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학번 : 21528036        학과 :전자공학과        이름 : 윤동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독도가 어떤 근거하에 우리 영토라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명확히 우리 영토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아래 역사적 및 국제법적 근거를 통해 독도를 알아보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1) 독도가 한국영토인 지리적 근거

약 460~250만여 넌 전에 생성된 하나의 섬이었다. 하지만 동해의 해수면 상승으로 두 섬으로 나뉘었다. 서기 512년 6월 신라의 이사부(신라 지증왕~진흥왕 시대의 장군·정치가)는 우산국을 항복시켰다는 기록이 삼국사기 『삼국사기』권4, 「신라본기」4 지증마립간 13년에 등장하기도 한다. 삼국사기 지리지에서는 우산국에 대한 기록이 없었으며, 울릉도에서 발견된 고분이 6세기 중엽 이후에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는 고고학적 발견 등을 이유로 독도를 포함한 우산국이 신라의 지방행정체계 속에 포함되어있다기 보다는 공물을 바치는 복속 국가, 독자적인 정치세력을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930년, 고려의 초대 왕인 태조는 백길(白吉), 토두(土豆)를 보내 토산물을 바치면서 복속을 원했고 이어서 두 명에게 관직을 내렸다. 고려왕조의 우산국에 대한 영유권을 행사하는 증거이다. 이러한 근거는 ‘《고려사》(高麗史)의 부분(930년)’에 명시되어 있다. 이후 현종(1009~1031) 때 울릉도 주민들이 여진족의 일파인 동북 여진의 침략을 받아 농업이 피폐해지며 피란민이 본토에 건너오자 고려 조정이 농기구를 보내는 등 우산국의 복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던 시기이다. 다음 덕종(1031~1034)은 울릉도를 우릉성이고 하여 우릉성주를 두고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면서 방어능력을 키우려고 노력했다. 인종(1122~1146) 때에는 우산국을 중앙정부에서 관리하지 않고 지방관제에 편입시켜 명주도(현재 강원도)에 속하게 편제하였다. 이 시기에는 동북여진의 침략도 옛 이야기이며, 고려 후기에는 울릉도가 유배지로도 이용되기도 하였는데(｢고려사｣ 권91, 열전4, 영흥군 환; ｢고려사절요｣ 신창 원년 9월), 이 점으로 볼 때 고려 후기에는 적어도 울릉도는 고려의 지방행정체계의 범주에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고려사에서도 나타난 명확한 사실은 고려왕조가 신라왕조를 계승하여 우산국의 영토인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산국과 관계는 고려를 지나 조선이 될 때까지 조공 관계를 이어가게 된다.

조선 시대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는 직접 통치를 하였다. 조선 초기 세금을 내지 않으려 주민들이 울릉도로 이주하자, 1416년에 섬 주민을 강제적으로 이주시켰다. 이러한 정책한 쇄한 정책이다. 또 당시 무릉도였던 울릉도의 주민 3명을 이주시킨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무릉도 일대의 주민을 이주시켰다. 이러한 정책은 섬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였으며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특히 세종은 1445년 김인우에게 ‘우산과 무릉 등처안무사’라는 직책을 주어 파견하였다. 이때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직접 통치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 ‘세종실록지로지’에 우산도와 울릉도를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섬으로 기록한 것이 명시되어 있으며 조선왕조의 독도 영유를 명확히 기록한 증거이다. ‘세종실록지로지’에 대해 설명하자면, 조선왕조는 중앙집권 통치체제가 완성되면서 전국에 대한 지리지가 편찬되었다. 이는 조선 전역의 지리적 특성을 파악하며 통치 자료도 활용되었다. ‘경상도지리지’의 편찬을 시작으로 ‘신찬팔도지리지’가 편찬되었다. 이후 ‘신찬팔도지리지’ 내용 가운데 세종 때 설치한 4군 6진을 비롯하여 당시 지리적 변화 기록을 첨가하는 등 지리지의 내용을 정리하여 ‘세종장헌대왕실록’에 수록된 전국 지리지를 완성하였다. ‘세종실록지리지’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조선 초기의 전국 지리지이며, 지지 체제를 갖춘 지리지이다. 이 책은 조선을 건국한 이후 한양 중심의 새로운 조선의 지역 편제를 바탕으로 국가 통치체제의 확립 자료로 편찬된 것인 만큼, 당시의 전국 각 지역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조선은 정치안정과 함께 국토확장에 힘을 기울였던 세종이 역사를 기록한 연혁을 강조했고 조선시대 영토에 대한 의식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러한 조선시대 인정받은 지리지에 삼국사기 지리지에서는 생략되었던 독도와 울릉도에 관한 기록이 ‘세종실록지리지’ 권 153의 강원도 울진현조에 포함되어 있다. 강원도 삼척도호부 울진현의 속도로 기록되어있는 독도와 울릉도의 위치를 울진현을 기준으로 밝히고 있다. 책의 내용으로는 “우산과 무릉, 두 섬은 울진현 정동쪽 바다 한가운데에 있다. 두 섬은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있다. 이러한 내용 이외에도 울릉도의 내력과 크기 그리고 울릉도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울릉도의 토산물 등 울릉도와 독도에 관하여 기록되어있다. 이러한 증거는 독도가 명백히 조선의 땅으로 인식되고 영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후 ‘세종실록지리지’ 이후에는 지리지 편찬 사업이 계속되었으며, 1447년에 ‘속찬팔도지리지’를 토대로 1481년 50권의 ‘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되었다. 이 책은 삼대에 걸쳐 수정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1530년에 ‘신증동국여지승람’으로 완성되었다. 1485년에 이루어진 1차 교정과 새로운 내용을 보충한 김종직은 그 과정에서 섬에 대한 새로운 항목을 만들었다. 그 결과 ‘세종실록지리지’에 비해 이 책은 섬에 대한 기록이 숫자의 증가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록이 담겨있다. 이 책의 내용은 “우산도, 울릉도는 무릉이라고 하고 우릉이라고도 한다. 두 섬은 현의 정동쪽 바다 한가운데 있다.”라고 기록되어있다. 지리지에 기록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되었으며, 무릉과 우릉에 대한 지역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바탕 또한 ‘세종실록지리지’ 이후 독도의 영유권이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조선 초기를 지나서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지리지 이외에도 조선 시대 때의 독도에 대한 인식이 전기에 제작된 지리지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있는 ‘강계지(疆界誌)’는 조선 영조 때 실학자 신경준이 제작한 편찬한 역사지리책이다. 7권 4책으로 제작했으며 이 책의 5권에는 울릉도, 우산국, 안용복사가 실려있다. ‘강계지’에 수록되어있는 내용이 ‘동국문헌비고’에서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있다. ‘동국문헌비고’는 1770년 영조에 명령에 따라 홍복한 등이 우리나라의 문물 제도를 수록한 책이다. 내용 중 ‘여지고’는 강계고를 편찬한 신경중이 편찬한 것이다. 그리고 독도에 대한 내용은 권 18의 ‘여지고 13’ 권방 3해방 동해의 울진조에 울릉도 부분에 기록되어있다. 이후 1808년에 서영보, 심상규 등이 만든 ‘만기요람’에도 독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있다. ‘만기요람’은 국왕의 정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것이다. 18세기 후반 ~ 19세기 초에 이른 조선왕조의 재정과 군정의 상황을 모아 놓은 것이다. ‘재용편’, 군정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도에 대한 내용은 군정편 4 해방 동해조에 기록되어 있다. 내용을 살펴보자면 “‘여지지’‘에 울릉과 우산은 우산국의 땅이며, 이 우산도는 왜인들이 말하는 송도이다.”라고 기록되어있다. 조선 후기 실학자 한진서가 1823년에 편찬한 우리나라 역대 지리서인 ’해동역사속‘에서도 독도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책의 시작에서 ’본조팔도도‘를 비롯한 11장의 지도를 수록했다. 독도에 대한 내용은 12권인 국내의 명산과 도서 중 송도, 우산도, 울릉도 부분에 “우산도는 소위 일본인들이 말하는 송도이다”라고 기록되어있다.

독도가 송도로 일본이 부르게 된 것은 이 시기에 기록된 일본의 고문헌에 기록되어있다. 일본인들은 15세기 이후 200년간 울릉도 섬이 비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러한 상황을 기회 삼아 울릉도 도항을 지속했다. 당시 막부는 영토확장의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쇄국정책을 단행하여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다. 당시 어부들은 독도와 울릉도를 이정표 역할이라 생각했으며 오키도 사람들의 독도와 울릉도의 인식을 보게 된다면 오키도의 서북방향에 울릉도와 독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일본 돗토리현의 새로운 관리인 사이토 호센은 오키도에서 보고들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일본의 서북 경계는 오키도이고, 죽도와 송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하였다. 이처럼 당시 지방관청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영토가 아니라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무라카와 오오야의 울릉도 밀항이 계속되었다. 이들은 서로 자국의 영토를 침입했다고 하여 영유권 분쟁이 발생했다. 당시 호키주 어민들은 70년간 도항을 했기 때문에 울릉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어부들의 논쟁이 중앙정부 간의 외교적 분쟁으로 발전되었다. 안용복이라는 민물이 비변사의 신문에서, 1차 도일 때는 울릉도에 도항했던 40여 명 중 4명이 일본으로 납치되었고, 오키도주에 이어 호키태수에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주장하여 막부 관백으로부터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서계를 받아 귀국하는 도중에 대마도주에게 빼앗겼다고 한다. 막부 관백이 독도와 울릉도는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하였지만, 지속적인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에게 항의하기 위해 스스로 일행 16명을 데리고 도일했다. 이때 안용복은 조선 관리의 관복을 입고, ‘조울양도감세장신안동지기’라는 직함을 보이고, 죽도와 송도가 조선의 강원도 일부임을 증명하는 ‘조선팔도지도’를 제시하여 “죽도는 조선의 울릉도이고, 송도는 조선의 자산도”라고 하였다. 안용복은 호키주태수의 동의 아래 이인성으로 하여금 상소문을 작성하게 하여 사실을 관백에게 알리려 했지만, 대마도주의 만류로 상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 호키주태수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것을 인정하고 도항금지를 명령했다. 이후 메이지정부에 들어서 영토확장에 대한 야망이 생긴 일본은 영토확장 정책을 시행하였다. 죽도와 송도가 조선영토가 된 이유를 조사하기 위해 조선사정을 내탐하는 외무성관리를 부산에 파견했다. 조사결과 “1703년 이후 조선이 거류민을 파견한적은 있으나, 현재 무인도이고 송도는 지금까지 문서에 기록된 적이 없다.”라고 하였다. 또한 일본은 강화도 조약이후 독도를 거쳐 본격적으로 울릉도를 침범하고, 울릉도를 영토편입의 대상으로 고려하기도 하였다. 이후 일본 내무성은 일본국토의 지적사업과 지도제작의 목적으로 죽도와 송도를 시마네현에 지도와 지적에 포함을 시켜야 할지 질의를 받았다. 그때 내무성은 역사적인 문헌을 조사하여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외 1도’에 대해서 별지를 포함하여 ‘다른 외 1도는 송도로서 둘레가 30정보 정도이고 죽도와 동일선로에 있다’라고 하여 지금의 독도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어 태정관도 내무성의 기안서를 검토하고 ‘울릉도와 그 외 1도’가 일본의 영역이 아님을 밝혔다.

위와 같은 역사적 근거를 통해 독도와 울릉도는 조선 시대 이전인 삼국시대부터 옛 문헌과 지리지에 근거가 명시가 되어있으며, 조선 시대 발생한 영토분쟁에서 안용복이 제시한 역사적 근거와 주장을 받아들여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근거는 현재 일본과의 영토분쟁의 기본적인 바탕과 근본이 되는 근거라고 생각한다.

2) 독도가 한국영토인 국제법적 근거

일본과 분쟁 중인 독도 영유권에 대한 문제는 역사적으로 이미 충분한 근거가 있다. 역사적 근거를 다음으로, 국제법적인 근거 또한 정확히 있으며 국제법 근거를 바탕으로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증명해보도록 하겠다.

1900년, ‘독도는 울릉군에 속한 땅이므로 울릉군은 울릉도와 독도를 다스린다’라는 내용을 담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발표로 조선의 독도 영유권을 국제적으로 공표했다. 또한, 1946년 1월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일본의 정의’를 통해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했고, 6월 발표된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 제1033호도 일본의 선박 및 일본 국민의 독도 또는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 접근을 금지했다.

일본이 독도를 편입한 것은 근대 국제법의 무주지 선점론을 바탕으로 한다. 선점이라는 것은 반드시 무주지를 두고 정하는 것이 아니다. 부족의 조직하에 사는 원주민에 대해 영토편입을 위한 무력을 사용하더라도 무주지 선점이라고 인정되었다. 일본을 포함하여 서구제국이 무주지를 자기 영토로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후반이다. 일본의 영토를 넓히고자 야망을 품고 많은 영토에 침략하였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일으킨 전쟁은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 도쿄재판 때문에 침략 전쟁으로 규정되었다. 이러한 과정의 결과로 일본이 무력과 협박으로 도취한 지역을 일본영토에서 불리하기로 결정되어 식민지로 지배받던 지역이 해방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들은 기독교 군주의 소유에 기독교 군주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지역으로 간주하여 원주민의 희망과 관계없이 선점으로 영유한 해외영토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게 된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20세기가 되며 국제법 원칙이 무력을 통해 선점한 영토를 무지지 선점이라고 인정하지 않게 되었으며 현대 국제법의 기반이 되었다. 또 일본은 독도에 대해 통고를 하지 않는 것 또한 문제가 된다. 무주지 선점은 객관적인 무주지에 대한 선점을 말하는 것이 상례이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독도는 상대국이 있는 영토에 대해 선점 조치를 하고 통고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경우에는 통고 없이 진행되는 선점에 의한 영토편입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일본제국은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1894년 1월 1일 이후로부터 타국으로 빼앗은 모든 영토를 원주민에게 반환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한반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하여 독립하게 된 것은 당연하게 되었으며 1946년 1월 29일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한국영토로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한국 독립과 동시에 인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근거는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 3항에 명시되어있다. 또한, 1946년 6월 22일 SCAPIN 제1033호를 발표해서 독도와 그 주변 수역에 일본의 접근을 막으며 한국의 독도에 대한 주권을 명확히 하였다. 하지만 일본이 대일강화조약(1951년 9월 8일)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우호적이었던 미 국무성고문 시볼트를 설득했고, 그는 미국 국무부에 대해 ’독도의 역사적 권원이 일본에 있고 한국과 무관한 섬이여, 독도가 일본영토가 되어야 만이 군 레이더기지를 설치해 방공체제를 구축하는 데 유리하다.’라고 하는 자문을 하였다. 결국, 1949년부터 시작된 대일강화조약의 초안 제작과정에서 미국은 1차 초안에서 5차 초안까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하다가, 6차 초안에서 일본영토로 처리했다. 한국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조치에 항의했고,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의 영연방국가도 미국에 이의를 제기했다. 여러 연방 국가는 독도를 애매하기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경선으로 명확히 하여 분쟁지역을 없애도록 요구했다. 그러자 미국은 경계선으로 구분하자는 제안한 영국의 요구를 일본을 압박하는 느낌을 준다고 이의를 제기하여 자유 진영의 연합국은 대일강화조약에서 무인도인 섬에 대해서는 지위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어 미국은 영연방국가들을 설득하여 대표적인 큰 섬을 기준으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한다는 형식으로 결정되었다. 이 뜻은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실효적인 지배를 인정한다는 뜻이다.

3. 결론

위와 같이 역사적인 근거와 국제법적 근거를 기본으로 독도의 영유권이 우리나라에 명확히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앞으로 영토분쟁에서 독도는 우리의 영토라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성취감을 느끼는 과제가 되어 좋은 경험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