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대와 현대 일본의 정치와 경제의 특징 ”

21902364 영어영문학과 김은정

1. 근대시대

1-1) 메이지 시대

근대 일본은 유럽의 앞선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일본의 근대화를 위해 힘썼던 시기이다. 1868년 메이지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유럽과 같은 ‘근대 국민국가’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일본을 발전시켰다. 메이지 시대는 1868년 1월 3일 왕정복고의 대호령에 의해 메이지 정부가 수립된 후 1912년 7월 30일 메이지 천황이 서거할 때까지 44년간을 말하며, 쇼와 다음으로 긴 연호이다. 메이지 천황은 일본의 제122대 천황으로서 고메이 천황의 둘째 아들이다. 본명은 ‘무츠히도’이고, 도쿠가와 막부를 타도하여 정치권력을 환수한 후 에도를 도쿄로 개칭하여 천도하였으며 연호를 ‘메이지’로 정했다.

메이지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메이지유신’이다. 메이지유신은 무사 계급에 의해 조직된 지배 체제인 막번 체제를 무너뜨리고 천황 중심의 체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메이지유신으로 인해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가 성립하였고, 정치적으로는 입헌 정치가 개시되었다. 또한 사회·문화적으로는 근대화가 추진되었으며, 국제적으로는 제국주의 국가가 되어 천황제적 절대주의를 국가 구조의 전 분야에 실현시키게 되었다.

메이지 시대의 정치 체제는 크게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뉜다. 전반기는 메이지 정부의 시기인 1868년~1890년이며, 후반기는 일본제국 헌법 시행 이후인 1890년~1912년이다. 메이지 정부는 근대화 정책과 중앙집권화 정책을 실시하고, 부국강병 및 식산흥업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메이지 정부는 영주적 토지 소유제를 폐지하고 농민들에게 토지를 유상 분배하였으며, 지조개정을 통해 국가재정을 충실히 다져갔다. 또한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해외에 유학생을 대대적으로 파견하였으며, 서양 기술자들을 초빙하여 서양의 근대화된 제도와 과학기술을 도입하고 습득하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또한 메이지 정부는 1880년대 이후 내각제도, 관료제도, 교육제도 개혁, 일본은행 설립 등을 추진했다. 그 후 1889년에 메이지 헌법, 즉 대일본제국 헌법이 발포되어, 1890년에 시행되었다. 대일본제국 헌법은 독일 프로이센의 헌법을 모델로 한 것으로, 국가의 최고 권한을 천황에게 귀속시켜 천황을 절대군주이자 유일 주권자로 규정한 흠정헌법이었다. 따라서 대일본제국 헌법은 천황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있어서 천황을 내세우면 어떠한 간섭도 없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균형 감각이 무너지는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천황의 대권은 위험천만하게 남용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도 많았다. 이를 보면 대일본제국 헌법은 많은 제약이 따르는 불충분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헌법 덕분에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고 국민이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는 대일본제국 헌법의 시행이 곧 일본이 비로소 국내적으로 국가 체제를 갖추게 되는 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890년부터 일본의 국회는 양원제로 운영되었고, 제한 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중의원에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이 주어져 입헌군주제적 요소도 강했다. 이러한 요소는 국회 내에서 내각을 구성하고 정책을 실행해가는 의회 민주주의 발달의 기초가 되었다.

메이지 정부의 부국강병과 근대화 정책은 의회 내의 민권파 계열인 야당의 반대와 재정적 어려움으로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계기가 된 것이 1894년 청일전쟁이다. 일본은 청일전쟁의 승리로 1895년에 대만을 식민지화하여 막대한 배상금을 받게 된다. 그로 인해 이 보상금으로 군비를 확충하고 산업 설비를 도입하였으며, 서구 열강과의 대외 무역 거래에 필요한 기금을 충당하였다. 이것은 일본이 세계 자본주의 국가의 일원이 되고 자본주의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1-2) 다이쇼 시대

다이쇼 시대는 다이쇼 천황의 통치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1912년 7월 30일부터 1926년 12월 25일까지로, 일본 역사상 최단명 연호로 기록되었다. 다이쇼 천황은 다이쇼 시대에 직위한 제123대 천황으로, 본명은 ‘요시히토’이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병과의 싸움으로 힘든 성장기를 보내야했다. 결혼 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 수차례에 걸친 전국 행계를 통해 국민들에게 서민적 황태자로서의 인상을 심어주었다. 하지만 황위에 오른 뒤에는 정치권에서 그의 명령에 반발을 하는 등 천황으로서의 권위 실추를 맛보기도 하였다. 다이쇼 천황은 점차 뇌질환이 심해져 결국 즉위 9년 만에 아들인 히로히토 친왕에게 권력을 넘겨준 뒤, 천황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다.

다이쇼 시대의 일본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군사력과 군비 산업이 비약적으로 확충되었다. 또한 만주를 유효하게 지배하고 한반도와 대만을 식민지화함으로써 생산 활동과 경제 규모는 급격히 커졌다. 하지만, 막대한 전비 지출과 해외 공략에 따른 재정 지출이 급증하면서 국채와 외채는 누적되고 국민의 부담은 가중되었다. 1914년까지 일본 경제는 만성적인 불황에 가까웠다. 이 시기에 방적업과 은행업 등의 합병에 의해 자본 집중이 진행되었고, 비료·석유 등의 분야에서는 카르텔이 결성되었다. 이에 힘입어 미쓰비시, 미쓰이, 쓰미모토와 같은 기업이 재벌기업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침체된 경제를 회생시킨 것은 유럽에서의 1차 세계대전이었다. 일본의 대외 수출은 3배로 늘어났고, 공업 생산액은 5배로 증가하였으며, 경공업 분야와 함께 제철·기계 제작과 같은 중공업도 발전했다. 그 결과 일본은 무역 흑자국이며, 채권국이 되었다.

또한 서구 열강이 유럽에서 제1차 세계대전에 몰두하고 있을 무렵, 일본은 중국에 대한 침략을 더욱 본격화하여 동맹국 독일의 중국 이권까지도 차지해버렸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영국은 일본의 군비 증강과 중국에 대한 침략 진출을 경계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일본은 1920년대 들어 경제 규모의 확대와 교육의 확충으로 전국적인 사회·노동·농민운동이 전개되었고, 도시 중간층들에 의한 자유주의적 민주정치 요구도 증가하였다. 그로 인해 1925년에는 25세 이상의 남자에 한해 보통 선거법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을 배경으로 정당 활동이 활발해졌고, 정당 간의 경쟁으로 내각이 교체되는 정당정치가 발달했다. 이를 다이쇼 민주주의라는 의미의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했다. 다이쇼 데모크라시는 다이쇼 시대를 중심으로 일본의 정치·사회·문화의 각 분야에서 민주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사회를 지향하려고 하는 운동과 풍조가 나타났던 것을 뜻한다. 이 풍조의 배경에는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있었던 자유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세계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더불어 일본 국내에서는 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도시 중간층과 무산계급이 성장하였고 그들이 정치적, 시민적인 자유를 추구하게 된 점을 들 수 있다.

하지만 1920년대 후반부터 재벌과 결탁한 정당들의 부정부패가 증가하고 전후 경기가 급격히 후퇴하면서 금융공황도 발생하였다. 따라서 정당 정치의 무능함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져갔다.

1-3) 쇼와 전기

쇼와 시대는 쇼와 천황의 통치에 해당하는 1926년 12월 25일부터 1989년 1월 7일까지로, 일본 역사상 최장수 연호로 기록되었다. 쇼와 천황은 제124대 일본 천황이며, 본명은 ‘히로히토’이고 역대 천황 중 재임 기간이 가장 긴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명목상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1926년부터 1989년까지로 되어있으나, 쇼와 원년은 연말인 7일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쇼와는 1927년에서 시작한다.

쇼와 시대는 전기와 후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2차 세계대전을 기준으로 그 이전을 ‘쇼와 전기’, 그 이후를 ‘쇼와 후기’로 구분한다. 여기서 쇼와 전기까지는 ‘근대 시대’라고 하며, 패전 이후인 쇼와 후기부터는 ‘현대 시대’라고 한다. 따라서 근대 시대인 쇼와 전기부터 살펴보려고 한다.

1929년에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에서 경제 대공황이 발생하여 일본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 그로부터 2년 후 1931년, 일본은 만주사변을 일으켰다. 만주사변은 일본제국이 류탸오후 사건을 조작해 일본 관동군이 만주를 중국 침략을 위한 전쟁의 병참 기지로 만들고, 식민지화하기 위해 벌인 침략 전쟁을 뜻한다. 그리고 1937년에는 20세기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중일전쟁이 일어났으며, 1939년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남긴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다.

2. 현대시대

2-1) 쇼와 후기

1945년 8월 14일 일본 제국이 연합국에 통보를 하고, 다음날인 8월 15일 낮 12시에 쇼와 천황이 포츠담 선언을 통해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했다. 그리고 그 후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조항들이 발효되면서 연합국의 점령은 끝이 났다. 조약의 조항들에 따라 일본은 주권을 회복하였으나, 한국, 타이완 등 제 2차 세계대전 이전의 많은 소유지를 잃었다. 하지만 새로운 조약은 일본에게 국제적 방위 동맹에 참여할 자유도 주었다.

군사력의 재건을 거친 후, 1954년 자위대가 민간의 통제 하에 설립되었다. 냉전이라는 현실과 바로 옆 한국에서의 열전은 이 시기의 일본의 미국의 영향을 받은 경제재건, 공산주의 억제, 노조 활동의 좌절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정당들의 지속적인 분열과 소수당 정권의 연속은 보수 세력이 자유당을 민주당의 분파인 일본민주당과 합쳐 1955년에 자유민주당을 결성하게 했다. 자유민주당은 1955년부터 1993년 소수당 정권에 의해 교체될 때까지 계속 집권했다. 또한 일본의 패전과 점령을 지켜봐온 상류층이 주도했으며, 전직 관료, 지역 정치인, 기업인, 농민, 대졸자 등 많은 지지를 얻었다. 1955년 10월 사회주의 단체들이 일본사회당 아래 재결집하고, 제2의 정치세력으로 떠올랐다. 그 뒤는 근소한 지지율의 차이로 공명당이 뒤따랐다. 공명당은 일본의 전통을 강조하며 도시 노동자, 촌락에서의 이주민, 그리고 많은 여성의 지지를 얻었다. 일본사회당과 마찬가지로 공명당은 일본과 미국 간의 상호 협력 및 안전 보장 조약의 점진적 개정 및 파기를 지지했다.

1960년대 중후반의 높은 경제 성장과 정치적 안정은 1973년 석유 수출국 기구 OPEC의 유가 4배 인상으로 제동이 걸렸다. 석유를 수입에만 의존해왔기에 일본은 쇼와 시대에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큰 불황을 경험하게 되었다. 자유민주당 정부는 통상 산업성 등의 기관들을 통해 해외에서의 일본 산업 발전을 지원하며 해외 기업의 국내 진출을 제한했다. 이러한 관행은 일본의 경제가 냉전 당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게 했다. 1980년까지 자동차와 전자제품과 같은 일본의 많은 제품이 전 세계에 수출되었고, 일본의 제조업 분야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규모였을 정도로 그 훌륭함을 인정받고 있었다. 이러한 성장은 1990년대의 불황에도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갔다.

1970년대 후반, 공명당과 민주사회당은 상호 협력 및 안전 보장 조약을 수용하고 민주사회당은 소규모 군비 증강을 지지하게 되었다. 일본사회당 또한 한때의 강력한 반전 입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일본에 국방비를 GNP의 1% 이상으로 증액하라는 압박을 계속하며 국회에서의 많은 논쟁을 낳았지만, 대부분의 반발은 소수 정당이나 여론이 아닌 대장성 관료들에게서 일어났다.

1987년 10월 나카소네 총리의 임기 종료는 일본 현대사에서 결정적인 시기였다. 나카소네 총리의 퇴임 15개월 전, 자유민주당은 중의원 512석 중 304석을 확보하면서 예상치 못하게 사상 최대의 의석수로 과반에 성공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점차 커지는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부동산 가격이 거품 경제로 인해 급등했고 인플레이션 증가율이 197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실업률 3.2%를 기록했다. 한편 이 시기엔 자유민주당 주도로 인한 정치적 반감도 있었다. 1987년 여름, 경제적 지표들이 회복의 기미를 보였으나 그해 10월 20일 나카소네 총리가 후임으로 다케시타 노보루를 지명한 그 날,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주식시장이 붕괴했다. 따라서 일본의 정치적·경제적 구조는 1990년대까지 발생한 상황의 분수령에 이르렀다.

2-2) 헤이세이 시대

헤이세이 시대는 1989년 1월 8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이어졌다. 2019년 기준 헤이세이 31년으로 쇼와, 메이지에 이어 세 번째로 긴 연호이다. 헤이세이 시대의 천황은 일본의 제125대 천황인 ‘아키히토’ 천황이며, 제124대 천황이었던 히로히토의 장남이다. 1989년 히로히토의 죽음으로 왕위를 계승하고 연호를 헤이세이로 고치고, 1990년 11월 즉위식을 가졌다.

일본에서는 당시 자유민주당 정권의 장기적인 집권기를 거쳤다가 잠시 민주당 정권으로 교체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2012년에 다시 아베 신조 정권이 수립되면서 자유민주당 시대가 이어졌다. 한일관계 측면에서는 독도 영유권 문제, 위안부 문제, 조선인 강제 징용 보상 문제 등등 여러 차례 분쟁과 갈등을 벌여왔던 시기였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2012년 8월 독도 기습 방문 및 갑작스럽게 천황에게 사과를 공식으로 요구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었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헤이세이 시대의 초창기는 많은 일본인이 그리워하는 일본 경제의 전성기 즉, 1980년대 일본 거품 경제의 정점에 있었다. 일본의 거품 경제는 1986년부터 1991년 사이에 있었던 시기를 말한다. 하지만 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붕괴되고 일본 경제를 끈질기게 발목 잡고 있는 장기적인 불황기에 진입하게 하였다. 일본의 경제학자 및 경제평론가들은 1990년대를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렀으나 10년의 세월이 흘러서도 거품 붕괴의 악영향이 완전히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2000년대에는 잃어버린 20년으로 연장되었다. 이를 통해 헤이세이 시대는 경제적으로는 일본 경제의 불황과 실업난 등으로 힘겨운 경제 침체기를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오마에 겐이치를 비롯한 일부 지식인들은 헤이세이 시대를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실패한 시대’로 규정하고 있다.

2-3) 레이와 시대

레이와 시대는 2019년 5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아키히토 천황이 2019년 4월 30일 퇴위하면서 약 31년간  사용된 ‘헤이세이’ 연호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며, 그의 아들인 ‘나루히토’가 취임한 2019년 5월 1일부터 레이와 연호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아키히토 천황이 생전 퇴위의 뜻을 처음 밝힌 것은 2010년 7월 22일이다. 그로부터 6년 뒤, 2016년 8월 8일 일본 궁내청은 사전에 녹화해둔 아키히토 천황의 영상 메시지를 발표하였다. 당시 82세였던 아키히토 천황은 영상을 통해 “고령이 되면서 여태껏 해오던 공무를 완수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며 공무에 차질이 생기는 일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길 바라는 취지의 말로 나루히토 친왕에게 양위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레이와’는 나루히토 천황 즉위 뒤 사용되고 있는 새 연호로, ‘질서·평화·조화’를 의미한다. 이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시가집인 「만요슈」에서 따온 것이다. 특히 일본이 연호제를 도입한 이후 중국 고전이 아닌 일본 고전에서 인용한 것은 레이와가 처음이다. 따라서 이례적인 경우로서 일본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