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일본의 정치와 경제

-근대 메이지 유신과 일본 제국주의 야욕

21902005 일본어일본학과 박현찬

1. 260년에 걸친 일본 막부시대의 종말

19세기 중기 이후는 구미(歐美) 열강이 동양으로 진출하여 일본에게 개국을 요구했고, 하급 무사에 의한 존왕양이(尊王攘夷) 운동, 막부 타도 운동이 격화하여 결국 260여년에 걸친 에도 바쿠후는 쓰러지고 메이지 유신을 맞게 되었다.

다누마 씨의 뒤를 이은 마쓰다이라 사다노부는 후다사시 등 고리대금업자로부터 차용한 빚을 모두 파기시키는 기연령을 발동하고, 당시의 풍속에 대하여 엄격한 규제 정책을 시행하는 등의 간세이 개혁을 시행하였지만, 이에시게의 뒤를 이은 쇼군 도쿠가와 이에나리와 대립하다가 실각하였다. 이에나리는 분카와 분세이 시대에 걸쳐 오고쇼 자리에서 거의 50년 동안 실권을 잡으면서 쇼군 권위의 선양과 막부의 안정을 도모하였으나, 1833년부터 1839년까지 이어진 덴포의 기근을 거치면서 신뢰를 잃은 막부는 조슈, 사쓰마 등지 출신의 하급 무사들이 개혁을 추진하면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한편 같은 시기 중국으로의 진출을 위해 태평양의 중간 기착지를 필요로 했던 미국은 1853년 매슈 페리 동인도 함대 사령관을 제독으로 일본에 파견해 개방을 강요하였다. 결국 1854년 '미일 화친 조약'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막부는 쇄국 체제를 풀고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다.

결국 이에 대한 조슈와 사쓰마를 비롯한 여러 번들의 막부에 대한 공격으로 인하여 막부의 권위가 붕괴하기 시작하자 막부에서는 조정과의 융화를 꾀하고자 고부갓타이(公武合体)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손노조이를 주장하던 조슈 출신 무사 세력은 천황을 통해 서양에 대항하는 '조이'(譲夷)를 추진할 것을 주장하며 막부를 압박하였고, 결국 막부가 이를 수용하자 조슈에서는 일방적으로 외국선을 포격하고, 사쓰마에서는 체류 중이던 영국인이 사무라이에게 살해되는 나마무기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자 영국, 미국을 비롯한 서양 4개국은 시모노세키를 포격하고, 사쓰마에서는 영국이 사쓰마와 무력 마찰을 일으키는 등 막말의 일본은 서구 열강에 의하여 계속 요동치는 상황에 처했다. 조슈 정벌과 사쓰에이 전쟁을 거치면서 사쓰마의 사이고 다카모리, 오쿠보 도시미치 등 하급 무사들은 최종적으로 막부 자체를 없앨 것을 주장하며 '도바쿠'(討幕,토막) 운동을 전개하였다. 1866년에는 도사(土佐) 출신의 사카모토 료마의 중재로 사쓰마와 조슈 간의 비밀 군사 동맹이 성립하고, 막부에 우호적인 고메이 천황의 뒤를 이어 도바쿠 세력에 의해 메이지 천황이 즉위하면서 막부를 크게 압박하자 결국 1867년 10월 마지막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대정봉환(大政奉還)을 통해 쇼군의 권력을 천황에게 되돌리게 되어 메이지 천황은 같은 해 12월 9일 '친정'(親政)을 선포한다.

2. 메이지 유신

1868년 왕정 복고를 표방한 메이지 천황은 왕권 선양을 위한 혁신을 꾀했는데 교토조정의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구케(公家)와 제후(諸侯), 그리고 하급 무사들을 중심으로 구 바쿠후 세력을 타도하고 1868년 7월 에도 막부가 위치한 에도(江戶)를 도쿄로 바꾸고 이듬해에는 교토의 고쇼에서 도쿄의 고쿄로 천도(遷都)했으며, 다양한 이유로 쉽게 연호가 바뀌던 것을 메이지 천황 대에 이르러서는 한 대에 한 연호만 쓸 수 있도록 한 일세일원제가 채택되는 등 모든 체제를 일신하여 중앙집권제를 강화했다. 정부는 부국강병책에 의해 식산흥업정책(殖産興業政策)을 추진하고 군대·경찰을 비롯한 전신·철도·각종 공장 등 관영사업을 개시했다. 또 기도 다카요시와 오쿠보 도시미치 등의 주도로 사쓰마, 조슈, 도사, 히젠 등 서남웅번(西南雄藩) 세력들이 우선 판적봉환을 단행하였고, 1869년 6월에는 전국의 번들이 판적을 봉환하게 되었다. 1871년에는 이에 대한 반발 세력을 제압하고 더 강력한 중앙 집권제의 확립을 위해 서남웅번의 병력 약 1만 명을 중앙군으로 편성하여 군사력을 확보하고, 같은 해 7월 폐번치현을 단행하여 행정 구역을 부현제(府県制 부켄세이)로 바꾸고 부지사와 현령(県領)은 중앙에서 임명해 파견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형식적으로나마 신분제를 철폐하여 높은 왕족(상경), 다이묘, 사무라이 계층은 귀족층으로 통일되고, 그 이하 사농공상 순의 신분층은 평민(平民 헤이민)으로 삼는다고 발표하여 불완전한 사민평등(四民平等 시민뵤도[*]) 조치를 단행하였다. 1877년의 서남전쟁(西南戰爭)을 최후로 종래의 불평 사족(不平士族)들의 반란을 종식시켰다.

3. 입헌 정치의 시작과 자유민권운동

신분 개혁 이후에 일본에서는 입헌 정치에 대한 요구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1874년 이타가키 다이스케 등이 애국공당을 결성해 민선 의원 설립 건백서를 제출한 것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자유 민권 운동이 일어났다. 이에는 서양의 문물이 유입되면서 같이 전래된 민주주의 정치 방식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확산된 것과 너무 강력한 중앙 정부에 의해 자치권마저 부정당한 전통적인 향촌 사회의 반발심도 작용하였다. 1878년 정부는 삼신법(三神法)을 제정해 부분적으로 지방제를 개편하여 이들의 반발심을 잠시 무마시키고자 하였으나 같은 해 오쿠보 도시미치, 사이고 다카모리 등의 정부 요직자들이 사망함으로써 정치권의 중심이 공백에 빠지자 1881년 10월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한 서남웅번 출신의 무사들이 정부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점진적인 국회의 개설과 독일식의 강력한 군주권을 골자로 한 헌법 제정 방침을 정하고 1890년까지 국회를 개설시킨다는 '국회 개설의 칙유'(勅諭)를 발표하여 민권파의 강력한 주장을 무마시켰다. 그리고 1889년 2월 11일에 초안을 몇 번 손질한 대일본 제국 헌법(메이지 헌법)을 반포하여 근대기 일본은 비록 거의 형식적이었지만 입헌 국가로 도약하였다. 1890년에 의회 개설에 의해 천황제의 지배체제가 완성되었다.

4. 일본 제국 주의의 조선침략

19세기 후반, 제국주의의 식민지 쟁탈전의 일환으로 탈아입구를 외치던 일본 제국은 조선이 수교를 거부하자 이를 명분으로 사이고 다카모리가 한반도 침략을 위한 정한론을 제기하였다. 또한 당시 제정 러시아는 남하 정책으로 한반도 진출을 꾀하고 있었으며 조선은 혼자 이에 맞설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본은 인접 지역이 다른 열강의 식민지가 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1895년 10월 8일, 당시 조선 주재 일본 공사인 미우라 고로를 중심으로 일본군 공사관 수비대와 경관, 일본군 경성 수비대 일부, 일본인 낭인들, 조선군 훈련대가 경복궁에 무력으로 침입하여 명성황후를 포함한 조선인 궁중 인사들을 집단 살해한 사건이 일어난다. 일본은 이 사건으로 러시아를 통해 일본의 침탈을 막으려 했던, 고종의 가장 큰 조력자 명성황후를 제거하고 다시 개화파/친일 대신으로 내각을 구성하는데 성공한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일본에 대한 조선인의 반감은 극에 달해 을미의병이 발발하고 경복궁에 감금되었던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탈출하면서 주모자들의 목적은 완전히 죽쑤게 된다.

1876년 2월 27일 강화도 조약 이후 일본은 조선을 무력으로 장악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였고, 1894년 청일 전쟁과 1905년의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며 한반도에 대한 침략을 가시화했다. 이후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그 외에도 주권국인 대한제국의 국권을 무시하고, 영일 동맹 및 태프트-가쓰라 밀약 등의 조약을 체결하며, 한국 진출을 본격화하였다. 일제는 1905년 11월 17일 무력을 동반한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침탈한 데 이어 한일신협약(1907)과 기유각서(1909) 등으로 대한제국의 배타적 권리를 점점 흡수하였다.(이 시기의 자세한 역사는 대한제국이나 개화기 등의 항목을 참조). 국내에서는 일진회와 이완용이 한일 합방에 협력했다.

1909년 7월에 한국의 흡수가 일본 내각에서 결정되었고, 이후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총살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을 명분삼아 일본 내에서 제국주의자들의 한국 합병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 오히려 병합의 추진이 가속화되었다. 윤치호도 당시 이를 두고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이 한일 합방을 더욱 촉진시켰다." 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되면서 대한제국은 멸망하고 한반도는 일본 제국의 영토로 편입되었다. 당시 일본은 대한제국을 '조선'으로, 대한제국의 황제를 '이왕'으로 낮추어 불렀다. 결국 한반도 지역 전체가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 식민 정부인 조선총독부에 의해 1945년까지 35년간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일본 제국이 1910년 8월 29일 한일 병합 조약 체결일부터 1945년 9월 2일까지 한반도에 대한 통치를 위해 운영하던 직속기관이었다. 1905년(광무 8년) 대한제국 시기에 설치된 조선통감부를 전신으로 하여 1910년 한일 병합 조약 직후에 출범하였으며 초대 조선총독으로 앞서 통감으로 있던 육군대장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가 취임하였다. 1914년 3월 1일에 조선총독부령 제111호(1913년 12월 29일 공포)를 통하여 지방 행정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였는데, 훗날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정 체계의 기본골격에 영향을 주었다.

5. 근대 일본의 경제와 일제의 약탈 경제

제국 시대 (1868년~1945년)의 일본 경제는, 메이지 정부 "부국 강병"(富國強兵)정책에서 시작되었다. 메이지 정부는 외국인 강사 (고용 외국인)를 초빙하여 철도의 건설과 서양식의 공장 건설을 추진했다. 제국 시대에는 비단이 외화 획득 산업으로 중요시되고, 군함 보유 수가 경제 지표가 되어 있었다. 또한 공업이 경제 기반인 지역도 있었다.

일본은 근대화에 착수한 지 반세기 후에도 여전히 농업에 경제를 의존하는 농업국이었다. 1900년, 일본 인구의 70%는 여전히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GDP의 40%는 1차 산업으로부터 창출되었었다. 그러나 침략 전쟁의 지속적 수행 결과로 중공업과 운수업이 크게 발달하였다. 1928년에는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까지 떨어졌다. 1931년의 만주사변 이후로 일본 제국 내의 타지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났다.

중일 전쟁, 태평양 전쟁 이후로 전쟁물자 원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대규모의 석탄개발이 중국에서 이루어졌으며, 석유 수급이 미얀마와 네덜란드령 동인도에서, 식량자원 수급이 필리핀과 타이 등에서 이루어지는 등 일본 제국의 동남아시아에서의 경제적 개발과 수급이 박차를 가했다.

출처

(일본의 역사 일본판

(https://ja.wikipedia.org/wiki/%E6%97%A5%E6%9C%AC%E3%81%AE%E6%AD%B4%E5%8F%B2))

(일본의 역사 한국판

(https://ko.wikipedia.org/wiki/%EC%9D%BC%EB%B3%B8%EC%9D%98_%EC%97%AD%EC%82%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