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한국영토인 역사적 지리적 근거와 국제법적 근거

전자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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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기

독도영토학 주제중 독도가 왜 한국 영토인가? 에 대한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살아오면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은 알지만 역사적 근거와 지리적 근거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 이번 과제를 통하여 독도가 왜 한국영토인지에 대한 역사적인 근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독도란?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소속되어 있으며 울릉도 동남쪽 87.4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일본의 오키시마로부터는 160km의 거리에 있는 대한민국 가장 동쪽에 있는 영통이다. 독도는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되었으며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남쪽에 위치한 동도는 유인 등대뿐만 아니라 독도 대부분의 해양수산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서도의 정상부는 험준한 원추형을 이루고 있고, 주요 시설물로 주민 숙소가 있다.

한국에서의 명칭은 돌로 된 섬이라는 뜻이 돌섬을 방언의 독섬을 한자에서 음과 훈을 빌려 독도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고 과거에는 또 우산도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독도의 날씨는 난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전형적인 해양성 기후로 여름철에 비해 겨울철이 강수량이 많다. 연간 평균강수량은 1,240mm , 연평균 기온은 약 12도이다. 봄과 겨울에는 북서풍이 불어오고 여름과 가을에는 남서풍이 불어와 계절변화가 뚜렷한 것이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독도 주변에는 다양한 어류와 해초류들이 살고 있으며 상당한 지하자원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과 지리적인 측면에서도 가치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독도의 생태환경으로는 울릉도에서 씨앗이 날아와 살게 된 60종의 식물이 자라며 130여 종의 곤충 등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고 독도의 어장은 매우 깨끗하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 연구 및 기후 변화 연구 등에 정보를 제공하는 큰 학술가치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일본의 식민 지배를 경험한 적이 있는 우리에게 독도는 대한민국의 독립과 주권의 상징으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며,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지니게 해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독도가 한국영토인 역사적 지리적 근거

1. 우산국 복속 (그림 1. 삼국사기(1145))

우산국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고려 인종23년(1145년)에 편찬된 ‘삼국사기’이다. 삼국사기는 인종의 명으로 김부식 등 11명의 학자들이 역사를 편찬한 책으로 총 50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우산국 관련 내용은 신라 지증왕 13년(512년)이며 제4 ‘지증마립간 13년 조’에는 지증왕 13년(512년) 6월 여름 “우산국이 귀복하여 해마다 토산물을 공물로 바치기로 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제44 ‘이사부 조’에는 “512년 이사부가 아슬라주의 군주가 되어 우산국을 점령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제4 ‘지증마립간 13년 조’의 기록에 의하면 우산국은 곧 울릉도이다. 이것은 사방 100리와 그 주변의 모든 섬들을 포함했다느 뜻이다. 4km가 10리 이면 울릉도는 100리가 될 수 없지만 울릉도와 독도 간의 거리가 87.4km(220리) 임을 간안하여 중간지점에 점을 찍어 컴퍼스를 대면 사방 100리의 땅을 그릴 수 있다. 우산국은 512년 신라에 편입되면서 모든 섬들과 해역이 한반도에 복속되었다. 하지만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며 시마네현에 편입할 때 까지 한국은 독도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독도를 영유했던 사실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독도가 한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땅이였음을 주장하지만 이는 우리나라가 우산국을 현재의 울릉도 만으로 해석해 왔기 때문이다. “땅은 사방 100리이다”라는 해석을 잘못했다는 뜻이며 독도는 분명한 우산국의 땅이라고 볼 수 있다.

2. 세종실록 지리지 (그림 2. 세종실록 지리지 원문 (1454))

1454년 세종실록 지리지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조선 초기의 전국 지리지이자, 지지의 체제를 갖춘 독자적인 지리지앋. 이 책은 세종의 명으로 편찬되었으며, 모두 8책으로 전국 328개의 군현에 관한 인문지리적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실록 권153의 강원도 울진현조에 우산도에 대한 내용이 있다. 특히 “우산 무릉 두섬은 서로 멀리 떨여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울릉도에서 불과 4km에 떨여져 있는 죽도는 날씨가 맑지 않아도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날씨가 맑은 날 육안으로 보이는 섬은 독도가 유일하다고 생각할 때 우산도가 곧 독도이며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조선의 영토임을 증명한다. 이 내용 이외에 울릉도의 연혁과 크기, 호수, 그리고 울릉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과 관련하여 토산물, 토산 등에 관해 기록되어있다. 이는 독도가 무인도로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어 생략한 것이며, 독도를 조선의 땅으로 인식하고 증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3. 안용복 일본 납치 (그림 3. 숙종실록 안용복 사건(1693))

1693년 안용복 일본 납치사건이다. 일단 안용복이라는 인물을 살펴보면 1693년과 1696년 두 차례에 걸쳐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임을 주장한 인물이다.

조선 초기에 왜구의 노략질이 심해지자 섬 주민들을 육지로 이주시키고 섬을 비우는 쇄환정책을 실시하였다. 그틈을 타서 일본어민들이 울릉도에 와서 불법 어로 활동을 하였으며, 1693년 어부 안용복, 박어둔 일행 40명이 울릉도에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일본어부들과 충돌하여 일본 오키섬으로 데리고 간 사건이다. 안용복은 오키 관할청인 돗토리번 내 구금당하며 취조를 받았다. 에도막부 1695년 돗토리번에 대한 조회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 모두 돗토리번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나왔으며 다시 한번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하였다. 돗토리번의 답변서 2항과 7항을 살펴보면 “울릉도는 이나바와 호키에 속하지 않습니다”, “울릉도 독도 및 그 외 양국에 부속된 섬은 없습니다” 즉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밝혔으며 1696년 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린 사건이다.

4. 동국문헌비고 여지고 (그림 4. 동국문헌비고 ‘여지고’(1770))

이 책은 1770년 영조에 의해 편찬되었으며 조선시대의 문물제도를 분류 정리한 책으로 문헌비고 라고한다. 이중 ‘여지고’는 제 13권에서 39권까지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경준이 정리한 역사지리학의 연구 성과를 결집시킨 것이다. 1756년 신경준의 ‘강계지’에서 “여지지에 의하면 “울릉,우산이 모두 우산국땅인데 우산도는 왜가 말하는 소위 송도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있고 1770년 신경준의 동국문헌비고 ‘여지고’에 의하면 “여지지에 의하면, 일본이 말하는 송도는 우산도로서 울릉도와 우산도 모두 우산국의 영토이다”라는 기록이 있다.

동국문헌비고 ‘여지고’ 에는 우산도가 당시 일본에서 독도를 부르던 송도라는 기록이 있어서, 우산도가 바로 오늘날의 독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 칙령 제 41호 반포 (그림 5. 칙령 제 41호 (1900))

칙령 제 41호는 1900년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울릉도 도감을 울도군 군수로 격상한 관제 개정이며 울릉도 개척 초창기인 199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정부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영토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울릉군수의 관할구역 등을 정하여 반포한 고종 황제의 명령이다.

제정한 이유는 1899년 5~6월 당시 울릉도에 수백명의 일본인들이 집단적으로 불법 침투하여 촌락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울릉도의 삼림을 지속적으로 벌채하여 선박을 통해 일본으로 운반해가고 있어 울릉도에서 생산되는 물건은 모두 울릉도의 배로만 실어 나르게 할 것 등 금지령을 보고한 것이다. 이때 당시 울릉도 주민들이 독도를 풀조차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돌로 된 섬인 것을 보고 ‘독섬’ 혹은 ‘돌섬’으로 불러졌다.

고종이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를 전문 6개조로 제1조에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해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승격해 관제 중에 편입했으며, 제2조 군청 구역은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할 것 등을 규정하였다. 1900년 10월 27일 공포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제 1조 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관제중에

편입하고 군등은 5등으로 할 일.

제 2조 군청위치는 대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할 일.

제 3조 개국 504년 8월 16일자 관보중 관청사무란내 울릉도 이하 19자를 지우고, 개국 505

년 칙령 제 306호 제5조 강원도 26군의 6자는 7자로 개정하고, 안협군 밑에 울도군

3자를 첨입할 일.

제 4조 경비는 5등군으로 마련하되 현재 이액이 미비하고 서사초창하므로 이 섬의 세수에서

먼저 마련할 일.

제 5조 미진한 제 조항은 이 섬을 개척하면서 차제에 마련할 일.

제 6조 본 령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할 일.

6.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SCAPIN) 제 677호

세계 2차 대전 종전된 이후 독도에 대한 일본의 행정범위를 제외시킨 각서이다.

연합국 최고사령관은 일본의 영역에서 “울릉도, 독도와 제주도는 제외된다”라고 규정하였다.

7.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SCAPIN) 제 1033호

연합국 최고사령관이 SCAPIN 제 677호에 이어 일본의 선박 및 국민이 독도 또는 독도주변 12해리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 각서이다.

8.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그림 6.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1951))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제 2차 세계대전 종식시키기 위해 일본과 연합국 48개국이 맺은 평화조약이다.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인되었고 1952년 발효되었다. 이 조약은 한반도의 독립을 승인하고 대만과 사할린 남부 등에 대한 일본의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약은 제 1장 평화상태의 회복(제1조), 제 2장 영역(제2~4조), 제3장 안전(제5~6조), 제 4장 정치 및 경제(제7조~13조), 제 5장 청구권 및 재산(제14~21조), 제 6장 분쟁의 해결(제22조), 제 7장 최종 조항(제23~27조)로 구성되어 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 2장 영토(제2조)을 보면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되어있다. 일본은 이 조항에서 독도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도는 자기 영토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외교부 독도에서는 한국의 3000여 개의 도서 가운데 제주도,거문도 및 울릉도만을 예시하고 있을 뿐, 동 조항에 독도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독도가 일본에서 분리되는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되어있다. 1943년 카이로 선언 및 1946년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 제 677호 등에 나타난 연합국들의 의사를 감안한다면 동 조약에 따라 일본에서 분리되는 한국의 영토에는 당연히 독도가 포함된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결론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1600년대부터 “울릉도 근처에서 고기잡이를 했다”, “독도가 주인이 없는 땅이었다” 라고 말하지만 현재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으로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땅인 것이 틀림없으며 무수한 증거들이 있으며 국제법적, 실효적 근거로도 대한민국 땅임을 알 수 있다.

느낀점

독도영토학 과제를 하며 “독도가 왜 한국의 영토인가?“ 주제에 대해 역사적, 지리적 근거들과 자료를 통해 독도가 우리나라 땅인 명백한 이유를 알게 되었으며,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조작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지금까지 습득한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실효적 증거들을 통해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전 세계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및 문헌

[외교부 독도] https://dokdo.mofa.go.kr/kor/dokdo/reason.jsp

[위키피디아 독도] https://ko.wikipedia.org/wiki/%EB%8F%85%EB%8F%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