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한국영토인 역사적, 지리적 근거와 국제법적 근거

21528188 우창환

• 독도란

‘독도’란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해 대한민국 정부 소유의 국유지로서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소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분번 포함 101필지)이며, 동도와 서도 외에 89개의 부속도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독도에는 약 4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울릉경비대와 독도경비대가 국토 수호를 위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면적 : 총면적 187,554㎡, 동도 73,297㎡, 서도 88,740㎡, 부속도서: 25,517㎡

높이 : 동도 98.6m, 서도 168.5m

둘레: 총둘레 5.4㎞, 동도 2.8㎞, 서도 2.6㎞

좌표 : 독도의 좌표는 동도 삼각점 기준으로 북위 37도, 동경 131도)

• 실효적 근거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당연하게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독도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거주하고 있고, 경찰이 치안 및 수호를 위해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서 군인이 아닌 경찰이 섬을 지키고 있는 것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안에 포함되는 하나의 마을이기 때문입니다.

• 역사적 근거 및 지리적 근거

1) 삼국사기(지증왕 본기-512년)

‘삼국사기’란 ‘인종’의 명으로 김부식 등 11명의 학자들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를 편찬한 책이며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서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제 4‘지증마립간 13년 조’의 기록을 보면

(13년 6월 여름, 우산국이 귀복하여 해마다 토산물을 공물로 바치기로 하였다. 우산국을 명주의 정동쪽 바다에 있는 섬인데, 혹은 울릉도라고도 한다. 그 나라의 땅은 사방 100리인데, 그들은 지세가 험한 것을 믿고 항복하지 않았다. 이찬 이사부가 말하기를 우산국 사람들은 우둔하고 사나우므로 위세로는 항복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계책을 써 굴복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마침내 목우사자(나무로 조각한 사자)를 많이 만들어 전함에 나누어 싣고, 그 나라 해안에 도착하여 말하기를 ‘만약 너희들이 항복하지 않으면 이 맹수를 풀어 너희들을 밟아죽이도록 하겠다.’ 라고 회유하니, 우산국의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항복하였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울릉도의 땅은 100리라고 적혀있는데 울릉도라는 섬 하나의 면적으로는 도저히 100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울릉도와 독도 중간지점에 컴퍼스를 대고 동서남북으로 반경 100리의 점을 찍은 후, 각 점을 연결하는 원을 그리거나 정사각형을 그리면 정확히 100리 만큼의 면적이 되고, 이 면적 안에는 모든 섬(관음도, 죽도, 삼선암, 공암, 독도) 및 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kytong3202/221522245734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73064&cid=46620&categoryId=46620

한국외무부 https://dokdo.mofa.go.kr/kor/dokdo/reason.jsp

2) 세종실록지리지 153권, 지리지 강원도 삼척 도호부 울진현 (세종14, 1432년)

‘세종실록지리지’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조선 초기의 전국 지리지이이며, 지지의 체제를 갖춘 독자적인 지리지입니다. 또한 이는 조선을 건국한 이후 한양 중심의 새로운 조선의 지역 편제를 바탕으로 국가 통치체제의 확립 자료로 편찬된 것인 만큼 당시의 전국 각 지역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록된 내용을 보면

(우산과 무릉 2섬이 울진현의 정동바다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2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우리 태조 때, 유리하는 백성들이 그 섬으로 도망하여 들어가는 자가 심히 많다함을 듣고, 다시 삼척 사람 김인우를 안무사로 삼아서 사람들을 쇄출하여 그 땅을 비우게 하였는데, 인우가 말하기를 ‘땅이 비옥하고 대나무의 크기가 기둥 같으며, 쥐는 크기가 고양이 같고, 복숭아씨가 되처럼 큰데, 모두 물건이 이와 같다.’ 라고 하였다.) 라고 적혀있을 뿐 아니라 울릉도의 토의(뽕나무 등)와 토산물에 대해 적혀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울진현의 동쪽 바다에는 우산(독도)과 무릉(울릉도) 두 섬이 있었다는 지리적 근거가 나타나있다는 것입니다.

※참고 :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353350&cid=62023&categoryId=62023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342934&cid=62011&categoryId=62015

한국외무부 https://dokdo.mofa.go.kr/kor/dokdo/reason.jsp

3) 동국문헌비고 여지고(1770년)

‘동국문헌비고 여지고’ 란 조선 영조 때 홍봉한 등이 왕명을 받아 처음 100권으로 편찬하였으며, 조선의 문물제도를 분류하여 정리한 문헌 중 지리분야 기록지입니다.

특히 기록된 내용을 보면

(울릉, 우산이 모두 우산국 땅인데 우산도는 왜가 말하는 소위 송도이라) 라고 적혀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우산도는 송도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1770년 이전에 이미 독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342936&cid=62011&categoryId=62015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mikhaila_qjw/221755680009

한국외무부 https://dokdo.mofa.go.kr/kor/dokdo/reason.jsp

4) 칙령 제 41호 반포

‘칙령 제 41호 반포’ 란 울릉도 개척 초창기인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정부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영토적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현대적 행정제도의 재편과 울릉군수의 관할구역 등을 정하여 반포한 고종 황제의 명령이다.

특히 기록된 내용을 보면

(제 1조 : ‘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관제중에 편입하고 군 등은 5등으로 할 일.

제 2조 : 군청위치는 대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할 일.

제 3조 : 개국 504년 9월 16일자 관보중 관청사무란내 울릉도 이하 19자를 지우고, 개국

505년 칙령 제 306호 제 5조 강원도 26군의 6자는 7자로 개정하고, 안협군

밑에 울도군 3자를 첨입할 일.

제 4조 : 경비는 5등군으로 마련하되 현재 이액이 미비하고 서사초창하므로 이 섬의

세수에서 먼저 마련할 일.

제 5조 : 미진한 제 조항은 이 섬을 개척하면서 차제에 마련할 일.

제 6조 : 본 령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할 일.)라고 적혀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독도가 ‘칙령 제 41호’ 라는 근대국제법 체계와 도감제로 관리하던 행정제도를 통해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suckee/221384417393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342938&cid=62011&categoryId=62015

한국외무부 https://dokdo.mofa.go.kr/kor/dokdo/reason.jsp

5)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란 1951년 9월 8일 제2차 세계대전 종료를 위해 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국과 일본이 맺은 평화조약으로써 48개국의 나라가 서명했습니다.

특히 기록된 내용 중 제 2장 영토, 2조 (a)를 보면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여기서 ‘울릉도’라고 하면 위

1) ‘삼국사지’에 기록된 ‘그 나라의 땅은 사방 100리인데’를 근거로 하였을 때 조약문에는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적 근거들을 통해 ‘독도’ 또한 다른 섬들과 같이 우리의 영토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 대한한국일보 http://www.dg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812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shkonews/222083607489

위키문헌

https://ko.wikisource.org/wiki/%EC%83%8C%ED%94%84%EB%9E%80%EC%8B%9C%EC%8A%A4%EC%BD%94_%EA%B0%95%ED%99%94%EC%A1%B0%EC%95%BD

느낀 점 :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인 이유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하나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할 당시 조금만 더 발전한 나라였다면, 권위가 더 있던 나라였다면 조약에 대한민국도 참여해 서명할 수 있었을 것이고, 다른 섬들처럼 ‘독도’도 명확히 기록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근거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것 또는 우리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라가 발전해야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 한명 한명이 성장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깊이 알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