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독도영토 수호방안

-시행하는 방안과 시행, 강화되어야 할 방안

21616003 박찬호

I. 서론

독도영토에 대하여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다.

독도는 동해 가운데 있는 섬으로써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 산 1-37번지에 소속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가장 동쪽에 있는 섬이자 영토이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동쪽 가장 끝에 자리 잡은 섬으로써, 한반도에서 멀리 동해 한가운데에 홀로 떨어져 있는 섬이며 독도 근해에는 풍부한 어장이 형성되어 있다.

독도는 동도와 서도를 포함한 총 91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예부터 일본 정부에서는 다케시마라는 명칭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고 우기지만, 독도는 엄연한 대한민국 땅이며, 일본은 독도의 자원과 여러 이득을 노리고 전혀 사실이 아닌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사실은 SCAPIN 제677호 등 여러 독도의 영유권 관련 주요 문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보이지만, 일본에서는 독도의 어느 섬에서도 독도를 볼 수 없다. 이 외에도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는 무수히 많다. 현재 대한민국이 실효지배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에서는 이 섬을 대한민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항의하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독도는 대한민국의 땅이며, 독도를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 국민들과 기관들의 활동이 끊임없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종덕이 1965년 3월부터 최초 거주한 이래로 김성도 부부 및 독도경비대원 35명, 등대 관리원 2명, 울릉군청 독도관리 사무소 직원 2명 등 약 40명이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토종 개인 삽살개 2마리가 2년마다 교대하고 있으며, 현재는 삽살개, 독도경비대와 함께 독도를 지키고 있다.

외교부 독도 https://dokdo.mofa.go.kr/kor/dokdo

독도영토를 수호하고자 하는 이유

독도는 경제적으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독도 주변은 암초를 중심으로 철 따라 몰려들어 서식하는 어류들이 많아 천혜의 수산 자원이 풍부하고 앞으로 황금 어장으로서 수산자원 개발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독도에는 풍부한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고 주변 해역은 메탄하이드레이트, 망간, 니켈 등이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다. 지하자원들뿐만 아니라 독도는 해양석유자원의 보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경제적인 가치가 높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한류와 남쪽에서 북상하는 따뜻한 난류가 만나는 지역인 독도 해역은 어류의 주식인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회유성 어류이 풍부하기 때문에 좋은 어장을 형성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 세계적인 수산물 소비대국인 일본은 독도를 탐낼 수밖에 없다.

현재 세계적으로 인구 급증으로 식량원인 어족 자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해상 무역의 중간 교착점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일본이 독도의 가치를 외면할 리는 없다.

또한 독도는 동해 수역의 중앙부에 자리 잡고 있어서 국가 안보의 측면에서도 독도가 해군 전략상 극히 중요한 요충지가 된다. 과거 1905년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당시 독도를 ‘다케시마’로 개명하고 군사 요충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남하하는 러시아 해군을 쉽게 물리칠 수 있었던 것처럼 독도는 동북아시아의 군사상 중요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독도에 통신기지를 구축하여 전략적 기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독도의 장악은 그 일대 수역과 동해 전체의 구체적인 정치적 지배를 의미하게 되므로 독도는 바로 그 근거지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본은 동해의 독도영유권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우리땅인 독도를 일본으로부터 무조건적으로 수호하여야 되는 이유이다.

에듀넷 티클리어

Ⅱ. 본론

1. 한국의 독도영토 수호방안

독도에는 우리나라의 경찰과 우리나라의 토종개인 삽살개가 상주하여 독도 영해와 영공을 상시 수호하고 있다. 독도에는 우리나라의 등대 등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무멋보다도 우리 주민이 독도에 거주하는 모습을 통하여 물리적으로 독도영토를 수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를 통하여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지속적으로 수호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독도 쟁탈을 향한 끊임없는 연구와 행태에 비하여 우리정부의 대응자세는 그 동안 너무나 미온적이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독도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에 안주하여 이 독도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중요한 일이 대두될 때마다 독도 문제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 영토인 독도를 확실하게 수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들을 정부, 국민의 차원에서 생각할 뿐만 아니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안들을 강화하고 국민들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다양한 방안들을 통하여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며 무엇보다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이며, 실효적 지배를 해왔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임호민. "1950년대 전반기 한국의 해양주권 수호에 대한 연구 : 독도와 주변해역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45.- (2012): 237-264.

일본의 외교정책을 나타내는 ‘외교청서’에는 왜곡된 논리를 서술한 보고서이다.

일본이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일본의 고유영토인 다케시마’라는 논리를 해외 유식자들에게 계속 홍보해왔고 외무성 사이트에도 그들이 일본의 입장을 금방 확인할 수 있도록 ‘다케시마 문제’라는 페이지를 개설해 일본어뿐만 아니라 영어와 한국어로도 계속 발신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도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체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현재 지속적으로 수호하고 있는 물리적인 수호방안 뿐만 아니라 영유권 강화, 군사력강화, 정치, 외교적 강화, 국제법,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통하여 한국은 독도영토를 수호하고자 해야 한다.

(1). 영유권 강화

독도에 대한 범정부차원에서 영유권을 강화 하여야 한다. 정부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독도 영유권에 대한 역사적, 법적 논거 홍보 등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다양한 민간단체와 공조하여 일본의 독도 주장의 불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역사적, 국제법적 권원에 대한 연구가 심층 깊게 추진되어야 한다. 한국은 독도에 대한 법적 지위를 재정립하고 실효적 지배방안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

독도의 영유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실천적 대응 방안은 바로 우리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이다. 현시점에서 독도의 영유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즉 우리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은 많지 않다. 우리가 독도와 관련된 입법 조치를 해도 일본이 항의를 제기할 것이고 행정적인 조치를 해도 일본이 항의를 제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항의를 제기할 수 없는 실천적 대응 방안 중 가장 좋은 것은 독도 영유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를 발굴하고, 독도 관할권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신석현,“독도의 영유권 분쟁에 한국의 대응방안”,(국방대학원2007)

(2). 군사력 강화

독도에서 해양영토 분쟁이 고조될 경우 정치외교적인 노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근본적인 저변은 군사력이다. 독도 수호를 위해서 울릉도에 해경과 해군기지를 강화하고 독도 경비대를 보강하여 주둔시키는 방안과 이어도 수호를 위해서 제주해군기지와 인근 해경이나 공군 항공력의 작전 반경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의 독도 침탈로부터 독도의 영유권을 확보,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군사력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태영, 김용환. (2017). 독도와 이어도 수호를 위한 군사안보적 대비방향. 전략연구, 24(1), 47-75.

(3). 정치, 외교적강화

독도를 개발해야 한다. 독도의 실효적 점유 강화를 위하여 독도를 개발하되 10가구 이상을 이주시켜서 새 동리를 만들어 국민의 일상 생활권으로 만들어야 한다. 동도와 서도를 연결하여 어민숙소 등 현대적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독도를 어업전진기지로, 독도와 울릉도를 국내, 국제적 관광 지구로, 해양 기상 관측소, 해양 수산 연구소 등 연구 실험 기관 설치 지구 및 해양 수산 관계 국제회의 행사 지역으로, 교육장으로 개발한다면 독도 수호 및 보전에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4). 국제법적 강화

독도관련법제의 정비목적은 다른 법률과 법률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독도의

실효적 영유권의 확보, 독도의 보존․관리와 실효적 지배권을 강화하는 방안과 독도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와 홍보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야 할 것

이다.

(5). 입법적, 행정적 조치

독도관련법들이 분야별로 제정되어 있어 통합적인 독도의 관리, 보존과 연구 및 홍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의 내용 중 독도관련통합법에 담아야 하는 부분과 최근 몇몇 국회의원에 의하여 발의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독도의 영유권 강화, 보존,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하나의 단일법으로 정비하여 일본의 독도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토주권을 수호하는 방법은 충분하고 공연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 등 실효적 지배를 통해 공연하고도 당당하게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일본의 영유권 훼손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항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는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제법적 논리 개발과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 독도의 개발이다. 독도에서 거주할 주민들을 이주시켜 유인화로 국민의 일상 생활권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수심이 얕은 동도와 서도를 연결하여 어민 대피소를 보강하고 선착장을 확장하여야 한다.

III. 결론

독도는 풍부한 경제적 자원과 군사적 요충지를 수호하고 있다. 이들을 근거로 일본은 예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 주장하며 정책, 교육적으로 왜곡된 논리들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이유로 이에대하여 강한 조치를 내세우지 않았지만, 독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는 우리나라도 일본의 말도안되는 논리들에 대응하고자 수호방안들을 강화하여야 한다. 독도 영유권 강화, 군사력 강화, 정치, 외교적 강화, 국제법,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통하여 독도를 수호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과 전세계에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홍보하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홍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축이 되어 민관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사적 부분의 재원과 기술을 유치하고, 중앙 정부는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설립하여 이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다.