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한국영토인 역사적 지리적 근거와 국제법적 지위

21901572 중국어중국학과 최유민

1. 독도가 한국영토인 역사적 근거

첫 번째, 안용복

‘오늘날 우리는 안용복의 업적을 높게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 안용복의 평가는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숙종대 안용복은 도해 면허권을 얻어 울릉도와 독도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일본인들에게 항의를 한 후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을 받습니다. 하지만 국법을 어겼다는 죄목으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일본막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했지만, 대마도주가 이에 순순히 따르지 않자 안용복은 두 번째로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인정 받기위해 가게 됩니다. 그러나 조정은 안용복을 한양으로 압송하였고, 심문을 합니다. 일본인들이 조정을 속인 것을 용서할 수 없었으나 그렇다고 안용복을 살려두면 안용복의 행적이 조정에서 시킨일로 오해를 살 것이라며 염려하였습니다. 또한, 나라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일본에 간 것과 일본에서 당상관 행세를 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그후 1697년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섬이라는 공문이 대마도에서 올라왔지만 안용복은 풀려나지 않았습니다. 조정에서는 안용복 사건으로 일본과 마찰이 생기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면서도 안용복이 두 섬을 되찾아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그 공을 일부를 인정하여 죽이는 대신 귀양을 보냈습니다.’ 1)

이를 통해 안용복은 독도를 얘기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 중 한 명이며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알 수 있게 해준 역사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숙종실록] 30권, 숙종 22년(1696) 8월 29일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다.

두 번째, 칙령 제 41호 반포

‘칙령 제41호 勅令 第41號 대한제국 의정부(大韓帝國 議政府) 1900년 대한제국(大韓帝國) 고종은 울릉도와 독도에 시행되었던 수토정책(搜討政策)을 폐지하고 1883년부터 조선인을 울릉도에 이주시켜 개발하는 울릉도 개척령을 시행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울릉도를 대상으로한 일본인들의 지속적인 산림·어족 자원 수탈이 자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1899년 울릉도의 산림 채벌권을 가지고 있던 러 시아는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대한제국 정부에 일본인들의 불법 자원 침탈을 금지시켜달라고 항의하였다. 러시아의 요구에 따라 대한제국 정부는 1899년 5월 배계주를 울릉도 도감으로 재임명한 뒤 울릉도로 파견하여 일본인의 불법 수탈을 막고자 하였다. 또한 조선정 부는 외국인 세무사를 함께 동행시켜 일본인들의 울릉도 불법 침입 및 자원 수탈 현황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작성된 보고서의 따르면 수백 명의 일본인들 이 울릉도에 군락을 형성하고 산림·어족 자원을 수탈하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배계주는 이러한 사실을 대한제국 정부에 보고하였다. 이에 대한제국 정부는 주한 일본 공사를 불러 1876년에 체결된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를 내세우며 일 본인들의 울릉도 불법 침입에 대하여 항의하였지만 일본정부는 조일수호조규의 또 다른 조항을 내보이며 책임을 회피하였다. 그래서 대한제국 정부는 1890년 시찰 위원으로 내무관리 우용정(禹用鼎)을 임명한 뒤 일본 제 3국 외국인을 포함한 조사단을 파견하여 일본인의 불법 침입 실태를 재조사하였다. 조사 이후 사태의 심각 성을 파악한 대한제국은 울릉도 및 독도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인지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인하여 대한제국은 1900년 10월 22일 『울릉도를 울도(鬱島)로 개칭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改定)하는 것에 관한 청의서』를 내각회의에 제출하였다. 이 청의서는 10월 24일 의정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이에 따라 고종은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칙령 41호를 1900년 10월 25일 반포하였다. 칙령의 내용 중 주요 골자를 담은 제 1조와 제 2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조 :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로 개칭ㅎ、 야 강원도(江原道)에 부속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ㅎ、 야 관제중(官制中)에 편입(編入)ㅎ、 고 군등(郡等)은 오등(五等)으로 ㅎ、 사(事). 제 2조 : 군청(郡廳) 위치(位置)ㄴ、 태하동(台霞洞)으로 정(定)ㅎ、 고 구역(區域)은 울릉전도(鬱陵全島)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를 관할(管轄)ㅎ、 사(事). ㄴ ㄹ’ 2)

칙령 41호를 통해 울릉도는 울도군으로 승격되어 강원도의 27번째 정식지방 관제로 편입되었으며 관할구역에 석도(石島) 즉, 독도를 명시하여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분명히 하였다.

세 번째, 일본 돗토리번 답변

‘ 1693년 일본 어민의 울릉도 도해를 둘러싸고 조선과의 외교분쟁(울릉도쟁계)이 발생하자,

1695년 12월 24일 일본 에도 막부는 돗토리번(鳥取藩)에 문서를 보내 울릉도가 돗토리번에 속하는지와 돗토리번에 속하는 다른 섬은 없는지 문의합니다.

번역문

1. 인슈(因州)와 하쿠슈(伯州) (이나바와 호키: 현재의 돗토리현)에 속하는 다케시마(울릉도)는 언제쯤부터 양국(이나바와 호키)에 속하게 된 것인가?

1. 다케시마(울릉도) 외에 양국(이나바와 호키)에 속하는 섬이 있는가?

원문

一. 因州伯州江付候竹島は、いつの頃より両国江附属候哉...

一. 竹島の外両国江附属の島有之候哉

이에 대해 돗토리번은 다음 날인 12월 25일

번역문

1. 다케시마(울릉도)는 이나바와 호키(현재의 돗토리현)에 속하는 섬이 아닙니다.

1.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 및 그 외 양국(이나바와 호키)에 속하는 섬은 없습니다.

원문

一. 竹島は因幡伯耆附属にては無御座候...

一. 竹島松島其外両国江附属の島無御座候事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 및 그 외 양국(이나바 및 호키 : 현재의 돗토리현)에 속하는 섬은 없습니다”라고

막부에 답변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돗토리번)의 영토가 아님을 밝힙니다. ’3)

돗토리번에 울릉도가 일본에 속하는 섬인지와 다른 속하는 섬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를 했는데 답변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돗토리번)의 영토가 아님을 밝혔다.

이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돗토리번)의 영토가 아님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네 번째, 삼국접양지도

‘ 일본 에도시대인 1785년, 지도제작자 하야시 시헤이가 삼국통람도설(三國通覽圖說)을 편찬하였는데, 여기에 수록된 다섯 장의 부속 지도 중 하나가 삼국접양지도이다.

삼국접양지도는 '일본을 중심으로 주변 3개국을 나타낸 지도'라는 의미이며, 가로 약 74cm, 세로 약 96cm 크기이다. 이 지도에서 가리키는 3국은 조선(朝鮮), 오키나와 열도인 류큐(琉球), 북해도 이북 지역의 하이국(蝦夷國)이다. 하야시 시헤이는 국경과 영토를 뚜렷하게 구분하고자 국가별로 채색을 달리하였는데, 원판본에 따르면 조선은 노란색, 일본은 초록색으로 나타냈다. 조선과 일본 사이의 바다 한가운데에는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섬이 그려져 있다. 왼쪽의 큰 섬에는 '다케시마[竹嶋]'라고 표기되어 있고, 그 왼편으로 '朝鮮ノ持之(조선의 것)', 아래쪽으로 '比島ヨリ隱州ヲ望又朝鮮ヲモ見ル(이 섬에서 은주가 보이고 또, 조선도 보인다)'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은주는 일본에 속하는 섬이다. 견해에 따라서는 '竹嶋', 즉, '죽도'가 독도를 가리킨다고 보기도 하고, 죽도가 울릉도이고 그 오른쪽에 이름이 쓰여있지 않은 섬이 독도라고 보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섬들이 모두 조선의 영토를 의미하는 노란색으로 채색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삼국접양지도는 울릉도와 독도가 모두 조선의 영토임을 나타내는 귀중한 사료라고 볼 수 있다.‘ 4)

삼국접양지도를 보면 울릉도와 독도는 '한국 것[朝鮮ノ持ニ]'이라고 일본인 스스로 표기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2. 독도가 한국영토인 지리적 근거

첫 번째, 거리

‘ 독도는 울릉도 동남쪽 87.4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일본의 오키시마로부터는 160km의 거리에 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로 되어 있다.’ 5)

울릉도와 독도의 거리는 87.4km이며 일본의 오키시마와 독도의 거리는 160km이다. 지리적으로 일본이 울릉도에 비해 독도와 먼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울릉도와는 가깝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울릉도의 날씨가 맑은 날에는 육안으로 독도를 볼 수 있다고 한다.

두 번째, 세종실록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에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내용은 강원도 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산(于山)과 무릉(武陵) 두 섬이 삼척현의 정동(正東) 해중(海中)에 있다.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에 우산국(于山國) 또는 울릉도(鬱陵島)라 하였는데 지방(地方)이 1백 리이며 사람들이 지세가 험함을 믿고 복종하지 아니하므로 지증왕(智證王) 12년에 이사부(異斯夫)가 하슬라주(何瑟羅州) 군주(軍主)가 되어 이르기를 "우산국 사람들은 어리석고 사나워서 위엄으로는 복종시키기 어려우니 가히 계교로써 하리라." 하 고는 나무로써 사나운 짐승을 많이 만들어서 여러 전선(戰船)에 나누어 싣고 그 나라에 가서 속여 말하기를 "너희들이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사나운) 짐승을 놓아서 (너희들을) 잡아먹게 하리라." 하니 그 나라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와서 항복하였다. 고려 태조(太祖) 13년에 그 섬 주민들이 백길토두(白吉土豆)로 하여금 방물(方物)을 헌납하게 하였다. 의종(毅宗) 13년에 심찰사(審察使) 김유립(金柔立) 등이 돌아 와서 고하기를 "섬 가운데 큰 산이 있는데 산꼭대기로부터 동쪽으로 바다에 이르기 1만여 보이요 서쪽으로 가기 1만 3천여 보이며 남쪽으로 가기 1만 5천여 보이 요 북쪽으로 가기 8천여보이며 촌락의 터가 7곳이 있고 간혹 돌부처 쇠북 돌탑이 있으며 멧미나리[柴胡] 호본(蒿本) 석남초(石南草) 등이 많이 난다." 하였다. 우리 태조(太祖) 때 유리하는 백성들이 그 섬으로 도망하여 들어가는 자가 심히 많다 함을 듣고 다시 삼척(三陟) 사람 김인우(金麟雨)를 명하여 안무사(安撫使)를 삼아서 사람들을 쇄출(刷出)하여 그 땅을 비우게 하였는데 인우가 말하기를 "땅이 비옥하고 대나무의 크기가 기둥 같으며 쥐는 크기가 고양이 같고 복숭아씨가 되[升]처럼 큰데 모두 물건이 이와 같다." 하였다.’ 6)

이 문헌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신라에서부터 고려를 거쳐 조선까지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나라의 영토로서 지속적으로 관리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문헌이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역사적 근거라고 할 수 있으며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라는 말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가까운 것 또한 알 수 있다.

3. 국제법적 지위

첫 번째, 1946. 1. 29.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 677호

‘ For the purpose of this directive, Japan is defined to include the four main islands of Japan (Hokkaido, Honshu, Kyushu and Shikoku) and the approximately 1,000 smaller adjacent islands, including the Tsushima Islands and the Ryukyu (Nansei) Islands north of 30° North Latitude (excluding Kuchinoshima Island); and excluding (a) Utsuryo (Ullung) Island, Liancourt Rocks (Take Island) and Quelpart (Saishu or Cheju) Island, (b) the Ryukyu (Nansei) Islands south of 30° North Latitude (including Kuchinoshima Island), the Izu, Nanpo, Bonin (Ogasawara) and Volcano (Kazan or Iwo) Island Groups, and all the other outlying Pacific Islands {including the Daito (Ohigashi or Oagari) Island Group, and Parece Vela (Okinotori), Marcus (Minami-tori) and Ganges (Nakano-tori) Islands}, and (c) the Kurile (Chishima) Islands, the Habomai (Hapomaze) Island Group (including Suisho, Yuri, Akiyuri, Shibotsu and Taraku Islands) and Shikotan Island.

본 지시의 목적을 위해, 일본국은 일본 열도를 구성하는 4개의 주요섬(혼슈, 규슈, 시코쿠, 홋카이도)과 쓰시마, (쿠치노시마를 제외한) 북위 30도 이북에 있는 류큐제도 등을 포함한 1000여개의 부속 도서만을 보유한다; 울릉도[2], 독도, 제주도, (쿠치노시마를 포함한) 북위 30도 이남의 류큐 제도, 이즈 제도, 난포 제도, 오가사와라 제도와 가잔 열도, 그리고 (다이토 제도, 오키노토리시마, 미나미토리시마, 나카노토리시마 등을 포함한) 기타 모든 태평양 부속제도와 쿠릴 열도, (스이쇼, 유리, 아키유리, 시보츠, 타라쿠 섬 등을 포함한) 하보마이 제도, 시코탄 섬은 포함되지 않는다.’ 7)

두 번째, 1964. 6. 22.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1033호

‘ SCAPIN 제1033호(1946.6.22)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 허가 구역(Area Authorized for Japanese Fishing and Whaling)에 관한 각서

3. (b) Japanese vessels or personnel thereof will not approach closer than twelve (12) miles to

Takeshima(37°15′ North Latitude, 131°53′ East Longitude) nor have any contact with said island.’ 8)

SCAPIN 각서 제677호를 보면 일본은 4개의 섬과 1000여 개의 도서를 보유한다고 나온다. 하지만, 그 도서와 섬에 독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SCAPIN 각서 제1033호를 보면 일본의 선박과 국민이 독도 또는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에 접근을 금지당한 것을 볼 수 있다.

세 번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를 포기한다. ’ 9)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보면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를 포기한다고 나와 있다.

현재 독도의 주소지는 울릉도로 되어있다. 울릉도에 대한 권리와 권원 및 청구를 포기한다는 것은 독도에 대한 권리와 권원 및 청구를 포기한다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4. 출처

1) 출처 : 김주택,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교육, 역사교육연구(5), 133-185

2) 출처 :

독도박물관 , 칙령 41호

(http://www.dokdomuseum.go.kr/page.htm?mnu_uid=803&serch_no=166&step=view)

(참고일 2020.09.25.)

3) 출처 : 외교부 , 돗토리번 답변서 (https://dokdo.mofa.go.kr/kor/include/print_faq.jsp?class_faq=q4)

(참고일 2020.09.25.)

4)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삼국접양지도 [三國接壤之圖] (두산백과)

5)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독도 -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화산 섬 (한국의 섬 - 경상남도·경상북도, 2016. 7. 25., 이재언)

6) 출처 :

독도박물관, 세종실록지리지

(http://www.dokdomuseum.go.kr/page.htm?mnu_uid=801&serch_no=76&step=view) , (참고일 2020.09.25.)

7) 출처 : 나무 위키,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677호

(https://namu.wiki/w/%EC%97%B0%ED%95%A9%EA%B5%AD%20%EC%B5%9C%EA%B3%A0%EC%82%AC%EB%A0%B9%EA%B4%80%20%EA%B0%81%EC%84%9C%20677%ED%98%B8)

(참고일 2020.09.25.)

8) 출처 : 외교부, 우리영토인 근거 (http://dokdo.mofa.go.kr/kor/include/print_faq.jsp?class_faq=q12)

(참고일 2020.09.25.)

9) 출처 : 나무 위키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https://namu.wiki/w/%EC%83%8C%ED%94%84%EB%9E%80%EC%8B%9C%EC%8A%A4%EC%BD%94%20%EA%B0%95%ED%99%94%EC%A1%B0%EC%95%BD#s-4)

(참고일 2020.09.25.)

10) 출처 : 외교부, 독도

(http://dokdo.mofa.go.kr/kor/dokdo/reason.jsp?q=8)

(참고일 2020.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