텔관광학과
학번	21615211
이름	홍녹기
담당 교수	최 장 근
제출일	2020.09.28

목  차

I.서론

1-1 독도의 정의

Ⅱ.본론

2-1 독도가 한국영토인 지리적 근거

2-2 독도가 한국영토인 역사적 근거

2-3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

2-4독도의 가치

Ⅲ.결론

3-1.대응방안

I. 서론

1-1. 독도의 정의

독도는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화산 섬이며,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남쪽에 위치한 동도는 유인 등대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해양수산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높이는 98.6m, 둘레 2.8km, 면적 73,297m2로 장축은 북북동 방향으로 450m에 걸쳐 경사가 60도로 뻗어 있고, 중앙부는 원형 상태로 해수면까지 꺼진 수직 홀이 특징이다. 서북쪽에 위치한 서도는 높이 168.5m, 둘레 2.6km, 면적 88,639m2, 장축은 남북 방향으로 약 450m, 동서 방향으로 약 300m 가량 뻗어 있다. 서도의 정상부는 험준한 원추형을 이루고 있고, 주요 시설물로 주민 숙소가 있다.

독도는 울릉도 동남쪽 87.4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일본의 오키시마로부터는 160km의 거리에 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로 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되었다.

Ⅱ. 본론

2-1. 독도가 한국 영토인 지리적 근거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 땅은 일본 북서쪽 끝에 위치한 시마네 현 오키 섬습니다. 하지만 오키섬에서는 독도가 보이지도 않는다. 독도는 울릉도 동남쪽으로 87.4km의 거리에 있지만, 일본 오키 섬에 서는 북서쪽으로 157.5km나 떨어져 있다. 울릉도와 독도는 지리적으로 서로 가시거리 내에 있는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본도와 속도의 관계에 있다. 독도는 맑은 날 울릉도에서 육안으로도 볼 수 있다. 동력선이 없던 과거에는 육안으로 보이고 오갈 수 있는 섬들은 같은 생활공간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울릉도 주민들은 독도를 자연스럽게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생각하고 있다.

https://youtu.be/muB4_LNZ2Rk 독도영상

2-2. 독도가 한국 영토인 역사적 근거

1. 독도는 서기 512년부터 한국 영토였다.

독도(獨島)는 서기 512년(신라 지증왕 13년)에 우산국(于山國)이 신라에 병합될 때부터 한국의 고유영토가 되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와 열전)

우산국은 동해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우산국) 2섬으로 구성된 고대 해상 소왕국이었다. 우산국이 울릉도와 독도(우산국)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은 세종실록지리지(1432년 편찬) ‧ 동국여지승람(1481년) ‧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 ‧ 만기 요람 군정편(1808년). 그 밖에 각종 고문헌과 지도에도 기록되어 있다.

또한 19세기 후반까지 독도의 이름이 ‘우산국’였던 사실도 독도(우산국)가 ‘우산국’의 영토였음을 분명하게 증명하는 것이다.

2. 일본 고문헌과 일본 고지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기록.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에서 처음 기록했다고 지적한 1667년의 일본 관찬 고문헌 은주시청합기도 울릉도와 독도는 고려 영토이고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은기도를 한계로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일본 실학자 하야시 시헤이가 1785년에 편찬한 삼국접양지도는 나라별로 색깔을 달리하여 조선은 황색으로, 일본은 녹색으로 표시했는데, 동해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우산국)을 조선 색깔인 황색으로 정확하게 칠했을 뿐 아니라 그 옆에 조선의 것이라 써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명료하게 표시하였다.

3. 17세기 일본 정부, 독도와 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재확인.

일본이 1592∼1598년 임진왜란을 일으켰을 때, 왜군은 독도를 거쳐 울릉도에도 침략하여 주민을 학살하고 노략질하였다. 이에 주민 피살을 막기 위해 조선 조정이 울릉도를 비워두는 공도정책을 강행했다. 이 틈에 일본 도루가와 막부는 저선 조정 몰래 일본 어부 2가문에게 1618년 울릉도에 건너가는 죽도도해면허와 1656년 독도에 건너가는 송도도해면허를 내주었는데 이것은 외국에 건너갈 수 있는 허가장이었다.

이에 울릉도에 건너온 일본 어부들과 안용복등 조선 어부들 사이에 ·693년 큰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일본의 대마도 도주가 중심이 되어 울릉도 및 독도를 일본 영토로 만들려는 외교 분쟁을 일으켰다. 수년간 논쟁이 전개되었으나 조선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일본도 굴복하여 1696년 1월 도쿠가와 막부 관백은 울릉도 및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재확인하고 일본 어부들의 울릉도 및 독도 고기잡이를 엄금했으며, 죽도도해면허와 송도도해면허를 취소하였다. 동래 출신이 안용복도 이 때 울릉도와 독도를 지키기 위해 활동했다.

2-3.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

1. 일본 최고 국가 기관인 태정관, 울릉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기록.

일본 최고 국가 기관인 태정관은 내무성의 결정 품의서를 재검토한 결과 1877년 3월 20일자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이 명백하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품의한 취지의 울릉도(죽도)와 그 외 1도인 독도(송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심득(心得, 마음에 익힐 것)할 것’ 이라는 요지의 훈령을 내무성에 내려 보냈다. 내무성은 1877년 4월 9일자로 태정관의 이 결정 훈령을 시마네현에 보내서 울릉도(둑도)와 독도(송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고 (조선 영토이므로) 시마네현 지도에서 빼라고 훈령하였다. 이 일본 관찬 자료는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더욱더 분명하게 증명해 주는 것이다.

2.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체결

태평양 전쟁의 전후 처리를 위해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을 포함한 48개국이 강화 회의 후 체결한 일본과 연합국 간의 조약이며 1952년 4월 발효되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대일강화조약 등으로도 불린다. 이 조약으로 연합군 점령하 일본이 공식적으로 국권을 회복하게 되었다. 또한 일본이 한반도에 관한 모든 권리, 권한을 포기하면서 을사조약, 합방조약 등의 조약이 모두 무효화되어 법적, 외교적으로서 진정한 광복을 맞이했다. 조약 제 2조에 보면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라는 내용과 일본은 일본 국민의 활동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건, 아니면 그 밖의 활동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건 간에, 남극 지역의 어떤 부분과 관련된 어떠한 권리나, 소유권 또는 이익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4. 독도의 가치

독도의 생성연도는 지금으로부터 약 450만년 전부터 250만년전 사이인 신생대 3기의 플라이오세(Pliocene epoch)기간의 해저 화산 할동에 의해 형성되어졌으며, 이 시기는 울릉도(약 250만 전∼1만년 전)및 제주도(약 120만년전∼1만년 전)의 생성시기 보다 앞선 시기이다.   생성 시기로 따진다면 울릉도,제주도의 형인 셈이다.

면 독도는 더 이상의 작은 바위섬이 아니고, 높이 2천여m의 거대한 산의 꼭대기라고 한다.

지질학적으로 보면 독도는 동해의 해저로부터 해저의 지각 활동에 의해 불쑥 솟구친 용암이 오랜 세월동안 굳어지면서 생긴 화산성 해산이다. 이러한 독도는 원래 동도, 서도가 한 덩리인 화산섬이었다.  몇 십만년의 세월이 흐르며 바닷물에 의해 침식작용 과 바람에 의한 풍화작용을 거듭하며 원래 부드러운 성질의 돌이 천천히 깎여들어갔다(파랑에 의한 해식작용).  이러한 해식 작용의결과로 칼로 깎은듯 날카롭고 가파른 해식애(sea cliff)들이 만들어졌으며, 한편에서는 서도의 북쪽과 서쪽 해안처럼 파식대지(wave-cut platform:파도에깍여 만들어진 바닷가 해저의 평탄면) 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지질구조를 갖는 독도는 지질학적으로 큰 중요성을 갖고 있다. 독도는 해저 밑바닥에서 형성된 벼개용암과 급격한 냉각으로 깨어진 부스러기인 파쇄각력암이 쌓여 올라오다가 해수면 근처에서 폭발적인 분출을 일으켜 물로 솟다가 대기와 접촉할때 생기는 암석인 조면암, 안산암, 관입암 등으로 구성된 '암석학의 보고' 라고 한다.  해저산이 수면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는 드문 예이며, 또한 오랜세월 동안 파식 및 침강작용에 의해 원래의 모양을 간직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독도는 해저산의 진화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세계적인 지질유적이라고 한다.

Ⅲ.결론

3-1. 대응방안

①국가가 할 일

입도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함정을 추가 배치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기상, 지진예보 등의 과학기지로 활용하고 6개월 정도의 한정적 거주를 전제로 독도 유인도화를 검토해야 한다.

독도기선 영해 12해리와 접속수역 24해리를 선포해 군대를 파견하는 한편 유인도의 3대 조건인 사람, 식수, 나무를 갖춤으로써 항구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섬으로 만들어야 한다.

국민들은 현재 독도 문제와 관련해 좀더 다양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 적어도 독도에 대한 일본의 대응이 어떠한지 상세하게 조사해 보고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와 정치권·학계가 독도에 대해 어느 정도 조사하고 연구했는지, 그들의 구체적인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치밀하게 파악해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소상히 조사해서 보고해야 한다. 그것이 외교부가 할 일이고 국가정보원이 할 일이다.

②국민이 할 일

국민들이 독도 문제에 관심이 많다면 당연히 논란의 실상을 알리고 해결 방안에 대한 계획과 전략을 공개해야 한다. ‘정부가 알아서 할 테니 국민들은 조용히 따라오라’라는 식으로는 더 이상 국민적 요구를 해소하기 어렵다. 독도 영유권 논란은 명백히 ‘안보 문제’이며, 안보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풀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노 대통령이 독도 논란을 두고 “내 아내를 두고 굳이 ‘내 아내요’라고 떠들 필요가 있겠느냐”고 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내 아내에 대해 이웃에게 공공연히 드러내고 싶은 것도 인지상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