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치와경제

21501697

손준호

근대일본의 경제정책과 경제상황

버블경제

1980년대, 일본의 주식과 부동산 시장 전반에 나타났던 거품경제. 일본은 당시 짧게는 1985년부터 1990년까지,길게는 1980년부터 1992년까지 비정상적인 자산 가치 상승 현상을 겪게 되는데, 이후 거품이 붕괴되며 1,500조 엔의 자산이 공중분해된다

그리고 그 결과 이후 일본은 인구 고령화, 금융시장 부실화, 정부의 미약한 대응, 디플레이션 등 여러 요인과 결합해 지금까지도 극복했다고 보기 힘든장기불황을 맞게 된다.

1.일본의 버블경제란?

시장이 과열되어 가격이 지나치게올라간상황을버블이라한다.

비정상적인 자산가치상승으로인하여 일본의 회사하나의주가총액이 서독전체의 주가총액과 비슷하였고 일본도쿄의땅을팔면 미국전체를살수있다고 할수있었다고한다.

이처럼 갑자기 급상승하여 일본은 다시는없는 경제호황에 들어가지만….

2.버블경제의 배경

1970년대JVA,소니,파나소닉,도요타,혼다,캐논 등 일본의 전자제품 및 자동차기업들은 세계진출을하였다.

이때 세계는1979년 오일쇼크로인하여 유가가 급상승하게되었다. 유가상승으로인해 제품원가가 상승하였고 인하여제품원가가상승하면 물가가상승하였다.미국도 예외가아니었고 이로인해 달러의 가치가 급락하게되었다. 그리하여 미국은달러화 안정을 위하여 금리를 대폭상승시켜버렸다.

미국내기업에서는 자회사의 제품등의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이틈을타서 일본은 낮은엔화를 바탕으로 일본기업들이 미국진출을하는데 엄청난도움이되었다.

그리하여 일본기업들의 수출흑자가 매년 급증하였다.

이를 견제하기위해 미국에서는 1985년 “플라자합의“를하였는데 플라자합의란 미국이 무역적자를 해결하기위해 프랑스,서독,영국,일본과함께 환율관리 합의인데 이합의로인하여 엔화의 가치가 급등해버린다.

엔화의 급등으로인하여 일본제품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일본무역은 주춤하기시작한다.

이 때문에 일본정부는 주춤하는 경기를 살리기위하여 금리인화와 부동산대출규제를 시행하였고 금리를 5%에서2.5%까지 무려 두배를 떨어뜨리고 이때 많은돈이풀리며 일본에서 토지,부동산투기 붐이일어났다.

이때 부동산감정가 대비대출액(LTV)가 200%까지 상승하게되었다.

그러니까 돈으로 토지,부동산을구입하면 가격이폭등

폭등된부동산,토지를 담보로 200%까지 대출을 받을수있었다.

이때 일본의 은행들은 서로경쟁을하면서 대출을 장려하였다.

그대출받은 돈으로 다시 부동산,토지의 구입 가격의상승 이러한 악순환이 무한히 반복되었다.

아무런 대책없이 늘어나는 부동산만보고 대비없이 무분별한 대출로 부동산을 사재기해버린 것이다.

이로인하여 일본토지가격은 미친 듯이 올라가기시작하였고

이때 일본 대도시의 토지가격은 크게는 1980~1990년 10년간 5배까지 폭등하였다.

이때 일본 도쿄의땅을 팔면 미국전체를 살수있을정도로 부동산,토지가격이 미쳐날뛰었다. 부동산총액이 무려2000조엔 을돌파하였다.

일본의 기업들의 가치또한남달랐는데NTT일본의기업은민영화를 시작하였고 이때 상장가가 엄청난급증을 이루었고

급기야 세계50대기업 주가총액의1위를 기록하게된다

이때세계50대기업중 33개 일본기업일정도로 일본기업들의 주가총액이 엄청나게 상승하였다.

이때 일본은 해외투자도 많이시작하였다.

이로인해 일본의 버블자금이 해외로도 많이유입되었다.

요약하자면 저금리로 풀린 돈으로 부동산,토지를 투기하고 이로인해 부동산과 주가가 폭등 그로인해 일본기업의 주가상승 이순환이 일본의 버블을 걷잡을수없을만큼 커져갔다.

3.시대상

버블로인하여 일본인들은 넘쳐나는 돈으로인해여 시대상이 많이바뀌게되었다.

일단 유흥과 사치가많이 생기게되었고 이로인하여 유흥시설과 사치품들이 많이생기게되었다.

이때 일본은 여러나라의 그림 같은 문화유산을 사재기하기시작하였다고 한다.

여가시간또한 늘어나게되었고 이로인해 여가시간을 보내기위한 시설또한 일본에서 많이늘어나게되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테마파크,박물관등이있다.

테마파크,박물관의 입장료또한 엄청나게 비쌌지만 사치로물든 일본인들앞에는 아무것도아닌 입장료였다.

면접만 보러다녀도 교통비로 3~5만엔을 주기도하였고

일본의 씀씀이가 커져가기시작하였다.

이때의 삶의질상승으로인해 옆나라 한국과는 같은 시대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삶의질상승을 겪게되었다.

4.버블의붕괴

일본사람들은 버블경제에 취하여 기업의 내부사정은 생각도안하고 그저 늘어나는 기업주가만 보고 투자를 아끼지않았다.

이로인해 일본기업들은 주가는오르지만 내부적으로는 점점부실해지는 비대칭이시작되어 언제든지 흑자도산을 할 수 있는상황이었다.

무분별한 부동산,토지투기로인하여 올라간 부동산,투지가격으로인하여 경제의중심인 대도시들의 집값이 미친 듯이 폭등하여 사람들은 근교로 밀려나기시작하였다.

그리도 이토지가격상승으로인하여 기업들이 확장을하려고 토지를사려해도 가격이높아서 기업들이 확장할수없게되는 상황이되었다.

정부의 도시의 재개발과 도로건설또한 높은토지가격으로인해 많은 문제를직면하게되었다.

이런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일본정부는 소비세를 신설하게되었고 금리또한 인상하게된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도 부동산과토지가격이 떨어질기미가 보이지않아서 일본은1990년 대출총량규제(신규부동산대출금지)를 시행하게되었고 이로인해 은행에서의 신규대출이불가해지고 대출금을 갚아야해서 일본에 현금이 말라버리는 상황이된다. 현금이생기면 그돈으로 부동산,토지만 투기하였기 때문에 실상 현금이없었기 때문이다.

대출금을 갚기위해 부동산,토지들이 시장에 미친듯이풀리기시작하였고 이로인하여 부동산,토지의가격이 폭락해버린다.

이때 부동산,토지를 담보로 대출을받았던 개인,회사들은 도산하게되었고 엄청난 빚더미를 안게되었다.

일본기업들의 줄도산으로인해 국제사회에서의 일본기업들의 경쟁력이 밀리기시작하고 1998년에는 엔화기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된다. 이때의 후유증을 아직도 일본경제는 극복하지 못하고있고 이를 길게봐서 잃어버린30년이라고하고 있다.

5.버블의 여파

버블의 영향으로 일본의 중소기업들은 도산,파산하고 대기업들 또한예외는 아니었다.

기업들이 도산위기에처하자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많은 실업자들이 쏟아져나왔다. 그리고 급여역시 낮아지고 그로인해 일본시민들의 소비또한 감소하게되었다. 이때부터 일본인들은 소비를 적게하는 문화가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취업률감소로인하여 취업을하지않는 니트족이 생겨났으며

취직을못하여 삶이힘들어 자살자또한 급상승하였다.

삶의 여유가 사라져서 출산율또한 같이 하락하였고 꾸준한 출산율 감소는 일본의 고령화에 큰영향을 주었다.

버블의 여파는 지금의 일본경제에도 큰영향을끼치고있을정도로 아직도버블은 일본경제에 크나큰사건이었다. 일본인들에게 최고의 순간을줌과동시에 최악의미래를 준 것이 버블경제이다.

6.마치며

일본경제를 조사하며 한국과 많은차이점도있고 비슷한시기에똑같이 경제 불황을 겪은것도알게되었다.

서로의 문제점과 해결법을 본보기삼아서앞으로 경제성장을해가면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