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토학 과제

<일본이 날조한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전자공학전공 21528010 전대기

- ‘일본이 주장’하는 역사적 지리적 근거와 국제법 지위

- 이것은 철저하게 일본의 주장임과 동시에 이에 대한 반론도 작성하였습니다.

1. 역사적 지리적 근거

1) 각종 지도와 문헌을 근거로 옛날부터 인식하고 있었다.

일본은 옛날부터 다케시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예로 드는 것이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라는 1779년에  제작된 옛날 지도에 다케시마와 마쓰시마라는 이름을 붙여 그린 옛날 지도가 여럿 존재하여 그것을 증거로 일본은 옛날부터 다케시마와 마쓰시마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 주장입니다.

실상 -> 하지만 실제로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등 현재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는 1833년에 제작된 지도이며 그전에 1779년 최초로 제작된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에서 울릉도와 독도, 일본 표현으로 다케시마와 마쓰시마는 조선 본토와 함께 채색되지 않은 상태로 경위도선 밖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본 내에서도 자신들의 영역 밖의 존재로 인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2) 1905년 현재의 다케시마를 정식으로 명명하게 되었다.

원래 일본이 주장하는 과거부터 울릉도는 다케시마, 독도는 마쓰시마라고 하였으나, 1787년 유럽 탐험가의 측량 오류로 울릉도를 마쓰시마,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칭하는 혼선이 생겼으며, 이를 바로 잡기위해 1905년 독도를 다케시마, 울릉도를 마쓰시마로 정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문점 -> 만약, 본인들이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면 유럽의 실수로 명칭이 변경 되어도 나라의 관리 또는 국민들은 당연히 원래의 이름으로 불러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를 반감 없이 수렴하는 것과 유럽이 지칭한대로 그 지역의 명칭을 부르는 것 은 본인들 스스로에게도 확신이 없는 그냥 멀리 있는 섬에 불과하지 않았나? 의문이 듭니다.

3) 17세기 중반에는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하였다.

1618년 돗토리번의 호키국 요나고 주민 오야 진키치 와 무라카와 이치베는 돗토리번의 번주를 통해 막부로부터 울릉도에 대한 도해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그 이후 교대로 일년에 한 번 울릉도로 도항하여 전복 획득, 강치 포획, 수목 벌채 등에 종사하고 이를 막부에 헌상했다고 합니다. 오키에서 울릉도에 이르는 길에 위치한 다케시마는 배의 중간 정박지로서 자연스럽게 이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에도시대 초기(17 세기 중반)에는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하였고 당시 막부가 울릉도나 다케시마를 외국여토로 인식하였다면 쇄국령을 발휘하여 일본인의 해외 도항을 금지한 1635년에는 금지하였을 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조치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주장합니다.

실상 -> 도해면허는 자기나라 섬으로 도항하는 데는 필요 없는 문서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도 연구소에 따르면 17세기 중반의 일본 고문서인 ‘은주시청합기’는 “일본의 서북쪽 한계를 오키섬으로 한다.”고 기록하여 일본인들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877년 태정관(일본 국가최고기관)은 17세기말 한일 간의 교섭결과를 토대로 울릉도와 독도 건에 대해 일본은 관계가 없다고 명심하라고 한 것을 보면 공식적으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닌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일본 외무성의 문서를 통해서도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소속으로 되어있다는 보고서가 있다고 합니다.

4) 울릉도에 가는 것은 금지하나, 다케시마에 가는 것은 금지하지 않았다.

일본의 막부로부터 울릉도 도항을 공인받은 요나고의 오야 진치키 와 무라카와 이치베는 약 70년에 걸쳐 외부 방해 없이 독점적으로 사업을 하였고, 1692년 무라카와 집안과 그 다음해 오야 집안이 울릉도에서 많은 수의 조선인들이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안용복과 박어둔 두 사람을 일본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또한 이 무렵 조선왕조는 조선인들에게 울릉도 도항을 금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토대로 일본은 조선과 교섭하였고, 막부는 울릉도에 가는 것을 금지하였으나, 다케시마에 가는 것은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시에도 일본은 다케시마를 일본의 영토라고 생각했음이 분명합니다.

실상 -> 17세기 일본 막부정권이 울릉도 도해를 금지할 때 돗토리번에 울릉도외 부속된 섬이 있냐는 질문에 돗토리번은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는 물론 그 밖에 부속된 섬은 없다”고 회답하여 돗토리번의 소속이 아님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자료 오야가 문서에서도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간주되었다고 합니다. 즉 울릉도 도해금지는 독도 도해금지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해금지조치 후 일본의 독도 명칭 혼란은 일본이 독도에 대해 제대로 인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 안용복이라는 인물의 사실에 반대되는 진술을 영주권의 근거로 인용하고 있다.

안용복은 울릉도 도해금지를 어긴 자로서 조선의 관리에게 문초를 받는데, 이 때 안용복의 진술이 현재 한국의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인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측 문헌에 의하면 “안용복이 1693년 일본에 왔을 때 울릉도 및 다케시마를 조선령으로 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에도 막부로부터 쓰시마 번주가 그 문서를 뺐어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기 상 1693년에 일본으로 안용복이 끌려왔으며 송환된 것을 계기로 일본과 조선 사이에 교섭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진술의 시기가 맞지 않는 것과 안용복의 어선 활동이 자신의 불법 도일죄를 축소하기 위해 과장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어 신빙선과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상 -> 안용복의 어선 활동은 조선의 비변사가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것은 조선의 관찬서에도 기록이 되어있어 일본의 주장 받아들이기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용복의 활동이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섬을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하였듯 일본 막부정권이 돗토리번에 질문을 하였으나, 울릉도와 독도는 돗토리번에 속하지 않는다는 회답과 1696년 1월에 막부에서 도해금지령을 내려 그 해 8월에 요나고 주민들에게 전달이 되었으므로, 시기적으로도 안용복이 진술한 5월에도 울릉도에서 일본인을 만났다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판된됩니다. 그러므로 안용복의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2005년 일본에서 발견된 안용복 관련 조사보고서인 ‘원록9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에서 안용복이 휴대용 지도를 참고하여 조선 팔도의 이름을 기술하면서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에 소속됨을 주장하는 근거가 있어 독도를 조선 땅이라고 진술한 것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6) 일본은 1905년에 다케시마를 영유한다는 의사를 재확인하였다.

시마네현 오키 섬 주민인 나카이 요자부로는 사업의 안정(독도의 강치 포획)을 꾀하기 위해 1904년 내무, 외무, 농상무 3 대신에게 청원하였다고 합니다. 나카이 요자부로의 청원을 받은 정부는 시마네현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케시마를 오키 도청의 소관으로 하여도 문제가 없다는 것과 다케시마의 명칭이 적절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1905년 1월 각의 결정을 통해 다세시마를 오키 도사의 소관으로 결정함과 섬 이름을 다케시마로 정하였고, 이런 내용을 내무대신이 시마네현 지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다케시마의 영유에 대한 의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은 또한 당시 신문에도 알려지면서 일반인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다케시마가 시마네현 소속 오키 도사의 소관으로 결정되어 다케시마를 관유지대장에 등록하고 강치 포획을 허가제로 바꾸어 1941년까지 계속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돌섬이 다케시마 라는 억지스러운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1900년 ‘대한제국 칙령 41호’에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 이 칙령 속에서 울도군이 관할하는 지역을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죽도는 울릉도 근방에 있는 죽서라는 작은 섬이지만 석도는 지금의 독도를 가르킨다고 한국은 주장하는데 근거로는 돌이 한국의 방언 중 독으로 발음되어 이것이 독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석도가 오늘날의 다케시마를 가르킨다면, 칙령에서 독도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의문이며, 옛날에 사용한 명칭 우산도는 왜 사용하지 않았는지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칙령을 공포한 전후에는 한국이 다케시마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던 사실이 없어, 한국의 다케시마 영유권은 확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상 ->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를 주장하면서 1905년에 편입시켰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사실상 1905년에는 일본은 러일 전쟁을 진행중이였으며, 이는 제국주의 시대를 따라 일어난 전쟁으로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 강제적으로 일본이 독도편입을 한 것은 국제법상 불법입니다. 만약에 일본의 주장이 맞다고 한다면, 유럽 강국들이 제국주의 시대에 빼앗은 아시아, 아프리카는 전부 유럽 강국들의 땅이 되어야 했으며, 유럽 강국들이 아프리카 대륙을 자기 유럽 국가들의 땅이라고 주장하여도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제국주의 시대에 강제적으로 빼앗은 영토들은 다 돌려주었습니다. 한국은 또한 독도를 빼앗긴 것을 안 후 재확인하였으나, 을사늑약에 의해 외교권이 박탈된 상태여서 외교적 항의를 제기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 그 자체로 독도는 한국의 실효적 지배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47년 울릉도 개척민의 증언과 1948년 독도폭격사건 등에서 1905년 이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독도는 지속적으로 울릉도민들의 어로작업지로 활용되었습니다.

2. 국제법 지위

1)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기안 시에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지역에 타케시마를 추가하도록 미국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1951년 9월에 서명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조선의 독립에 관한 일본의 승인을 규정하고 또한 일본이 포기해야할 지역으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한반도를 포함한 조선’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영미 양국의 초안내용을 알게 된 한국은 같은 해 7월에 주미한국대사를 통해 미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우리 정부는 제 2조 a항의 ’포기하다‘라는 말을 일본국이 조선 및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 및 파랑도를 포함하는 일본이 조선을 병합하기 전에 조선의 일부였던 섬들에 대한 모든 권리, 권한 및 청구권을 1945년 8월 9일에 포기한 것을 확인하다’로 변경해 줄 것을 요망한다.” 라는 내용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미국은 “독도 또는 다케시마 혹은 리앙쿠르 바위로 알려진 섬에 말하자면, 통상 사람이 살지 않는 이 바위섬은 우리의 정보에 의하면 조선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결코 없으며, 1905년 경부터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섬 지청의 관할 하에 있다. 이 섬은 일찍이 조선이 영유권을 주장했었다고는 볼 수 없다....”를 기초하여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임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2차 세계대전 후 한국 측이 주장하는 연합국 총사령부 각서 제 677호 및 제 1033호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역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의 모든 지령에는 “영토 귀속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가 명시되어 한국 측의 주장은 전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을 방문한 밴플리트 대사의 귀국보고에서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국제법적으로도 다케시마는 일본 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상 -> 처음부터 미국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갑작스러운 미국 태도의 변화는 일본의 로비에 의한 것입니다.

대일강화조약 체결 직후 일본 정부도 당시 독도가 일본의 고나할 구역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1951년 10월 일본 정보는 대일강화조약에 근거하여 일본 영역을 표시한 ‘일본영역도’를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는데, 그 지도에는 선을 그어 독도를 한국의 영역으로 표시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독도는 러일전쟁 중 일본의 영토침탈전쟁으로 인해 약취된 한국의 영토이므로 당연히 일본이 포기해야하는 지역이 맞습니다. 독도는 전후 연합국 결정에 의해 일본에서 분리되어 미군 통치하에 있다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한반도 부속도서로 한국에 반환되었습니다.

2) 다케시마는 주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 받았다.

일본이 아직 점령하에 있던 1951년 7월 연합국총사령부는 연합국 총사령부 각서(SCAPIN) 제 2160호에 의거해 다케시마를 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 직후 1952년 7월 미군이 계속해서 다케시마를 훈련구역으로 사용하기를 희망하자 일미행정협정에 근거하여 주일미군이 사용하는 폭격훈련구역의 하나로 다케시마를 지정하였고, 외무성이 그 취지를 고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케시마 해역 주변에서 강치 포획, 전복 채취 등을 하는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훈련 구역으로 사용을 중지하려고 1953년 3월 합동위원회는 폭격훈련 구역에서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미행정협정에 따르면 합동위원회는 다케시마가 협동위원회에서 협의되고, 또 주일미군이 사용할 구역을 결정함에 있어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상 -> 미 공군은 한국의 항의를 받고 폭격훈련구역에서 즉각 해제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한국 측에 공식적으로 통고해 왔습니다. 또한 독도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내에 있었으며, 일본방공식별구역 밖에 있었다는 것이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전제로 한 조치입니다.

또한 옛날 일본 의회에서의 발언 내용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 다음은 1952년 5월 23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시마네현 출신 야마모토(山本) 의원과 이시하라(石原) 외무차관과의 발언내용이다.

- 야마모토 의원 : “이번 일본의 주둔군 연습지 지정에 있어서, 독도 주변이 연습지로 지정되면 그 (독도) 영토권을 일본의 것으로 확인받기 쉽다는 생각에서 외무성이 연습지 지정을 바라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시하라 차관 : “대체로 그런 발상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도연구소에서 인용-

3) 한국은 국제법에 위배되게 공해상에 ‘이승만 라인’을 긋고 일방적으로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였다.

1952년 1월 이승만 대한민국 대통령은 ‘해양주권선언’을 발표하여 ‘이승만 라인’을 국제법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의 안쪽에 있는 광대한 수역에 대한 어업관할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그 라인 안에는 다케시마를 포함시켰습니다.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를 주일 미군의 폭격훈련 구역에서 해제할 것을 결정,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성행하게 되었으나, 한국인도 그 주변에서 어업을 종사하였습니다. 같은 해 7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 어민에 대해 다케시마로부터 퇴거하도록 요구한 일본의 해상보안청은 한국 관헌에 의해 총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1954년 6월 한국은 한국연안경비대의 주둔부대를 다케시마로 파견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같은 해 8월 다케시마 주변을 항해하던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 경비대가 다케시마에 주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한국 측은 지금도 한국 경비대를 주둔시킴과 동시에 숙소, 감시소, 등대, 접안시설 등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승만 라인’은 공해상의 위법적인 경계 설정인 동시에, 한국의 다케시마 불법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불법  점거에 근거하여 한국은 법적 정당성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일본은 지금까지도 한국 측에게 항의를 거듭하고 철회를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실상-> 일본은 옛날부터 현재까지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한 바가 없으며, 일본의 주장이야말로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에 불과합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확보를 의도한 것은 1905년에 들어서 시작이였으며, 한국은 그 전부터 계속해서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로 1454년 세종실록지리지, 1808년 만기요람,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 1696년 에도막부의 도해금지령 공문, 메이지정부의 1870년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1877년 태정관 지시문(일본 정부문서), 1946년 연합국 총사령부 각서(SCAPIN) 제 677호, 제 1033호 등에 있어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임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느낀 점

이번 과제를 조사하면서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일본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 억지와 끼워맞추기 식으로 논점을 흐리거나 하나의 시선으로만 볼 때 맞아 보이게끔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독도가 한국 땅임이 분명히 알게 되었고 논리적으로 독도는 한국 땅 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고 및 출처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mofaj/area/takeshima/g_ninchi.html

일본 위키피디아 독도

https://ja.wikipedia.org/wiki/%E7%AB%B9%E5%B3%B6#%E7%94%BB%E5%83%8F

독도 연구소

http://www.dokdohistory.com/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