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정치

21944911-응웬 반 카이

○쿠로후네 사건

1853년 가에이 6년에 미국의 제독 매튜 C. 페리가 이끄는 미국 해군 동인도 함대의 증기선 2척을 포함하여, 함선 4척이 일본에 내항한 사건이다. 당초 구리하마에 내항했지만 당시 구리하마 항구는 모래사장으로 함선이 접안할 수 없었기에 막부는 에도 만 우라가(지금의 가나가와현 요코스카 시 우라가)로 유도했다. 제13대 밀러드 필모어 미국 대통령의 국서를 막부에 전달했고, 이듬해 〈미일화친조약〉(가나가와 조약) 체결에 이르렀다. 일본에서는 주로 이 사건에서 메이지 유신까지를 ‘막말’(막부 말기)라고 부르고 있다.

막부가 개항한 데는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다. 가장 큰 이유는 내부 정치 사정. 12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요시가 죽자 그의 아들인 도쿠가와 이에사다가 13대 쇼군에 취임했으나, 문제는 이에사다가 병약해서 정사에는 관심이 없고 후계자도 없었다는 것. 때문에 막부는 이에사다의 후계자를 놓고 반으로 갈라지고 만다. 막부의 실권을 쥔 다이묘들, 즉 신반 다이묘와 후다이 다이묘들은 기슈 번주인 도쿠가와 이에모치를 지지했으나, 사쓰마나 조슈 등의 도자마 다이묘들은 히토츠바시가 당주 도쿠가와 요시노부를 지지했다. 이렇게 대립이 격화되자 막부는 내부 문제를 단속하기 위해 먼저 외부의 문제부터 해결하려 했고, 그대로 개항으로 이어졌다. 후계자는 도쿠가와 이에모치로 결정된다.

그러나 가장 주된 요인은 역시 무서워서 개항했다는 것이다. 9년 전 네덜란드를 통해서 대국인 청나라가 영국, 프랑스에게 거하게 털린 걸 알았고, 해안선을 면한 각 번들의 병력과 막부가 가진 해군력이 매우 형편 없어서 전쟁을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걸 페리 내항 이전에 깨달았다. 몇몇 사람들은 이걸 보고 쫄았다는 둥 웃기는 이유라는 둥 하는데 전쟁하다 말아먹은 다른 아시아 나라랑 비교해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판단. 뒤이어 미국과 일본이 맺은 조약에은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일본 측에 심각하게 불평등하게 맺어졌다. 또한, 개항을 주도했던 인물 중의 하나인 빈고 후쿠야마 번주이자 막부의 로쥬인 아베 마사히로조차 여러 번 이양선 추방령을 부활하고자 했지만, 해안 경비대의 반대로 결국 실패했을 정도다.

○미일화친조약

1854년 3월 31일에 에도 막부와 미국이 체결한 조약이다. 가나가와 조약(神奈川条約) 이라고도 부른다. 일본측 전권은 하야시 후쿠사이(林復斎), 미국측 전권은 동인도 함대 사령관인 매튜 페리에게 일임되었다. 이 조약에 의해 일본은 시모다와 하코다테를 개항함으로써, 쇄국 체제는 종말을 맞이하였다.

제 1 조

미일 양국·양 국민 사이에는 사람·장소의 관계없이 향후 영원한 화친이 맺어진다.

제 2 조

시모다와 하코다테를 개항한다.(시모다는 즉시, 하코다테는 조약 체결 일년 뒤) 이 두 항구에서 식수, 식량, 석탄, 기타 필요한 물자의 공급을 받을 수 있다.

상품의 가격은 일본 관료가 결정하고, 그 지불은 금화 혹은 은화로 한다.

제 3 조

미국 선박이 좌초 또는 난파한 경우 승무원은 시모다 또는 하코다테에 이송되어 미국인에 인도된다.

피난민의 소유 물품은 모두 반환되며 구조에 발생한 지출에 따른 변제는 필요없다.(일본 선박이 미국에서 조난 당한 경우도 마찬가지)

제 4 조

미국인 조난자 및 시민은 타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체제비는 없으며 감금되는 정도는 아니나, 일본의 공정한 법률을 따를 필요가 있다.

제 5 조

시모다와 하코다테에 임시 거류하는 미국인은 나가사키의 네덜란드인과 중국인과는 달리, 그 행동 제한이 없다.

행동가능 범위는 시모다에서는 7리(里) 이내, 하코다테는 별도로 정한다.

제 6 조

기타 필요한 물품이나 동의에 관해서는 양 당사국간에 신중하게 심의한다.

제 7 조

두 항구에서 금화·은화를 통한 구매 및 물물교환은 가능하다.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 물품은 모두 가져갈 수 있다.

제 8 조

물품 조달은 일본 관리가 알선한다.

제 9 조

미국에 편무적(片務的)인 최혜국 대우를 준다.

제 10 조

조난·악천후를 제외하고 시모다와 하코다테 이외의 항구에 내항을 금지한다.

제 11 조

양국 정부 중 하나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본 협약 체결 일로부터 18개월 경과 한 후 미국 정부는 시모다에 영사를 둘 수 있다.

제 12 조

양국은 이 조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양국은 18개월 이내에 협약을 비준한다.

○미일수호통상조약

고메이 덴노 당시에 일본이 에도 막부시절 미일화친조약 체결 이후에, 미국과 맺은 불평등 조약. 쿠로후네 사건으로 맺어진, 일본에 있어 불평등 조약이다.

미·일 수호 통상조약(Treaty of Amity and Commerce, 日米修好通商条約)은 막말인 1858년 7월 29일에 일본과 미국 사이에 연결된 통상조약으로 에도 막부 말기의 혼란기부터 메이지 초기에 걸쳐 일본이 열강과 조인하게 된 피할 수 없었던 불평등 조약의 하나이다. 일본의 막부 측에서 이노우에 기요나오와 이와세 다카노부가 미국측의 전권은 주일 총영사 타운젠드 해리스와 가나가와현 앞 바다의 선상에서 조인했다.

1899년 7월 17일에 미·일 통상 항해조약이 발효된 것에 의해 효력이 상실되었다.

조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하코다테, 니가타, 요코하마, 효고(현재 고베), 나가사키 등 5개항의 개항

2.무역에 대한 일본 관원의 불간섭

3.일본 내에서 미국의 영사 재판권 인정

4.협정 관세 원칙

○사쿠라다문 밖에 변

사쿠라다 문 밖의 변 (桜田門外の変)은 1860년 3월 24일 에도 성 사쿠라다 문 밖에서 미토 번의 낭인 무사들, 사쓰마 번을 탈번하였던 낭인 무사 한 명이 히코네 번에서 속하는 다이로 이이 나오스케의 행렬을 습격하여 암살한 사건이다.

이이 다이로가 시도했던, 막부의 정치를 세력있는 번과의 협조체제로부터 각 번과의 주도형으로 회귀시켜, 조정의 정치화를 저지하려고 하는 노선이 막 파탄되어, 막부의 권위도 실추되어 막말의 존왕양이 운동이 격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기오이자카의 변에 이르기까지의, 실력행사와 무력에 의한 전란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것이 되었다.

덧붙여, 1864년에 덴구당의 난이 일어나면, 히코네 번 무사는 ‘나오스케 공의 복수’ 라고 전의를 고양시켜, 나카센도를 봉쇄하여 쓰쿠바 산에서 교토로 향한, 미토 번 무사를 추격하려 했다. 하는 수 없이 덴구당은 미노에서 히다를 지나 에치젠으로 들어가, 쓰루가에서 항복했다. 다케다 고운사이 등 미토 낭인 무사 352인은 여기서 처형당한다. 또한, 히코네 번 무사가 미토 낭인 무사를 처형한 형장은 라이코 사이다.

당시의 공식기록으로는 “이이 나오스케는 갑작스럽게 병을 앓아, 잠시동안의 투병으로 급히 상속원을 제출하였고 서류를 수리하던 중 병사하였다.” 라고 되어있다. 이것은 이이가의 단절과, 그것에 의한 미토 번에게로의 원한이라고 하는 전란의 격화를 막기 위한 막부에 의한 파격적인 배려였다. 이이가의 보다이 사・고토쿠 사에 있는 묘비에 사망일이 ‘3월 28일’이라고 조각되어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나오스케의 죽음을 은닉하기 위해, 생존을 가장해 나오스케의 이름으로 사쿠라다 문밖에서 부상을 입은 손가락이 막부에 제출되어, 쇼군가에서는 나오스케한테 보내는 병문안 선물이 번 저택에 도착했었다고 한다. 이것에 의해 많은 다이묘에게서 차례차례로 병문안의 사자가 방문했지만, 그 중에는 당사자 중 하나인 미토 번에서 온 사람도 있어, 히코네 번 무사들의 증오에 가득찬 시선 속에서 접대를 받았다라고 전해진다. 이이가의 떨어져 있는 영토였던 세타가야 령의 대리를 맡은 오바 가의 기록에 의하면 표면상으로 투병중인 나오스케를 위해 오바가에서는 가족이 병이 낫기를 기원했다고 한다. 하지만, 습격한 뒤의 현장에서는 오와리 도쿠가와가 등의 후속의 다이묘 가마가 계속해서 지나가 선혈이 묻은 눈은 많은 사람들에게 목격되어 다이로 암살은 순식간에 에도 시중에 널리 퍼졌다.

1862년에 병사를 거느리고 상경한 시마즈 히사미쓰는, 칙사 오하라 시게토미를 추대하여 막부 정치의 쇄신을 요구하였고, 막부는 마쓰다이라 슌가쿠의 주도로 이이 나오스케의 청산을 도모했다. 그 결과, 나오스케의 측근이었던 로주 안도 노부마사를 불러 구제 히로치카를 파면하는 동시에, 나오스케의 실정을 이유로 교토수호직을 이이가로부터 박탈하여, 마쓰다이라 가타모리를 교토수호직에 임명했다. 또한 녹봉도 35만석에서 25만석으로 줄어들었다. 히코네 번에서는, 나오스케의 심복이었던 나가노 슈젠이나 우쓰기 로쿠노죠를 참수, 방치하였지만 감봉은 면해지지 않았다.

○사쓰에이 전투

사쓰에이 전쟁(일본어: 薩英戦争, 영어: Bombardment of Kagoshima, Anglo-Satsuma War)은 나마무기 사건의 해결을 요구하는 영국과 사쓰마 번간의 가고시마 만에서의 포격전이다. 사쓰에이 전쟁의 결과 영국은 막부를 지지하던 예전 방침을 변경해 사쓰마 번에 접근했고, 사쓰마 번은 양이의 실현 불가능을 깨닫게 되었다.

1862년 9월 14일 분큐 2년, 무사시 국 다치바나군 나마무기라는 마을 근처에서 시마즈 히사미쓰(島津久光)의 행렬에 난입한 말탄 영국인들을 행렬을 호위하던 사무라이들이 ‘무례’하다는 이유로 살해한 나마무기 사건이 발생했다.

영국 측은 이에 대해 막부와 사쓰마 번에 각각 공식 사죄, 범인 색출, 배상을 요구했다. 막부는 영국의 요구에 응해 10만 파운드의 배상금을 지불했으나 사쓰마 번은 책임을 회피했다. 영국은 사쓰마 번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무력 행사를 하겠다고 통고하였고 사쓰마 번은 전쟁을 각오하고 이를 거절하였다

7월 2일 새벽, 영국 함대는 사쓰마 번의 기선 3척(天佑丸, 青鷹丸, 青鷹丸)을 나포하는데 성공한다. 사쓰마 번은 이것을 선전포고라고 받아들이고 정오에 육상포대 80문을 이용해 선제 공격을 시작했다. 영국군은 기선을 잃은 사쓰마 번이 전의를 상실했다고 방심하였기 때문에 응전이 늦어 14시에 100문의 포로 반격, 큐퍼 제독은 함선을 나포한 상태로는 전투하기 어려움을 깨닫고 귀중품을 꺼낸 뒤 세 척의 배를 소각시켰다.

거친 날씨와 예상 외의 반격에 영국군은 고전을 면치 못했고, 이로 인한 영국군의 피해는 대파 1척, 중파 2척, 사상자는 63명(기함 유라이아라스의 함장, 부함장을 포함한 사망자 13명, 부상자 50명)에 이르렀다. 사쓰마 번의 경우 인적 피해는 비전투원 5명 사망, 부상자 18명으로 영국보다 적었지만, 영국 함대의 포격으로 인해 가고시마 성과 도시 내의 민가와 관공서가 불타는 등 대규모 화재가 일어났다.

7월 4일 영국군은 탄약과 석탄을 소모하고, 기함 함장, 부함장의 전사 등 인적 피해를 고려해 사쓰마에서 후퇴하여, 요코하마로 향한다.

10월 5일 막부의 중개 하에 사쓰마 번과 영국은 요코하마의 영국 대사관에서 강화를 맺었고, 사쓰마 번은 막부로 부터 2만 5천 파운드를 차용해 영국 측에 지불하게 되었다. 강화 조건의 하나였던 나마무기 사건의 가해자의 처벌은 ‘도망 중’이라는 이유로 이행되지 않았다.

사쓰에이 전쟁은 사쓰마 번이 서양 기술의 우수성을 깨닫고 양이에서 개화중심으로 입장을 바꾸는 계기가 된다. 영국은 사쓰에이 전쟁 이후 사쓰마 번측의 군사력을 높게 평가하였고, 프랑스를 견제할 정치적 목적으로 막부를 지지하던 이전의 방침을 바꿔 사쓰마 번과 관계를 깊게 한다.

○시모노세키 전쟁

시모노세키 전쟁(일본어: 下関戦争)은 에도 막부 말기에 조슈 번과 미국·영국·프랑스·네덜란드의 4개국 사이에서 1863년(분큐 3년)과 1864년(분큐 4년)의 2회에 걸쳐서 발생한 무력 충돌 사건이다.

역사적으로 1864년의 전투를 ‘바칸 전쟁’(일본어: 馬関戦争)이라고 부르며, 1863년의 전투는 그 원인이 된 사건으로 다루어진다. 오늘날 1863년의 전투는 ‘시모노세키 사건’(下関事件), 1864년의 전투는 ‘4개국 함대 시모노세키 포격 사건’(四国艦隊下関砲撃事件)이라고 구별하고 있다. 양자의 총칭으로서 ‘시모노세키 전쟁’이 사용되고 있지만, 그 영향으로 ‘바칸 전쟁’이 총칭으로서 사용되기도 한다. 단지, 1863년의 전투를 ‘시모노세키 사건’, 1864년의 전투를 ‘시모노세키 전쟁’이라고 구별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시모노세키 전쟁에서 패전한 조슈번은 양이가 불가능함을 깨닫게 되었고, 이후 영국에 접근하여 군비 증강에 노력했고, 도막 운동이 싹을 틔우게 된다.

○대정봉환

에도 시대 도쿠가와 막부는 일본의 통치자로 군림하고 있었지만, 형식적으로는 조정으로부터 장군에게 선지를 내려 막부 정치의 대권을 천황으로부터 위임받고 있다는 ‘대정위임론’(大政委任論, 대정=정권)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에도 막부 말기, 조정이 자립적인 정치 세력으로 급부상했고, 주로 대외 문제에 있어서 막부의 뜻과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해 막부 권력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가운데, 막부는 조정에 대정위임의 재확인을 요구했다. 분큐 3년 1863년 3월부터 다음 해인 1864년 겐지 원년 4월에 각각 일정한 유보 하에 대정위임의 재확인이 이뤄졌고, 그때까지 관례에 불과했던 대정위임론이 실질화, 제도화가 되었다.

1867년 게이오 3년 10월 도쿠가와 요시노부에 의한 대정봉환은 그때의 조정과 막부의 협상에 의해 재확인되었다. 이것은 ‘대정’(정권)을 조정에 반납하는 것이었으며, 에도 막부의 붕괴를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요시노부는 정이대장군 직을 사직하지 않았고, 제번에 대한 군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 요시노부는 10월 24일에 장군직 사직도 조정에 건의했지만, 사직이 공인되어 막부의 폐지가 공식적으로 선언된 것은 음력 12월 9일의 왕정복고 대호령에서였다.

대정봉환의 목적은 내전을 피하고, 막부의 독재를 막아 도쿠가와 종가를 필두로 하는 제후들에 의한 ‘공의 정권 체제’(公議政体論)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정봉환 이후 예정된 제후 회동이 이뤄지지 않는 사이에, 사쓰마 번을 핵심으로 하는 막부토벌파(토막파)에 의한 조정쿠데타가 일어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