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독도 영토 수호방안

22003385 체육학과 20학번 이상원

1. 서론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국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문제는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한국 입장에서 독도는 고유의 영토이며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의 독도 병탄의 역사가 실재하고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수시로 도발적 언행을 일삼으므로 현실 국제사회에서 독도문제는 존재한다. 따라서 독도의 영유권을 공고히 하는 일이 우리의 중대한 국가적 과제가 되어 있다.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의 인접해양의 주권선언 이후 일본은 독도에 관한 대한민국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한 일 간 영유권에 관한 법적 분쟁으로 판단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위임하여 해결하고자 주장해오고 있었지만 크게 부각되지 않고 양국 간 조용한 외교로 진행해왔다.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의 인접해양의 주권선언 이후 일본은 독도에 관한 대한민국의 영유권을 정하지 않고 이를 한일간 영유권에 관한 법적 분쟁으로 판단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위임하여 해결하고자 주장해오고 있었지만 크게 부각되지 않고 양국 간 조용한 외교로 진행해왔다.

한·일관계가 악화된 것은 2012년 8월 10일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역대 대통령 중에서 처음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자 일본은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분쟁해결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제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때부터 역사인식과 영토문제를 둘러싸고 양국 정부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2011년 12월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 수상은 교토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해결에 대한 양국의 견해차이가 있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방문에 대해 일본의 노다 정부가 이에 맹렬히 반발함으로써 양국정부와 국민의 갈등과 원망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한국과 일본 간 독도 영유권 문제가 더욱 중요한 이유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국제분쟁으로 확산되어가고 있으며 영토문제이기 때문에 치열한 신경전을 벌리고 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이 날로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정부와 관련기관, 그리고 학계에서는 독도 영유권 논리강화 및 해외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영토인 독도를 일본으로부터 수호하는 가장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에 대해 한번 알아볼 것이다.

2. 본론

독도 수호를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 질문에 추상적으로 대답한다면 우리의 강점은 더 강하게 만들고 약점은 보완하며 상대인 일본의 취약점과 그들이 강조하는 점을 적출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먼저 일본 국민의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독도 주권 강화를 위해서는 일본 정부와의 공식적인 외교관계 못지않게 일본시민 사회 설득을 위한 공공외교가 중요하다. 오늘날 양국 시민사회의 성장과 시민의식의 변화가 한일관계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일반적인 국가 간 관계와 마찬가지로 그 동안 한일관계는 주로 정부 간 관계를 의미했다. 그러나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이 경제·사회·문화적으로 하나의 생활협력체적 성격이 짙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시민사회 간 교류가 증대하고 이것이 양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커졌다. 특히 민주적 정치체제를 지닌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 간 교류 네트워크가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으며, 대정부 영향력도 큰 편이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공공외교를 통해 일본 국민에게 독도문제의 진상을 적극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일본 시민사회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것은 식민지 침탈의 과거사와 독도문제를 분리하여 사고하고 있는 다수 일본국민의 인식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수의 일본 국민은 조선에 대한 일제 침략의 역사에 대해 사죄의식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비록 일제 침략 과정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양의 영토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독도 문제가 단순한 영토문제가 아니라 식민통치에서 벗어난 한국의 주권 회복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을 적극 알려야 한다. 즉, 한국인들이 일본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단순한 영토문제가 아니라 과거 식민역사의 핵심문제로서 일본인들이 이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부각시켜야 한다.

그런데 독도문제를 한국의 주권회복문제와 연계하여 적극 설명함과 동시에 독도가 일본 국민에도 영토문제로 비춰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일본 시민사회에 대해 일반 역사문제와 독도문제를 분리하여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일본군 위안부나 교과서 문제 등 일반적인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내 양심세력과 연대하여 일본 시민사회를 적극 설득하며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되, 이 문제를 독도문제와 연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도문제는 일본 정부를 압도하는 논리개발에 주력하면서 다른 한편 별도의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일본 시민사회를 설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한편 독도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일본국민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인류보편의 정의감과 일본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성과 정당성을 담아야 한다. 우리의 시각에서 우리식 언어로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해서는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독도문제를 한일관계의 미래, 동아시아 평화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정부의 독도 도발이 일본의 국익에 실질적으로 큰 저해가 되고 있음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일본의 독도도발은 자신의 침탈로 고통 받았던 한국인들의 주권회복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라는 점에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지도적 국가로 성장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잘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일본은 자신의 경제적 크기에 맞게 21세기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주변 국가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한다. 일본이 이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 침략의 불행한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그 역사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해서 안 된다. 바로 이점을 강조하며 일본이 독도 도발로 한국과 긴장관계를 조성하는 것은 일본의 국익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일본 시민사회와 공유해 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은 독도에 대한 연구 강화가 필요하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아전인수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역사적 사료를 발굴하고, 국제법적 논리를 강화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독도문제의 본질이 일본침략주의 세력에 맞서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이러한 시도는 본질적으로 허위적인 성격을 띤다. 그러나 일본은 강대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력한 영향력을 지녔다. 이런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자신에 유리한 자료들을 꿰맞추어 줄기차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 국제여론이 마냥 우리에게 호의적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사실관계에서 압도할 수 있는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우리의 우월성을 밝혀줄 법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정부 수립이후 발표된 독도관련 주제 연구논문과 단행본은 역사학, 지리학, 국제법, 국제정치학 등에서 1,000편이 넘으며 석·박사 학위논문도 100편이 넘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독도 연구에서 우리가 일본을 압도하고 있다고 느끼는 이는 많지 않다.

독도를 시마네현으로 편입시킨 경위를 설명한 일본 문헌조차 이 섬을 일본정부에 일본 영토로 편입시켜 강치 잡이를 위해 대여해줄 것을 청원한 “나카이 요자부로”가 독도를 ‘조선의 영토’라고 믿고 애초에는 조선정부에 청원하려 했다고 기술할 정도로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밝히거나 시사하는 역사적 자료는 매우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료적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아직 우리의 독도 연구가 사료 발굴과 축적, 체계화에서 일본을 압도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독도가 원래부터 우리 영토였음을 고증하는 역사 연구에 보다 많은 고급인력이 배치되고 보다 많은 재원이 배정되어야 한다.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독도에 대한 연구를 적극 장려하는 한편, 특히 우리의 입장을 결정적으로 강화시켜줄 수 있거나 향후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가려내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일제의 조선침략과 독도 병탄 과정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야 한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식민지 침탈과정과 연결시키고, 우리의 주권회복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는 것을 일본은 극력 회피하고 싶어 한다. 그만큼 일본에게는 아킬레스건과 같은 논리이며 우리에게는 가장 유력한 논점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관련 역사적 사실을 더 발굴하고 논리를 보강하며 국내 및 국제사회에 이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독도문제는 한일 간 발생했지만 그 성격상 국제사회의 여론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일본이 이 문제에 국제기구를 끼어 넣으려 시도하는 것이나, 오늘의 독도문제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은 이 문제가 불가피하게 국제사회와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독도 수호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일은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역대 정부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각종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공공외교를 강화하며 동해와 독도에 대한 잘못된 명칭(즉 일본해, 다케시마)을 교정하기 위해 국제표기명칭대사 직을 설치하는 등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방향으로 한층 배가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독도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국제협력과제는 미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미국은 일본에 대해 가장 영향력이 큰 강대국이며 2차 대전 후 패전국가 일본의 영토 획정을 다룬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을 주도한 나라다 따라서 미국이 독도문제와 관련해서 취하는 입장이 국제여론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변수가 되어왔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독도 문제에 대한 대미 영향력은 양국의 경제력이나 대미협력수준의 격차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미국이 대체로 독도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의 주장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후발 주자로서 한국이 대미협력에 나서는 상황이 되었다. 이는 단순한 국제역학으로만 보면 미국 정부가 우리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쉽사리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실제로 미국은 한일 간에 독도 문제가 불거지면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라며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며 한일 양국에 대해 ”평화적이고 외교적으로 상호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해왔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외견상 균형 잡힌 중립적 자세로 보일지 모르나 독도가 명백히 한국 영토라는 점에서 온당치 않다. 미국이 바른 방향으로 입장 전환을 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협력과제는 바로 이러한 노력이다. 최소한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일본을 일방적으로 편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은 독도문제가 발생하게 된 연원으로서 미국 책임론을 제기하고,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미국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적극 인정해야 함을 설득해 나가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독도 문제가 발생한 것은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에서 한반도 역사에 대한 미국의 무지와 무시로 인해 독도의 소유 주체가 불명확하게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전후 승전한 연합국의 대일강화조약인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일본은 전쟁으로 한국정부가 경황이 없는 틈을 타서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돌리려고 적극적인 대미로비를 전개하였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초안을 작성한 미 국무성 관리들은 제1차~5차 초안(1947.3.19~1949.11.2)까지는 독도를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와 함께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그러나 미 국무성 주일 정치고문인 “시볼트(W.J.Sebald)”가 독도를 일본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보고서를 올린 것을 계기로 1949년 12월 8일자 초안에 처음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되었다. 이후 조약 초안이 바뀔 때 마다 독도는 한국령과 일본령, 그리고 소유주체 표기 누락 등을 거치다가 1951년 5월 이후에는 예시 대상에서 누락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이 누락으로 인해 해방의 땅인 독도가 국제적으로 영유권 주체를 둘러싼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가 애매하게 처리된 데는 일본의 로비와 이승만정부의 무능한 외교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국인 항일투쟁의 역사를 과소평가하며 한국인의 독도에 대한 강렬한 주권의지를 무시한 미국의 무책임한 태도가 가장 큰 요인이었다.

한국정부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참가했더라면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며 지금의 독도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 조약국의 논리를 되풀이한 친일 인사 “시볼트”가 미국무부에 독도 의견을 제출한 시기와 맞물려, 1949년 12월 미 국무부 극동국은 한국이 대일 평화조약에 연합국 일원으로 참여하는 게 바람직한지 검토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의 결론은 한국 참여가 부적절하다는 것이었다. 국무부 극동국은 그 이유로 “한국이 무력투쟁을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반하는 증거들이 더 강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이 대일 무력투쟁에 적극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합국 일원으로 볼 수 없다는 뜻이다. 결국 한국은 피해 당사국이면서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맺는 회의에 참가하는 것이 원천 봉쇄되었다. 바로 이 회의에서 일본의 식민지하에 놓였던 한국의 영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엉뚱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 때문에 독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미국의 책임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입장에 서는 미국정부 및 국민을 상대로 독도문제 발생의 역사적 연원을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설명함으로서 미국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확인 하는 것이 지금이라도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는 길임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

한편 우리는 독도문제를 장기적 관점에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질서구축이라는 전망 속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비록 우리나라가 독도를 둘러싸고 일본과 갈등하고 있지만, 일본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파트너다. 따라서 독도문제가 동북아 평화공영 증진의 길에 가급적 저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가 독도문제를 둘러싸고 선제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경계하는 것도 당면한 국익수호와 함께 이러한 장기적인 비전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국제협력의 범주에 정확히 부합되지는 않으나 독도문제를 둘러싼 남북공동대응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남북 공동 대응은 궁극적으로 필요하나 현 단계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 관계의 진전과 미국, 일본 내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남북공동 대응이 자칫 일본이나 미국에게 한일관계에 대한 부정적 메시지로 읽혀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마지막으로 새삼 절감하는 것은 우리가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을 물리치고 독도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전략체계의 수립과 그에 기초한 지속적인 대응이 긴요하다는 점이다. 우리는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스스로 분석하고 일본 주장의 취약점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반영하는 실사구시적인 자세를 견지하며 전략수립에 임해야 한다. 또한 자칫 국민정서와 객관적인 정책방향 간에 괴리가 발생할 때도 의연하게 합리적인 판단에 의존해서 정책을 구사하는 이성을 가져야 한다. 요컨대 독도문제에 대해 분명하고 지혜로우며 꾸준하게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일정책은 정부의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성적인 국민정서가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일본의 도발이 있을 경우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자신의 정치적 유리함과 불리함을 떠나 무엇이 독도주권 강화와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인지를 판단하여 냉철하게 판단하는 지도력이 요구된다. 독도는 명백히 우리의 영토이지만 이를 부정하며 시비를 걸어오는 일본은 우리보다 월등한 국력과 국제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일본과의 대결에서 독도를 수호하려면 항상 합리적 이성과 실사구시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김만호, 한국평화연구학회, 제18권 3호 (2017.09), 동북아 평화와 해양분쟁 해결 : 독도영유권 분쟁의 해결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이종석, 성남 : 세종연구소, 2013, 독도수호전략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