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가 한국영토인 역사적, 지리적 증거

21604219 손정우

<목차>

1. 간도의 정의

2. 영유권 분쟁

3. 간도가 한국영토인 증거

4. 간도협약

5. 간도에 대한 나의 생각

1-1. 간도의 정의

간도(間島)는 일반적으로 두만강 북쪽 지역의 일대의 북간도(혹은 동간도라고도 부른다)를 의미하며, 중국에서는 '연길도'라고 불린다.

간도는 서간도와 동간도로 구분되며, 서간도는 압록강과 송화강의 상류 지방인 백두산 일대를 가리키며, 동간도는 북간도라고도 하며 훈춘, 왕청, 연길, 화룡의 네 현으로 나누어져 있는 두만강 북부의 만주 땅을 말하는데, 보통 간도라고 하면 동간도를 말한다.

즉, 간도는 노야령 산맥과 흑산령 산맥 사이의 일대 분지와 혼동강과 목단령 산맥사이의 분지를 아우르는 지명이다.

1-2. 간도의 지명 유래

간도라는 지명은 병자호란 뒤에 청나라 측이 이 지역을 봉금지역으로 정하고, 청국인이나 조선인 모두의 입주를 불허하는 공간 지대로 삼은 뒤,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놓인 섬과 같은 땅이라는 데서 유래되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우리 농민들이 이 지역을 새로 개간한 땅이라는 뜻에서 ‘간도’라고 적었다.

2-1. 간도의 역사와 변천

간도는 원래 읍루와 옥저의 땅이었다가 고구려가 이 지방으로 뻗어나면서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고, 고구려가 망한 뒤에는 발해의 영토가 되었다.

그 뒤 고려시대로부터 조선 전기에 걸쳐 여진족이 각지에 흩어져 살았다. 그들은 ‘번호(藩胡)’라는 이름으로 조선에 조공을 바쳐 왔고, 조선에서는 그들이 생활 물자를 교역할 수 있도록 북관개시(北關開市)의 기회를 열어 주었다. 간도는 두만강과 북동쪽 해란하(海蘭河)로부터 훈춘하(琿春河)에 이르는 여러 지류의 연안을 중심으로 한 분지와 구릉으로서, 산지가 발달해 땅이 기름지고 산림이 무성해 각종 자원도 풍부한 지방이었다.

그러나 여진족은 농경보다 유목·수렵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이 비옥한 지역이 오랫동안 개척되지 못하였고, 간도를 개척해 농경지로 만든 것은 우리 나라 사람이었다.

간도에 우리나라 사람이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철종 말에서 고종 초부터였다. 세도ㄱ는 사람들이 생겼고, 1869년을 전후한 함경도 지방의 대흉년으로 기민(飢民)들이 압록강·두만강을 넘어 간도 지방에 들어가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그 뒤 1910년을 전후해 일제 침략의 손길에서 벗어나고자 또는 항일 운동의 새로운 기지를 구해 간도로 이주하는 사람이 대폭 늘어났다. 1910년 9월부터 1911년 12월까지 간도로 이주한 우리나라 사람은 2만 5,193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그 뒤 일제가 이른바 토지조사사업을 강행함에 따라 농토를 탈취 당한 농민들의 간도 이주가 계속되어, 1926년에는 간도 지방의 우리나라 사람의 호수는 중국인이 9,912호인데 비해 5만 2,881호였다. 농토는 전체의 52％를 소유했고, 화룡과 연길 지방에서는 평균 72％가 우리나라 사람의 소유 농지였다 한다.

이와 같이 농민들이 이 지역으로 이주한 이유는 반제국·반봉건투쟁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간도 지역에서는 이들의 인적·물적 자원의 공급에 의해 항일 투쟁이 활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간도 지역에서의 항일 투쟁도 1931년 만주사변을 계기로 일제가 간도 지역에 일제의 괴뢰국인 만주국을 수립하자 일시 중단되었다.

간도 지역은 1945년 8월 18일 중공군에 의해 점령되었다. 그리고 1952년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연변의 여러 민족 각 계층 제1기 인민대표회의에서 연변조선민족자치구 임시정부가 성립되었다. 이때 이 정부에서는 연길시와 연길·훈춘·화룡·왕청·안도(安圖) 등의 5개 현을 관할하였다.

1955년 12월에 개최된 자치구 제1기 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는 연변조선민족자치구를 연변조선족자치주로 변경하였다. 1956년 12월 8일에는 중국 길림성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해 연변 지위를 중국연변조선족자치주위원회로 변경하였다.

1966년에 문화대혁명이 일어나자 1967년 1월부터 자치주의 당과 정부 기관 등은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해 3월과 4월 사이에 연변 자치주의 당과 정부 기관에 대해 군사 관제가 실시되었다.

1968년 8월 18일에는 길림성 혁명 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연변조선족자치주혁명위원회가 성립되어 연길·도문(圖們)의 2개 시와 연길·훈춘·화룡·왕청·안도·돈화(敦化) 등 6개 현을 관할하였다. 1970년 4월 27일에는 중국공산당 연변조선족자치주혁명위원회 핵심 소조가 성립되었다.

1971년 3월에는 제3차 자치주당대표대회가 소집되었으며, 중국공산당 연변조선족자치주위원회가 회복되었다. 1980년 2월 연변조선족자치주혁명위원회는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정부로 바뀌었다.

3. 간도의 영유권 분쟁

3-1 중국의 주장

1. 근대 이전의 청국령

2 토문은 송화강이 아닌 두만강

3. 현재 실효적 지배 중

3-2 한국의 주장

1. 조·청 국경선을 압록강 두만강이 아니며 모두 그 이북에 위치

- '조선정계비구역약도', '백두산정계비도', '로마 교황청의 조선말 조선지도' : 동간도는 토문강 이동(以東)지역

- 1750년 보곤디, 1794년 윌킨스 제작 지도 : 압록강북의 봉황성 일대에서 두만강 위쪽의 연길 일대로 이어지는 동간도 지역으로 국경 표시

→ 1909년 간도협약이 체결되기까지 유효

2. 우리가 간도를 선점적으로 개간

- 간도에 대한 우리의 개간은 무주지 선점이론에 의한 영토획득의 의미

3. 조선 조정에서 실질적인 행정 권력을 행사

- 행정적으로 평안북도 및 함경도에 편입

- 주민에게서 세금 징수 : 행정과 군사훈련비로 충당

- 이 지역에 대한 치안 및 경비를 수행

- 조선 관병 : 중국의 유민 침투를 저지

4. 간도에 대한 역사적 연고

- 반만년의 역사 중 3300년이 넘게 지배

- 청나라 시대(1667년)이후

① 한족은 출입자체가 금지

② 현재의 만주지역에 한족이 거주한 것은 120여년

ㄷ4. 간도가 한국영토인 증거

<1>1627년 조선과 청의 국경을 그린 지도

이민족 출입을 금한 청은 1627년(인조 5년), 조선과 국경을 확정하는 ‘강도회맹’을 맺었다. 당시 어느 선을 국경으로 삼았는지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는다. 하지만 당시의 국경 일부를 그린 지도는 전해지고 있다. 규장각에 있는 ‘천하지도조선총도오라지방도’가 그것인데, 이 지도는 압록강 북쪽으로 성과 책을 쌓아 간도가 우리 땅임을 표하고 있다.

<2>중국서 발행한 백두산 원형도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서쪽으로는 압록, 동쪽으로는 토문강으로 정하고, 분수령 위의 돌에 새겨 기록한다” 라는 내용이다. 경계가 되는 토문강은 백두산 동쪽으로 흐르다 땅 밑으로 복류, 다시 땅 위로 나와 송화강으로 합쳐진다. 조선과 청은 국경을 명백히 하기 위해 복류하는 지역에 목책·석퇴·토퇴를 쌓았다. 당시 설치됐던 목책·석퇴·토퇴의 위치는 중국서 발행한 ‘장백산·압록강·도문강 원지형도’와 ‘백두산부근도’에 자세히 나와 있다. 이 자료는 중국이 간도를 조선의 땅으로 인정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중국서 그린 백두산 부근도, 백두산 정계비의 위치와 토문강의 위치를 표기한 뒤 토문강~송화강으로 연결되는 선이 조선과의 국경임을 그렸다.

<3>대한 제국의 간도지역(연길)에 대한 영토 편입

1. 1902년 대한제국은 연길에 임의적으로 간도 관리사를 파견해 현지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하고, 간도파출소를 설치하는 등 직접적인 행정권을 행사

2. 대한제국은 러시아와 "간도 공동통치협약안"을 작성하여, 간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시도

4. 간도협약

간도협약 또는 도문강중한계무조관(圖們江中韓界務條款), 간도에 관한 일청협약은 1909년 9월 4일 을사조약을 통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양도받은 일본제국과 대청제국이 체결한 간도 영유권·한국민 관리·길장철도(吉長鐵道) 연장 문제에 관한 협약으로 우리 정부가 관여하지 않은 불법적인 우리 영토의 할양이었다.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이 청나라에 대하여 전쟁기간에 감계문제의 재개중지를 종용하였으므로 감계문제는 중단되었다. 그 후 ‘을사보호조약’을 강요하여 대한제국으로부터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은 1907년 간도에 통감부 간도파출소를 설치하고, 간도는 한국의 영토이므로 간도 거주 한국인은 청나라 정부에 납세의무가 없음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대륙침략의 발판을 얻기 위해 1909년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무순(撫順) 탄광 개발권을 얻는 대신, 두만강을 국경으로 하고, 간도의 한민족은 청나라의 법률 관할 하에 두어 납세와 행정상의 처분도 청국인과 같이 취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간도협약을 맺었다.

앞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은 간도에 통감부를 설치하여 간도지역이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인정하였었다. 그러나 간도협약을 통해 일본은 불과 2년 사이에 자국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 간도의 영유권 인식을 한국에서 청국으로 뒤바꾼 셈이자, 대한제국 정부의 의사와 무관하게 간도지역을 청국에 넘겨버린 셈이다. 이로써 1881년부터 다시 재개된 청·한 양측의 간도 영유권 문제는 일본의 군사외교 책략과 청국의 타협으로 미봉되어 미래 한·중의 갈등 요소로 남게 되었다.

5. 간도에 대한 나의 생각

그 전에는 독도 영토분쟁에만 관심이 많고 간도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이번 독도영토학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면서 간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땅이었고 불법적으로 뺏겼다는 사실에 기분이 너무 안 좋았다. 이번 과제를 하면서 간도가 우리 땅인 이유를 설명하자면 우리는 간도를 먼저 개간 하였고, 간도에 대한 경비를 수행하였으며, 조선 관병들이 중국의 유민 침투를 저지하기도 하였다. 또한 조선에서는 그들이 생활 물자를 교역할 수 있도록 북관개시의 기회도 열어주었다. 이것은 명백히 조선이 국가의 행정단위로써 기능을 했다는 증거이다.

또 앞에 근거에도 말했듯이 백두산정계비, 간도 협약의 내용을 통해 간도가 조선의 땅이라는 것이 증명되었고 또 간도협약이 불법적인 조약이며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는 조약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간도협약 무효를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통고하도록 해야 하며 간도협약을 무효화시키고 간도협약 이전의 영유권 분쟁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또 국제적으로 외교통상부에서 외교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간도협약 무효를 중국 측에 통고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 땅인 간도를 되찾아 오기 위해서는 먼저 간도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식이 바꿔야 되고 또 우리는 간도의 영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간도는 단순히 잃어버린 땅이 아니고 잊혀지고 있는 땅이다. 우리는 되찾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관심을 가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